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작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심사를 을 위한 것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를 하여 더욱 더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속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일반회계, 공유재산, 정수물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3,905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9억 9,000만원을 포함한 4,645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총 320억 9,700만원이 증가된 4,966억 700만원이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총수납액은 4,681억 4,800만원이며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환부액이 19억 3,400만원을 제외된 실수납액은 4,667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298억 9,300만원은 미납이 되고 결손처분한 50억 6,400을 제외한 248억 2,900만원은 이월금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세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입액은 1,497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주민세 31억 6,100만원, 재산세 7억 300만원, 자동차세 29억 3,700만원, 주민세 5,2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7,500만원, 종토세 18억 1,600만원, 도시계획세 6억 3,800만원, 사업소세 2억 6,700만원이 과년도 155억 7,300만원 등 총 255억 5,700만원이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1,753억 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1,529억 2,600만원은 수납을 하고 223억 8,200만원은 체납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이중남부금 등으로 결손처분한 49억 7,000만원을 제외된 174억 1,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사유별체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징수유예 4,300만원, 행방불명 33억 800만원, 무재산 54억 3,900만원, 납세기피 34억 1,900만원, 재산남용 및 공매 52억 100만원 등 총 174억 1,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무재산 33억 2,100만원, 행방불명 15억 4,200만원, 무재산시효발생 등이 1억 7,800만원 등 49억 7,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768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9억 9,000만원을 포함한 1,508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8,9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8,3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5,1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재산매각수입 14억 3,100만원, 잡수입 44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 41억 6,4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부담금 9억 4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97억 3,5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1,605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1,530억 7,200만원은 수납하고 75억 1,100만원은 체납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이중납부 등으로 결손처분이 된 9,400만원을 제외한 74억 1,700만원이 이월금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사유를 체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행방불명 7억 200만원, 무재산 13억 4,600만원, 납세기피 18억 9,000만원, 재산압류 등 34억 7,200만원 등 총 74억 1,700만원이며 결손처분내역은 무재산 600만원, 행방불명 500만원 부도 등 기타 8,300만원 등으로 9,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세입예산은 205억을 계상을 하였으나 시책추진보존금 등 22억 900만원은 교부되지 않아 182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671억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경사교부금 2억 9,300만원, 태풍피해복구 3억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7,100만원 등 8억 2,900만원이 미교부 됨에 따라서 663억 2,000만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은 4억 5,7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약 658억 6,300만원으로 미수납 및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세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수납액이 일치를 하여 미수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 31억 3,900만원 등 13억 9,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13억 9,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비 7억 7,000만원, 구룡포 및 대이동사무소부지매입비 9억원, 총 16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송도지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0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여 발생된 불용액은 7,000만원이며 주요불용액으로는 제철동, 기계면사무소 설계비 4,000만원과 세무전산프로그램잔액 900만원, 공금지급통지서유인 500만원,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7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액 237억 8,400만원 중 234억 4,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34억 4,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발생된 불용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액은 포항테크노파크 추징금 2억원, 외국인투자유치홍보 900만원, 외국인노래자랑대회 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10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9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상록예식장운영이 900만원 등 입니다. 실업대책반에서는 예산액 85억 8,300만원 중 73억 1,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73억 1,3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2억 8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액은 2,1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액은 장비임차료, 복사기임차료, 사무용집행잔액 1,300만원, 공공요금사업, 재료비 기타구입비 1,600만원, 공공근로인건비 2,000만원, 산재보험료잔액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년도말 총 현재액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재산이 1,422억 7,900만원, 공용재산은 249억 7,200만원, 기업용재산 108억 8,300만원, 잡종재산 2,167억 2,700만원으로 총 9,287만 3000㎡에 3,952억 6,1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취득된 재산가액은 공공재산은 192억 900만원, 공용재산은 46억 7,800만원, 총 32만 5,000㎡에 238억 8,7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처분된 재산은 잡종재산 31,000㎡에 1억 8,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총 재산가액은 공공용재산이 1,618억 8,800만원, 공용재산이 269억 5,000만원, 기업용재산 108억 8,300만원, 잡종재산 2,148억 4,700만원으로서 총 9,316만 7,000㎡에 4,71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전수물품 전년도말 보유현황 업무용은 2,234개에 42억 7,400만원, 사업용 586개에 48억 8,500만원, 총 2,820개에 91억 5,9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취득한 물품은 업무용구매 승용차 외 303개 및 관리형황 2개 해서 306개에 9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용전수물품도 구매는 중형승용차 외 82개, 관리현황은 소형승합차 외 44개로 총 128개에 8,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전수물품의 매각은 소형승용차 외 15개, 관리현황 전자복사기 외 16개로서 총 34개 1억 1,400만원이 감소 하였고 사업용전수물품도 매각 소형승용차 외 16개 및 관리현황 소형승합차 외 44개함에 따라 총 62개 3억 4,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말 총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업무용 2,507개에 51억 3,100만원, 사업용 652개에 51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 분야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오폐수처리부담금 증가요인에 따라 8,200만원이 증가된 12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중에서 10억 8,900만원은 수납을 하였으며 나머지 6,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사유별 체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부도처리된 주식회사 삼종 외 20개 업소로서 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7,0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1억 5,8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은 농공지구 정수관리 및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2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 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청하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누수로 인한 인근지역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후 오폐수 관로 655m 교체를 위하여 2000년 7월 10일 4,500만원을 지출 품위하고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11월 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경제산업국장님의 2000년도결산승인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4,645억을 예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320억 9,800만원이 증가한 4,966억원이 아마 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게중에는 보면 약 298억이 현재 미수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98억이 그래서 이 298억 중에서 결손을 약 50억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한 이 결손 50억은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는 약 3,952억원이 공유재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에 취득이 약 238억이 증액되었고 처분이 약 18억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을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재고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시가 보면 매년에 업무용이나 사업용에 대한 자산을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봤을 때는 업무용 사업용을 총 망라해서 약 14억 1,000만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약 2억 5,4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에 보유현황이 약 102억원어치 자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처분을 할 때 보면 2억 5,400만원은 실지 장부가격인지 그리고 이 처분을 할 때는 감가삼각을 한 나머지 잔존가액을 가지고 처분을 한 것인지 그리고 나면 실지 감가삼각을 했을때에 이 나머지 자산에 대한 102억원은 만약에 당해 년도에 처분을 한다고 했을때는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호위원님 질문을 하신 미수납액 298중에 50억을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298억원이나 결손처분된 저희들 50억도 별도로 결손처분을 시켜 놓고 결손처분 대장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생겨질 같으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98억 전체 미체납액에 대해서 양구청 우리 본청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월달에 한 달 동안 저희 체납징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순수하게 작년도에 체납이 되었는 부분을 한 30억 정도를 받고 지금 양구청에 세무과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해서 결손된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냥 미루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사람들의 재산이 생기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에 주로 불은 부분에는 작년도에 많이 불은 부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종합제철에서 왔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도로나 하천부지를 매입 했는 그 분야가 238억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된 물품을 저희들이 양쪽에 교환이나 관리전환을 시킬때는 우리 장부가액 그대로 샀는 금액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저희들이 파는 물품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데는 감정회사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취득이나 장부가액은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살 때 구입을 할 때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나 어디나 가액을 내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지사가 있어서 장부가액 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테크노파크에 공유재산을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취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50억정도의 자산은 이 재단법인에 귀속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포항시가 받아서 넘겨 주어야 증여세가 안 붙기 때문에 포항시가 받아서 테크노파크로 넘겨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천 관계 예니태풍때 이후로 하천관계를 쭉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확장을 하면서 사 가지고 하는 그런 도로 확장 이런 것이 주로 저희들이 재산매입을 했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호동매립장부지 매입 이런 데 주로 땅을 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결산이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재정법 자체가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안 받았을 때의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별도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울릉도가 '98년도인가 언제 결산승인을 울릉군의회에서 한번 보이코트를 해서 안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거기도 울릉도에도 다른 제재를 받는 그런 법규가 없어서 군에서 제재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산이 선진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자치단체나 심의하는 의회는 견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경비 외에는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여러가지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에 강도나 선진국에는 오히려 반대로 결산에 대해서는 대단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이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승인은 결산승인을 받지 않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행위로 보고 사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이런 한국의 지방자치법의 어떤 독소조항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예산 이상으로 심도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결산승인을 받고 예비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겠지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단지 그런 어떤 간접적인 제재 외에는 없다는 지방자치법의 어떤 모순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세입 분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 한 해 동안 50억 이상이 결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문명호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독려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결손처분된 액을 징수를 한 실적이 많습니까? 예를들면 '99년도 결손처리 했고 2000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통계적으로 나오면 뒤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보면 공무원들이 결손처리된 금액을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징수 독려해서 계속 받도록 합니다, 하는 것이 수년동안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손처분된 금액을 얼마만큼 징수독려를 해서 받았는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보면 체납세를 징수를 많이는 징수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는 인색하지 않는데 오히려 체납액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약간의 어떤 수납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손액을 징수하는데 많이 하는 것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는다,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체납액은 하루만 지나 버리면 체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전부 다 체납징수 실적에 올라 가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체납 성과만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는 결손이 되어야 될 금액을 기간 이후에도 징수를 해서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원을 발굴하고 어떤 자기 재산을 추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시상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5년 이상이 되면 결손할 수 있다 하지 결손을 하여야 하는데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7년이 되어도 결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늘 그렇게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이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의향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결손이 많이 발생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5년안에 결손처리 하지 않고 계속 징수대상금을 놔 두고 해야 이게 오히려 재정 관리에 효험성이 있지 지금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쪽으로만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작년에 순전가격에 체납액이 34%입니다. 전년도 대비 체납액이 34% 증가를 해서 248억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눈덩이 처럼 붓는다는 것입니다. 왜눈덩이처럼 자꾸 붇는데 결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장님 이제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총 248억인데 34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24.3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부분은 물론 토지평가라든가 건물 증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건전재정을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23.4%가 감소가 되어서 특히 여기서도 9,400만원은 결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세외수입은 거의 다가 징수 가능한 수입인데 왜 9,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손이 되었는지 이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정교부금의 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보다도 예산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추정치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도에 올려 주고 받는 금액인데 법률적으로 나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주는 임의조정금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20억 정도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이 작년 한 해 240억이 있었고 매각이 잡종재산 18억이 있었습니다. 바람직 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 우리가 재산이 같은 목적에 행정재산취득이 있을 때는 같은 목적의 잡종재산은 매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이 240억이나 되고 그리고 매각도 18억이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매각도 당초에 2000년도에 잡종제반 매각대행 금액은 얼마였는데 그 중에 18억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 금액을 밝혀주시고 당초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18억이 대단히 부진을 했다면 매각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잡종재산이 2,148억인데 그리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치면 우리가 공유재산이라 그러는데 4,172억원이 됩니다. 전년도 계획에 222억이나 됩니다. 바람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잡종재산을 무려 2,148억이나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할 그런 재산일 때는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행정재산으로 전환의 가치가 없으면 분명히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년전부터 지적을 했고 시정질문때도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재산들이 지금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유가 무엇인지 잡종재산이 2,148억 대단히 많은 재산을 우리시가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한7가지인데 그러나 본 위원의 질문은 1회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즉답이 안되면 다른 위원들을 질문동안 충분한 답변요지를 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모르지만 제가 대충 답변을 성의껏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해마다 결손처분이 되고 그 징수했는 금액이 처분된 중에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냐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추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이분야는 서면으로.

