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다행히 가뭄 해갈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말부터 이번 제주지역이 장마권에 진입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최근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섬문화축제, 제주평화포럼,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 등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치러졌지만 일부 행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겸허히 귀 기울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동안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2년도 예산심의 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교육관광위원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ㆍ원ㆍ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 5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광문화국소관이므로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해당되는 부서만 제출을 하십시오. 예비비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품의, 지출 원인행위, 지출 일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각 국ㆍ실ㆍ사업소에서 한 목 내에서 부기내역을 변경해서, 즉 세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을 국ㆍ실ㆍ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문화국 관계 공무원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 중 발췌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불용액 원인별 현황총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483억8,096만5,000원으로써 이중 384억8,467만1,000원은 세입되고 98억9,629만4,000원이 미수납 되어 세입율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율이 하락한 이유는 월드컵경기장건설 차입금계획 150억원 중 50억원만 차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41억6,250만4,000원 중 341억6,124만3,000원이 세입되고 제주향수 및 향기비누 매출액 감소로 판매계약비 수입이 저조하고 컨벤션 및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미차입으로 인해서 100억126만1,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중 42억1,846만1,000원 중 43억2,342만8,000원이 세입되었고 1억496만7,000원은 초과세입 되었습니다. 초과세입원인은 관광진흥부가금이 초과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 예비비지출 1억6,740만원을 포함하여 551억729만2,000원 중 446억6,450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10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4억4,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 예비비지출 1억6,740만원을 포함하어 507억3,080만7,000원의 예산현액 중 403억2,897만7,000원이 지출되고 10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4억1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7,648만5,000원의 현액예산 중 43억3,553만1,000원이 지출되어 4,095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불용액 4억4,278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2,047만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142만9,000원, 예산절감 280만4,000원, 집행잔액 2억8,900여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38만원, 예비비 9,509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는 문화예술관리에서 7,635만2,000원, 문화제관리예산에서 2,058만6,000원, 체육진흥 648만5,000원, 스포츠산업육성예산 3,685만원, 투자진흥예산에서 4,053만9,000원, 관광진흥예산에서 1억4,328만3,000원, 통상협력예산에서 3,839만9,000원, 교통행정지도예산에서 3,933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095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1,935만5,000원의 예산액 중 1,584만2,000원이 수납되고 352만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8,103만6,000원의 예산액 중 226만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3,2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5억3,648만3,000원의 예산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사업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9억91만2,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 260억9,362만원의 예산액 중 160억9,362만원만 세입되고 100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00억원이 미수납 된 것은 월드컵 미차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금융기관채 200억원 중 100억원이 수납되고 100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60억9,362만원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의 일반운영비예산 6,120만원 중 불용액 359만8,920원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8만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000만원의 예산액 중 6,791만6,510원을 집행하고 208만3,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는 5억3,000여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5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민간이전비 5억8,100만원 중 불용액 874만3,720원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억8,630만원의 예산액중 6,181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은 국고보조금을 제주시에 줬는데 제주시에서 작년에 불용결정을 해서 불입을 해야 하는데 늦게 불입을 해서 생긴 것입니다. 자치단체보조 26억7,208만5,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5,974만원의 예산액 중 262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에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52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2페이지 민간이전 7,7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405만2,000원 중에서 207만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2,600만원의 예산액 중 2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10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서 불용액 860만원, 시설비에서 2,500만원의 예산액중 3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 중 경상적경비 12억3,700만원 중에서 648만4,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96만8,7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여비에서 17만850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64만4,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6억4,300만원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에서 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외에는 불용액 발행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체사업에서도 15억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7페이지 스포츠산업육성에서 경상적경비 8억5,418만5,000원의 예산액 중 444만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여비에서 불용액이 104만1,240원, 여비에서 14만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56만9,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기타보상금에서 62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1억8,685만원의 예산액 중 3,2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스포츠마케팅사와 업무협약하기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업무계약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잔액 2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 자산취득비에서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 105억원 중 4,053만9,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57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2,238만4,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107만8,000원, 업무추진비에서 1,457만4,690원의 불용액이 기타업무추진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원과 직책간의 차액과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일반보상금에서 187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9억4,000만원 중에 불용액 5만원 발생했습니다. 5만원이 발생한 것은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관광진흥예산에 경상적경비 14억6,585만8,000원 중 6,107만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비비를 쓴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여비에서 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만4,000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남북교류사업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점심식사를 합시다.

