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제6대 도의회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1차 정례회를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는 그동안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 결산안과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게 될 200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2000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으로서 집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써 향후 2002회계년도 예산심사시 자료가 될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오늘 결산심사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의결은 실ㆍ국 및 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6월 1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소관 결산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세입ㆍ세출 결산서등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00년도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7억4,752만4,000원으로써 이중에 7억3,230만4,000원을 지출하고 1,521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액이 92만7,000원, 집행잔액이 1,42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으로써 2,73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ㆍ과의 운영경비로써 사무용품비와 도정신문발간, 도정광고, 신문구독료등 4억7,32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벽지 향토지내기사업이나 신문광고 고정란홍보수수료, 영상물제작등에서 1,179만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정홍보사진 및 ENG촬영에 1,478만2,000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을 절감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도정홍보, 기자실운영등에 1억893만6,000원을 집행하고 공보관실 정원감축운영과 신규채용직원의 직급조정으로 직급보조비등 152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도정신문취재, 편집등에 1천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신문 편집 및 취재인원의 감축등으로 12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동아연감등 구입에 32만원을 집행하였고 1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실복사기등 교체에 1,82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기구입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으로 16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총1억7,935만4,000원이며 그중 97.7%인 1억7,528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40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예산에 1억3,884만4,000원중 1억3,558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325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2,016만2,000원, 일반운영비2,381만9,000원, 국내여비 3,579만6,000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6만1,000원, 기타업무추진비 4,603만7,000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8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입니다. 조사관리 예산 4,051만원중 3,97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524만7,000원 국내여비 1,146만1,000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 및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감사관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절감지침이 있어요?

예산입니까?

예, 옛날에는 몇 %,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예, 딱 얼마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절감하도록,

집행잔액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안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은 하나도 없네요? 정부의 지침을 이행을 안한 거 아닙니까?

절감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절감지침에 의한 집행잔액은 없는 게 사실입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그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이 있어야 될텐데 다써서 8,000원밖에 안남겼다 말이에요. 지침을 이행 안한 거 아니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IMF문제가 있어서 아마 20% 예산절감하도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었는데도 지금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을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해제하도록 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예, 예산부서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안해도 좋다는 공문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민간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7,84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통일단체지원에 2,840만원, 언론행사지원에 4,000만원, 그런데 불용액이 한푼도 안 나옵니다. 정산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은 예산지원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산을 어차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산잔액이 한푼도 없이 제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민간이전, 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정산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정산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남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7,840만원을 집행하면서 한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정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저희들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남아서 반납된 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전액 도비를 지원했으면 잔액이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자체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보다 철저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지방비보다는 국비부터 우선 써서 지방비에서 정산잔액줄여서 나중에 국고반납을 하든, 지방비부터 우선 집행하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는 지원해 줘서, 여기 몇 천원짜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만주고 정산이나 그에 따른 확인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동료 현성익위원께서 모든 도정의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보관실이 명실상부한 도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공보관실에서 관광홍보도 하고 1차산업홍보도 했는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갖다준거 가지고 홍보하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니까 대답도 없고,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관광홍보다, 또 요즘 구제역 관계 제주도에서 청정지역 선포하는 것을 해당파트에서 홍보하도록 한 것은 보다 전문성있는 데서 해라, 다만 대언론창구 이런 역할은 공보관이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중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자료 나오고 해당 실ㆍ국에서 나오는데 공보관실게 약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일원화시켜야 될 게 아니냐해서 언론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도록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공보관실이 해당파트의 의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홍보의 일원화를 기하고 예산이나 인력, 시간의 절약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할 과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아무 것도 아닌데 1231과목, 감사관리, 이 자료도 감사관실에서 나온 거지요?

예.

돈몇 백원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자료는 이 자료하고 틀리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1231 과목에 집행액이 1억3,558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사오입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410원을 사사오입하면 천단위가 됩니까? 410원을 1천원으로 올렸다 이겁니다.

불용액 325만6,590원에 맞추다 보니까,

사사오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410원이 없어져서 8만7,000원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이런 것도 신경을 쓰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 588만9,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내지 않아서 남은 겁니까? 풀입니까?

풀여비입니다.

그러니까 588만9,000원은 풀에서 남은 겁니까? 배낭여행에서 남은 겁니까?

풀에서 남은 겁니다.

