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홍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때에는 마늘문제로 해서 아주 노심초사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문제는 정부에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처리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쪽파문제가 또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파를 재배한 농가들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그 쪽파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단비가 내려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서 비가 너무 와서 재해가 있지 아니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로 위원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알찬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농산물원종장및상귀시험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세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2000회계년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사시 참고함과 동시에 향후 재정운영에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결산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30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지 말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동안만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여기에 환경건설국 이외의 공무원들이 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자료 좀,
홍가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전에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ㆍ사업소에서 목내에 부기내역을 변경해서, 즉 세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을 각 실ㆍ국ㆍ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결산서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즉 부기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반보상금이란 목내에 민간인해외여비도 있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을 민간인해외여비로 사용했다든지 부기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의회에서 심사할 때 부기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한, 즉 명시이월한 예산 20건과 사고이월한 예산의 집행내역, 즉 작년에 올해로 이월한 예산, 우리 위원회소관은 명시이월 20건과 사고이월 두 건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하나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각 실ㆍ국별로 결손처분 한 것 있죠. 그 건수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결손처분한 것이 8억 얼마가 되네! 세입결손 된 것.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환경건설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심사할 국이나 사업소는 제외하고 오늘 심사할 국ㆍ원ㆍ본부ㆍ사업소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오후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심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것을 예상해서 일찍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우선 제안설명이나 듣고 정회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
제안설명을 들을 것 뭐 있습니까!
홍가윤위원장
어떻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이어서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우선 다음에는 오후에 처음으로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건설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소관 사항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19억7,903만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820억890만9,000원으로서 이중 806억7,789만1,000원이 수납되었고 13억3,101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100만원이하 단위는 보고있으니까 읽지 않아도 좋아요, 됐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31억88만원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38억3,8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73억9,000여만원이고 국고보조에서 605억8,000여만원, 지방채세입에서 58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09억원 중에서 1,160억원이 집행되었고 246억8,000여만원이 2001년도에 이월되어 2억1,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1,380억원의 예산현액 중 1,140억원이 집행되고, 242억8,000여만원이 2001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되어 2억1,0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23억원의 예산현액 중 19억원만이 집행되고 4억원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어 295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세입액 819억7,000여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820억890만원으로서 806억7,000여만원이 수납되었고, 13억3,000여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 및 건설업자 과태료수입에서 2,200여만원이 미수납되었고, 다음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에서 시ㆍ군 재정난 악화로 인하여 세입이 지연되어 13억원이 미수납된 반면,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8억3,000여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에서도 예산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채에서도 99년도 재해복구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용지보상비 및 97년도 지방도사업에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5페이지부터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중 환경정책관리 세출예산액은 20억1,600만원으로서 이중20억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국소관 각과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만9,000원과 경상적경비에서 사무용잡비 및 공공요금, 환경기술교류협력회의, 환경백서 발간 등 9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서귀포천지연걸매생태 공원조성 및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2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결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모두 212억2,000만원 중에서 47억8,700만원 집행하고, 35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1년도에 164억3,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45만원과 심사자료 19페이지, 결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쓰레기매립지 건설, 비위생매립지 정비,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등에서 46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2001년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계속비로 164억3,0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이고,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37억7,200만원 중 주택개ㆍ보수지원사업 제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등 37억7,000만원이 집행되고 9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관리에서는 예산현액 8,700만원 중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사업 등에서 8,500만원이 집행되고 12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예산현액 312억1,000여만원 중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등 312억1,000여만원이 집행되고 61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는 예산현액 8억9,700만원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보호수 외과수술,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비 등 8억8,000만원이 집행되고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1,70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에서는 예산현액 39억9,000만원 중에서 산림임지조사용 사방, 임도, 조림, 육림, 국토공원화사업 등에서 39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30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16억9,000만원 중에서 수목원약재 등 각종 자재구입, 솔잎혹파리 천적 충영 및 사육약제 등에서 5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에서 11억7,000만원이 2001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현액은 199억400만원에서 제설작업용 모래구입, 토목시험실, 자재구입, 도서개발사업, 샛강살리기사업 등에 198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억4,000만원을 포함 491억7,000만원 중에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한창로개설, 지방도정비 등 42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6억8,300만원이 2001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예산현액 40억300만원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차입금상환이자로서 39억100만원이 집행되고 지방채이월 변동금리인하로 인하여 1억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징수교부금에서는 예산현액 5억7,000만원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하천사용료 세입에 따른 시ㆍ군교부금에서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차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 해외증권사업인 관광단지ㆍ지구내 연계도로 개설사업, 북부임업협동조합 특화사업, 도로표지판 이면지정비사업 등 예산현액 23억800만원 중에서 19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9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2차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 2001년도에 4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적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2002년도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환경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결산서 169쪽, 국고보조사업인데 1,600만원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은 농약업체와 조달청간에 계약체결과정에서 단가를 절감하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기옥위원
단가가 내려감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조달청에서 약제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임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100원짜리를 90원에 납품하겠다는,
임기옥위원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만큼 더 많이 사둬서 많이 방제하면 그만큼 이익이 아닌가요? 국고보조로 내려온 금액인데. 불용 처리되면 어떻습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반납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반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그만큼 내려갔으면 더 많은 양을 구입했다가 병해충방제에 쓰면 그만큼 저희 도로서는 이익이 아닌가요? 그것은 안됩니까? 일정한 양까지도 다 명시가 되나요? 그것은 아니겠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전액 국고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발생액은 그냥 국고로 귀속됩니다.