서면 말고 추후라도 오후에라도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승인을 받고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이 옳아야 결손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붙이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손을 한 것을 의회가 쉽게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결손에 충실했느냐, 그러면 결손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낼려면 내가 위원 6년 동안 한번도 안 빠지고 매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되면 시민들이 웬만하면 안 내었다가 재산을 도피를 시켰다가 결손처분을 당해 버리고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액 물론 IMF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계 사정이나 경제사정에 외적 요인이 많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해 줍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자진해서 시민들이 쉽게 하면 조세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자진납부가 많은 이럴 때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처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민이 어려울 때 일수록 쉽게 하면 징수독려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소수의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가 다른 악용을 해서 체납액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게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우리가 IMF, IMF 하면서 자꾸 248억,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여기에 그때 체납액이 약 7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년입니까? 몇년만에 248억이 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의 사회에 각 경영하는 회사로 경영을 했으면 이게 파산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체납세 분야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본청, 구청, 읍면동, 전직원의 일심단결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이런 부분, 소상하게 사실 주민세 얼마까지도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징수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주는 수준에는 과년도부터 먼저 받은 순으로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받은 순으로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이외의 부분은 한 달이 되었다고 체납징수 받았다고 해서 체납징수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분간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고 보고 사실 한달 된 것까지 다 줄려고 하면 지금 징수보상금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거의 과년도 하고 거의 6개월 이상 체납된 분야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징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한 번도 예산절감을 안 했습니다. 항상더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공정성을 갖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납액을 체납액이 아니고 결손액을 예를 들면 징수받는데 대해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하더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