질의 좀 해야 이따가 할 것 아닙니까?

오후에 합시다.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객피해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문화관광부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 관광협회에서 회원, 비회원 구별없이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관광객 전원에게 피해보상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여행사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법령, 문화관광부령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의무규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규정인데도 그것을 계속 이행해 왔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행업체가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돌발사고에 따르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데 일시적으로 여행기간동안에만 가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관광협회에 공제가입을 해서 여행객이 사고 당했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행객이나 국외여행객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관광진흥법 제9조로서 의무규정인데, 회원에 대해서는 물론 100% 적용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비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등록된 여행사는 100% 적용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소위 비회원여행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행업체중 관광협회에 등록 안 된 여행업체가 비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업체는 관광협회에 공제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증권을 끊어서 보험을 일시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은 시ㆍ군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국외여행업이나 일반여행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업은 시청이 주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국외여행업이나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도가 주기적으로 업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이 안 된 사항을 적발할 시에는 경고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처벌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와 피보험자간에 그런 보험에 가입한다는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관광협회에 공제가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을 일시적으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거의 협회 공제가입으로 하고, 협회 미등록여행업체의 경우에는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지금이야 알겠습니다. 관광협회는 회원여행업체와의 보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회원여행업체와는 보험계약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회원여행업체와도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행업체 전체가 협회에 등록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제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부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도가 지도ㆍ감독권을 벗어난 것입니다마는 협회가 일을 잘하면 전 업체들이 가입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도 협회육성 차원에서 그런 여행업체들로 하여금 권고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광객보호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공제가입을 해야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 보전 못 할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보상만 가지고는 명분이 없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일반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보험만 가지고는 권고를 못하고, 제주관광협회 육성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권고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국제관광지라고도 하고, 또 제일의 관광지라고 자부하는 제주도에서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도 없을 뿐더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관광객 개개인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관광객헌장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광객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헌장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특단의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고 자유롭게 찾아오고 떠나려면 치안이나 교통, 관광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광객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포럼도 이번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을 평화스러운 지역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러한 관광객보호장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꼭 관광객을 위한 헌장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과 심층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체류해서 떠나는 동안 자유스럽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관광객을 위한 헌장 등을 심층있게 검토하면서 차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이 홍보가 되어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관광진흥부가금을 보면 예산액이 42억원인데 수납액은 43억500여만원입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데, 미수납액 1억500여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받아들인 것이지요.

초과로 받아들인것인데, 미수납액은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플러스 1억520만3,000만원이라고 하면 미수납금액으로 알 것인데 미수납액에 미수납액이므로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플러스가 된다, 회계상 서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초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계획보다 초과로 수납했다는 것입니다.

수납액 마이너스 미수납액은 예산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마이너스 표시를 안 했으면 미수납액 1억520만3,000원인데, 마이너스를 표시했기 때문에 1억520만3,000원을 초과 수납했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부가금 예산액이 42억원인데 1억500여만원을 초과한 43억500여만원을 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 한 일이네요. 말도 많은 서귀포 시외버스 정박지, 기숙사입니까? 나중에 현지 확인했습니까?

과장으로 하여 금 현지 확인하도록 했고, 저는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교육이 있고, 담당 계장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여서 담당직원만 출석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녀온 결과를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관광학회학술연구보조금 1억원, 정산액을 검토했습니까? 정산을 해서 제출하면 끝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받았습니다. 학회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제출하도록 문서를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난 후에 입니까?

예.

한달 안 되었네요.

의회에서 지난 주말에 통보왔기 때문에 의회통보를 받고 학회측에 문서시행이 되어있습니다.

전부 대학교수들입니까?

회원의 90%정도가 대학교수들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대학교수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중에 구두로 교수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미미한 답변이 와서 이번에는 문서에 근거해서 보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학회로만 보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교수들에게 통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회로 보내면 어물쩡하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학회에서 교수들에게 공식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당교수들에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수로 구성된 관광학회에서 학술연구보조금 1억원을 지원 받아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고 정산도 대충해서 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비오는 날 돼지를 잡아도 정확히 산출해서 부담하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예상외로 생각하면서 확실히 정산이 되도록 하고, 그러한 사항은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수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부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대학교수들에게 마음놓고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실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사정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아간 사람이 정확히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정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때에 따라서는 확인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해야만 문제점을 인식하지 말고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억원 받아서 공돈으로 생각하여 가짜영수증을 붙여서 나누어 먹는 식인데,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만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1억원 예산은 재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예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연말이 다 되어서 1억원 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꼭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고 해서 의결해준 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협회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 한번쯤은 자체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해이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02페이지입니다. 밑으로 여섯 번째 민간이전 제주축제관학제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듣는 행사인데 제주축제관악제가 무엇입니까?