해외가지 못해서 하는데 588만원이면 세 사람은 더보낼 수 있는데,

2,3명은 일본지역같은 데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결재 안해 주니까 못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비가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국제자유도시하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4,50명 배낭여행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액에서 92만1,000원밖에 안남았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2억8,300만원에서 92만1,000원 남았는데,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모자라면 모자랐지,

지금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국고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쓴 것이 있고 예산절감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왜 재료비에서만 예산절감을 하고 다른 데서는 예산절감을 안한 겁니까?

예산절감도 10페이지에 차량운행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130만원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은 싸게 하다보면 절감시키는 거고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다보면,

제 얘기는 어떤 항목에서는 절감하고 어떤 항목에서는 절감을 안했는데 이것은 과장 재량입니까?

재량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정을 아예 안해 버린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배정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체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까?

예,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예산절감 액수가 다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과에서 나옵니까?

저희들 배정을 안받아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할 적에 5%면 5% 깎아서 배정해 주면 전액 집행되는 것인데 여기 예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은 100% 배정해 주고 어떤 예산은 몇 % 깎아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수용비같은 소모성이 있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10%정도 배정을 아예 안해 버리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100% 배정해 주면 입찰이라든지,

나는 그 대답이 틀린 것으로 보는데, 잘 알아봐요. 예산절감을 한다면 철저하게 절감해야 되고,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배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산은 100% 배정해 주고 어떤 예산은 5% 깎아서 배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배정할 적에 절감지침이 있다면 전부 5%를,

저희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소모성경비에서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과장재량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비고란에 써 있길래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20.7%가 증가한 1,988억6,100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439억3,000만원, 이월사업비는 20억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2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0.3%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예산액보다 23.95%가 증가한 1,76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24억원으로 이중 보통세 1,077억3,700만원, 목적세 32억2,400만원 과년도수입 14억3,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5%가 감액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감소로 인한 범양건영주식회사 소송분 미징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102억7,600만원으로 이중 재산임대수입 1,7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380만원, 수수료 수입 94만원, 사업수입 5억4,500만원, 이자수입 97억800만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대비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43억5,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억8,0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2억5,700만원, 이월금 33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4,600만원이 세입되어서 예산액대비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64억9,000만원은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351억4,400만원중 지출액은 330억4,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20억2,900만원, 불용액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280만원, 집행잔액 6,81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1,325만원중 1,190만3,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34만7,000원이며 국내여비예산액 628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예산 8억8,114만5,000원중에 8억5,993만8,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은 5억2,653만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661만8,000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44만2,000원, 업무추진비 1,749만4,000원, 일반보상금 2,098만4,000원, 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억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7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1억6,770만원이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여비 3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97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5,5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등 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예산액 66억2,470만원중에 66억31만4,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 8,400만8,000원, 일반운영비 7,232만9,000원, 19페이지입니다. 여비 3,070만원, 업무추진비 2억6,005만7,000원, 일반보상금 7,010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2억66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8억7,6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여비 60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58억7,041만4,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6,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48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1,897만2,000원, 시설비로 4ㆍ3위령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억6,446만8,000원, 민간자본보조 7억2,924만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3,000만원, 자산취득비 39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국비집행잔액 반환금 61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는 예산액 1억3,663만4,000원중 1억3,478만3,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억1,517만3,000원을 집행했고, 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96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예산액 63억2,339만8,000원중 63억2,242만5,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4,200만원을 집행했고, 26페이지 지적관리는 예산액 2억2,111만9,000원중에 2억2,073만1,,000원을 집행해서 38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 반환금 6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인 112억8,929만4,000원을 시ㆍ군에 교부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예산액 8억5,321만5,000원중 8억5,069만1,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7,672만9,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4만원을 집행했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등 민간이전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 6억7,400만원중에 6억7,396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2페이지 에너지관리 예산액 30억6,602만2,000원중에 30억6,454만4,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147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16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은 30억2,28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예산액 1억9,878만3,000원중에 1억9,805만3,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실업대책관리는 예산액 47억9,409만2,000원중 47억8,684만1,000원을 집행해서 725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9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채이자로 1억9,052만1,000원, 96년 차입금 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99지역에너지 사업조사연구비, 99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530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연구개발비로 1억1,000만원중 3,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예산 24억6,272만6,000원중에 19억9,988만6,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4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치경제국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0.3% 증가한 228억6,031만9,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입니다.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중 기타사업수입 181억 2,351만6,000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7,454만6,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자와 해외증권 시ㆍ군융자금 이자수입 34억8,709만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억7,516만1,000원, 자치단체 융자금수입 8억3,0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등 일반부담금 1억4,516만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9억5,888만5,000원중 집행액은 108억8,764만원으로 불용액은 7,1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8억3,000만원을 집행했고, 4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13억4,626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9페이지, 지역경제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19억7,000만원, 중소기업진흥으로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등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지방채상환으로 해외증권발행자금 이자상환 66억4,13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시켜서, 안하려고 하다가 얘기합니다마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도의 간부들이 어디 나가서 의회의 협조 아래 지사님이 해 드린 겁니다, 도에서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의회도 예산승인 하고 심사도 하고 결산도 하는데 의원들도 했다고 같이 얘기해 주면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을 묵살하고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다, 지사님이 한 겁니다, 또 그런 약속도 미리 해 버리면 사실 예산심사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하면 지사님이 약속한 거니까 이번에 꼭 의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의원들간에 뒷얘기는 안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5개년계획수립 전문위원 연구보상 100만원중에 14만원 집행했네요?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교수나 전문가는 부득이할 경우에 가서 자문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관리와 관련해서 돈이 3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980만원중에 300만원이남았으니까 31%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앞서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등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수용비성격, 수당성격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번 1회추경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급인력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을 하자해서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히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475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그런데 금년도는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비 400만원 불용액은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자들중에 뽑아서 하는데 중간에 취직이 되거나 해서 중도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자금은 5월말 현재 545억원이 되었습니다.