실지는 더 주는데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체납액 부분은 전체 금액을 과목별이나 세목이나 건별로 하지 말고 전체 집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결손액을 찾아내는 부분은 건별로 해 가지고 포상해도 괜찮습니다. 금액에서 결손액 처분한 금액을 몇 분의 얼마 이상 포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듯이 이 부분은 실지로 결손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부분은 한 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국장께서 건강상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앉아서 내용이 많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을 듣는 부분을 좀……

차라리 답변자를 바꿔야, 간담회는 가능하고……

그러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으로 바꾸는 거는 본 위원 동의해 줍니다. 해주고 의회관계인데 회의규정에……

국장도 불편하시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34% 저희들 50억 또한 결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 양 구청에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체납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그랬고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체납세 안 받아도 좋으니까 결손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때 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 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체납세 많은 시군에 대해가지고 계속 지적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대장을 가지고 라도 관리를 하면서도 그것은 절대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의지입니다. 의지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세무공무원들이 위에 중앙으로부터 확인 와 가지고 체납세많은 부분에 계속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시달립니다. 그것은 확인도 많이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결론은 쉽게 하면 통계에 대한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대로 일단 결손을 하되 그 결손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뚜렷한 목적보다는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결국은 이 수치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손액을 얼마만큼 징수했느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방금 후자에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를 갖겠다 말입니다. 그래그런 의지를 갖고 결손을 해 주되 절대 이것은 본인들이 계속 추적해서 받아낸다, 이 좋은 뜻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야 지금 국장이 잘하던 답변이 신뢰성이 있고 동의해 주지 다 앞 뒤가 맞는데 나중에 실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전부 다 시민은 악용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자,결손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납액이 체납액이 결국 34% 증가돼서 이만큼 240억된 사유가 올해 특별히 자꾸 이래 늘어납니다. 그걸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늘어나는 게 저희들 기업체 부도, 이래 가지고 주로 재산세,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IMF이후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됐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회사가 부도 나고 재산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전환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결국은 이런 요인이 됐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징수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업무니까 결국 여기에 답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수업무는 구청인데 현재 있는 남북구청에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한 의지가 있어요.

예,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뢰성을 갖고 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뭐 대안을 내서 전국에 모범사례를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찍이 일어났어야 돼요. 본위원이 북구청 관할입니다. 한2년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납이 발생되는 시점에 바로 압류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체납되면 독려 보내야 되고 그 다음 뭐 받고 결국 본인들도 당신 재산 쉽게 이야기하면 빨리 감추라는 기간을 오히려 줍니다. 줘가지고 다 해 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전부다 싹 없어집니다. 한예를 들면 우리 우방토파즈에 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등록세, 취득세 해서 무려 1억 가까이 체납이 되는데 거기에 판매시설에 시설물을 판매금액입니다, 수억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무원한테 저런 큰 규모로 시설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체납하냐 압류하라 하니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판매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사고를 갖고 했기 때문에 결국 체납이 되었고 아마 결손이 곧 될 겁니다. 그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좀이렇게 해도 되지요, 가능하면 불편하시면 하실랍니까?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하나 얘기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과장께서 질의내용에 관련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질문요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34% 증가해서 248억이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유를 국장께서 답변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되고 했다는데 그런 사유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양 구청에 징수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그전에 사례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빨리 채권확보를 하면 충분히 우리 지방세가 우선순위에서 채권확보가 되는데 절차 밟고 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뭐 독촉장 보냈다가 뭐 안 되면 재산압류합니다, 해가지고 최고장 보내고 하니까 결국은 당신 재산 빨리 도피하라고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아,누가 지금 사인과 사인간에 채무행위가 발생될 때 뭐 이런 것 합니까? 재산부터 전부다 조사해서 딱 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 딱 해 가지고 최고장 보내면서 동시에 본인 재산이 가압류 되었는지도 모르고 채권확보해 가지고 해도 지금 돈 받을 까 말까 하는데 우리 행정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채권확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부도 나고 말이지, 부도난 사람이 승용차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은 다 해 놓고 여기 우리 이번에 체납자 명부 받아놨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포항시내 전부다 체납하고 다 했어요. 그게뭐냐 결국은 우리 행정이 현재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채권확보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과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세무공무원이 읍면동과 양 구청에서 열심히 지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좀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 징수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된 건은 682건에 50,16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총 결손 채무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체 775건에……

775건중 결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밝혀줘야지.