제주국제관악제인데 제주축제관악제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에도 제주국제관악제 지원이 있는데 목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한 부처를 보면 앞에 민간이전 제주국제관악제는 문화관광부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국제관악제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전부 문화재청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문화재청예산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예산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예산인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 문화재관리 다음부터가 문화재청 예산이고 그 앞에는 문화관광부 예산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다, 문화재청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예산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제주국제관악제 지원인데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목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잘못했었는데,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국제관악제에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8,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에서 관악제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하지 못하여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추가로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 아닙니까? 당초에는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 1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두 개로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국고내시 내려왔던 서류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시ㆍ도비라는 것은 시비, 도비 합친 얘기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와 도비라는 얘기입니까?

광역시와 도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ㆍ군부담 관계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예산의 결산이기 때문에,

총 사업액이 얼마이고, 그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ㆍ군비가 얼마라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금방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자치단체이전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똑같은 문화관광부 예산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 같은 목이고 사업명도 똑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세부사업 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명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인데 세부사업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 가지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된 관광지 주변정비비 1억원 중 4,000만원은 목적대로 집행하고 6,000만원은 이용절차없이 내부품의만으로 문화예술과 사찰정비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예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에 예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적사항이 타당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관광문화국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지출 남북교류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풀베너도 제작하고, 환영가로기도 제작하고, 자원봉사자 피복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물자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영행사는 자치경제국에 업무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 남북기획단을 관광문화국에 설치하여 남북기획단에서 전부 했는데, 실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업무담당과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만들었는데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재작년도 업무인데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코리아(주)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마스터카드사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스터카드와 관련하여 제주지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제주지사가 폐쇄되었습니다. 제주지사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코리아(주) 회사 자체에서 우리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10억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촉문서를 보냈고, 전체적으로 마스터카드사를 내려오도록 해서 지사없이 운영할 것인지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출발을 시도해 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협약체결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협약 맺을 때 현지법인은 10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가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해 8월 20일까지 증권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었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보험증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자체를 파기시키든지, 만약 이것 때문에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최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고 기간이 되면 계약해지 또는 새로운 차원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당시 거창하게 신문에 기사화시키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관광문화국의 업무자체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항까지도 흐지부지하여 안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효과가, 투자한만큼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 자체로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가 폐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모양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금 최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기간중에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간을 두고 최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든지, 폐쇄시키든지 양자간에 결정내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챙겨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 관련한 정산은 대충 언제면 끝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달은 충분히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한 달입니까?

그쪽에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입장객 현황이나 예산집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질문서 낸 것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간에 전용한 것이 있는데, 결산서 19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예산심의할 때 승인한 사항중 부기내용과 다르게 집행부해서 목 간 전용을 자유롭게 한 예가 몇 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한 것과 정반대로 목 간 부기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예산집행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심사해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는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내부에서, 입법과목내에서는 행정과목끼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행정과목끼리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청의 내부절차에 의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청에서 예산집행하다 보면 시기적인 문제나 목적상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회의 심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사 행정과목상 전용을 하더라도 시기적인 여유가 없다면 사전 상임위와 구두라도 협약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시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사후 통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비에 1억원 편성된 예산을 사찰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명사와 금강사입니다. 그 당시에 원명사에 지원금액 1억원을 요청했는데 도의회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버리니 관광지 주변정비비로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심의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지 말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삭감하여 처리한 것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서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하다면 차기 예산심의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예산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적인 면에서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할 때에는 특정 종교집단에 지원하면 다른 종교집단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요구해서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변정비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관광지 주변정비비는 풀성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하자없이 사전 양해를 얻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삭감한 사업비를 그쪽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책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는 소신있게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생활체육교실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982만1,000원은 도생활체육협의회지원 민간및사회단체보조이며, 하단의 2,862만8,000원은 생활체육시ㆍ군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자치단체이전이 아니고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982만1,000원을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했다면 민간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이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민간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상에 자치단체이전은 밑에 있는 것 만이고 위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인데 선이 잘못 그려져서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유인이 잘못되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실무자의 얘기는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이 한 칸씩 잘못된 것 같다고 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4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480만원을 증액ㆍ전용하여 사용하면서 6,181만9,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와의 관계입니다. 99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열렸는데, 제주시에 국비 포함하여 도비보조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집행잔액 반납 받을 때 잡수입으로 받아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란으로 불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지출하여 국고에 반납시켜서..., 잡수입에 불입해야 할 것을 과목에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전체는 맞습니다마는 과목 착오로 불입했다가 그것을 국고보조 반납금으로 국고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실수한 사항이군요.

