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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6-21

박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훈

박승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35억 1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1억 5,081만 6,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으며 총 예산현액은 466억 5,083만 3,000원입니다. 그중지출액은 411억 6,876만 5,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6억 5,516만 3,000원입니다. 그중명시이월액은 7억 771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9억 4,744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8억 2,690만 5,000원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78억 7,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4억 4,616만 8,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553억 1,716만 8,000원입니다. 이중지출액은 427억 7,664만 8,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91억 8,001만 6,000원중 명시이월액은 1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0억 3,50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33억 6,050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4.4%에서 2.2%로 낮아진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의 불용액은 낮아졌는데 이월액은 전년도에 이월액이 31억이었는데 금년에 46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된발생 이유가 뭡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 비해서 다소 조금 많아진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돼서 그게 이월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발주가 늦게 돼서? 그리고요, 불용액이 2.2%로 낮아졌는데 특히 사회복지과에 특별회계에 보면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37.9%, 65.7%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예산할 때는 홍보나 뭐나 해서 충분히 될거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처음에 금액을 과다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부족해서 아마 둘 중에 하나네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그게 사실 딱 맞추기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힘이드는데, 저희들 예산을 과다하게 잡혔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홍보부족도 있겠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오히려 신청자 수도 적었고 일부분은 특별회계에 기금 출연했는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몇%였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99년도 수치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께서.
보미