1억 6,180……

775건에 1억 얼마……

이게 결손처분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 철회 징수실적을……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하세요. 총결손된 게 775건 맞습니까? 현재포항시에 있는 게 몇 년도 1년치입니까? 그러면 2000년도 치를 봅시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결손처분 후에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 철회 했는 징수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 과장 그 왜 또 자꾸 서로 불편하게 해요. 질문을 서로 요지해서 답변하지 본 위원이 그럼 질문해 드릴 테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자,과장 잘 들으세요. 2000년 한 해동안 모르면 모른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2000년 한 해동안 결손한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신없으면 그래 내지 말고 답변을 딱 못을 박아서 2000년 한 해동안 결손한 건수하고 금액 이래 답변해 주세요. 2000년 한 해동안 결손처분된 건수 얼마에다가 도중에 징수한 게 몇 건 있다 이래 답변해 주세요.

불납결손액은 20,843건에……

20,843건에……

20,843건입니다. 금액은 49억 74,970,281……

그중에 몇 건을 징수했습니까?

전체 징수금액을 보고 드리면……

건수금액 이게 2000년 한 해동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한 해동안 20,000건이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포항시가 했는 결손건수 아닙니까? 한해가 무슨 20,000건을 결손해 옵니까? 아닌데……

불납결손액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적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우리 5월말 현재……

작년 한 해 합시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잔액이 229억 1,800만원입니다. 받았는 실적은……

과장 잘 들어보세요. 과장보세요. 과장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요지만 합시다. 자,2000년 한 해 동안 발생된 건수는 아까 20,843건해서 50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작년 한 해 했던 금액 올해 5월달까지 밖에 못 받잖아요, 기간이. 작년연말로 해서 결손하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5월달까지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 징수했냐 말입니다, 결손된 것만, 그게 통계 나와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682건에 1월 31일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31일 기준, 받은 금액이 682건에 50,162천원입니다.

자, 좋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인데 전혀 안 받는 것 보다는 낫는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징수관리한다고 하겠습니까? 실적이 이래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50억 결손을 해서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0억을 결손해 가지고 건수별로는 뭐 이만큼 대비할 필요없고 금액별로 보면 5,000억을 징수했는데에 1% 징수했는데 이걸가지고 결손 이후에 우리가 징수관리계에서 계속 독려한다고 해서 연결되어서 잘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거야. 최소한 10%는 넘겨야지.

현재 실적은 별도 집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손 이후에 징수관리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잘 안 되고 또 잘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업무에 부족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결국은 수납할 어떤 재산적, 무재산이다 말입니다, 없다 말입니다. 결국은 결손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 받을 것 아니냐, 놔 두자는 거는 본인들이 이래도 이분들에게 못 받는 건 괜찮은데 다음 사람들에게 또 결손시켜서 자꾸 이렇게 저항해 나온다 말입니다. 이논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래가 우리가 몇 % 받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본 위원 그렇게 지적 하겠습니다. 자,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올라가는데 말이 길어지는데 다른 분들이 있는데 자, 본위원이 질문 한 7가지 있지요?

예.

7가지 있는데 국장이 책임지고 오늘 우리 결산하기 전까지 요점만 딱 해서 대책이라든가 문제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면 서면제출서를 보고 이 결산을 어떻게 승인하든지 본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중에 불용액 조서에서 본위원이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 예산현액이 약 10억 7,000만원중에 총 지출액이 1억 5,800만원이고 나머지 약 9억 1,2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액 편성액중에서 약 85%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불용중에서 예비비가 약 9억 800만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우리가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좀 후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만큼은. 그런데 농공지구중에서 특히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약 85% 불용이 되니까 과연 이 85% 불용 처리되면서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킨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 구석 구석에 돈 500만원, 1,000만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정말 민원사항을 즉각 즉각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약 전체 금액에 9억 2,000만원을 불용시킨 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 그만큼 문제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됐느냐에 대해서 국장이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농공단지지구는 농공단지관리법에 의해 하면서 거기에서 자금 받았는 농지부분에서 이게 죽 축적돼 온 게 이게 10억 7,000만원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건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오폐수관리하고 실제 지원해 주는 노임하고 이외는 사실 그 농공단지에서 다른 데 별도로 지출해 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지금 통째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것도 당초에 못해서 작년에 예비비 쓴 것도 그 물이 안 막히고 당초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또 관로에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물이 넘치니까 밑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4,500만원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에는 큰 별다른 지출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국장 그러면 좋습니다. 별다른 지출관계가 없다면 앞으로 예비비 확보에 있어서도 다음 예산편성 때는 본위원이 분명히 오늘 답변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확보에 한 50%는 삭감을 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별지출내용도 없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10억씩 편성해 가지고 전부 불용시킨다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농공단지 목적사용에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저희들이 전용해 쓰고 이것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금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기업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잘 하지 않는 이유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결국은 운영관리체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비비를 이만큼 확보해 놓고도 결국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못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정말 거기에 공장을 짓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비만 사장시키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런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단지를 더 확대하고 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중에 지역경제과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전기요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요 운영협정서에 갑이 시장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을 을이 센터에 설치공간에 대한 관리 비용에서 전기료는 거기서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액을 집행하고 불용액까지 발생하도록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총괄 질의 답변이니까……

국장 답변은 마치고……

김기곤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지금 중에 있으니까 과별로 질의 답변을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상석간사께서 불용액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과장이 설명……

아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그때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기사업하면서 썼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가 되고 정식 되고 부터 했는 거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00%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금 지원해 주는 거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소식이 2월중에 하고 3월초에 바로 개소식하고 난 다음에 3월분이 집행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 달 전에 썼는 게 그 전에 썼는 것까지는 전기세는 한 달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지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들어오고 부터는 저희들이 돈 10원도 지원한 것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 위원님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세무과에 전산프로그램중에서 세정망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전산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과장 알고 계십니까?