조성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가된 것이 1,31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합쳐진 거고,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자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관광이라든지 농수축산까지 해서 대상업종이 28개업종이 됩니다. 그 업종에 해당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일반운영자금은 5,000만원까지 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가 지금 9.2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차보전을 3.75%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5.5%는 기업체가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는 자격기준만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4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기금 결산보고서상에는 475억8,6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545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1,318억원 융자 나간 것은 나간거고 545억원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업종이 확대는 안됩니까? 중앙에 지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당초에는 제조업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아시다시피 관광분야가 취약하고 또 농수축산분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장, 양돈장, 양계장 이런 데까지 확대를 시켰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오면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545억원을 잠궈놓을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풀어놓고, 업종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겁니다.

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세입을 범양건영에서 잡았다가 세입이 안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대법원 계류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계류중에 있는데 고법까지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1억7,000만원 세입될 것이다?

예.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세입증가가 338억,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뭐 판 겁니까?

작년에 관광복권 203억원이 주종입니다.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관광복권할 때는 즉석식이 14억4,000만원 잡았는데 슈퍼밀레니엄복권 2번에 이벤트복권을 했는데 그게 188억원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한번 해 보자해서 하다보니까 세입이 생각보다 불어났다?

예.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로군요?

처음에는 즉석식만 저희들 예측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에서 불어난 것은 어디 거에요? 이것도 생각 못했던 것이 팔렸습니까? 재산매각수입에서도 하찮은 거지만 2억2,000만원정도 불어났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국유재산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팔아주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국고에 70%가고 도에 10%가고 해당 시ㆍ군에 20%가 갑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것은 국고에 70% 가고 시ㆍ군에 30%, 그러니까 도에 들어오는 것은 500만원 이상인 것만 10%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어디에서 팔린 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국유재산 어디 거 팔렸습니까?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건수가 작년에 임대하는데 임대하는 사람이필요하다고 하면 웬만하면 저희들은 제주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수입분이 아니고 임대료도 우리에게 세입됩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100% 국고에 들어갑니까?

30%는 해당시ㆍ군, 70%는 국고에 들어갑니다.

도비는 안들어 오고?

예, 안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가 도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다행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준 것이 아니냐, 제일 말미 민간자본보조 에 7억3,000만원인데 76만원이 잔액은 어째서 생긴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니까 자본형성적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산할 때 남은 겁니다.

나누다보니까 남은 겁니까?

예.

자투리로 남았다? 여러 사람한테 나누다보니까 그런 거지요? 대상자가 3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전문적인 분야라서 자치재정과장 발언대 나오십시오.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일단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과태료미수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

기본적으로 달달외워서 꿰차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원관리가 되겠습니까? 담당주무과장이 몇 건에 주요 세목별로 몇 건에 얼마가 미수된 지도 몰라요? 작년에 과태료 미수시킨 거 없어요? 담당계장 자료 가져오시고, 좋습니다. 다른 거 묻겠습니다.

