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 분투하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대의자로서 이 자리에 선 저는 문화교육위원회에 속해 일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민선2기 서울시도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뒤져보았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취임 초에 도시문제라는 월간지에 도시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제목의 기고를 한 바 있고, 2001년 예산편성기조 등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은 환경, 복지, 문화, 대중교통 등의 분야를 말하고 도시경쟁력은 경제, 산업, 사회간접자본, 정보인프라 등과 같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이 둘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문제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관리와 보존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의 기준이 변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보다 인간적이고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2021년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서울을 세계 주요도시들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의 여러 가지 조건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도시경쟁력의 지표를 개발하게 하고, 2년 혹은 4년에 1회씩 서울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치합니다.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김기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고건 시장, 그리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유인종 교육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현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랑, 강북, 노원, 마포, 강서, 금천, 동작, 서초, 강남구 등 9개 지역 21개 단지에 영구임대주택을 도개공에서 2만 2,200호, 대한주택공사에서 2만 4,854호를 각각 건립하여 입주자격이 있는 법정영세민,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 총 4만 7,054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세대가 무려 2만 1,002세대로 전체 입주세대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주요인이 작년 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입주희망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이유로 2000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입주자격이 상실된 세대는 앞으로 4년까지만 살 수밖에 없도록 제한한 것은 입주자들의 어려운 생활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규칙 개정으로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 입주자격 상실자들이 처한 어려운 실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주자에 대한 생계실태 분석이나 건강과 가족문제, 그리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고 속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치로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시민경제의 여건은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부진과 침체 등으로 인해 실업자는 날로 급증했으며, 저소득 계층의 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 공공근로, 자활공공 등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언제 실직당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불안을 떨치지 못 하고 있어 이들의 실직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수급권자와 입주자격 상실자의 생활수준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 함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점점 더해가고 있으며, 매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겨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나면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거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막막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때에 4년 내에 몇 천만원 되는 전세금을 마련하여 퇴거하라는 것은 일부 소수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그러한 제반사항 등을 간과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입주자격 상실자의 생활여건을 무시한 채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여 강행할 경우에는 거주권 박탈에 대한 최후 몸부림으로 탈락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에 봉착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입주자격을 상실할 경우 종래의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 등에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되었을 때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규정을 금회 개정시 삭제하고, 제8조제4항을 신설해 2회까지만 계약갱신을 허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퇴거 조치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입주자격 상실자 2만 천여 세대의 동거가족 6∼7만명이 4∼5년 내에 동시에 퇴거하여야만 하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실현 불가능한 규정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의 초래가 예견되고 있어 본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은 자격상실자를 무조건 퇴거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입주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중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환경개선 임대아파트 중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사료되는데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둘째, 대안으로 동 규칙에 의한 퇴거시기가 향후 4∼5년임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건설재원이 문제이겠지만 국가가 진정한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시급하지도 않는 곳에 수조원의 국고를 지원한 여러 사례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 정도의 재정지원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이같은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고건 시장께서는 살기 위해 절규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가난의 설움과 아픔을 같이하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및 보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관련분야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수질 및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해 4월 1일 탄천하수처리장을 주식회사 탄천환경에 우선 위탁하여 1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하수시설을 수탁한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이 수탁 전 190명에서 수탁 후 63명이 감축된 127명으로 조정되어 연간 인건비 13억 9,8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방류수의 수질 또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질소함유량이 대폭 개선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타 하수처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수탁 전 46원 55전에서 수탁 후 46원 96전으로 41전이 증가하여 이를 1일 평균 하수처리유입수 90만톤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비용을 환산해 보면 1억 3,500만원의 하수처리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등 계속적인 사업비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전후의 근무인력현황을 보면 위탁 전 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190명 중 주식회사 탄천환경 잔류희망자 72명을 제외한 118명은 2001년 5월말 현재 행정관리국 인력풀에 20명,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관리실, 건설안전관리본부 등의 결원부서에 98명을 각각 재배치하여 사실상의 인력감축 없이 계속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면서 위탁 후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부족인력 55명만을 신규 채용하는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식회사 탄천환경에는 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서 잔류근무를 희망한 72명과 신규 채용한 55명 등 총 127명의 감축된 인력이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위탁 전 6급 공무원 23호봉을 기준으로 한 연간 3,233만원의 봉급수준이 위탁 후에는 직급체계를 상향조정하여 연간 17% 664만원이 인상된 3,897만원의 연봉을 책정 지급하는 등 전체적인 인건비 수준이 높아져 실질적인 