전산망은 별도 체납액 관리라든가 개개인의 사유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전산망에 우리 본청에서 활용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양 구청에 세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뭐 어떤 식으로 전산망에 나타난다는 자료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 든가 개선책이라 든가 찾을 수가 있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과연 앞으로……

앞으로 그런 게 활용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압류재산을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결손 자료 있음이라고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전산망이 가끔 오류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 압류재산을 다른 B라는 사람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모르고 재산을 취득했다가 그 취득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가 봐요. 그런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산망을 보완하든지 해서 제3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미수납 결손처분액이 약 50억 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의 주 내용이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시기로 무재산과 그리고 행불자 그 중에서 또 납부기피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서에 납부기피자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주요미수납 결손 처분자가 무재산과 그리고 행방불명 그리고 또 납부기피자가 있다그랬는데 납부기피자가 뭡니까?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면 모르지만……

납부기피자는 징수가능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가능자로 분류하는데 추적관리 대상으로……

징수가능자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었으면 뭐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야지 납부기피자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최상석위원님 말씀은 행방불명하고는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납부기피자는 사람은 있으나 재산압류 물건이 없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재산 물건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리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수납자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단어표현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돼야 되는데 납부기피한다는 그 자체는 재산을 갖고 있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본위원은 이해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납부기피는 재산은 없고……

그러면 납부기피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밀하게 지금 현재 결손처분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전체 145건에 62,414,000원정도 되겠습니다.

145건 입니까?

예.

그게 납부기피자 입니까?

예, 기타로 분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요?

예,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완성을 제외하고 기타 분류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들께서 어떤 미납액 처리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결손처분이 50억 6,400만원이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왜냐 하면 지금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이래서 증가하는 추세가 커지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 얼마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불납 결손액이 3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31억 2,000만원 했지요. 그래서 50억 6,000만원으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경제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이 악화되므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액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납세자나 담세자의 형평을 위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마 경제여건이 향상이 되면 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계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년4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과 2월달에 했고요, 체납액 그 다음에 5월중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중에 무려 41억원을 체납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재무과장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하는 결손처분액이 매년 이렇게 32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도 하시고 또 시효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추적도 하셔서 이 결손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징수실적을 분명히 해서 어떤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재무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세입예산에 건실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과 공원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앞으로 우리 체납세 일제정리라든가 결손처분에 좋은 지침, 좋은 사례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체납액 관리라든가 시효완성 부분이라든가 무재산 관리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도 앞으로 가능한 줄여서 합리적이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체납액 정리라든가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 조목 질의를 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납결손액을 지금 과장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면 우리 포항시에 결손액은 공무원들이 지금 잘해요. 잘하고 또 안 낼려고 우리 시민들은 재산도피 잘하고 지금 서로 숨바꼭질합니다. 그의지 아니라 수사력을 동원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위원의 핵은 쉽게 하면 2001년도는 체납액을 결손액으로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이부분은 심의할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쉽게하면 내년에 가면 분명히 또 결손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매년5년 단위로 발생되니까 그러면 IMF 시작 한 번 생각해 봐요. 결국내년부터 결손액이 훨씬 많은 본위원이 계산할 것 같으면 70억, 80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체납액이 280억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점에 가면 결국은 돈받는 것보다는 결손해 가지고 체납액을 해결하겠다 논리밖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 가서 결산서 낼 때는 2001년도 한 해 동안은 결손처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달성하라 말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 시키고 합리적인 체납액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체납액 관리는 5년 지나면 사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불어나는 사유는 세금부과는 연차적으로 자꾸 불어나가고 또한 관리시점이 5년 지나면 6년째되면 또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는 결손처분을 해야만이 도실적 평가라든가 우리 행자부 평가에 또 저희들 여기서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 5월 3일날 도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또한 불체납액……

자, 재무과장 아까 우리 남․북구청 어떤 세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반영하도록 담당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반영한다는 내용속에서는 2001년도 결산서에는 2002년도 당시에 2001년도 결산서를 심의할 때는 체납된 결손액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최소화하고요 그러나 합리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이해를……

부득이 다 했지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결손했습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은 심사시에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결손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자비하게 결손처분을 안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처분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우리……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을 이해하라고 쓸데없는 부언설명 자꾸 해요, 그래. 과장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고 결정권자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안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지 뭘 자꾸 맨날 주무과장이 범위안에서 자꾸 그래 답변을 해요.

본청에서 양 구청, 읍면동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답변을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합리적인 서면답변이 안 되면 본위원은 이것 승인 못해요.

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올해 한 50억이 되는데 매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를들어 '97년 년도별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리고 징수실적이 작년 대비 거의 1% 밖에 안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징수할 실적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IMF이후에 사실 결손이 자꾸 는다라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든지 이런 어떤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년도별로 한번.

2000년도 세입세출 의견서에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만요. '97, '98, '99 한 5년간의 어떤 지금 결손액이 된 부분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년도별로. 그래서 IMF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더 어려운지 년도별 결손액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년도별 구분은 조금 전에 유인물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표가 있습니다. 단,5년간 년도별 내역은 별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발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년도별로 자꾸 이런 결손금액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나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액수로 봐서는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하면 19억 4,500만원이 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효완성이 5년이기 때문에 한 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체 징수액도 많고 하니까 연차별로 조금 다소간에 늘어나는 거는 정상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하는 이 결손액 부분은 이것……

아, 과장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여기 속기 답변하는데 주무과장님 뭘 자꾸 그래요.

