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은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한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세입세출예산액 49쪽의 일반회계 50쪽의 특별회계, 51쪽에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본청의 건설도시, 주택, 하수,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93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20억 9,2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353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845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435억 5,7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2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예산현액 92억 5,500만원으로 하천개량 및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복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30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800만원은 공사비 입찰잔액입니다. 건설행정비는 예산현액이 7억 4,000만원으로 하천감시청원경찰 및 도로관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또한지역현안도로사업은 예산액이 159억 6,3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읍면지역 시도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의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96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60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 5,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입니다. 다음도로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66억 5,100만원으로 교량재가설과 도로확장, 도로유지보수에 158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5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입니다. 재난관리비는 예산현액이 3억 2,700만원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7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도시계획관리비는 예산현액이 258억 2,400만원으로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과 육거리 송도간 교량가설공사 등 도로교량사업에 17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79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5,900만원은 관급자재 단가조정액과 보상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80억 7,200만원으로 국도 31호선에서 전자여고간 도로, 오천강변도로 개설 등 사업비로 38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41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100만원은 관급자재의 단가조정액과 입찰잔액입니다. 다음공원개발사업은 예산총액이 88억 4,500만원으로 환호해맞이공원과 보경사군립공원 등 공원조성사업비로 8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5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1,700만원은 입찰잔액과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이 9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등 경상경비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00만원은 토지평가위원 수당의 인하 및 위원회 개최 회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주택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주택개보수와 수해복구, 건축행정 전산망 구축, 장비구입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9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하수도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303억 4,2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하수도개수 공사비로 18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배수펌프장설치 등 장기 계속공사비 120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6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 예산액이 183억 6,3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 등으로 29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92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2억 2,700만원은 하수처리장설치 반대민원과 '99년도명시이월예산의 미집행 내역입니다. 다음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사업은 예산액이 8억 9,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50쪽은 치수사업과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9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8억 4,7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55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127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6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02억 3,6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억 3,000만원으로 기성재 정비로 하천 개보수사업비로 5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초곡천 개수공사 토지보상 미협의로 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4억 1,9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21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00만원은 예비비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8억 9,400만원으로 생활민원에 따른 하수도 개수공사와 펌프장유지관리 예산 등으로 5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설치계속사업으로 14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억 8,6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46억 3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타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4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11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2억 5,300만원은 죽도시장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 지연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51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51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 예산액이 3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와 한민족해맞이 축전행사비 및 호미곶공원조성사업비 등에 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9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51쪽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예산현액이 6억 1,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소 운영에 5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3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렵게 수립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불용 혹은 집행잔액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범위원입니다. 방금김병구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하수처리장 건설에 62억 2,500만원입니까?

예.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에 '99년도 예산중에서 2억 9,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 6,600만원이 지급되고 용역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재정비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업을 일시적으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1억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구룡포하수처리장에는 '99년도 예산중에서 '98년도 구룡포하수처리장 채무부담상환금 4억 4,200만원, 그리고 구룡포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1억 5,300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 절차관계입니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와 민원으로 인해서 발주가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흥해하수처리장은 '99년도 예산중에서 '98년도 채무부담상환금 21억 3,600만원, 설계보상비 6억 478만 5,000원, 그다음 설계보상비 지급잔액 해서 15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99년도 예산중에서 흥해하수처리장 건설비 29억 3,090만원에 대한 환특융자금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2000년 11월 20일 계약해서 공사착공 준비 단계로 사업비가 청구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흥해하수처리장, 구룡포하수처리장,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 이렇게 세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총 62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불용액에 대해서 김병구위원님, 정태범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이 95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납할 강구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납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과태료에 대한 징수입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후에 저희들 납부돼 들어온 사항이 좀 부진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후에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차량 자체를 압류해 놓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이후에 이전이라든가 혹은 폐차시에 가서 일제 정리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좀 부진한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이 좀 징수 자체가 불안정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융자금 체납액의 현황을 보면 과거에 시에서 융자금을 보장하다시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시가 받아서 다시 상환해 주고 있는 이 절차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조금 체납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채권을 확보하고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의 불용처리 금액이 이유가 어떻든간에 남?북구청을 포함해서 2,344억 9,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관은 175억 600만원인데 이유가 다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예산을 편성할 때야 그 계획성을 가지고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계획성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별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 이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이일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저조다 하는 문제는 이 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과의 페이지를 말하시고 해당 페이지 내용중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2000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97,845천원중 31억 16,997천원이 지출되었고, 1,425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66,598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서는 수당 5,704천원, 복리후생비가 15,29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77만원, 분뇨처리약품구입비가 5,987천원, 분뇨모래세정기 및 분뇨협잡물 이송콘베어 교체비가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40억 83,961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40억 50,994천원이 수납되었고 32,96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예산현액 40억 27,913천원중에 18억 98,229천원을 지출하였고 6억 68,37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4억 61,30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가 2,100만원, 토지구획정리 공사 감리가 5,155천원, 시설부대비가 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예비비 14억 1,35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100억 67,453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99억 57,95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5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분야는 예산현액 85억 50,744천원중 74억 3,044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38,597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81,70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지내에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변경 지연으로 감정시기가 지연되어 감정수수료 34,147천원, 대잠택지분양 중개수수료 2,000만원, 택지공사 감리비 11,011천원, 시설부대비 10,894천원, 차입금 이자 53,03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2,9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0년도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입니다.

소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아마 건설환경사업소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입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조성사업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미수납으로 되었는지 사실상 건설사업소에서 그런 사항이 내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 시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원래 도시과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과거 도시과에서 이관될 때부터 시직영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아직까지도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소유권이전을 할 때 자동적으로 납부하면 한 사람씩 해결되기 때문에 당장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구획정리사업비고 택지조성사업비.

택지조성사업비는 토지 매각계약을 하고 작년 그러니까 연말 늦게 계약했는 거는 미수금이 제때 안 들어온 겁니다, 잔금이. 그걸미수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