인건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후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인 인력감축 등을 통해 가시적인 예산절감효과 등이 나타났다는 서울시의 운영평가는 겉다르고 속다른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이 보이고 있는 부분적인 개선효과는 탄천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유리한 환경 및 경영조건 때문이며, 오히려 시설의 특성상 경쟁개념 도입이 어려운 느슨한 민간경영체제의 비효율 초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개선대책의 마련 없이 금년 8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을 비롯한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단계적 민간수탁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점에서부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이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갖고 있던 잘못된 타성과 비능률을 타파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겠으나 항상 통용되는 전가의 보도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탄천하수처리장 위탁관리 및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활성화 방안과 마포구 성산동 소재 자동차검사소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8올림픽 때 잠실벌이 그러했듯이 1년 뒤 2002년 5월 그믐 상암 하늘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를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의 가슴은 벌써부터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건 시장께서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 그리고 새천년 신도시와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성공적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서 금년 가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 기념 경평축구가 꼭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지난 98년 제16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밝힌 바 있는 뉴서울타운 방향제시를 통해 난지도 일대 개발계획의 청사진과 관련된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쯤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림픽경기장과는 달리 비경기시에도 많은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경기장으로서 대형할인점 등 다양한 시민편익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으나 주변여건과 기능이 따라주지 못 한다면 본래의 계획과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시되는 바입니다. 현재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공원과 시민이용시설 일부뿐이지 시민들이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했던 천년의 문 사업이 왜 취소되었습니까? 꿈의 과학관도 월드컵 이후로 미루어져 있지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터를 마련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스스로 찾아오는 법인데 잔디나 나무 그늘만 보고 누가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게 하는 기능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너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새천년 신도시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개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앞과 뒤로 아파트 5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동 부지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서부권(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립음악당, 자연사박물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복합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기능을 보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한 축을 이루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 경기장 주변 활성화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포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의 90만평에는 7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민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땅속에, 땅속 뿐 아니라 지면위 90m 높이로 쌓여 있어 그 동안 인근 주민에게 온갖 고통과 시름을 안겨다 준 곳입니다. 이곳에 서울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95년 11월 9일 마포, 용산, 중구의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97년 12월 31일 폐기물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시의원으로 있었다면 결사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건립계획 추진의 저지를 위해 적극 앞장섰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계동 및 일원동에 설치된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 등 광역쓰레기 소각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심각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 할 현 시점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절차가 주민 공감대 없이 입찰공고까지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5월 4일 기본계획 최종보고시까지 인근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상암동 주민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주민공감대 형성, 투명성 확보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폐촉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원회수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까? 중금속, 다이옥신 양을 0.1ng/㎡ 이하로 배출키 위해 재활용 불가 잔재물의 발생량을 3% 이하로 하는 최신 기술로 소각방식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6%의 스토커 소각방식만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과감한 정책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며칠 전 입찰공고를 다시 했지요, 19일에 하기로 했던 것을? 다음 문제도 그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추가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일소각량을 654톤으로 하고 기술심의회에서도 750톤으로 정하였는데 900톤을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750톤도 많아요. 물론 이 문제는 재입찰이 공고가 났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 보고 크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왜 의원들이 주장하고 마포구청에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며칠 전 이때서 정책을 다시 변경했나 이 말입니다. 미리 대안을 제시했어야지요. 다섯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실질적인 내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판로·창업지원 등의 종합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지난 98년 3월 31일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체와 소기업, 벤처기업 등 어려운 환경의 유망중소기업에 총 2,6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자가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추천을 받고 채무보증능력을 심의 결정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재산담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자들은 심한 불편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자는 우선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술성 등 지원자금에 대한 채무이행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받은 후 채무보증 적정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대상 중소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도 등 사고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단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하는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처음부터 담보능력 등이 없는 유망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지원자금의 보증을 받기 위한 각종 로비 및 특혜의혹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기본재산 출연금 500억원과 정부출연금 55억원 등 총 1,110억원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2001년 5월말 현재 보증실적은 2,184개 업체에 1,759억원이고, 이에 대한 보증사고는 총 보증업체의 2.3%인 58개 업체에 37억 6,100만원이며 당좌부도, 연체, 폐업 등이 주 사고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보증사고로 인해 기술성이 인정되나 담보력이 없는 일부 유망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 재단의 보증서가 