조금 전에 불납결손액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손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체납액이든 그게 정상이지 무슨 소리 합니까? 현재실적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결손 나중에 제로 만드는 게 정상이지요. 답변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추세라고 해야지 추세……

추세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19억 4,500만원이 불어나도 '99년도보다 5월말현재까지 1월, 5월 1년에 4번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를 독려를 하고 해서 5월말 현재 한 40억정도가 징수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월말 현재까지 1월, 5월,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를 독려를 하고 해서 5월말 현재 한 40억 정도가 징수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한달 동안에 5월말, 5월 한달중에 41억을 조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기 때문에 불어난……

노력은 읍․면․동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17억이나 했습니다. 그점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우리 위원들께서는 년도별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에.

예.

예를 들어서 1999년도 결산내용과 2000년도의 결산내용을 대비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식으로 위원님 답변에 불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년도별 결손금액을 얘기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금액 이런 부분을 몇 년간, 몇 년간 이거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관리 합니까?

해마다 한 4회 정도 체납세 일제정리를 최대한 징수가능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부득이 무재산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법적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결손처분이, 사실상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받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받은 실적이 있고요. 그걸관리해 봐야 행정적으로 자꾸 체납액만 불어나가고 나중에는 독촉만 받는,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 재산의 경우에.

하고, 그 부분은 또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단 그 후에라도 재산이 드러날 때는 징수가능한 부분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손부분에는 이런 체납부분이 없도록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슨 사유?

재무과장, 그 답변이,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결손처분을 해도 시효중단을 시켜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요.

채권 확보 자체는 재산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지금 5년 끝났을 때 그 얘기하는데 사안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여기서. 5년후에는……

재산이 있을 때는 징수 가능하고요. 없을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5년 후에 재산이 많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사안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답변을. 여기속기록에 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5년 지난 뒤에 재산 아무리 있다 해도 사실 시효중단 되면 못받습니다.

분명합니까?

그것 분명합니까? 그 답변이.

자신 있어요? 그럼여기 지금 국장하고 둘중에 한 분은…… 그러면 사후에 왜 관리해요? 끝나버리는데. 사후에 뭘 관리해요? 5년후에 재산이 다시 발생돼서 징수가 불가하고 시효 끝나버리면 못하는데, 무슨 재산 어떻게 관리해요? 답변을.

재산이 없다가 다음에 발생되면 또……

다음에 재산 있으면 회수 가능 하냐 안 하냐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시효 끝나면 앞으로 징수가 안 된다는 답변은, 어느 게 맞아요?

재무과장, 본 위원장이 아까 그……

저희들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답변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내용을 그렇게 해 줘도 재무과장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그 부분이 결손처분한 후에도 특별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를 하는데 못받을 특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별관리 하는 이유는 받을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관리, 제 뜻은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관리를 하되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아니요, 채권을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든가 해야지.

아, 무슨 사안인데요? 다시정리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사안이, 재산 있으면 다 받는 것 아니오?

재산이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해도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손이. 하고나중에 피했다가 살아나면 돈 안 내도 된다는 논리가 지금 과장 답변입니다.

그런데 징수유예기간에는 가능하고, 제가 드린 말씀은 결손처분시에 5년 경과되고 무재산 그 시점에서는 징수유예를 뒀다면 가능하지만, 종결됐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그 부분을 특별관리 하라는 주문입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이.

징수유예에 대해서 잠시 끝내고 계속 징수해 줘야지. 예를들어서 1,000원, 10,000원 이런 것, 이런 것은 종결시켜야 되지만.

징수유예……

그거 안 받으면 5,000만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합니다. 계속합니다. 재무과장이 모르는 모양인데. (

－ 위원장님.)

예, 한명희위원.

과장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결손처리된 부분도 결손자료 있음이라고 딱 뜹니다. 그러면 몇 년도 결손처리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자료를 가지고 다 징수합니다, 재산 있으면. 과장이 몰라서 그렇지.

특별관리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재무과장,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서면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안 되잖아요?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지.

경제산업국 소관 오전에 다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하 농공단지 오․폐수 관계는 저번에 보고했던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공사를 한 겁니다.

관거교체 했던 그 부분이지요?

예.

저번에 보고했었고.

김기곤위원님 뭐 질의하실, 없습니까? 아까말씀하신……

맞네요. 저번에 한번 보고 있었던 사항이네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법. 이거는 저번에 보고 들었는 것이고. (

－ 위원장님.)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지역경제과에 불용액 부분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유류비 가스 합동 안전점검자 급식 및 급식비가 잔액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우리 불용액 2000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급식비가 전량으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불용처리를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류비 가스 합동 안전검사는 우리 공무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만약에 석유일 경우에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그리고 도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합니다만 이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참여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민간참여가 없어서 급식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처음에는 민간실비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도 하지도 않은 편성, 예산 편성을 왜 애초에 처음부터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재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농공지구 특별회계 지방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비비 지금 현재……

아니 본 위원이 상환할 지방채 상환금이 얼마 됩니까?

