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범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노형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고영중 위생지도담당입니다. 2001년 5월 3일자로 발령 받은 김정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위생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북구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보고드린 업무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이나 확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월드컵 국제행사 개최시 우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들에게 위생적이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향과의향의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된 부분이 있기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외국에서 축구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축구행사를 앞두고 3, 4일 이상 장기예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저녁에 숙박하는 것보다 1일 시간제 손님 받는 것이 수입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장기예약을 꺼린다고 지난번 축구대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생과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광주만이라도 의향과 예향의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숙박업소를 지정하는데 걸림돌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저조하다고 매스컴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관련 협회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업주들하고 같이 저희들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망의 행사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83실이라는 83%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정된 업소에서 손님들을 그 숫자만큼 받아줄 것이냐, 또 거부했을 때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시나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런 문제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절기에 들어와서 보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도시락을 많이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나 노약자는 면역이 약합니다. 철저한 소독과 음식물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여름에 정말 무서인 수인성 전염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소독과 음식물들을 깨끗하게 해서 식단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의향과 예향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음식하면 전라도 그러는데 우리 전라도 만이라고 절대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특히나 외국인들에게 우리 광주 참모습을 민주화의 상징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잘 해 오시고 직원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위생업소 퇴폐, 변퇴 등 불법영업 지도 단속,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 퇴폐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지도 단속이 경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과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원인행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가서 보면 어느 이발소든 남자들이 자기자격증 가지고 자기가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모든 시설들이 퇴폐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폐행위 시설을, 예를 들어 김동호 위원자격증을 가져다가 걸어놓고 영업은 이병석이하고 실지 영업장에는 본인이 없는데 여자종사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손님이 오면 면도해 주라고 하면 엉뚱한 행위가 벌어지고 이발해 달라고 하면 전화해 가지고 이발할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얼마씩 주고 일시켜 놓고 내보내 놓고 그 다음부터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 자격증 대여 행위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봐요. 옛날에는 의사들도 자격증 빌려서, 저도 자격증 빌려서 영업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도 한방도매업에서 약사들 자격증 갖다 놓고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을 다리는 것도 시설장 안에다 갖춰 놓지 못하고 안 보인 캄캄한 곳에다 약탕기 놔두고 약 지어서 다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도매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자격증을 대여해 준 그 사람들은, 빌려온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면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모든 사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변퇴행위를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은 경찰청에서 단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나신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용업소와 여관업입니다.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법이 폐지되면서 2000년 3월 16일에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가 되면서 저희들의 접근방법을 많이 제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중에 애로사항 중에 애로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 신고, 정보에 의해 얻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면허대여, 대여자나 대여를 받는 자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서 문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서 저희 지역에는 퇴폐, 변퇴을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갖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업소실태를 보면 한눈에 들어 옵니다. 변퇴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업장소와 변퇴영업을 하지 않는 장소는 누구가 변명할 수 없어요. 그것 확실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학교주변 유해 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와 유해업소 거리는 옛날에는 100m입니까?

200m와 50m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50m입니다.

50m로 되면서 50m 조금만 벗어나도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살아가는데 정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해진 업소까지도 지도 단속이 소홀해진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임방이나 피시방은 정말 불법이 아니고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불법을 한 데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선형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함에 있어서 숙박업소를 제외한 우리 관내에 민박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민박 희망이 몇 % 정도 협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박대책 추진은 문화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이라고 할지라도 숙박업무와 관련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에서 관장이 되지요. 지금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보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숙박 업무는 위생과 소관이잖아요.

숙박문제의 실질적인 추진은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하고 유관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 희망자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정보실에서 숙박업소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민박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서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맞대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장장 관련해서 12지구 양산택지개발지구로 인한 민원이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동을 경유해서 매립 신고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동에 와서 신고를 하다보면 아침 출근시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우리 구 우치동사무소가 장례행렬로 만원을 이룹니다. 적게는 두 대, 세 대 정도 와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지역민들은 매일 장례 행렬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신고도 영락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서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분묘법에 공원지역에 묘를 이장할 수 없고 묘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2지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10대, 20대 묘들이 있는데 선산으로 간다고 그래도 그 쪽에 묘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협조 안 되게 되면 이장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가 사업주체지만 우리 구의 위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에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지 국민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소수 업주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어느 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그래야지, 중앙 상위법이 이러니까 여기서는 속수무책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구 조례를 만들어서 라고 고쳐야 합니다. 설령 다른 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우수구로 표창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고 남보다 먼저 앞서 가고 좋은 점만 다른 구에서 본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지 상위법이 이러니까 밑에서는 아무 것도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하고 또 우리 북구조례를 제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힘으로 어려우면 경찰청 정보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고 여기서 문서를 기안 작성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고 책임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중이 염불에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만 정신 팔려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형태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도 거치고, 왜냐하면 위생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과 전간부가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반드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여름철 전염병이 우려되는 음식물이나 식수에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 16쪽 보니까 4,84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0개소가 정수기 불량으로 해서 시환경수질보전연구소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끓인물을 주로 주었는데 요즘은 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생수가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부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가지고 목욕물로 사용하면서 음용수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자연샘하고 같이 한꺼번에 관리해 왔었습니다. 북구 관내 5군데 대형 목욕탕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지하수를 음용수에 적합한 45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5군데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용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되었는가도 모르고 물을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구 관내 목욕탕이 5개소라고 했습니까? 기회 있으면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하수는 현재 건설과 하수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목욕탕 내에 있는 지하수를 제공하는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하수는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샘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샘에서는 사실상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대도시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식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욕탕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라고 말 안 하지만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고 지적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법에 없는 것까지 단속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북구라도 좋은 이미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