임기옥위원
양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1,000만원이라는 국고를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재량이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반적인 국비는 오면, 지방비부담액이 있을 때는 최대한 100% 집행합니다만, 이것은 지방비도 없고 전액 국비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아니요. 전액국비로 내려 온것은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금 농약을 사는 것인데, 단가가 내려감으로써 농약량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국고보조금을 쓰는데 지방정부가 그만한 권한도 없습니까? 어때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는 방제 계획면적이 3,760헥타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방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찰해서 피해발생면적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제계획을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약제는 산림청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으로 조달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을 100% 방제하더라도 약제대는 중앙기관간에 조달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양은 방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정산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불용됨으로써 약제가 부족하다거나 방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들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는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다음 전용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쪽에 한라산삭도시설과 관련해서 1,4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됐는데, 지난번 용역이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99년도 예산이 이월된 거죠? 1,400만원을 더 증액할 만한 요인이 발생했었습니까? 그 영역범위내에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산범위가 모자라서 3차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도민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경할 기회는 지나고 해서 작년말에야 하게 되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1,400만원까지 전용하면서 여론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삭도관계는 그동안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 4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해서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정도 예산을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전용사례가, 저희 의회의 입장은 이 시기에 뭐하러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나?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게 아닌가 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충분히 의견을 받아보려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 찬ㆍ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더 우리가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물론 그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었겠지만 이러한 예산전용을 멋대로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작년 12월 30일인가 그 기간이 아주 임박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었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산적으로 전용이 안 되면, 문제는 우리 도정방침이 참여자치구현차원에서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연말에 급히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임위원님, 미안합니다. 참아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참여자치구현이에요! 참여자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자치가!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지사가 이만씩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다면 의회는 뭐하러 있는 집단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서 나와 있잖아요. 케이블카설치라는 게 친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7억 몇 천씩 들이면서 용역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지 전문기관에서 용역할 때는 정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양론이 일부 소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 과학적인 그런 기관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 진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결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에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 언제 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 이틀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시기가 벌써 금년 들어서 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작년 예산을 전용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전용사항이 됩니까? 폐쇄연도 안에 들었다고 해서, 원인행위를 그때 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전용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김우남위원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12월 31일 여론조사를 했다면 정리추경이 끝난 관계 때문에 예산반영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할 수 있지만 1월달에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1월에 하는 예산이면 2001년도 예산가지고 해야지 뭐 2000년도 예산가지고 합니까? 원인행위를 그때 했어요? 그때해서 폐쇄년도 안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예산전용은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이 되어서,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계속비이월에 관해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중에서 이름없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광역폐기물소각로 계속비이월,
임기옥위원
이름없는 이월액이 34억원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발생하고 있는지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자금없는 이월!
임기옥위원
예, 자금없는 이월! 224쪽, 못 찾으셨나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담당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도 답변 못하세요? 광역폐기물같은 것은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김우남위원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개념부터 말씀해 보세요. 부담금이 안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채무부담행위를 했든, 뭘 했든 당해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홍가윤위원장
서귀포시, 남군, 북군에서 부담금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자금은 없고 서류상으로 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서면으로 하시겠다고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시ㆍ군부담이 있는데 제주시만 다 부담되고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부담이 안됐습니다. 서귀포가 13억원 되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세입이 안되어서 전체가......
임기옥위원
계속 부담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원래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확실한 것을 잡아서 자금없는 이월로 서류상으로만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지금 3년동안 계속 시ㆍ군 부담금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2회추경에 다 되고, 서귀포만 이번 추경에 재정악화로 안 됐고, 남ㆍ북군은 이번 추경에......
임기옥위원
그러면 지난 3년동안 안 들어왔을 때 도에서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우남위원
촉구 공문, 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군ㆍ북군 이번 추경에 다 확보됐고 다만 서귀포시가,
임기옥위원
서귀포시 부담금액이 얼마가 안 들어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가 전체로 해서 미납액이 9억5,000만원이 안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2000년까지 그렇고 2001년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작년말까지 9억5,000만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에서도 확보하라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ㆍ북군은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올해 34억원 이월된 것이 확실하게 세입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는 다 못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서귀포 엊그제 1차 추경이 끝났을 텐데 2001년도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에 이번에 2억8,4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금년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작년만 해도 벌써 13억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8년도 것만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경에 98년분이 2억4,800만원입니다. 99년도가 2억6,800만원이고, 2000년도가 13억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가 여기...... 그러니 도대체.....
임기옥위원
언제 확보해서 사업 완결지을 겁니까? 이러다가는 광역소각로가 기한내에 완결 못 짓겠네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도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북이 지금에야 하기 때문에 2003년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임기옥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2002년도는 전액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임기옥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서귀포나 남제주군이나 납부치 못하는 큰 이유가 있을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많은 금액을. 또 이게 몇 년입니까? 그런 것 한번 시장에게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남제주군은 작년분만 3억8,500만원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남군은 다 되고 서귀포만 안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만 98년도부터 작년까지 하나도 부담 안 됐다가 이번에야 98년도분 2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금년 것은 확보가 안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2000년도까지 자그마치 18억2,500만원 아니었습니까? 2001년도 부담분은 뺀 겁니다. 겨우 2억4,800만원 했으니 아직도 2000년도까지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얼마 되겠어요? 내년 되면 더 어렵잖아요? 내년은 무슨 재정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임기옥위원
월드컵하고 나면 더 어려워서 파산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우남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쉬운 예기로 하면 감귤복합가공공장에도 6억9,000만원인가 출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출자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벤션센터에 서귀포시가 75억원인가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억원정도 출자했습니다. 거기도 40억원이 출자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봐서 안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한가한 얘기하지 마세요.
봉하
부봉하위원
말씀중이지만 환경건설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1차추경 때 월드컵 15억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에는 국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수년간 이렇게 납부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히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4개 시ㆍ군중에 세입재원이 서귀포시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하면 4년동안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3개 시ㆍ군은 2000년도까지 완납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결산서에 안되어 있지만 2000년도까지 3개 시ㆍ군은 다 되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서귀포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한번쯤 해당 담당자나 해당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무국장으로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지난 5월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긴급히 해서 부담하도록 조치하니까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내년은 거기는 더 할텐데 분명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까 부봉하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내년도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서귀포시만 부담금이 많이 밀려있는 모양인데, 부담금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하고, 우리 환경건설국소관에서 국비말고 도비로 서귀포시에 지원되는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결산심사는 다음번 예산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번 예산에 서귀포에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민사회에서는 이번에 월드컵 15억몇천만원 삭감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당시 예결위에서도 거론됐었다고요. 그러면 서귀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않고 예산만 내놓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5억 얼마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고 의회에서 월드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시민사회에 비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을 부르든, 안 그러면 부시장을 부르든, 서귀포시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못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된 집을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가구당 2,000만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연 5.5% 이자로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농촌주택개량은 20평 이상은 2,000만원, 18평에서 19평은 1,800만원, 15평에서 17평은 1,5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20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선정되면, 특히 재작년같은 경우 IMF로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초에 착공을 못해서 가을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 돈이 당해년도에 나가지 못하고 신구간에 하려고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후 2,3월까지 가다보니까 그 돈이 다음해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골조를 완성하면 농협에서는 담보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50%를 내주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확인해서 50%, 그렇게 해서 100%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일단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척에 따라서, 물론 한꺼번에 융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담보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융자해 줄 때는 신용으로 합니까? 담보를 제공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담보제공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 미만까지는 전부 신용대출인데.