없어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이 폭넓게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재단 설립취지에 따라 신용만으로도 채무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좀더 선진화된 다양한 채무이행 능력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경로효친 정신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접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정 방문사업이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동안 노인정 방문사업 예산집행을 보면 98년도에 17억 5,790만원, 99년도에 4억 9,000만원, 2000년도에 2억 9,64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고 2001년도에는 8억 8,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자매결연 노인정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나 학교별 배당액이 최저 190만원부터 최고 386만원까지이며, 평균 방문횟수도 2000년도의 경우 노인정수에 따른 최저 1회부터 최고 56회까지, 참가 학생수도 최저 16명에서 최고 180명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학교별 자매결연 노인정수가 심하게 차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노인정을 방문케 하여 내실있는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노인정 방문사업이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배정된 예산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또한 학교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떡, 다과, 과일, 음료수 등 몇 가지 준비해서 몇 명의 학생을 시켜 전달만 하고 오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학교가 있는 반면, 서부교육청 산하 S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금년 봄에 결연노인정 어르신들을 직접 학교에 모셔서 어린이들이 특별활동시간에 갈고 닦은 갖가지 재롱들을 다채롭게 보여드리고 배당된 예산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 드리며 어르신,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모두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달린 사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사업을 점차 흐트러져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공감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신교육의 연장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개선대책을 검토한 적이 없는지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내용이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준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 소속 김준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의 서울시 행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건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환경도시, 한국적인 문화도시, 세계적인 중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하여 온 시정목표들이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발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으며 나름대로의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정목표들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 진정한 시민본위의 시정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다시 4기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서울시의 시정목표와 관련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큰 틀과 작은 부분을 상호 연관지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준비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소리 높여 외쳐 왔지만 과연 새로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수행하고 충족시켜 왔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새로운 구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만족하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봉사행정시스템의 완결적 정착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봉사행정시스템의 완결적 정착을 통해 우리의 서울을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세계 속의 도시, 인간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규정들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과는 달리2001년 4월부터 서울시가 새로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르면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해 놓고도 사업계획승인을 2000년 12월 20일 이후에 신청한 사업과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재건축조합이 인가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서울시의 도시 미관과 기능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양호한 시민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근본적인 시행취지와 충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지침 중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최소한의 영향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검토구역으로 설정키 위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은 아파트건축 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해당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재건축 결의, 안전진단,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등을 거치면서 1년에서 3년이라는 장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까지 또 다시 1년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게 된 해당 주민들에게는 참아내기 어려운 재산상의 추가부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당시 규정을 준수하여 장시간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추진하여 온 해당 시민들에게 지난 2000년 7월 15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로 지나치게 줄이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되어 온 현실 속에서 새로운 운영지침에 따른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소급시행 강제는 관련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로 인한 주택가격 및 전세·월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등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하여 온 시민주거환경 안정시책에 반하는 심각한 결과의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이 주거하는 집단 불량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강북지역의 경우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 시행시 지구단위계획의 시행강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새로운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심의가 완료되었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 및 재건축조합이 인가된 사업에 한하여는 위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시행령은 2003년 6월까지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2003년 6월까지 세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00%로 일괄 하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 대상지역은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으로서 서울시 전체면적의 47%인 286.77㎢에 해당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세분화 기준, 심의방법, 절차 등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지부지 등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지정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신고차고지 주차위반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 일정한 차고시설의 설치와 설치 차고지에서의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신고제도는 해당 차량의 신고차고지 실제주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업용 자동차의 신고차고지주차위반 행위가 심각한 실정에 있음에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주차관리행정의 실패와 그로 인한 교통체증의 유발 등이 우려할 만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고지가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인접하여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차고지 따로, 실제 주차장 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고지의 대부분이 인접 경기도로 신고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용하기 