과태료가 3억6,300만원입니다.

대략 몇 건이지요?

.....

좋습니다. 2000년에 부과한 거 말고 99년까지 3억6,300만원중에서 장기미수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기미수납된 것이 3억6,300만원에서 정확한 액수는 안나왔습니다마는 3억3,700만원정도,

그러면 2,000만원정도는 작년에 부과한 것이고 나머지는 99년까지 누적되면서 장기, 고질적으로 체납한 과태료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징수결정을 해서 납기내에 징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3억3,700만원이 99년도까지 체납된 겁니까?

99년까지 체납된 것이 3억3,700만원입니다.

3억3,700만원중에서 2000년도에 징수한 것은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5,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억3,700만원중에서?

3억3700만원중에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원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 과태료 부과된 것중에서 수납된 게 있고 장기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과태료 안내는 액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달라서 과태료는 손실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로 징수된 것이 800만원, 현년도에 징수된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된 3억3,700만원 중에서 징수된 것이 800만원이니까 역시 3억2,900만원이 고질적 체납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2년전 결산검사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사람들한테 무슨 버스노선지원하고 벽지노선 지원합니까? 받을 돈은 못받으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세금도 아니고 법규를 위반하고 현저히 공익성을 저해 한 경우 벌과금으로 물린 과태료도 안내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3억2,900만원이 그런 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관계과의 담당계장들하고 회의를 1차 개최해서 과태료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차량 압류등록할 때라든가 대차 또는 폐차시에는 말소등록까지 과태료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등록부서에,

이것 보세요! 지금 말씀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2억2,900만원정도가 1,2년도 아니고 길게는 5,6년 장기적으로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데 다른 세원하고 달라서 과태료는 결손처분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하나마나 한 벌과금 아니에요.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을 세입부서에서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촉구해서 끝나는 겁니까?

촉구해서 끝난다는 말씀은 아니고, 소관 과가 거의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뗀다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 관계관하고 교통행정과 관계관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한을 정해서 적기에 체납된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에 노선결손보전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번호판영치 혹은 가압류, 소송 등 제반조치를 취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1,000만원이하 짜리에 대해서는 간단한 행정소송으로 절차를 끝내게끔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반공익 사례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성격의 과태료를 받지 못하면서 세입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봅시다. 96년도는 결손처분액이 6억4,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4억5,000만원입니다. 10억미만이에요. 98년도는 8억6,000만원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이때는 IMF라는 조건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99년도에 5억2,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서 18억5,000만원씩이나 결손처분 시킵니까?

2000년도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사유는 고액체납자들이 결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챔피온시티가 3억원정도가 체납처분이 중지되어서 결손처분이 되었고 새우리, 화일상사, 문정옥씨해서 약 8억원정도가 무재산이나 체납처분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액체납자가 없다고 하면 10억원정도,

좋습니다. 아까 챔피온시티 말씀을 했는데 2억7,772만3,000원, 제주시 연동 262-4번지,

예.

결손사유가 채권후순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챔피온시티가 망했는데 거기에 가압류를 붙이거나 재산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도청의 세입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물론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회를 놓쳐서 다른 사람들보다 채권처분했을 때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처분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채권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소위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 제주시 노형동 문정옥씨 1억5,649만8,000원, 이분 지금 뭐 합니까?

이분도 사업을 하시다가,

뭐하시냐고요?

현재 뭐하는 것은........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물건이 뭡니까? 취득세가 1억5,600만원이면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하던 분입니까?

도대체 지금 세입부서에서 물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문정옥씨는 건설업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희들 일부 변명같습니다마는 결손처분건수가 워낙 많고 또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 보세요!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의 업무를 기관위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ㆍ감독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도ㆍ감독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물건들에 대해서 혹은 이런 건에 대해서 장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입인데 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는 고사하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는 거냐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과장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입관련공무원이 6개월에 한번, 8개월에 한번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전달이 안되고 장악이 안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18억5,000만원정도 지방세를 결손처분시키고 있는데 이중에 1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중에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14억8,4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만 말이에요. 100만원이상 몇 명이에요?

195명입니다.

195명 관리 못해요? 195명 관리 못할 정도라면 도청의 지방세과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어코 가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시ㆍ군에서 관리하니까 내버린다 이겁니까? 담당자들! 이거 관련해서 몇 번 시ㆍ군하고 대책회의 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기간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도, 시ㆍ군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전국 체납율이 작년도에 14% 인데 제주도가 7%입니다.

