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의한 담당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성 총무담당입니다. 박열 행정지원당담입니다. 박용준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선복 병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과는 주로 각종 기념식이나 행사, 청내의 여러 가지 실과소 행사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합니다만 앞으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직장협의회 운영사항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북구직장협의회 설립은 조례를 1999년 2월 20일에 해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협의회는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북구직장협의회 지정공고를2000년도 1월 12일에 해 가지고 6급 담당과 서무담당자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했던 사항은 작년 9월에 경주문화엑스포 관람을 했고 금년도 3월 29일에 제2기 임원진을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다시 설남술 씨가 대표가 되었고 대표하고 임원은 8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18 행사 때 전국 유적지 순례를 했는데 저희 구의 직장협의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구내식당 옆을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자 상사업비 3억원 중에서 1,744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동함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놔두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청의 회원들이 많은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건전하게 구의 직장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감사지만 질의를 짧고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게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자꾸 말을 해서 시간이 끌어지는데 그것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못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시려다가도 많이 안 해버리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20쪽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성해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올해 들어 와서 어떻습니까, 어떤 안건을 주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기는 끝났고 제2기의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제2기의 위원회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첫째로 민족대화합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3층 회의실에서 6·15 일주년을 맞이하는 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를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제 그 행사가 거기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추진위원들이 어제 행사에 다 오셨습니까?

12명이 오셨습니다.

어제 거기에서 주관을 했다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족대화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런이런 운동을 전개하자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어제 별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어제 추진한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2001년도 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행사 같은 경우는 청에 계신 분들이 마무리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은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만 내건 그런 위원회입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회의를 열어서 해야죠. 전혀 모른 상황에서 일을 추진한 다음에 연락만 해서 오시게 하는 것이 다냐 그거죠.

거기에서는 저희들도 뭐합니다만 위원장단들도 금년에 민족대화합운동, 지식정보강국건설운동, 기본바로세우기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실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발굴도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거창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만 그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과 협조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구요. 말씀대로 앞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모든 활동을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2002년 월드컵대비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월드컵 대비 생활환경 질서 청결운동이 주민자치과의 생활환경팀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월드컵,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그 업무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질의할 내용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청소하는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붐을 일으키고 뭐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켜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안 되고 있죠?

예. 그래도 이 업무를 4월에 가져 왔는데 그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제 청소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200여 명이 청소에 참여하고 해서 확산이 되도록 했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참석할 정도면 그 지역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200명이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대개의 동이 과거의 통장 위주를 벗어나 가지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동의 업무가 청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에 계신 분들이 단순 업무에 속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동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처져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진작 부분에서요.

최근에 와 가지고요. 2주일 전부터 전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해 왔고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뜻을 모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교통과의 차량등록팀 같은 데는 유보를 했어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기진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재택근무제가 올라옵니다. 일요일만 숙직을 하거든요. 평일은 한 시간만 근무를 더 합니다. 일요일만큼은 한 사람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계속 요구가 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 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 입장에서는 안 된다. 동에서는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재택근무하자고 막 띄웁니다. 제 자신부터 일요일에 사무실을 비워야 하느냐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재택근무제를 2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각 동에서 표출되는 불만 요구는 점점 거세집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방금 박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동에 연락해서 환경정리를 좀 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일일이 하니까 모 동장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고 하면서 끝에 다른 동장에게 이 전화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총무과장 욕 얻어먹을 것이라고요.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올라가 버렸는데 동장에게 새삼스럽게 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야기 더 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끝내라. 어떻게 소위 부구청장 지시사항을 가지고 동장이 이행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고 뭐 해야. 만에 하나 그런다면 조치를 해 버릴란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청소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잘못 아셨는데요. 청소업무를 가지고서 동에서 이러저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동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못난 놈만 남아 있다는 인식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의 뜻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동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는 아까 재택근무제 이것이고 그 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현실화시켜주고 그 정도로 만 하고 동에서 불편을 느끼는 복사기 같은 것을 상사업비로 지원해서 확보해 주는 방안입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크숍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했는데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각과를 돈다고 해 가지고 각과에서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1시간을 기다릴 때 얼마나 짜증이 날 거예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저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만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송원리조트에서 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어오자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송원리조트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활동하고 모여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시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3기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서야 병을 열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각과에는 각 동에서 알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선호하는데 소기의 목적은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단합하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 자긍심의 고취를 위한 공직자 풍토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일축하는 동까지 합니까?

동까지 다 합니다.