봉하
부봉하위원
현재 은행금리가 많이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5.5% 이자를 적용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몇 평 미만은 1,800만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금액을 가져서는 보수정도지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농촌주택 개량할 때 2,000만원인데,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금년 초에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동당 2,000만원은 현실에 안 맞으니까 3,000만원이상 해달라고 건의하니까 각 다른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3,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당 3,000만원까지,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똑같이,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시ㆍ도에서 이 정도로 적용해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버리시고, 과감하게 이자율도 많이 낮춰주고, 한도액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1,800만원을 신용으로 주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것마저도 담보를 잡아서....., 담보도 다 돈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없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여기 고질적인 체납, 하천점용료인데 이게 고질적이라면 2000년도에는 1,500만원정도네요. 그러면 매해 1,500만원정도로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점용료가 누진해서는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천점용료는 2000년도 부과한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0년도인데, 고질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하천점용료를 밀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2000년도를 기준했을 때 총괄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0년도로 기준했을 때 미징수액이 5,928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시ㆍ군 합쳐서.
신정
강신정위원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일 많은 것이 제주시가 5,600만원인데, 거의 입니다. 남수각일대 판자촌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런 게 미수납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수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납되어 왔고, 누진되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해도 또 미납이 생기고, 근본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미납생길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5년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5년이상 되면 결손 처분한다고 하면 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5년만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할 때까지만 기다리니까. 이게 세입은 잡아놓고 예산서만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이것에 맞춰서 만들어 내고! 하천이라면 국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유지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도에서 부담해 버리든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버리든지, 영세민들을 많이 지원들 하잖아요! 그렇게 부담해 주든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두고두고 놔둬도 결론적으로 체납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체 5,900만원 중에서 제주시가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은 몇 백만원 안 되는데, 제주시가 93년부터 쭉 체납이 돼왔는데,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집을 지은 지가, 기득권이 굉장히 오래 됩니다. 몇 십년됩니다. 국유지라면 우리가 국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하고 절충을....., 어떻게 떠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만약 하천정비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발생했을 때는 분할해서 지번을 부여해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매각하게 되면 용도를 바꿔줘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천에서 분할해서 번지가 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하천정비해서 이주할 부분도 아닙니다. 영원히 영구적으로 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점용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봅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수고스럽게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의 부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특혜네요. 보니까 시장ㆍ군수의견을 듣도록 해서 종합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여부를,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결정하도록 했는데, 도대체가 땅이 사업계획서에는 6만5,000헥타를 가져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 융자 나갈 당시에 3,000헥타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자산은 20억이고 부채는 25억입니다. 5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군수도 종합의견을 냈는데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도 거금인 5억원이라는 기금을 융자했는데, 어때요? 근저당설정이나 받아 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다 조치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잘못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사항을 심사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담당계장이 충분히 얘기됐는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대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두 사람이 선정됐는데, 물론 북군에서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은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해당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당초에는 7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검토해서, 또 최고 5억원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5억원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실제 회사에서 지하수 착정하고 각종 공사하는데 한 13억원 들어서 기 시설이 작년까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고 5억원을 못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자도 다 냈고, 금년에도 이자를 계속 불입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부실해서 이자를 못 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무엇으로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부동산으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농협에 담보설정이 다 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농협에 담보가 설정됐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 담보 안 하면 돈이 안 나갑니다.
김우남위원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대상만 선정, 만약에 회수 안 된데에 대한 책임은 도에는 없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도에는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도기금에 손실은 없는 거 아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기금 떼일 일은 아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틀림없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기금을 꼭 떼일 것 같아서 빨리 회수하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기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면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께서 확실하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금관리은행하고 도하고 시ㆍ군하고 분담율 없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를 가지고 농협에 확실히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분담비율이 있을 것인데! 확실히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질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님! 결산검사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지, 괜히 지사가 특혜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거 어떻게 봐도 지사가 특혜했다는 얘기요. 모사람은 지사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은 융자를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된 동기가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지사를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채권도 확실하다면 걱정할게 없네요. 또 농협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이고.
김우남위원
전에 이런 게 있었지 않아요? 도에서 직접 융자를 해서 이런 폐단이 생겼었다 말입니다. 도에서 직접융자를 해주니까 회수가 안되어서,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꿔서 도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은행기관에 주고 은행에서 다시 자기자본을 합쳐서 금융기관책임으로 융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에는 도에서 직접 융자를 했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니까 남녕월드에 설정한 것은 애월에 있는 땅만 설정한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더 합해서 설정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 5억원을 가져가려면 근저당설정을 하면 첨부서류가 그 땅만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면, 만약 5억원을 주려면 20억원어치 설정을 해놓아야만이,
홍가윤위원장
예, 그거 감정하고 다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맞아요. 그건 최고금액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농협에서 감정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분담하잖아요. 도에서 50%, 또 시ㆍ군, 은행 해서 30% 해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은 지금도 그렇게,
봉하
부봉하위원
예를 들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융자를 해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회수를 못한 것이 있다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우남위원
두 가지예요. 그것도 애초에 유리온실 할 때 도에서 직접 보조융자를 해준 것이 있다고, 그것은 부도가 나면 찾지 못하고 있죠? 그 후에 문제가 있다,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 채권확보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를 주도록 하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는데, 기금 말입니다, 개발사업기금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은 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전에 보면 기금이 사실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기금을 이용해서 유용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꼭 적절하게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본위원은 별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3개 시ㆍ군이,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3개 시ㆍ군인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 100%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서귀포인 경우에 다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이 동감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특히 월드컵문제나 여기에 또 필수적으로 꼭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전용부분이 있는데, 환경건설국에는 전용부분이 타 실ㆍ국보다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만, 사업예산에 1,400만원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1,400만원입니다.
강호남위원
1,400만원, 전용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예산하고 현재 전용부분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에는 우리 환경건설국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특근급량비 같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1,000만원 당초 올랐었는데, 거기에서 8,6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은 자체 학술용역비로 전용해서 아까 도민여론조사 하는데 썼다는 것이, 거기로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예산을 여기로 전용해 왔습니다.
강호남위원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감이라기보다는 우선 삭도설치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하는데 부족한 예산,
강호남위원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긴급하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메워놓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거기에는 1,4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그 만큼 안 해버린 거군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안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특근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강호남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래서 전용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전초란 말입니다.