이것보세요 과장!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국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봅시다. 일본천왕사구 옥조원정 16-5 김경자, 이 사람에 관련된 것만 해도 2건이 나오고, 이 사람 친척으로 추정되는 같은 번지내에 양모씨 또 다른 양모씨 또 친척으로 보이는 김모, 일본대판시, 또 김모, 또 다른 김모, 제주시 용담하고 삼양동에 양모씨, 그 다음에 일본천왕사에 김정자씨, 아마 자매가 되겠지요. 그 다음 김모 대판동성부, 또 다른 김모, 이 사람 가족과 연관된 20건이 무더기로 결손처분되고 있어요. 도청 공무원중에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일본에 등기우편으로 납부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손처분된 것은 경매를 붙였는데 배당을 저희들이 못받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좋은 말씀입니다. 봅시다.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인척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라든가 성명의 항렬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장기체납할 경우 혹은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장기체납이 안됐다 하더라도 2,3회정도 체납이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세입부서의 임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취득세를 빨리 내겠는가 아니면 혹시 사업상 이유로 파산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을 못낼 경우에 도의 자주재원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자주세원 관리입니다. 우리가 없는 세원 물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조 시대 말기처럼 백골징수하겠습니까? 세무담당부서의 업무라는 것이 있는 세원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대부분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유가 경매시 배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밭하고 땅하고 집을 살 정돈데 없는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들 단체로 짜서 사기 친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ㆍ군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여부확인이라든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없이 과세없는 거고 과세가 된 부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담세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공정한 과세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민들의 담세의지에 대해서 심각한 균열감을 만들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생긴다 말이에요.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만 매일 세금내고 말이죠. 이중에는 우리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 안해서 그렇지 상습적으로 체납하다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그래서 경매시 배당 무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무재산입니까? 재산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갑자기 돈 주워다가 집샀다가 망한 거예요?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등록세하고 달라서 취득후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납세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한 칸도 없이 삽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거래행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경과된 시점에서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된 것이고 취득세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등기가 되어서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고지서를 납부해서 납기경과가 되면 즉시 등기부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현재 없는 것이지 당시에도 없었습니까? 당시에 없었으면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취득합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들중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불량거래자는 500만원이상은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하는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500만원이상 전부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되어 있어요? 도에서 불량거래자 등록시킨 사람이,

신용불량거래자 저희들 등록한 것은 작년도 5건에 1억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없고?

이것이 99년도도 해당됩니다마는 99년도는 50건에 1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7건에 1억8,800만원,

그러면 500만원이상은 다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거래자 명단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100% 받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경기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처분하는 시기선택도 경기의 곡선하고 연관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점을 놓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손처분 일자만 나와 있지 부과일자가 안나와 있어서 일괄적으로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97년 IMF상황에서도 결손처분내역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주식시세든 실물경제든 경제지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18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결손처분 시키기전에 과연 우리가 시ㆍ군에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는지, 신속한 행정적 조치라든가 사업적 조치를 취할 게 없는지, 이런 것이 세원관리라는 겁니다. 특히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시ㆍ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속에서 지도ㆍ감독 업무를 정확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처분을 저희들이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을 조속히 공매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에 있는데 제주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방불명자 주민등록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이 꼭해야 될 것만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시ㆍ군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 버리면 세원관리대상에서 1차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위 담세형평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하더라도 조세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결손처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사유가 또 있습니다. 5년 경과된 경우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매해서 받을 게 없으면, 그게 체납처분중지라고 합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되는데 귀찮으니까 체납처분시키겠다, 그러면 그후에 관리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8억원 결손처분중에 5년경과된 것은 7,000만원정도, 3% 내지 4% 정도밖에 안됩니다.

결손처분 결정은 시ㆍ군 에 위임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형평성을 정부에서 너무 주장하면 그 사람이 개인한테 물어야 할 빚을 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양보를 하자는 정신도 가져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개인에게 줘야할 빚도 있고 관청에 물어야할 빚이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관청이 양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NGO사업, 국고에서 2억3,000만원 내려와서 배분한 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ㆍ3위령공원 조성비가 왜 이렇게 단수가 딱딱 맞습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나중에,

당초 5만평을 작년에 살때 12억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99년도 계약체결할 때 계약금을 물고 나머지 작년에 부족한 것을 작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