쉬운 거주지 인근 공터에 주차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우인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신고차고지 외의 장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차고시설 신고제는 이미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주차질서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교통장애만 유발하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신고차고지 외의 주차위반 실태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발주공사에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적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효율 증대, 원유비축사업은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국가생존전략의 중요한 핵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를 뒤흔든 석유파동의 위기를 겪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위기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외에 투자해 생산하는 석유물량은 전체 1.8%에 그치고 있으며, 이웃한 일본의 물량 15%에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엄청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석유자원의 해외 개발량을 1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며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심야전력의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는 신기술 습득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제성이 뛰어나 적극적으로 채택, 추진하여야 할 심야전력의 사용을 주저하고 아직도 가스공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심야전력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축냉설비를 설치할 시 구입·설치비의 90%까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5.5% 저리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이를 수용해 서울대병원, 현대백화점, 테크노마트 등 500여 개 건물에 심야전력방식이 채택되는 등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심야전력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 또는 열에너지로 저장한 후 주간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기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심야전력은 축냉식 냉방시스템, 축열식 난방·온수시스템, 고효율 조명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건물공사에 심야전력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는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시 차량 등록대수는 95년 200만대에서 2001년 5월 말 현재 247만 8,000대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져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283만대, 99년도에 245만대로 계속감소추세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248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나 차량 증가대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5월 말 현재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8만건을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 중구, 청계천, 신촌 등의 상가 밀집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도로는 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등한시하면서 이면도로 등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견인까지 병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요원 700여 명의 연간 인건비 등이 250억원,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단속 소홀로 인해 2000년도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248만대의 단속건수 중 5.2%인 12만 7,000여 건이 주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37%인 47만여 건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과 실효성 없는 마구잡이식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단속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0월부터 2000년 12월 말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2,572만여건에 9,37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5,781억원만 징수하고 무려 3,592억원이나 체납되어 9년간 평균 징수율은 겨우 60%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2000년도 한 해 동안 징수실적 대비 체납액을 살펴보면 96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징수액은 353억원으로 징수율은 36.5%에 그쳐 9년간 평균 징수율이 1/2수준에 불과하고 체납과태료가 무려 61만 61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한강교량 2∼3개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인 불법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은 주차단속과 관련한 현행 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체납과태료를 정리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신속히 강제폐차 처리해야만 합니다.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98년도에 1만 4,000대, 99년도에 1만 8,000대, 2000년도에는 2만대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등의 주차난 가중은 물론, 방치된 차량 내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 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이같이 방치된 차량은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탈선행위인 본드흡입 등 위험천만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강제폐차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미비, 임시 보관장소 미확보, 견인차량 부족, 단속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마지 못해 신고 또는 경찰서로부터 무단방치 차량으로 통보된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 등 폐차를 하는 단속업무 소홀로 불법으로 무단방치된 차량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 뒷골목 등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폐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상 이해관계인에게 폐차 예정임을 통보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 없이도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규정 등을 보완 개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폐차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업체 저가원료 사용이 식중독 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은 지난 98년도를 시작으로 확대 실시되어 현재 전면 실시단계에 왔습니다만 학교 급식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급식위탁업소의 낮은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학교 급식위탁업소의 급식재료 구입현황을 보면 위탁업소 대부분이 국내산보다 저가인 참기름, 건목이버섯, 건완두콩, 땅콩가루, 미역줄기, 해파리 등은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스위트콘, 옥수수캔, 냉동감자, 바나나, 키위, 쇠고기 등은 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전년 174건보다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식중독 발생건당 환자수는 95년 28.8명에서 지난해 69.8명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주요인은 바로 학교급식 위탁업소의 저가원료 사용과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소홀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의 대형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위탁업소의 저가원료 사용억제와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소홀 등이 없도록 보건위생검사와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장래 우리 사회의 훌륭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낮은 학교급식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만큼은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 사용하여서 식단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과 강북 소재 학교 월평균 급식비 부담현황을 1인 22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강남은 월 2만 8,860원인 반면, 강북은 월 3만 1,480원으로 강남에 비해 급식의 질적·양적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북 학생들이 9.1%나 많은 월 2,620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초등학교 월 급식비가 그렇게 불균형하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교육의 기본질서 