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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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말고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부서에 전달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예산실장, 어제 문화관광과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설명을 하기 전에 본예산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나중에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하남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 700명 예정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월말 현재 2,663명이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소외 받는 장애인에 대한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유공자 및 유자녀 유적지 견학에 대해서 150명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에 총 회원은 유족회 70명, 상이군경회 64명, 미망인회 64명, 무공수훈자회 72명 등 2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 전우회 삼림욕사업으로서 80명에 대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전우회 회원수는 130명이고, 그 중에서 고엽제 환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를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서,...

교범

이교범의원

얼마 전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체육대회에? 남한고등학교 앞에서 할 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봄에 한 것은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했던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번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전국체전입니다.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체육대회를 갔다오면 밥 한끼도 안 사줍니까? 결단식이나 해단식,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나가는 행사는 다 해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특히 이런 분들은 더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이번에 장애인들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온 사람들, 그 사람들 격려 한 번 하셨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민봉사국장이 현지까지 가서 격려를 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와서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와서는 이게 경기도 대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의 대표로 나가서 해 왔으면 과장님이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불러서 격려를 하고 그래야지. 어려운 분들한테는 등한시하고 말이죠. 앞으로는 노력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배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정보 홈페이지 개설을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으로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가 장애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임가공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인 안마 교육 장비를 300만원 지원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안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병대

김병대위원

시각 장애인이 하남시에 몇 분이나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75명 정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중식비를 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1,4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 차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66만7,000원인데, 차량은 경기도에서 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차량은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 협회에 차량을 사주고, 거기에 그러면 모든 제반 연료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차를 사줄 테니 시에서 운영비를 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차를 사주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차종이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소형 봉고차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사도 왔다갔다해야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기사는 별도로 없이 그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장애인 협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기사까지는 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에서도,...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차를 받으나 마나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각 시군이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다 받는데 우리라고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것은 그렇겠지만 이게 운전자가 문제인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시각장애자는 운전하기가 조금 어려울 테고, 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노력봉사를 해준다든지,...

종도

최종도위원

시각장애인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실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이 왔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은 대상이 공무원 대상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2,000만원인데, 도비 70%, 시비 30%로서 이것은 주간보호 시설에 간이 농구장과 자동문, 냉난방기, 재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보조내시가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는 보조내시로 11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7,500만원으로 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가 15%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6,86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로서 1억6,140만원, 이것은,...

김시화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 총 국민기초수급자가 2,68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125명이어서 그것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 약간 근로 능력이 좋은 층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약간 능력이 미약한 분은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삭감된 부분과 보조 내시로 증액된 부분을 해서 합쳐서 위탁이 30%,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70%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 위에 것은 후견기관이 어디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은 지금 하남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5월 10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임시로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될 것인데,...

이선위원

아니, 명칭이 뭐냐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남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거의 1개소씩은 후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후견기관이 복지부에서 승인 또는 인가된 내용을 보내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춘궁동 공설묘지 배수로 석축 정비공사를 6,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221만6,000원, 다음은 종합사회관 부지매입비가 1차, 2차 중도금을 1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모자라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5월과 11월에 내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원래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8억2,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본 예산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8억2,000만원이 두 번에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세워졌어요.

김시화위원

계산해서 나왔을 텐데 덜 세워졌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내야 될 것을 지금 편성을 해서 내게 되면 굉장히 이자를 저희가 적게 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건립 자연석 쌓기 및 조경공사를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우리 현충탑 건립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이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원인행위가 끝난, 당초에는 16억5,200만원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된 것 만 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 14억 밖에 이월을 못 시켰어요, 원인행위 끝난 부분은. 그런데 결국 2억4,600은 당초 예산 선 것 보다 이월을 시킨거죠.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았던 거죠.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경사지도 있고 또 석축으로 한다면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자연석 쌓기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경공사는 들어갔던 것 아니요, 조경공사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경공사는 들어갔는데 조금 나무가 적게 들어가서 더 나무를 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김석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현충탑 건립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부대경비를 추가요구를 하는 것이냐, 지금 복지과장 얘기는 원래가 사업비 이월을 못하고 감액이 된 부분을 보충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증액이 된다는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산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만큼 다 못 들어가죠. 원인행위를 할 때는 계약금액만 원인하고 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일괄계약 때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약 당시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차피 설계 변경하는 것 아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조금 일찍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지금 천현동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천현동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천현동 작년에도 시설을 다 해서 여기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층 부분만 했었죠.