아 융자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500만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 원금 이자를 갚아나갑니다. 한1억 정도 현재 남았습니다. 이완료는 2005년도 8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지금 지출을 100% 그대로 불용을 처리하면 다음에 또 이월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이월시켜서……

이월시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비비를 100% 그대로 불용처리와 동시에 이월시키지 말고 채무상환으로 우리가 지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그 관계를……

왜냐하면 예비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9억 800만원이죠? 9억800만원을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올해 예비비를 지금 현재 단돈 10원도 지출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또 이월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억원 정도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 1억을 이 예비비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전도 되지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계를 작년도에 IMF 생기고 1억원, 지금 현재 보면 변동금리입니다. 우리가 융자 '91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거치를 해서 '95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됩니다만 당초에 융자 받을 때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7%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비 자체 8억을 정립 예금 해 놨습니다만 그 당시 8～9% 이상이 예금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막바로 우리가 갚고 업체에다가 분담금 받기보다는 우리는 이걸 하고 업체에 7% 낮은 걸로 해서 갚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태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기예금 이자가 거의 5～6% 정도의 다운이 됐거든요. 이럴상태에는 또 이게 참 먼저 우리가 갚고 하면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 금리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이걸 그대로 융자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이율이 7%이기 때문에 7%해서 하는 것이 득이 안 되나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 금리 관계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계속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걸 갚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 및 집행잔액 '99년도 사고이월하고 2000년도 이월하고 이걸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훈련 자체는 우리가 다음년도에 보통 10월,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고용훈련 선별하게 되면 일단 입교가 되면 미입소자가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또 기존에 자기가 수료중에 취업 돼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항상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탈락자든가 이런 사람들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최소화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고용촉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실적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중도탈락자를 모아서 특별히 개인상담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 한 여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입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훈련이니까 또 개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교육을 통해서 끝까지 뭐라고 할까, 수료해서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도 아울러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다음에 7쪽에 상록예식장에 당초계획은 57쌍인데 지금 31쌍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이 생기죠?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뭐 특별하게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로자들 자체가 IMF라든가 각종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이 정도로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그리고 신청자수도 이제 줄은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뭐 이러면서 7월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갖추고 하다보니까 그 동안 신청자가 줄었지 않나 봅니다.

지금 예식장에 연간 31쌍이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주말, 주일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면 한달에 두 건, 세 건 밖에 안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을 만들고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차제에 본 위원이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보시고 이 정도 신청이라면 아예 폐쇄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좋지 않겠나 봅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8쪽에 있습니다.

80페이지죠?

이것, 불용액 조서 8쪽.

저희들 전체 우리 불용액이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중에서 인건비 2,042만 3,000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역을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건비 2,042만 3,000원 포함해서 저희들 6,100만원 불용액은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지침은 인건비 70%, 재료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행자부에서 조금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료비를 50%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내역별로 별도로 사업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보다는 조금씩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재료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별이 수시로 단계별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 6,100만원중에 2,04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업대책이나 경기도 여러 가지로 상황도 여건도 안 좋고, 실업대책 어떤 특수대책사업인데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업대책도 극복을 하고 일거양득의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출잔액이 남게 된 부분은 가능한 줄여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업대책반장,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계 가안1리에 회관 건립을 추진할려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것이 앞으로 회관 건립을 공공근로로서 사업을 많이 할 계획인지 또 그리고 지난달에 시장께서 기계에 구지리를 방문했습니다, 구지리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구지리장이 회관 건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서 시장께서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금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래 말씀을 하셨다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계속 공공근로로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7월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3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일까지 공공근로 3단계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 2단계 사업이 지금 6월말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3단계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면 가안리의 마을회관은 저희들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특수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한 동 지금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 현장에 갔다왔습니만 그 마을회관은 부지가 마을 리 단위로 마을 소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3단계 복지사업으로 추진차원에서 한 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우선 3단계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실업대책반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복지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난 후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사업을 또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언제입니까?

7월 9일부터 10월말일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아, 9월말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이고. 지금13일까지, 23일까지, 22일까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 3단계 606명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한 950명 모집해 있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말이죠. 기계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포장이라든가 이걸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실제가 총무계장이 적극적으로 인원을 잘 다루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지역이 기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행할 때 우리 방송국에서도 취재도 나오고 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새로 구상을 합니다만 잘 되면 계속해서, 지금 농촌지역에 회관 건립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날 60년, 70년 돼가지고 지금 이래 파이프로 고아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구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면 인건비만 들고 자재비는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금득호입니다. 저희감사담당관 2000년도 총 예산은 7,0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912만 7,5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9만 4,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비 불용액이 89만 4,470원으로, 일반운영비 26만 9,450원중 부서운영비가 3,550원, 일반일용비가 1만 5,900원, 운영수당이 24만원, 급양비가 1만원, 국내여비가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40만 3,220원중 부서운영비 불용액이 4,000원, 감사활동비 불용액이 39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불용액은 21만 5,000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인 실비보상금 불용액입니다. 저희감사담당관실 주요 불용액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의 운영수당 및 실비보상으로 회의를 4회 개최 계획하였으나 2회 개최한 데 따른 잔액이며 업무추진비중 감사활동비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및 퇴직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2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미실시, 왜?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의 예우차원에서 부부간에 외국 산업시찰 시키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분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응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2쪽에 명예퇴직 수당 집행내역에 지출한 것은 21억 4,790만원 지출되고 2억 8,7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한 인원이 다 수당을 받아갔는지?

이 당시에 24억 3,5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전체 명예퇴직 대상자를 115명으로 잡았습니다. 115명으로 대상을 잡았는데 실지 퇴직을 한 사람이 90명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78명이고 조기퇴직이 12명 이래서 90명 당초계획 15명 중에서 90명을 하다 보니까 2억 8,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퇴를 12월말까지 받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양해되시면 됩니다.

12월말 같으면 2000년도 12월말입니까?

예.

지금 올해 명퇴자들은 아직……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에 민자유치설명회 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불용액처리됐는데 민자유치설명회 몇 번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안 나갔습니까?

민자유치설명회를 당초 2000년도에 집행할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연말에 계획을 못잡아가지고 연기를 해서 올해.