김우남위원
인건비성경비인데 전용이 되나? 전용되게 돼있어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전용됩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심의에 대한 전초심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께서, 뭐 다들 공무원들 계시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전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저하문제라든가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용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실 이러한 결산심사 때 문제지적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돌듯입니다. 도에, 행정자치단체에 항상 누차 여기에서 문제지적을 하더라도 들을 때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장국장께서는 국장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여기에서 들은 것을 끝까지 국장생활을 하시면서 지표로 가져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27페이지에 예비비지출문제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것도 사업예산인데, 예비비지출사유 제출한 것을 보니까 임도, 표고재배, 조림, 육림, 숲가꾸기, 사방, 목재집하장 등 사업비, 설명 좀 해보세요. 예비비를 꼭 쓰지 않으면 안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 좀 해보세요.
홍가윤위원장
국장님이 뭐하시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영림쪽이니까 수목원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홍가윤위원장
표고버섯재배장 임도 설치하고 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장,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송상옥입니다. 예비비내역은 99년도 12월달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강호남위원
태풍피해사업복구비를 어디에 한 겁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수혜자가 시ㆍ군에 있는 일반농가이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사유에 적은 것은 뭡니까? 여기 지금 제출한 보고서에 사업목적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사유, 이거 안 갖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51페이지,
강호남위원
28페이지에 말이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서 답변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있는지 말았는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페이지까지 말씀드리는데도,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 표고재배, 조림 사업비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99년 12월 기간중에 폭설피해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표고재배시설, 조림, 육림, 숲가꾸기, 목재집하장 등등 저희 산림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사유란에는 이렇게 사업종별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농가에 복구비로 나갔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 알고 설명한 것은 확실합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12월달에 갑작스런 폭설과 뭐라 그럽니까, 회오리바람으로 인해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여기에 임도, 표고재배, 조림, 육림, 숲가꾸기, 사방, 목재집하장 등 해서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사업비를 어떻게 그런 재해로 볼 수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사업비가 폭풍복구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나간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복구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해야지, 지금 이거 여기 사유로 봤을 때는 그런 재해복구비로, 예비비성격에 맞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사유를 똑바로 적어야죠.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강호남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이거하고 여기에 자료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사업내용은 표고, 분재, 조경수재배사가 43,000㎥이고 꿩피해가 2,500마리입니다. 조류사육장이 490억원, 이래서 여러 가지 산림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은 예비비로 쓸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의 정의를 잘 아시죠?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폭풍, 설해피해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꿩 피해본 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산림사업의 피해원인이 태풍, 설해피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예비비로, 그런 성격을 가진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재해대책법에 보면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몇 %는 부담이 됩니다.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때도 99년도 12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을 재해대책법 적용해서 보고하니까 국비가 한 9,600만원 오고, 도비를 부담하려니까 연말이니까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우리가 해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재해대책에 의해서.
강호남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국장님께 피해상황 보고된 것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마 있을 겁니다.
강호남위원
있을 겁니다가 뭡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비비로 했겠지. 이 부분을 지금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피해복구상황보고서, 아마 일반농가, 양돈, 하우스, 이런 것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내일도 우리 농수축산국 있으니까 한 분을 시켜서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자꾸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이야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과장님들이 보조답변을 잘 하셔야죠.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 때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는 것 같더니 결산 때는 보니까 굉장히 불쾌한데,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라산삭도설치에 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1,400만원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여론조사 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400만원 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1,400만원 안 들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예산 전용한 것까지 합해서 2,550만원이,
김우남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항상 겉도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2,55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나머지 1,150만원 어디에서 갖다가 한 거예요? 1,400만원 전용했다고 하고, 예산항목이 없었잖아요? 여론조사한다는 예산항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예산에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타당성조사 용역하던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전용해서 2,800만원,
김우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용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용역은 용역업체에게 준 것이고, 여론조사는 사업주체가 도입니다, 도! 집행잔액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불용으로 남겨야지 그러면. 아니! 예산집행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3억7,000만원에서 돈이 남았다고 합시다. 한라산보호방안하고 삭도설치타당성 해서 두 개의 용역을 냈으니까 나눠서 하니까 아마 3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모양인데,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것이 잘 안됐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할 요량이면,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아요? 삭도 이거 원인행위 언제 했어요? 작년 연초 아니면 재작년 말쯤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으면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 그때는 집행잔액 남았다고 해본 적 있어요? 그것 가지고 새로운 과목을 일단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을 갖다가 전용해서 써야 옳은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집행잔액은, 돈 남으면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사고방식입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의원들, 몇 사람이 지적했습니까? 임기옥위원, 부봉하위원, 강호남위원까지 지적했으면 명쾌하게 사실 총액이 이렇게들고, 1,400만원 전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가지고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선진삭도시설현지답사 해서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886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전용해서 썼는데, 민간이 32명이나 갔는데, 언제 갔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5박 6일,
김우남위원
어디 갔습니까, 호주 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본하고 호주 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때는 용역기간 중이었죠? 용역기간 중 아니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기관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자문위원이다 뭐다 해도 용역기관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사람들 갔다와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실려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 줬으면 용역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을 뭐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퍼들여 가면서 용역기간중에 이런 시찰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이 썩었습니까? 이 사람들 갔다온 결과보고서가 용역결과에 반영이나 됐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4,000만원이면 4,000만원만 가지고 가면 될 일이지, 뭐 또 880만원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퍼들여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용역받은 기관에서 삭도시설을 하든 뭘하든 우리는 용역내용만 잘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돈을 전용해가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낭비인데,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고서는 나중에 별도,
김우남위원
나중에 별도로 언제, 뭐 내년 말에 가지고 올 거예요? 보고서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 갔다왔으니까 하는데, 설치여부에 대해서 찬ㆍ반 의견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와서 어떻게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겠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에요. 도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경 갔습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 이겁니다. 32명이라는 대군단이 가서, 이것도 어떤 사람이냐? 타당성용역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이 갔다와서 보고서도 안 내면 그 사람들 뭐하러 간 겁니까? 이런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32명의 명단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도대체 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않고 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당연히 보고서 받도록 돼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문가,
김우남위원
전문가는 자기 머리속에만 기억하면 전문가입니까? 갔다와서 그 실태를 도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똑바로 집행하고,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880만원 더 전용까지 해가면서 소위 전문가그룹이라는 사람들이 갔다왔다 삭도설치에 관한 의견서 하나 제시한 것 없고, 보고서 하나 내지 않고, 이런 것을 왜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2차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에 예산이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국제자유도시 한참 용역할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자유도시의 윤곽이 나온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용역을 해도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그때 우리 당초에 예산을 4억원 요구하니까 2억원 삭감해서 국제자유도시 한참 용역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작년에야,