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간의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강남과 강북수준에 맞는 급식비가 제공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은 강남과 강북간에 학교급식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상과 같은 질문이 보다 나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과 함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에 임하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님 되시는 분들께서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열의를 갖는다는 개념으로 혹시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든지 또는 이석된 분이 계시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졸음을 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도 제대로 된 위상조차 정립되지 못 한 현실 속에서 꿋꿋이 본연의 임무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마포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주변환경, 주변도로 정비 등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세계평화의 대전 2002월드컵 축구장을 지으면서 불과 50m 앞에 너무도 초라한 형국으로 서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첫째 2조 5,000억원의 가치성을 제로화시키는 것으로서 초현대식 경기장과는 너무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냄새, 생선 찌꺼기 썩은 냄새 등 악취와 오물 등은 축구경기를 관전하는 관중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며, 셋째 월드컵경기 후에 주경기장에 들어설 할인매장과의 지형적 관계를 볼 때 경쟁력이 취약한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존립기반이 상실할 것은 기정사실로서 투자의 비효율성이 생길 것이며, 넷째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제1기인 1998년 영업이익으로 8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2기인 1999년에는 영업이익으로 7억 2,700만원의 손실을, 3기인 2000년에도 영업손실은 98년·99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의 대부분을 상가입주자의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설립목적이 임대업으로 변색되었으므로 2002월드컵경기 이전에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첫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기 투입된 막대한 시설투자비 33억원의 손실, 대체부지 확보 곤란, 입주상인 보상문제 등 장애요인이 있어서 폐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째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경기장과 마주하고 있는 현상태에서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경기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냄새 제거를 위한 밀폐용 적환장 설치, 시장주변 수목식재를 통한 수림지 조성 등 환경친화적 시설정비를 2001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형할인점의 입주로 기능상 일부 중복이나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지만 월드컵경기장 할인점은 공산품 위주이고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농수산물이 주품목으로 양 시설간의 주된 이용고객과 취급 품목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별도 유통시설로의 기능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넷째 영업수익 문제는 시장개설 후 아직 초기단계로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곧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한 지금 시장의 답변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1번에서 농수산물시장에 투자한 투자비는 마포구에서 투자한 시설비 33억, 상인시설비 12억, 운영비 등 총 60억인데 시장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이 60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가치가 세계적 대축제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2조 5,000억원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60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유통시장 기능으로는 이미 주변에 있는 고양농협 농수산물센터, 일산 농수산물시장과의 경쟁에서도 뒤지고 있어 매년 7억에서 8억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영업수익 개선방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60억원의 투자를 막대한 시설투자비 운운하면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소탐대실할 수 있는 위태한 발상으로 이는 시장께서 경영마인드가 체계적으로 갖춰 있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정책상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기존투자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 경영전략의 차선책이라는 점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인식해 주십시오. 어차피 비전이 안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신 더욱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에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폐쇄되더라도 서울시의 재산 1만여 평의 부지는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땅으로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만여 평의 부지는 그대로 서울시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바퀴 달린 자동차가 이동하듯 상암동 그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터전에 환경친화적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해도 2,000세대는 세울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는 마포구세로서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33평 기준 240억원, 재산세로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센터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서울시민이 누리는 사회복지혜택만 해도 금액으로 따져 매년 수백억원의 공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특별위원회에 마포 농수산물센터를 페인트로 도색하고 밀폐용 적환장 설치 및 시설정비를 위해 15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철조 조립식 건축물에 15억원을 들여 아무리 단장해도 철조 조립식 건축물이지 Digital-Media City, 초현대식 월드컵경기장에 걸맞는 건물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쓸데없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시키고 불과 몇 년 후에는 천만 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는 시장의 좁은 안목을 모두가 크게 꾸짖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혈세 15억원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농수산물시장 폐쇄의 걸림돌이라고 답변한 이주 상인들의 이주대책비 및 보상금으로 활용하여 넉넉히 지급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은 서울시의 합리적 행정에 호응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폐쇄된 자리 에는 세계대전, 평화의 대전 2002월드컵 경기장의 이미지와 걸맞는, 그리고 Digital-Media City의 상징, 100만평 밀레니엄공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21세기 세계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회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평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전세계 청소년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21세기를 열고 처음으로 전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월드컵경기장 Zone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회관에서 젊음과 평화의 대전 청소년축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1만여 평의 청소년 성전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호연지기를 펼치는 젊은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2002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다시 한 번 드높은 기세로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2002월드컵 행사 이후에도 월드컵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가 끝난 축구경기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3,500평 부지에 겨우 할인매장이나 운영하고 수영장이나 운영하겠다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2조 5,000억원이 투여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해 보자는 말입니다. 축제에 모였던 청소년들은 Science Park에서 테마관광도 하고 100만평 밀레니엄공원을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일부는 한민족의 평화와 염원을 표출하는 평화의 공원에서, 일부 젊은이들은 도심에 흐르는 자연하천 난지천공원에서 자연보전의 가능성에 감탄할 것이며, 일부는 난지생태공원에 들어가 식물과 곤충의 낙원이 오염으로 찌든 21세기 대도시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한강 하류에서 202m를 솟구치는 세계 제일의 월드컵분수대를 보고는 하늘을 치솟는 젊음의 웅지를 다질 것입니다. 