골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설명회를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못했는 그런……

서울에는 작년에 안 갔습니까?

올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재량사업비 2,600만원 불용돼 있는데 2,600만원 같으면 송도동에 긴급한 하수도 스무군데는 긴급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들중에서 읍면동중에서 특히 낙후된 읍면동에는 조그만한 민원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량사업비 잔액돼 버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동이든간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을 불용 시킵니까?

재량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되는데 실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서 야단치는데 월별로 배분을 하고 월말로 안분을 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연말에 추워지고 동절기 공사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집행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예산을 심사할 때 항상 말썽의 소재가 되는 부분이 경상예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인건비수당이나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7,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업무추진비에 물론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 세울 때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은 절감을 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절감한데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이런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감된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복리후생 추진비가 1억 1,380만원 정도의 절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때는 과감하게 절감을 시켜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지로 예산 짤 때 5급이면 5급 8호봉이 몇 명, 9호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짜주면 아주 정확하게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5급이면 5급은 몇 호봉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대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실지로 몇 호봉 곱하기 몇 명 얼마 얼마 그렇게 해주면 참 편하기는 편하겠지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5급은 기준호봉, 6급 기준호봉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이 부분에서 직급 좀 나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일부반복된 질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문구를 많이 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다 법정경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실지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가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거나 연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휴가를 장려함으로써 연가보상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법정경비니까. 아무튼 이런 경비들이 이월되는 것보다는 최상석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한 건이라도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솔선수범하여 예산의 집행과 편성을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9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철저한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순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예산불용 조서에 보면 예산편성 할 때는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꼭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많이나는데 오늘 이 불용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승인을 얻어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또 불용을 처리시키고 사장시키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몇 군데중에서 금액 큰데 한 군대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비 미집행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자비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1,2차, 2000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 때도 상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와서 상당히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5,100만원이라는 미집행 및 정산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효자비 이전은 부임와서 자리를 민간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 측하고 동창회 측하고 연석 간담회를 해서 참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하자는 취지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이 의욕보다는 이전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로 지역정서와 안 맞고 동창회 측에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재학중인 학부모 후원에서도 안 맞고 행정적인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타협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것도 좋은 기회인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강행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음 기회에 만드는 것이 더 정서상으로 좋다 이런 쪽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른 방법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쪽으로 제안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간담회 장소에서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우리 처음 예산 확보 얼마 했습니까?

5,000만원 했습니다.

두번 나눠서 예산……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총액은 5,000만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은 2000년도 당초에 예산확보하실 때 금액을 얼마 하셨습니까? 그때2,000만원만 하면 팔각정 정자 짓고 다 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려하다가 옆에 부지가 넓어지고 좀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결국 당초 2,000만원을 이월시켰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다시 또 이렇게 미집행을 한다 하면 과연 예산 5,100만원이 결국 2년 동안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용 불용하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짜리 이런 불용이 오늘 예산결산서에 종합적으로 불용액을 검토해 보면서 처음했는 금액인데 이것은 과장이 업무추진에 좀더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얽매이면 왜 예산 전부 완전히 불용처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도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 이월을 할려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니까 또 이월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저 미집행한다 해서 불용을 해놓고 다음에 쓸려고 이 자체는 과장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이 문제가지고 이의걸려면 또 예산편성 합니까? 동료의원님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2년동안 확보했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2년동안 확보했는 것 갑자기 공사를 안 하고 불용 처리를 시켰다면 처음부터 질문됐는 것 아닙니까?

자체 잘잘못에 대해서 위원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작년도에 부임을 해서 동장도 그때 와서 감사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꾸준하게 지역 민간단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과 한 두사람이 동의가 됐을 때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지 않고 대놓고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까 결국은 이해관계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집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다시 효자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체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지요?

예,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상당히 반대를 그때 한 입장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의원의 부탁으로 외압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행하고 예산을 짤때는 예산계획이나 그 주위환경이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무리하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효자비는 효자초등학교 안에 효자비가 있습니다. 학교와 문중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효자지구가 지금 현재는 구획정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자연스럽게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서 집행부는 어떤 선심성이라 할까 외압에 의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 이런 불용액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현장도 방문하고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봉황제 문화재 시설보수비가 2000년도 당초에 얼마 했습니까? 3억몇천만원 했습니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가지고.

국비 1억 또?

시도비 1억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2억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억 8,900만원을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지출잔액이라고 하니까 공개입찰을 하니까 입찰금액의 잔액입니다. 2억중에서 1억 8,900만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예산중에서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7,000만원이 보수공사비가 내려 왔잖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영상설비를 조달구입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셨다 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절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반 건설쪽에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당초에 영상장비를 세군 데 하기로 했습니다. 무대뒤편하고 양옆에 두 개를 할려고 하다가 건물을 헐고 영상장비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뒷면에 있는 영상장비 하나만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영상장비를 처음 계획보다 축소해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지, 3,200만원 정도의 불용을 시켜가지고 3,2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민원해결할 수 있는 통반 건의사항에 다섯 여섯 가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1년 정도의 계획잡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계획이 그렇게 판단이 잘 안 섭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억 6,300만원 편성하지 말고 1억 4,000만원 편성해가지고 불용을 7～800만원 남길 수 있는 이런 예산절감이 들어가야 좋은 것 아닙니까? 3,000만원, 4,000만원씩 예산절감한다 불용처리 시켜 버리면 결국은 다른 쪽의 사업이 그만큼 사업 규모 예산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영상장비 이외에 세가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대 지붕보수에서 493만원이 잔액이 남고요, 그다음 승강기 CCTV 설치하면서 212만원 남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전체 금액 1억 6,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불용된다는 게 그만큼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접근을 못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경제산업국,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