1만원이면 82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동은 자칫하면 직원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는 나름대로 찾아먹을 것을 다 찾아먹습니다. 동은 구에서 행사하는데 안 가냐 하면 몰라요. 지금 그 실례로 봐서 여러분들이 5월 17일에 580명이 한마음다짐대회 한 것 있죠? 580명이면 구청 직원하고 의사국은 했는데 동만 안 들어갔습니다. 왜 동은 빼냐는 것입니다. 또 취미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에 나름대로 다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동에서 불평을 안 갖도록,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동장들이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는데 왜 하냐는 무책임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런 감정들이 그런 데서 표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은 내 눈에 보이는 구청 직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까지 전부 내 직원이란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생각들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운영 그랬는데 사실상 서비스, 서비스한다는 것은 내가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날부터서 그 말을 듣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을 지키고 해 왔을 것입니다. 요새 행정들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개혁, 개혁하고 의식들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상 한국 국민들 의식구조가 공무원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안 달라졌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것을 느낍니다만 무슨 일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건축논스톱이라고 하는 민원 같은 것도 정식으로 구보에 실어 가지고 알리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거창하게 소리 조금 지르지 마십시오. 우리 이것 하네 하는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항상 타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도 공직생활을 해봤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할지 몰라도 옛날에 했었고 후배들이기 때문에 충고삼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능력을 믿고 업무보고 계획은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요. 본위원이 실제 일선에서 겪었고 추진했던 사항 위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 졌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개교 선정문제도 동부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운암초등학교도 그 대상이 되어 있네요.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대자초등학교가 통학로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일 것입니다. 심지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간판까지도 붙였는데도 필요 없이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정보대학 도로 하남에서 개통할 때에 거기를 2.5t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높이제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본위원이 포괄사업비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도는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만들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형식적인 인도를 만들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반기 실적은 날짜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반기 계획을 보면 7월중에 보행 환경조사를 하고 8월중에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해서 9월에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실무자로 짜여져 있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직원들하고 조사를 합니다. 신호등 교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사되면 잡힐 것 아닙니까? 유관 기관 협의회를 하려고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를 7, 8월에 하려고요.

본위원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시설문제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예산상 문제랄지 경찰청에서 승인문제랄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한다면 오히려 실무적인 과장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기관장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학로를 보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자초등학교는 논 가운데 있어 가지고 통학로가 없어서 남의 땅인 논에 옹벽을 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왕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통학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이상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임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련시설 운영 있죠. 22쪽입니다. 송원리조트 그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137명인가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이용한 직원은 간부직입니까, 하위직입니까?