천년의 문을 지나 월드컵선착장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고수부지 위에 잘 정비된 난지 한강공원을 보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테마관광의 새로운 안목을 배워갈 것입니다. 서울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유유히 흐르면서 유럽의 라인강이나 템즈강보다도 뛰어나고 규모가 큰 대한민국의 한강 속에 동화하면서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같이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2조 5,000억원을 투여한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이 월드컵경기 후에도 단순히 정적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역동적 국가경영의 모티브가 되고 국가운영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주변과의 연계성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 및 외화수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벤트이자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남이 써준 원고에 의해 낭독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의 비전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각종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현행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불합리성,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가 없는 한 재위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보장된 현행 운영시스템으로는 수탁법인의 비도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존 수탁 사회복지법인은 한두 번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서 초심을 잃고 급기야는 매너리즘에 빠져 사회복지법인의 임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는 12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과 5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처음 위탁 선정될 때에는 서울시교부금이 일정비율 정도의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을 투여하고 있으나, 참조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송미화의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선의의 비판을 선의로 믿어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염원을 우리 각자가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소한 서울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성과급 지급문제에 있어서 정책의 실패를 심각히 노정시켰습니다. 소각장의 광역화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을 속이고 연간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시키도록 소각장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저는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 추진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반납하고 이 제도의 철폐를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시 조직 전반에 성과마인드가 확산되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도 시민위주로 전환되는 등 시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이고 시정업무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목표의 타당성이나 평가지표의 객관성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목표와 평가지표의 모델개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한 지금의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시민위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에 약속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사업은 극히 최근에야 일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오는 11월에나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히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질문 주제 146건에 대하여 55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80건이 추진중이며, 8건은 장기검토, 3건은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중이라는 안건이 많은 것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진완료라고 표시한 55건 가운데 추진중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사례들을 몇 가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1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 서울시가 16개 광역자치구에서 15위를 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 처리결과 추진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몇 가지의 조치만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진완료로 표기한 것은 서울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문제 제기한 한강교량 안전조치도 추진완료,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답변들의 신뢰성 문제이고, 이것은 질의답변에서 이루어진 합의점들이 정말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1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인사시기·기준 등의 사전예고제, 선호부서·비선호부서 순환전보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2년 전의 약속이었고 추진완료한 것으로 명백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게시판을 오늘이라도 클릭해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되고 있으며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116회 동료의원이 제시한 난지도 골프장 건설 백지화 용의에 대해 서울시는 이를 수용치 않았으므로 추진불가로 명시해야 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고, 오직 서울시가 일방통행식 답변을 한 것으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12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시민단체 및 녹색위의 반대를 들어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시 녹색위에서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원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 하고 오히려 거꾸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생각에만 치우친 나머지 녹색위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반대했던 녹색위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것 역시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정책을 발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혼선에 대한 책임은 어떤 점검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묻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노점상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안이라고 서울시 처리결과에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주요 내용을 보면 노점의 점진적 감축, 기업형 노점의 근절,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생계형 노점상 지원대책 추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 전자상가 등 주요 상가주변에 노상적치물이나 기업형 노점들에 대한 단속은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실적 우수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면서 최우수구 1개구, 우수구 9개구, 장려구 16개구를 포상하였는데 서울시 25개 모든 구에 대해서 이런 포상을 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숫자만으로 한다면 25개구 중에 1개구는 중복 포상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은 인센티브제를 악용한 예산낭비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진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포인트가 없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처리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초 시장께 자료요구한 노량대교 1차 추가사업 결과에 대한 교량기능 손실규모와 손실규모 평가여부, 손실규모를 평가하였을 경우 평가서 및 분석자료, 공법결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한 현재 근무처, 관련공무원 현황조서 등을 요구하였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받아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량대교의 공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가사업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시행 결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과 공법상의 문제, 사업규모의 책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시행된 사업효과의 손실, 시민과의 마찰로 인한 시정신뢰의 상실, 이러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지, 아니면 책임회피에 관련된 그런 조건을 만들기에 바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혼선과 정책적인 실수를 한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관계자, 관계기관들은 성과급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 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며,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분야별로 분류되어 그 처리과정이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확인될 수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한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일반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의 질문은 시민의 서울시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질문과 답변이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을 뿐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것을 요청합니다. 