시 자치단체에서 불입할 때 과목을 잘 못 적어서,

전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당초 목적에 위배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용은 행정과목간에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6,181만9,000원을 불용액 처리하면서,

6,181만9,000원은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잡수입에 불입할 것이 예산수입으로만, 세출예산에 없는 수입으로만 불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고 결산서를 잘 작성할 수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결산서 작성은 법정서식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신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65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7,7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주사정립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97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제주사가 정립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민간위탁금과 함께 도비 5,000만원씩 투자가 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연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66페이지, 위로 두 번째 학술용역비에 2,3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문화재 안내문안이 되겠습니다.

발주처와 용역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일단 용역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굿학술조사용역비가 당초에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조사용역비가 부족하여 거기에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대체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납품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유적지긴급발굴조사비 집행잔액하고, 문화재 안내판과 아까 학술용역비를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틀려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대비 10%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75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1회 추경때 삭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해서 하다보니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2,238만5,000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언론사들의 해외취재활동과 외국인투자안내서 제작하는 것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비 목적이었지요.

기획, 취재, 홍보목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가 왜 반대했습니까? 취지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출장시기가 회사에 중요한 사업들과 겹쳐서 일부언론사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면 몇 개 회사입니까?

2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에 출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해외에 가려면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방송은 장비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2개 언론사라면 두 사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외에도 외국인투자안내서, 관광시설현황등 다른 사항들이 같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으로 네번째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역시 불용액이 1,500여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감액되지 않고 인건비와 같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급수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되면 자동적으로 감액되고 인건비가 감액 안 되면 그대로 됩니다.

밑으로 두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0여만원 정도인데, 민간인해외여비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펜션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하기 위한 시찰비입니다.

결산서에 집행날짜는 안 나오게 되었습니까?

총괄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펜션업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입니까?

일본에 시찰하는 사례가 있고,

그때 몇 명 갔습니까?

5명 정도 갔습니다.

일본에 5명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외에 많이 있습니다. 한일전통공예교류 통역요원 해외여비라든지 선진관광지개발시책 비교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추진업무에 활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수에 비해 또 목적하는 나라에 비해 예산이 과다 집행한 인상이 짙은데,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절약하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해주셔야지, 5명 가는데 5,000만원이면,

그 외에도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축소시키겠고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870만원 계상해서 관광개발투자전문고문 등의 여비 형태로 상반기에만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보류시켰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 2,900여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3페이지입니까?

1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 예비비 미집행액입니다.

회의개최가 축소되었는데, 당초 6회로 잡았었습니까?

그것은 회의하고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보상금입니다. 업종별 간담회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남북교차관광이 오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불용사유는 여기에 물어보고 작성한 것이지요?

예.

축제자문협의회를 당초 6회로 하다가 2회로 줄였는데,

집행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 두달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겠다고 말을 못하게 하고 집행결과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한 데가 어디입니까? 실비보상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축제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이라든지 관광마인드향상교육 초청전문가 이런 분들, 관광행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들입니다.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에는 우수여행사 보상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까? 330만원입니다. 330만원인데 현금으로 시상할 계획을 축소해서 시상품으로 해서,

당초 현금으로 하려다가 상품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뭡니까? 예산상에는 외국여행사대표초청홍보비 1억원 했었지요? 그런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관광관련연구를 하기 위한 발전연구원, 관광협회 그런 곳입니다. 관광협회가 많습니다.

관광협회하고 발전연구원에?

예, 발전연구원.

정산 받았습니까?

예,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있습니까?

예.

검토 잘 해 보았습니까?

예,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예,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답변만 하시지 말고, 국장! 보지도 않고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예비비지출 용도인데 무슨 용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 7,000만원.