김우남위원
좋아요, 예산 1차추경에 확보할 때 그렇게 지금 안 하면 시기가 늦어진다고 애걸복걸하더니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2001년도 예산확보해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거,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인행위를 했네? 언제 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작년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 하고 있겠지,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런데 원인행위를 3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언제 했냐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2월 30일자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12월 30일자로 하고 의회에서 의결받을 때는 그전에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다가, 그때는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소리 없더니, 그러니까 의회 의결받는 것 싫어서 결과적으로 12월 31일날 원인행위 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예산이 사실상 작년도에,
김우남위원
차라리 1월 넘어서 하지 명시이월을 12월 31일날 그렇게 졸속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작년말에 끝나면 내년도도 금년에 법적용을 받는 건데 늦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도 또 하는데, 개민들래 4,000만원 해서 3,900만원 용역이 됐는데,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이거 용역 언제 했어요? 업무 파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주면 그냥 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용역기간이 금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1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10개월간 해서,
김우남위원
용역기간 끝났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서울대학교,
김우남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기간상으로 용역이 끝난 것이, 사업기간이 끝난 것이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결과보고서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보고서 들어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느 겁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김우남위원
그거 과장 읽어봤어요?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김우남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개민들래 성분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인체에 해롭지 않아서 용역한,
김우남위원
과업지시내용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해달라고 용역하게 됐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과업지시는 개민들래 성분을 분석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2차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개민들래 퇴치내지는 이용방안에 대한 과업이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성분분석하고 2차개발 가능성여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있는대로 쉽게 알아지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확실합니다.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받은 결과 개민들래 성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식용이라든가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연구개발을 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답변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까지는 됐는데, 인체에 뭐가 기능적으로 좋다는 것은 없잖아요. 좋아야 약을 개발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전문분석자료를 지금 안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보고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벌써 4개월 전에 끝난 것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효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과 줄기에는 난소암, 피부암, 중추신경암, 결장암에 따른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꽃과 뿌리에는 황산화활성이 나타나서 급성독성검사결과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우남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결과를,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민들래를 약품내지는 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물어보니까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강호남위원
김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개민들래에 대한 용역의뢰를 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강호남위원
원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한 가지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개민들래를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한마디로 해서 개민들래 퇴치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개민들래를 용역주면 이게 아주 인체에 식용이나 약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항암제로 효과가 있다는 획기적인 분석이 나왔으면 그것을 발표하면 불특정 다수들이 가서 산나물을 채취하듯이 채취하면 개민들래가 채취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 당초에 용역할 때는 외래수종이, 외래목초들이 토착화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오래된 재래나무라든가 고유의 초본들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학자들 입에서라든가 지상을 통해서 많이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리효과니 뭐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개민들래에 대한 효능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지상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근본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용역취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전부 맴돌고 다른 쪽으로만 설명하시니까, 과장님에 대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민들래 용역을 줄 때는 첫째 목적이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민들래를 퇴치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외래수종이 들어와서 지금 도내에 있는 자연생태계에 우려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잠식파괴,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그 부분을,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염려가 없다는 겁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개민들래를 퇴치하는 방법은, 분명히 없애야 되는데, 개민들래를 없애려면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퇴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인력 갖고는 퇴치가 안되어서 그러면 개민들래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불특정다수에게, 도민들에게 공포하면 이게 아주 좋구나 이러면 너도나도 가서 산채를 뜯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박멸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금 용역보고서에 따른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2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호남위원
실용화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댔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고, 사실 실용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당초 용역비를 갖고도 모자라서 앞으로 2차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강호남위원
김위원장, 미안합니다.
김우남위원
됐어요.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기내역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주도에 강이 있습니까? 샛강살리기사업 해서, 옛날 예결위원 할 때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 명목을 받으려니까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샛강살리기사업 해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 동홍동, 서귀포시에 우리가 주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자본이전 해주는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전액 국비 교부세입니다.
김우남위원
국비인줄 아는데, 샛강살리기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념을 잘 설명해보세요. 그 돈을 갖다가 뭐에 쓰는 거예요? 받아오기는 샛강 살리기, 거기에 강이 있습니까? 서귀포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육지는 샛강살리기를 옛날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는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돌을 깨어서 쌓는데, 암반도 부서지고 그러는데 자연그대로 어떤,
김우남위원
그러면 하천살리기사업이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강도 없는데 무슨 샛강이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천을 정비하려고 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표기를 하라 이겁니다. 샛강살리기 한다면 내가 알기로는, 난 제주도에 몇 십년 살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샛강살리기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강이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하천살리기사업이나 지역실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오는 것을 돌릴 필요는 없지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상 하천,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김우남위원
하천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예산을 목적외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샛강살리기에 쓰라고 했는데 강도 없는데 돈 1억원 갖다 썼다면 예산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소하천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앞으로도 요청하라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장께 확인을 아무래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서귀포시에서 납부해야 할 그 부분에, 분명하게 언제까지 서귀포시하고 이것을 정리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1년도 부담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예산까지.
봉하
부봉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국장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앞으로 2차 추경 때에 대비해서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자신없다면 서귀포시장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 그전에라도 아직은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서귀포시장이나 부시장하고 별도로 얘기를 못해봤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교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해서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금전에 내가 자료요구 한 것,
홍가윤위원장
강호남위원님이 주문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출할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강호남위원
태풍피해보고서야 돼있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그렇지, 그것에 근거해서 예비비가 나가는 것인데.
강호남위원
갖고 왔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정회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발언대에 서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중에서 전용하는 예산이나 또는 목내에서 부기를 변경하는 예산, 또는 목내에서 남은 예산을 타 용도로 쓰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산서에 보니까 많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부기내역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불가피 쓰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쓸만한 것은 쓰도록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장내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16시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했다가 오시려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소별로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업소가 4개 사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하
부봉하위원
생략하죠.