책임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PC정비센터로 변칙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 관련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2 건물 및 부속토지는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서울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2004년 12월 20일까지 6억 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중고 PC정비센터로 무단 전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동안 사용된 예산낭비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노숙자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당초의 수요예측은 어디에 근거했으며, 누가 이런 수요예측을 했는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마땅히 물어야 할 조치입니다. 셋째, 주민반대 등이 있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시장께 되묻습니다. 아울러 혹시 시장께서는 이제 서울의 노숙자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노숙자쉼터를 PC 정비를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염병 창궐에 대한 인식과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방역대책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이 집계한 2000년 전염병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1군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의 경우 지난 96년 9명, 97년 11명, 98년 905명, 99년 1,78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510명으로 99년에 비해 무려 29.1% 증가했습니다. 제2군 전염병인 홍역환자는 지난해 3만 2,088명으로 96년 65명, 97년 2명, 98년 4명, 99년 88명 등에 견주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들어서도 증가기세가 꺾이지 않아 아직 여름철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3월말 현재 1만 3,739명이나 발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작년 10월 이후 금년 4월 16일까지 1만 4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98년 4,461명으로 피크를 이루다 99년 2,626명으로 수그러들었던 제2군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도 지난해 3,057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환자도 작년 4,141명으로 96년 356명, 97년 1,724명, 98년 3,932명, 99년 3,621명 등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기후조건이 조성된 데다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증가로 국가간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사라졌던 전염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집중으로 인해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경기, 강원, 충청지역까지 포함되어 우리 나라 인구의 1/3 이상이 활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서울시의 방역대책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협의체를 필요로 하며 상수원 보호·관리업무처럼 광역화된 전염병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모기 퇴치만 생각하더라도 일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져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역대책은 사후적 방역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인 방역대책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분무방역에 의한 모기 살상률이 30%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에도 구태의연한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홍역의 경우에는 4∼6년을 주기로 반복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은 5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되므로 이전의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활용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예방과 관련된 자료가 5년이면 폐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방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이러한 원론적인 주장들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능동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 및 이웃간의 마찰 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부인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동네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외에 이렇다 할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방문하게 될 경우 주차할 만한 공간이 거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하게 만드는 역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구가 과도한 인구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주차권을 획득한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가 혼재할 수밖에 없고, 권리를 획득하여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측과 권리획득을 하지 못 해서 빈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런 갈등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돈을 내고는 주차할 곳이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간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불가피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소기의 성과는 없이 문제점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초기 시범구역들은 대체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에는 좋을 만한 곳이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약간의 과잉구역이어서 우선주차제가 억제요인이 되어 주차질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대되고 있는 많은 지역의 경우 과연 이대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시행이 긍정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동네의 여건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비밀집지역이나 과잉밀집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인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감정가로 밖에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면적이 크고 평지일 것,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호조건의 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결과 성동구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는 주차장 건설예산이 지역별 8개소에 167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설은 단 한 곳에서도 추진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 또한 예산이 15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되지 못 하고 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타의 자치구도 사정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주차장 확보예산은 집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서울시의 차량보유대수는 247만 8,000대이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일반주차장 174만면과 이면도로 30만면에 불과합니다. 