금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에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2000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268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02억 6,4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71억 2,900만원으로 374억 7,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21억 8,700만원과 사고이월 64억 600만원을 합한 85억 9,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0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내용으로는 한우고기품위증진사업포기 5,200만원과 축산물 종합처리장 상표캐릭터 광고 및 제작지원비가 5,000만원, 지경리항방파제사업비 외 45개소 사업비 입찰집행잔액이 2억 6,700만원, 적조경보기사업포기 7,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예산집행잔액이 2억 3,200만원입니다. 과별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축산과는 예산액 42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500만원,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억 2,700만원으로 41억 7,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6,000만원과 사고이월비 2억 3,500만원을 합한 2억 9,5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5,5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예산액 21억 5,300만원으로 20억 6,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8,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160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2,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83억 9,000만원으로 102억 8,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14억 9,700만원과 사고이월비 61억 1,700만원을 합한 76억 1,4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8,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액은 43억 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5억 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18억 5,900만원으로 209억 3,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6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비 5,400만원을 합한 6억 8,4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3,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경제산업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액은 6,500만원으로 3,3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현액 6,500만원은 전액 농축산과 소관으로 구제역확산방지비 5,700만원과 농산물가뭄대비하천굴착비 800만원이며 구제역방지 소독약 구입 및 방역추진비로 3,3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구제역 방지비 중 집행잔액 2,400만원과 예비비 확보 후 강우로 자연해소된 가뭄대책비 800만원을 합한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00년도 경제산업국 예비비지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본 위원이 지금 2대, 3대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국장님하고 여러 번 맞 부딪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년보면 이 불용액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또 변명도 하고 의회에서 질문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을 집행 하다 보면 불가분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하시면 좋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불용액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과 굉장히 질의, 답변, 시정질문이 있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는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7.5% 되는데 금년에는 2.3% 로 낮아지기는 낮아졌습니다만 완벽하지 못 하고 정기 추경에 사실 정리를 못 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난 부분에는 그때 그때 마다 정기추경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불용액 때문에는 다시 언쟁이 없고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시중에 여론은 며칠전부터 우리 각 시민들한테 재산세 여러 가지 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서민층에서 이야기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우리 피를 빨아 먹는다 , 진짜 혈세다 할 정도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동네간담회나 이런 데에 가 보면 지역민들이 물론 시의원이 그것을 전체 다 알 수도 없고 전체를 총괄을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금문제를 거두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쓰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물론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서로 견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항간에 세금들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목조목 잘 챙겨보면 오히려 우리가 서민들한테 더 세금을 낮추어서 더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에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공직자 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세금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아마 올해 당초에 포항시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진다는 쪽으로 물론 연구를 해서 다 하기는 하겠지만 매년 불용액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를 하니까 보기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상당히 불신하는 풍조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또 국장님께서는 재무계통에는 아주 특별한 관심도 있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니까 공무직에 계실 때 이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잘 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문제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박승훈위원장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 불용액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 졌다, 상당히 2%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는 2%라도 금액은 한 10억이 넘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실지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부분도 앞으로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남구 농림과 소관 동해상정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예비비 400만원을 연내에 못 쓰고 이월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것은 구청소관이니까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현입니다. 연일결산승인에 고생하시는 우리 박승훈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저희들 당초 예산은 32억 67,756천원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1,455만원을 합쳐서 전체 예산현액은 32억 82,306천원이었습니다. 이가운데 정상지출된 예산이 30억 76,552,770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된 것이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나머지 1억 66,253,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당초 예산에서 작년도에 장기 농업인상담소를 이전하기 위한 보수예산이 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 보건소 신축이 늦어져 가지고 보건소 이전이 늦어지므로 해서 이게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 6월달에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서 그 자리에 수리를 해서 저희들 상담소 입주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키낮은 사과원 자근대묘생산 3,2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3,2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완전 대목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예산 불용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이 6,524만원, 서무관리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40,079천원인데 이 사업이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 '99년말까지 저희들 기능, 일용, 정규직 인원이 53명이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정규직이 8명, 일용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전체 10명이 감축되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 등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8,632천원으로서 주로 교육과 각종 회의 모임에 대한 보상금과 자산취득비의 10% 의무절감비를 합해서 28,63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절감된 재료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재료비가 일부 남게 되어서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낮은 사과를 금년에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사과는 원래 13,000본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요새 키가 적게 되는 대목이 있고 여기에다가 접목을 붙여가지고 완성모가 되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 저희들 본수는 한 15,000본 정도 현재 접을 붙여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농촌지도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12,832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4회 추경 때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이전에 발생된 겁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각 항목별로 비목별로 조금 조금 나왔는 전체 집계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발생된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제안설명 조서를 볼 적에 주로 불용액이 추경예산 이전에 발생된 부분을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필요없는 거는 빨리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다음 사업계획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시기를 넘기지 마시고 판단을 빨리 하셔서 추경에 빨리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최일만위원님의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95년 한 7, 8월에 오픈을 하셨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 9월달에 청사를 옮겼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 농업부분에 현격하게 기술센터가 이렇게 확장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타도시에 비교해서 현격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질의입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 농사에서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게 쌀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농사에서는 무엇보다도 벼종자를 품질 좋은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 기술센터안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정부보급종이 전체 소요량의 4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소요량에. 그래서 농민들의 신청은 많고 해서 우리가 그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종자생산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거의 지금 공급하는 체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쌀농사에서는 우리 종자 공급 사업이 기여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원예작물 채소나 축산같은 사업 또는 과수분야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태풍으로 일어난 바람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풍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채소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쌀생산 부분에 우리 지역에 향상된 양질의 모종을 개발했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내용을 홍보하고 또 중앙에 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을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자 공급을 할 때는 사실 종자를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거기 가공, 정선, 소독처리를 해서 농가까지 가면……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짤막하게 질문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만 종묘부분에 어떻게 특이할만하다고 자부하실 게 아니고 전국적인 입장에서 크게 노력해서 우리 포항의 명예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최근에 극심한 가뭄속에서 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지금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 쌀생산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포항지역에 백수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현상은 원인이나 또 발병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 규명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규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산학연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 요구할 때 저수지 제방 숭상하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제방 숭상하는 이런 관계는 아마 농정심의회 때 우리 농정에서 주관하는 그쪽에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전에 본 위원이 한번 봤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농정발전심의회가 시 농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백수현상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백수현상이 대보가 제일 심했고 구룡포, 대송까지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 기술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작물시험장하고 영남농업시험장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지금 태풍이 바로 불면서 그때 저희들이 온·습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쉽게말하면 건풍이 불었습니다. 건풍이 부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 흡수량하고 위에 잎에서 증발하는 증발량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일부 백수가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1차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질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환원물질이 생겨가지고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이런 포장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비 관계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주요예산 불용내역 보면 다른 부분은 다 통계가 맞는 것 같은데 서무관리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을 다 묶은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는 28,632천원인데 결산서에 보니까 43,183천원인데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서무관리 사업예산. 43,183천원이 맞아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잘못 쓴 거예요, 이것 지금. 오기된 겁니까? 그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45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떤 예산이고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4,300 남은 중에서 한 가지가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보시면 3,250만원짜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 이월이 되었고 이게 지금 '99년도 사고이월 1,455만원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부추품종에 대한 농약 하나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기능성 시험하는 학술예산이 '99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 착수금으로써 한 반 정도 집행을 하고 1,455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월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이게 한번 이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1,4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금년 2월말로 그러면 소멸하고 없네요, 현재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삭감되고 금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삭감은 원래 익년도 2월말로 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됐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졌네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말씀중에서 서무관리 사업예산 이것은 표기가 43,183천원이 되는 게 맞지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디 뭐 이월시키고 남은 것만 적었다 그러는데 이월시키고 남은 겁니까? 이것. 그뜻은 아니죠. 불용액이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중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중에 이월한 금액을 뺀 걸 불용액이라 그럽니다. 이월까지는 다 제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걸 불용이라고 합니다. 그건불용처리하는 거지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4,318만원 전체가 맞습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작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면 28,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작년도에 이월돼 온 걸 뺀 금액입니까? 이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28,632천원이.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건 빼면 안 돼죠. 그걸빼는 건 아닙니다. 예산현액으로 그건 포함이 되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액은 포함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현액은 포함이 되었는데……
조진

조진위원

4,300으로 표기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잿빛곰팡이 연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잿빛곰팡이 제거하는 개발관계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 할까요? 예,그럽시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남·북구 보건소와 남구청 및 북구청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