홍가윤위원장
생략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갑시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2쪽에 보면 기본급,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일반직 18명, 기능직 15명, 이분은 상용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 임시직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책정이 이렇게 과다하게 됐습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했다가 다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 같은 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용직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직 18명하고 기능직 15명 아닙니까? 일용직 인건비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결원발생에 대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임기옥위원
어떤 결원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직도 작년에 결원이 두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 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임기옥위원
결원 2명을 채용하지 않은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기옥위원
지금도 안 돼있는 상태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능직 두 명이 결원이 됐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왜, 언제 결원이유가 발생했었습니까? 결원이 발생했으면, 이게 지금 3회추경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처리했어야 되죠. 결원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결원발생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없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여기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운영비중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례법시안자료 유인내지는 공청회개최, 신문공고료가 500만원 계상됐고, 또 여기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와 추진협의회, 지원위원회 운영경비수당이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 특례법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자료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안 돼버렸고, 특히 저희가 실무위원회든 위원회를 본회의만 열 차례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회의를 한차례밖에 못했고 분과회의만 다섯 차례를 하다보니까 2,000만원 계상된 예산중에서 3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00만원 잔액이 생기고, 또 하나 제일 뒤에 민간실비보상비가 1,200만원 계상됐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특례법 공청회 토론자 실비보상과 토론참석자 보상금이 330만원 계상돼 있고, 해외에 있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12월달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정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비도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군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해외투자설명회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국제자유도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해외투자설명회는 무슨 해외투자설명회입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해외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것은 해외투자설명회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임기옥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투자유치설명이라고,
임기옥위원
3개국에 9명이나 다녀온 것 같은데,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여기는 내용이 해외투자설명회라고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를 저희들이 기획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수요가 외국투자가들이 정말로 투자를 하겠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였습니다. 투자설명회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갔다왔는데, 일본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3개국을 갔다왔습니다. 출장기간중에 3개국에 5개 기관, 또 8개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용역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투자수요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임기옥위원
투자수요조사를 해보시니까 결과는 어떻든가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단일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부분도 있고, 단순히 물류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별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그 당시에 투자유치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한 내용은 용역조사부속서류 해서 그때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용역보고서에야 이것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용역비속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따로 해서 용역보고서에 결과로 처리됩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용역보고는 용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조사하고 자기들이 제출한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용역보고서를 받아봐서 이 용역에 제시된 프로젝트들이 과연 국외에서 수요가 있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주도 나름대로 조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의 여비를 대줬다는 얘기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하고 건설부에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전문가 한 사람을 같이 초대해서 제주도하고 건설교통부가 다녀온 겁니다. 거기 용역,
임기옥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다녀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시기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용역보고서 제출은, 저희들이 납품은 8월 3일날 돼있고, 저희가 검수를 8월 10일날 했는데, 실제 여기 갔다온 것은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 다녀왔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용역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용역의 내용을 한번쯤 시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다녀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시된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외국에서,
임기옥위원
그렇게 그게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까, 그 사안이?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검증할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용역비에서 용역관련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도에서 건설교통부 직원들 데리고 가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이 예산낭비인지 그렇게 지적,
임기옥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역결과 나오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고 조금 맞지 않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과업지시서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납품받는 시점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는 과업지시가 있었고,
임기옥위원
과업지시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국토연구원이 감수를 하게 돼있어서 거기에 있는 국토연구원의 인원과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같이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는, 로드쇼에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하러 다녀온 겁니다. 그 내용은 용역보고서 부속서류에 갔다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말이 안 맞네요.
홍가윤위원장
단장님! 그렇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믿지 못하는 용역회사에 용역보고서를, 뭐하러 그것을 받으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줍니까?
임기옥위원
과업지시서에도 있는 사항이며 당연히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홍가윤위원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운영사례시찰 아랍에미리트, 듀바이, 4명 다녀오신 것은 목적이 뭐죠? 언제 다녀오신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용역하기전에 과업지시서 작성에 필요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이것은 뭐하러 다녀오신 건가요?
김우남위원
보너스로 다녀온 거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갔다왔네. 그럼 용역이 한참 진행,
임기옥위원
5월 26일부터 30일까지면 용역이 한참 진행중일 때잖아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분들이 갔다온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용역업체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갔었나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용역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지 왜 도가 그런 것까지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이것을 맡겼지만 그 용역들이 정말로 잘되고 있는지 우리도 알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다녀온 거고, 특히 듀바이 같은 경우는 역외금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든 경우이기 때문이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도입장, 건설교통부입장에서도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녀온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아니, 김창희 단장님이 그것은 참 제가 듣기에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의원님들이 묻는 것에 할말이 없습니다. 할정도로 나오는 사업을,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다녀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묵비권을 행사해서 그것으로 치우죠.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홍가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는 설명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임기옥위원
예,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업지시서를 내려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용역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할 때는 이미 도자체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다 서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것, 방향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찰들이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갔다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듀바이 같은 곳에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기 이전에 시찰을 갔다오는 것은 이유가 되지만 용역기간중에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기본방향이 확고하게 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원해서 우리가 다 용역해서 신중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한 그 용역업체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이중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단장님이 직접 관여도 했었죠? 지금 이거 맡으시기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전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임기옥위원
이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청내에 한 간부로서 어떤 조언내지 그런 것만 했을 뿐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과업지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감수할 때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 할 때 그 상황보다 더 많은 지식이 없이는 감수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또 어떤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이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기옥위원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충분하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지시 줄 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3개만 얘기해 보세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역외금융센타에 대해서 과업지시 할 때만 하더라도 금융부분에 대해서 좀 서툴렀고, 듀바이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구사하고 있는지, 과업지시 할 당시에는 문헌에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교수가 같이 듀바이를 갔다옴으로서 과연 역외금융센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자료를 얻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역외금융센타가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죠?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역외금융센타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결론을 내린 것만씩 한 것을 가지고 갔다와서 무슨 용역보고서에 큰 도움이 됐다는 둥 얘기합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처음에 과업지시를 할 때 역외금융이라고 국제금융기능을 도입하도록 과업지시가 돼있는데, 국제금융을 도입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국제금융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역외금융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외금융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제주도와 같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된 곳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말고,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가 1단계로 추진하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뒤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도입된 개념이 역외금융센타라고 하면 한번 해보자는 개념인데,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결론이 안 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임기옥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겁니다. 당초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실 아랍에미리트, 듀바이 갔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5월 26일부터 30일,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보고서 내고 뭐하면 거의 6월말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드리면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그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전문가용역을 가서 눈으로 며칠, 언어도 안통하고 듀바이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말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4박 5일 갔다와서 그거에 정통한다고 하면 이런 데 시찰 안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역 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갔다오면 다 되지 말이야! 그것은 너무 입장이 궁색하고, 그 당시는 물론 김창희단장이 단장이 아니었으니까 남이 한 일을 가지고 답변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당시 내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면 당신 답변하는데 공박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새로 쓸 예산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재를 가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후통제수단인데, 그 당시 단장도 아닌 사람에게 이거라, 저거라 해서 나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 차라리 난 이런 궁색한 답변보다는 그게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각별히 좀,
