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96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나 대안제시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21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문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발언대에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태출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수신자현황에 있어서 방금 구오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서 동으로부터 각 단체협의회 명단을 받을 때 일부 동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연보호, 청소년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배부가 안 된 동은 회신을 했는데 안 올라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빠진 데는 빠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현재 업무파악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동에서 의회소식지의 배부처를 명시해서, 제출 받은 결과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런 단체에도 배부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시해서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 집중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동장이 대부분 이번 인사에서 많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동장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 후에 배부 수량을 확정해서 배부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왕이면 성의에 달려 있는데 좀 완벽하게 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2000년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쇄비 집행내역에 현재 회기일수하고 비례되는 그런 부분에 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88회까지는 55권을 발행했는데 89회부터 50부를 발행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쇄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는 회의록 발간내역서 밑에 괄호를 하든지, 참고를 하든지, 비고란에 하든지 페이지 수를 적어 주어야 위원들이 확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회기별 회의록은 발간 페이지에 따라서 집행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조금 부실하게 제출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쉽도록 페이지 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회까지는 55부를 발간했는데 89회부터는 50부를 발간해서 5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보관 부수를 당초에 8부에서 3부로 5부를 줄였습니다. 8부해 보았자 사용처도 없고 예산만 오히려 낭비하는 것 같고 이래서 꼭 필요한 부수인 3부로 줄였기 때문에 5부가 발간이 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8회에 회의록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89회가 약 54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을 따져 보았을 때 88회 회의록은 권당 9만8,600원이 치이고요. 89회는 4만8,220원이 치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페이지가 89회가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88회는 2권을 합쳐서 약 1,000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가격면으로 보았을 때 인쇄단가에 차이는 조금 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면밀하게 1원짜리 하나지만 좀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간대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발간청구서를 확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의회소식지 홍보지 발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100%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요?

당초에는 전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동에서 배부하도록 해서 우편료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우편요금 각각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발간 부수가 배부할 당시에 많고 적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2호하고 3호는 부수가 똑같습니다.

발행 부수는 같아도 배부 부수하고, 우편발송 부수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수가 6,800, 6,800 똑같은데 인쇄비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 인쇄비도 페이지 수나……

면수도 똑같아요.

면수가 같으면 색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칼라인쇄에 대한 색도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내는 발송 부수에 따라서 우편요금의 차등이 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 제2호 소식지 보낼 때 권당 우편요금이 236원47전이 치였습니다. 그리고 3호 소식지를 보낼 때는 226원61전이 치였습니다. 그러면 2호 소식지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약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3호 소식지 보낼 때 단가가 약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총 발행 부수는 동일합니다만 이 발행 부수 중에서 우편송달이 호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 차이로 우편료가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하면 수신자가 이사 가고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수를 보내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소식지 등 홍보지 발간내역에 보면 달서구의정보 제4회에 보면 집행금액에서 인쇄비가 1,6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

당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액은 1,562만5,000원인데, 당초 예산액보다는 발행금액이 조금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과하지 않아도 의정보를 충분히 발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예산을 초과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까?

……

담당계장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저도 예상보다 한 60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총 발행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절충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인쇄업자와 접촉을 해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국장님이 시인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보통 우리 구의 예산은 계상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예산승인 받을 때는 1,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승인 받은 금액보다 더 지출했다는 것은 아마 의회사무국 직원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두 번 똑같은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