7,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북교류 한라산관광을 오면 이벤트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해서 그때 기획팀들이 의논을 했는데 KBS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공연이라든지 그분들의 추억에 남을 만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만 하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 남북교류사업비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성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추경예산에 남북교류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니 위에, 7,0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집행 못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미집행입니다.

불용액이 7,161만4,130원이고,

저희가 잘못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용액 7,161만4,000원에는 미집행 된 7,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지출 7,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한 것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한라산관광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예비비지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결산서 보세요. 165페이지.

예비비에서 7,000만원 지출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실제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받아서 예비비지출을 되었는데 예비비지출한 것을 진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사항으로 지출되었는데 실제 현금 지출하는 집행을 안 했다, 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 썼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도 그렇게 본다면 예비비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사용 제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당초에 예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라산 관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것을 집행할만한 전용과목의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진짜 예비비 지출사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물었잖아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성격이라면 예비비사용 제한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자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해 버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16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한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불용률이 45.1% 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상협력업무차원의 외빈이 되겠습니다. 한일해협 시ㆍ도ㆍ지사ㆍ현 회의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해남성, 발리, 오키나와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곳, 자매결연 외에 우호협력 맺은 곳에서 수차례 제주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정은 4,8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10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청요구라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관계를 생각해서 삭감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그런 추진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하려고 했다면 예산도 확보되었고 왜 못합니까?

외국인 홍보차원의 초청이 아니고 의전상의 초청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좀,

특히 의전상의 초청이라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목적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초청행사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예산 중에,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한 예산들이 올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과 올해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사유를 기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북교류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지출현황, 총7,230만6,690원에서 구체적으로 접대비라든가 기념품구입비, 상황실근무자 간식구입비, 깃발제작비, 환경가로기 제작비, 자원봉사자 피복구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메모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동호인모임에 주지 않습니까?

아까 국제관악제 관련 해서 공문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목이 정해져 내려왔으면 아까 주장한 것이 맞습니다. 목이 정해져 내려왔으면 맞는데, 내려온 부서가 틀리다고 목을 달리해서 집행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그 목이 없으면 다른 목을 갖다 붙일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보조로 8,100만원이,

아니, 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냥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목은 정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원인데 시비 2억3,100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야 시비부담과 합쳐서,

그래서 도에서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 2억3,100만원 부담했는데 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억5,000만원 밖에 안합니까? 당연히 2억3,100만원을 해 주어야지. 국고보조가 2억3,100만원이 되었으면 민간으로 내려줄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 주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은 그 내막을 제가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계장이 답변을,

실무 계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누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8,100만원은 문화예술국에서 해마다 약8,000만원을 보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했는데 1억5,000만원은 관광국에서,

그게 아니고 제가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00만원을 주다가 차관이 내려와서 보니까 행사가 너무 좋다, 돈 더 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 돈이라도 당겨서 주라고 해서 준 것이 1억5,0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문광부 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목을 또 달리해서 줄 것입니까?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추가로 주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못주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어야 될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8,1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작년,

애초에 이렇게 주어서는 안될 사항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제주도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가 신청합니까? 민간단체에서 직접 문화관광부 상대로 신청합니까? 이 행사.

이 행사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해마다 임의보조라고는 합니다마는 금액이 억대 이상 넘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산하에도. 도체육회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관광문화국 자체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 자체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단체들의 임직원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자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 소관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업무의 내용과 급여의 수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단체 같은 경우에 어떤 임원은 연봉이 한4,600만원입니다. 월정금액이 350몇 만원 될 것입니다. 과연 도에서 가져가는 예산을 갖다가, 도민들 세금 갖다가 과연 그렇게 받아가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관광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과연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봐서 저 정도면 적정한 임금수준이다, 비교되는 비슷한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너무 많다면 내리도록 권장도 하고 예산 통해서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말로 공무원 서기관 이상의 급여를, 4,600만원이면 서기관에서도 고참서기관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급여관계는 단체간의 형평관계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돈 가져가는 데는 감사도 해 보시고 급여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살펴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던가 하면 내릴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래서 권장해서 안되면 예산에서 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작년도 1년동안 각 단체별로 연말 정산했을 때 세금공제 대상금액 있을 것입니다. 총액, 월정 급여액이 나옵니다.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서 관광문화국 소관만이라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합니다.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예산이용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가 지시해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