구정발전연구팀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개 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10구좌면 방이10개라는데 10일간 짜여져 있는데 30일을 계속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에 1구좌에 30일인데 여름에 4일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심신을 달래면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또 하계휴양소도 금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송원리조트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4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쉴 수가 있겠느냐 말만 복지 운운하면서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혜택 받거나 거기에서 휴양할 수 있는 직원은 적을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하계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7, 8월에 이용할 사람을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하위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 버립니다. 총 40방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이라기보다는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행사 할 때는 평균 200명 이상 참여해서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갈 때는 그렇게 올 것입니다. 구청장이 참석하기 때문에요. 내집 앞 내가 쓸기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걸맞지 않지 않냐. 물론 월드컵을 기해서 정신운동으로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가 아니라 내집 앞에 내가 안 버리면 다행입니다. 제가 몇 개 동을 보면 통장들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할 수 없이 이끌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청장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라는 사항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운동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동장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격주근무제 있죠? 그것을 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6명입니다. 3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사무장도 입원해 가지고 없는 상태인데 동장이 나가 버리면 3명이 나와 가지고 업무추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이고 복지 면에서 좋은 근무일지 몰라도 구청은 직원이 많으니까 좋겠습니다만 동사무소는 민원인하고 직접 부딪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장은 구청장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명령만 떨어지면 100% 실천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격주근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이 아니고요. 광주시는 검토 중에있습니다. 5개 구는 남구만 시행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동에서는요. 그 전에는 14명 정도 있었잖아요. 업무분장이 많잖아요. 3명이 앉아서 하면 다른 민원을 대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당장 시행은 안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잘 판단을 하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먼저 월드컵 광주 개최 준비사항과 관련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라든가 대청소의 날, 범시민참여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부분에 있어서는 최춘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집 앞에 쓰레기를 안 버리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내볼까 합니다.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할 때 국내 손님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월드컵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상 발굴해 내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외국인들이 오면 세계 공통어가 영어 아닙니까? 관내에 소재하는 택시회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어 관련한 회화테이프입니다.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회화테이프로 제작하여 기사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면 어떨까요? 비용도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조그마한 작은 것이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외국인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흐름도 그렇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에게 영어테이프를 줘서 자주 영어를 듣게 함으로써 친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물 관리 입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14쪽인가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초등학교하고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시설이라든가 공터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학교, 아파트단지 이것은 별도로 구에서 관여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같은 시설물은 사실 학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시설물입니다. 보편적으로 학교에 많이 시설했습니다. 또 학교가 아니면 그럴만한 위치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16군데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만약 여타 초등학교나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직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곤란합니다. 제가 문화정보실장할 때 했거든요. 그 때 국비 지원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신설하는 시설은 파악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라면 애매합니다.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1년에 예산 세워진 것이 700만원, 800만원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즉각즉각 해 줍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지만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기회의 평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나 아파트단지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부분이요. 확산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주는 해 당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이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아파트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예.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련시설 운영 있죠? 10구좌에 300일 했는데 좋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북구발전연구회하고 어떻습니까?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연구회는 청 직원들 자율모임입니다.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 관련한 대상으로 한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리콜제여 가지고 대부분 금액을 반환하구만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현재 관내의 불우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일 수도 있고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모자세대들일 수도 있고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에 크게 뭐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과 소관은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좀더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 있죠?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날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하나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대자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유관기관 협의체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모양새 갖추기보다는 신속한 조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유인물에는 그것을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바로 7월 초에 개최해 가지고 조사된 사항을 통보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전산화 추진사업도 유인물에는 8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하는데 3개월 전에 했어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고 기본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사실상 4월인가 기관장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사회단체 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43개 단체 200명이 가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아니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내일 보고할 주민자치과에서 물어보신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총무과라면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누구나 오려고 하는 부서이구요. 과장님 같은 유능한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임기가 1년 남았죠? 과장께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레임덕 방지에 유의를 해주십사, 용어 자체가 거창합니다만 적용은 어디나 가능하니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십사, 줄서기나 눈치보기, 보신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명성왕후 드라마를 봤습니다. 조광조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사림선비파가 퇴출당하고 유배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만 공신일파들의 협작, 매수, 협박, 뇌물, 아첨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팠는데 어느 역사 학자는 그렇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근대사가 그렇게 해야만 살아 남는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삼아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정말 공무원들 청내에서 보더라도 소외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사 있을 때 소외감과 허탈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발전연구회가 총무과 내에 동호회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에 청년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북구발전연구회라는 것은 정책개발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대학교하고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10여 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이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의 임기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차기를 겨냥해서 청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참고해서 활동에 좀 북구 관내에서 청 내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위화감 형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여비 집행내역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구요. 구정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고쳐져서 제대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답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 여비 외의 여비 정산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요. 하지만 적어도 고쳐져야 한다는 내용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800만원, 8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 2001년도 아직 5월 30일까지 약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2000년도는 800만원 6개월 정도, 1년이면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인 경우 어느 정도 여비가 지출되어집니까?

3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청장님의 머슴골 모임 여비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판공비는 그냥 있는 돈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국 구청장 모임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곡성에서 머슴골 모임을 하시는데 30만원이 지급되어 가지고요. 물론 청장님이 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에 들어 갈 수 있었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까지 일정 부분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청장님 판공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머슴골 모임이라든지 자치단체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가서 그저 뭐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도모 이런 것을 협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 집행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액수가 멀리 갈 때 많은 것은 수행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입니다. 머슴골 모임도 마음이 맞는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모임하실 때 여비를 타갑니까?

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청장님 판공비가 없습니까?

판공비로 집행할 부분은 판공비로 집행을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여비만 집행한 것입니다.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좀더 세세한 내용을 보면 박용준 담당 외 민방위 시설 지도점검이 2000년도에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22만원, 11월에 23만원, 12월에 40만원, 44만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점검 및 훈련지도를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서 한 번씩 합니까?

시설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12월은 2번 합니까?

2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고 하니까 자주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달에 집중적으로 여비가 많이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다음 감사 때 더 완벽하게 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2001년도에는 6월인데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민방위담당께는 죄송합니다만 얼른 보여지는 금액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인데도 80만원이 넘게 되어진 것도 많고 주민자치센터 지도 점검하는데 25개 동을 도는데 계속 돈이 많이 지급되어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보면 속기록을 삭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이 여비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비 부분도 정말 직원들에게, 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만큼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여비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총무과 운영함에 있어서 아셔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안녕하십시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비스 위주로 참봉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죠? 지금 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면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알맞은 도로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호마다 안내장을 배부해서 이렇게 한다고 의견수렴을 동 자체에서 했었고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각 동을 돌면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때 당시에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 동안 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마찰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는 공청회도 하시고 여론수렴을 많이 하셨다는데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내책자나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