임기옥위원
아무리 본인이 집행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임기옥위원님이나 김우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용액부분이 도전체예산에서 일반적으로 0.18%인데, 국제자유도시만 14.5%입니다. 그리고 해외여비가 모자라서 이것도 보상금에서 1,500만원을 쓰셨죠? 또 국내여비도 모자라서 600여만을 전용했다고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여기 민주당 파견 두명하고 여기는 저까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현재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죠? 앞으로 바쁘겠지만,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지금도 바쁜 편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업무적으로 바쁘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나가야 되고, 외국에도 나가야 되고?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지금 민주당에서 토론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정리와 회의참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현재 당에 두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6명뿐입니다. 6명이 건설교통부하고 당하고 협동해서 토론되고 있는 자료들, 법령준비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시선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또 아까 그분들이 정말로 업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지 보고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세입에 입장료, 주차료 요금요율이 몇 년도에 산정한 겁니까? 세입, 1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4억3,700만원이고 주차료가 1억4,400만원, 기타가 600 얼마인데, 입장료와 주차료요율을 몇 년도에 한 거냐고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0년 7월 1일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을 산정한 것이?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1인당 얼마로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요율이 2000년도에 했으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전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입장료를 1인당 얼마 받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1인당 어른 1,300원,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1,300원 받았냐고요? 그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른에 대해서는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0년도에 올려서 받는 것이 이거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0년도에 조정했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지금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왜냐면 한라산 훼손에 재투자하면 되는 건데, 입장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세입을 좀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다면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결손한 액수는 없고?
소장
무소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
이광춘입장료에 관해서는 결손액은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세입이 없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세입이 검사수수료 증지세입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작년도에 2억1,000만원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여기 심의자료에는 없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수질검사를 위탁받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수수료 없어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검사수수료 전부 해서 작년도에 1억1,000만원 증지세입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소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왜 그렇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입을 잡아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괄 세정과에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의뢰를 할 때는 고지서를 세정과에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증지세입을 합니다. 수입증지를 붙여서 민원접수가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증지세입입니다. 도증지로 세입을 잡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수수료 받는 것은 없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정수장 건설사업비 시ㆍ군 부담비 쭉 있는데, 이거 다 부담된 거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작년도에 34억5,000만원 전액 시ㆍ군에서 부담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제주시하고 물단가관계가 원만히 조정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협의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얼마에 어떻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톤당 186원94전으로 이번에 1차정례회에 광역상수도급수조례가 의회에 접수되어서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거 다행한 일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급수를 하게 되는 상당한 양이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급수문제는 단가와는 별개로 제주시에서, 현재까지는 물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적자보전대책은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전력동력선 사용료를 저희가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놨는데 어떻든 활용해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문제라든지 엄청난 인력이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용수로, 지금 농업용수는 여기는 가뭄이 얼마 안됐지만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하되, 일반 상수도요금을 적용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해서 전기값이라도 메우고, 또 농민은 농민대로 좋고, 지하수를 굴착하지 않으니까 좋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부터 도내에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공장용수든간에 전체적으로 지하수관정 이용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량을 저희가 전수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말쯤에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제주도 물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축산분야 공동목장에 수도가 없어서 상당히 물을 길어다 먹이는데도 있고, 그런 곳에 공급하게 되면 우선 지하수를 굴착하지 않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거기 가축에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굴착을 못하게는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가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합시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114페이지 밑으로 세 번째 학술용역비 9,500만원이죠? 보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전년도에 이월됐고 99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계속 2년간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부터 제주도전역, 95년도에는 해발 200고지 이상 600고지 이내에만 588㎢에 대해서만 우리가 GIS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를 제외하고 그이상, 한라산국립공원부지하고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도전역에 대해서 GIS 구축용역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99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에 우리가 절ㆍ상대보전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특별법개정의 주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개발법개정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용역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 확정시까지 일단 유보하는 과정에서 다음해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다가 왜 작년도에 사고이월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구라든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들한테 공람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2,700여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80%, 88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용역기관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특히 1등급지와 2등급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규제가 다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당시 사고이월조치해서 금년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5월 30일부터 6월말까지 주민공람기간에 17개 기관에, 읍ㆍ면, 도,시ㆍ군 저희가 담화문도 각 마을단위로 배부해 드렸고, 주민이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와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용천수가 과거에 조사결과 911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5백 몇 개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수자원본부 이전에 전신인 수자원개발사업소 당시에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도내의 해안변에서 용출되는 용천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11개 정도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용했던 것들을 전부 찾아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반적으로 50%가 매립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확장,
봉하
부봉하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개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하수개발을 다른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원인은 지하수개발을 5천 몇 공 뚫어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 물론 5백 몇 개의 용천수가 흐르고 있고, 흐르는 용천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백 몇 개의, 제주도전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해수욕장주변이라든가 하천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백 몇 개가 줄어든 이유중에 하나는 지하수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하수자체가 하나의 숨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숨통이 많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것은 과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는 줄어드는 양도 양이지만 수질검사가 앞으로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이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그래도 투자되어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질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잖습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 의해서 처음에 발생하는데, 이게 하나의 세균성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급식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겠지만 여름에 어린 학생들이 해수욕장을 가거나 하천에 가거나 그러면 용천수가 흐른다 말입니다. 어른들은 수질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먹지 않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우선 목이 마르니까 마신다 이거죠. 이런 데서 혹 원인이 되어서 이질발생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하천이나 용천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500여 곳에 현재 남아있는 옛 용천수를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성 여부를 알려서 그 물을 먹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도내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약수터라고 해서 도내에는 영실하고 사재비물, 노루샘, 봉개휴양지의 절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지역의 용천수 수질이 부적합할 때는 분기별로 수질검사한 내용을 거기 표시판에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적합하다, 나쁘다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 과거 애월읍 고성에 있는 장수물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해서 약수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도전역 500여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질검사는 별도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500여개 모든 곳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반드시 식수로 가능 불가이것은 반드시 푯말을 꼭 붙여놔야 될 겁니다. 이제 여름이 곧 닥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은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 남달리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제주도 지하수 보전관리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본부장님이 서셨으니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처럼요. 지금 결원이 1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작년 연말로 17명이 결원됐다가 금년 3월에 3명이 보충되어서 현재 14명이 결원입니다.