40여만 대의 절대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을 강화하는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는 교통관련 공무원만 단속하던 것을 소방공무원 등 일반공무원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일면 있겠지만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이처럼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으로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단속에 따른 불만이 주민과 주민들간의 갈등에서 주민과 단속공무원들간의 갈등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무가 자치구의 사무이기는 하나 시의 주차정책방향이 자치구의 제도운영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치구들이 서울시 주차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사평의 지하수 오염설에 대해서는 원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집단이기주의 의식개혁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는 연고주의와 어울려 강력한 가치정향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에 휘둘리는 정치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신의 밑바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집단이기주의를 필연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불신이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오만석, 도성달, 박찬구, 추병완의 한국, 미국, 일본 삼민의 의식비교조사서에서 그 실증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입니다. '옳고 그름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인 30.98%, 일본인 62.27%, 미국인 7.95%가 긍정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대다수는 도덕판단에 사회적 의견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도덕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 협조한다'에 대해 일본의 79.43%, 한국의 71.97%, 미국의 3.7%가 긍정적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이기주의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외국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지지를 한다'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64.07%, 한국인의 27.82%, 미국인의 12.9%가 각각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에 응하는 문화적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차이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집단이기주의 및 국가이기주의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보다 집단주의적 경향이 더 강한 일본은 최근 국수주의적 우경화로 역사적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윤리와 같은 개인윤리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순결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 반응은 미국인 66.52%, 일본인 24.58%, 한국인 10.13%에 불과합니다. '도색물을 즐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인 40.67%, 일본인 38.75%, 미국인은 단지 8.06% 만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근거로 볼 때 현재의 한국인의 성의식은 미국에 비할 바 없이 개방적입니다. 도덕에 있어서 개인의 영역은 최소화되고 집단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타 집단에 대한 지나친 경쟁과 적대의식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는 현상도 바로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의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집단이기주의는 바로 윤리의 싹을 짓뭉개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스스로 불행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기성세대 중에는 청소년들의 의식이 개인주의적인 것에 우려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야말로 교육에 의해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청소년의 인성 및 의식교육 방안에 관한 교육청의 성과 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교육감은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학교교육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며, 현재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마지막 특기 적성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개인의 인성과 특성,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것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모라는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고 별 과학적이지도 못 하고 별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경기를 국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모에 비하면 씨름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연신초등학교의 씨름부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7차 교육과정의 한 단면의 현실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이 질문을 대신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답변은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서면질문)

송미화의원,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관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 광역화정책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원이나 강남구에 주민협의체가 재구성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조례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 8일자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합리적 정비란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하고 합의하기로 한 사항을 빼겠다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심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비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간여건상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새롭게 검토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로마처럼 문화유산을 많이 물려받지도 않았고, 또 일본 하면 친절한 나라라거나 싱가폴 하면 깨끗하다거나 이러한 세계적인 이미지를, 아직 우리 수도 서울은 특정한 이미지를 남기고 있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덕수궁이나 경복궁이 자금성만하지 못합니다. 와서 사실은 볼 게 뚜렷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서울 하면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 이미지하고 최근 들어서 정부 인프라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자면 이번 기회에 서울 하면 환경정책을 가장 새롭게 잘 해서 이미 거대해진 도시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쓰레기 재활용을 가장 잘 한 모범적인 도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5년이나 10년 내에 우리 서울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가 잘 안 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옳으니까 시민들이 거의 1년 사이에 100%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태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아예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고, 나오더라도 이것을 최소화해서 정말로 환경을 가장 깨끗하게 보전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스템한, 천만명이 살지만 정말로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 서울 이런 이미지를 저는 한국은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금모으기 할 때, 종량제 할 때 그 정책이 오르면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은 동의하고 따라주었습니다.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사실은 환경관리실에 요구한 용역이 당초 목표하고는 달리 설정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더 하고 더 감량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용을 갖고 소각량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줄이고 줄여서 정말로 쓰레기가 별로 없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만 한국처럼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고, 한국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시 서울이 새롭게 터닝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시는 것이 어쩌면 고건 시장님께서 임기를 마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기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정비를 시민들을 배제하는,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쓰레기를 없애보자, 쓰레기 제로정책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김성환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