임기옥위원
왜 결원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됩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사실 신규인원확보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인원이 1단계, 2단계에서 도,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980명이 구조조정으로 퇴출시켜야 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욕심같으면 인사부서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을 다 아는데...., 점진적으로 인원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업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제 신문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제주도내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 5월 28일부터 3일간 환경부가 주관하는 광주영산강환경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또 각 시ㆍ도의 차출된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의 8개 정수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제주지역에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남원지구 정수장인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이 그쪽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본부에 있는 청경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어승생하고 정수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물은 생명수 아닙니까? 다른 어떤 데보다 확실한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서 물관리를 제대로 해야 우리 도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이 부분에 정원확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사한테 건의하든지 해야지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결원상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로를 언제까지 감당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루이틀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정리추경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것을 그대로 넘겨서 불용액으로 남게 했습니까? 충분히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본부가 작년 10월에 공포되어서 연말 정리추경 때 당연히 12월 봉급은 이미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능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정도면 정원이 충원될 것 같습니까? 막연히 하명만 기다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방금 임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결원이 30%입니다. 여기는 특히 행정적인 업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기능직쪽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저도 이 부분이 우리 수자원쪽에는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충원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회의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저도 힘이 나니까 열심히 절충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하기 좋다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기술진들 자리보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보니까 수자원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결원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집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요금을 예산절약해서 거의 1,000여만원 정도 되게끔 공공요금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시도할 수 있겠느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절약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이 1,440만원이었습니다만, 1,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절감됐는데,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여러 가지 절전시설을 한 것도 있고 또한 에어컨같은 것도 가급적 절감원칙에 의해서 많이 줄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호남위원
그외는 900여만원이 다른 차원의 예산절감한 부분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호남위원
다음 장에 보니까 시험검사용 시약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미배정 괄호해서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배정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미배정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저희들 시험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약품분석과에서 총괄해서 구입요구를 받아서 다른 과에 남아있는 재고를 구입하지 않고 이것을 순환해서 쓰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써야 될 시약을 줄인 게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다른 6개 과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순환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강호남위원
첫 페이지 맨밑에 보니까 잡수입 부분에서 350여만원이 종합감사환수금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주도종합감사환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중 기타 부대비 및 안전관리비를 과다계상했다고 해서 설계상에 과다계상한 부분에서 241만5,000원이 있었고, 다음은 어리목광장 정비공사하면서 사토처리비용을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안해서 그대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3만6,000원이 환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라산건축물,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지출했던 것을 환수시킨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과다지출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출했다가 다시 환수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사관들 입장에서 보는 편견에서 많다 적다해서 환수시키라 그러면 지출했던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은 과다계상한 부분이나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호남위원
그 돈을 지출했다가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 문제없이 어떻든 환수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매점회계부분에서 수입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세입으로 기장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도세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번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거기 고용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다면 당연히 준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이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조직은 아니고 그냥 후생복리로 해서 위원장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거기 임원들 전부를 국립공원직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국립공원직원은 일용이든 고용이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서 참여는 못하고 다만 후생복지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으로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수익금이 창출된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 대우를 안 하면서, 인건비지출을 안 하면서 세입들어온 것은 도로 들어온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사역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사안은 없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책임은 없지만, 제 의문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입은 도에서 잡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대우하는 것은 준공무원 대우없이 한다하는 것은 제주도가....., 또 이 부분은 관리소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인원조정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까지,
강호남위원
기 구조조정인 경우 다른 부서인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배정을 못 받아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도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부득이 그런 상황이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인 경우는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가 현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했을 때는. 그럴 경우는 수익금은 그 사람들의 노역에 의해서, 대가에 의해서 수입은 제주도로 들어오고 그 정원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한다면 앞뒤가 안 맞고 제주도가 유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리주체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강호남위원
관리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사실 관리사무소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입니다. 제주도가 당연히 져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인정을 못할 바에는 수입금자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비를 받지 않고 수입금은 도로 챙겨놓고 임원은 인정을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계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인력관리부서하고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이런 문제는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문제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어느 게 맞느냐?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충분히 세입이 되고, 예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구조조정과 정원과 현원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일반직 28명, 기능직 15명은 무슨 뜻입니까? 불용액부분하고 귀결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인원하고 불용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인원중에 청경 23명을 제외한 기능직이나 일반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여기는 결원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능직 2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데......,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결원에 의한 불용액입니다.
강호남위원
몇 명이 결원인데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결원은 2명입니다.
강호남위원
현원은 18명,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직 18명, 기능직 15명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2명에 대한 불용액이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한번만 더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수질검사 장비구입 4억8,600만원 거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 조달청에 요구했고, 8월말경에 우리가 납품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이게 거액이 되어서 묻습니다마는. 장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장비를 아시는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금년 1월에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의뢰한 수질검사장비에 대해서 외국업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가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에 3개 품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직들한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부분은 어느 품목이 좋은가 하는 의견을 다시 조달청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중이면 대상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납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 이게 외제죠?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수질검사에 상당히 용이하게 쓰여질 기구인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가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대리점이 있으면 모르지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죠, 부속이라든가.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국내에 신용장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에이전트에서 대리점이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계약체결해서 납품받았을 때 최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게 특수장비라서, 이게 물만 검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거의 수질검사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어떤 기름오염....., 특수장비 같은데.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휘발성물질이 추가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휘발성물질들이 물에 합류된 것을 찾아내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약수터에 적용하는 법을 제가 수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먹는물관리법으로 속기록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호텔에 지하수공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그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전용수도 인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분기별로 자체의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고, 일부는 제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검사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검사를 안 했을 경우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가 끝나면 관할 시ㆍ군에 검사내용하고 그것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에 누락된 부분은 검사를 안한 것으로 해서 행정제재가 가해 집니다.
홍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대형호텔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회의석상에 나온 물이 흙냄새 나는 물들이 나와서 나중에 연회담당직원을 통해서 그물을 바꿔서 마신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만일 외부사람, 육지부나 외국사람들이 그런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물을 마셨을 때 제주도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텔같은 데의 물은 자주 검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물관리는 특별히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원장님, 또 본부장님, 단장님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1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