병대

김병대위원

전체 한 것이 아니에요? 지하까지 다 했잖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2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방수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 공사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에 누수도 많고, 지하 부분에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약 60평 정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종합사회관 부지에 짓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액세서리 가공 등을 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 하신다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테니스장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이것만 별도로 설치를 하고 테니스장을 내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차피 종합관이 지어지면 장애인 작업시설을 가건물로 짓은 것은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하면 3천여 만원의 예산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구시청 자리에도 빈곳이 많고 그런데, 구시청 자리에는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낫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구시청에는 빈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농협 있던 자리를 자활후견기관이 사용토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장애인협회도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일부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서,...

교범

이교범의원

농협이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요.

김시화위원

장애인협회하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자활후견기관과,...

김시화위원

그 두 개가 들어갑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다른 것은 안 들어가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 건설이 되면, 일시적으로 3,5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나중에 토지매입비 등 다 지불이 되면 거기에 본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헐어야 하잖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설로 하든지, 컨테이너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컨테이너는 어디에 자꾸 가져다 놓습니까. 일시적으로 쓰자고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고 여기에 이것을 3,5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토지매입비도 줘야 하고, 또 지금 복지관 짓는 것에 국비라든지, 지원이 점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 착공을 한다고 아직 보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간이라도 장애인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시화위원

재활자립장을 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곧바로 될지 그것도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 그 입지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입지는 다른 곳에 고려할 만한 입지가 없으니까 일단, 나중에,...

종도

최종도위원

구시청 청사에 보면 광고물협회에서 컨테이너 갔다놓은 자리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그 자리도 광고물협회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컨테이너 치워버리고 그쪽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30평이 안 돼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광고물협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 것 같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광고물협회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옮기도록 하려고 했는데도 못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갖고는 부족한 입장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의원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병대

김병대위원

컨테이너를 놓으신다면 천현동 복지회관에 놓으시면 되잖아요?

김시화위원

컨테이너 가지고 60평이 어떻게 돼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천현동 쪽은 멀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자활자립 작업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안된 것을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것은 이해를 시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올 때까지 보류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가설건축물을 더군다나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합니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아요.

김시화위원

현 사무실을 장애인협회가 이전을 하면 그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것은 더 불편하지, 그게.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있죠. 작업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작업장이 아니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춘궁동이요?

석수

김석수위원

네.

혜자

이혜자노인복지팀장

수의 실밥 따기 등,...

석수

김석수위원

몇 분이 해요?

혜자

이혜자노인복지팀장

지금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여섯 분이 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거기에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측에서도,...

이선위원

아니, 복지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참고하고 성급히 어디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확보를 했다 안 되면 검토를 해서 본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보라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만 넘어가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공설묘지 외 지역의 사유지에 매장된 묘지면적에 대한 측량으로 1,19만7,000원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향후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장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장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선위원

시가 매입하는 방향?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지적에 큰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축사를 많이 건축을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측량을 해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위기에 왔는데, 과연 기점에서 한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매입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기에는 더더구나 어려워. 이것이 아직은 실현 불가능하고, 우리시가 관여를 해서 이 경계가, 그러니까 사유 토지를 침범을 했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 하남시가 지적 오류가 허다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오류가 허다하다고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결과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고,...

이선위원

지적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봐도 아직 신뢰가 구축이 안 되고 형성적으로 끌로 나간다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것을 꼭 예로 드는 것은 아닌데, 지적과에서 지적은 안 했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것을 굳지 사유토지를 침범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입량이나 매입가액이 부정적이다 하다 그런 얘기야.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취락지구라든지 해 가지고 세부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원점부터 일제 재측량이 되어서 경계가 침범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직은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57년도, 광주군 당시부터 해오다 보니까 묘지 구역 외로 많이 간 것도 사실이고,...

이선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이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토지주로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해결을 해 달라는 촉구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침범을 했으니 이것을 이장공고를 하든지 하는 것은 사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 공권력인 시가, 제3자가 끼어서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끼어들고 부담만 가중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것은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측량을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이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구역측량을 다 하란 말이에요.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관리를 한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푯말도 예산을 해서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몇 필지만 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만 해 가지고 보상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만약에 매장을 할 때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나가서 라인이 이쪽 안이니까 이쪽으로 하라든지, 행정지도를 해 주면 모를까, 그것이 섹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이야 그걸, 사인간에 해야 될 것 같다가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게 편입된 것이,...

김시화위원

몇 기정도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필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천현동과 두 군데만 저희가 이렇게,...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몇 기가 들어간 거예요?

은희

이은희여성청소년팀장

천현동이 300기 정도 되고, 감북동이 200여기,...

김시화위원

춘궁동은요?

은희

이은희여성청소년팀장

춘궁동은 반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측량비가 1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확인이 되면 이것을 수 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이 이상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뿐만이 아니야, 반대로 똑같이 분쟁의 소지가 나온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무슨 수억까지 할 것도 없고,...

이선위원

아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임야가 몇 평되지 않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장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매입도 해야 하고, 그러면 천현동은 가만히 있고, 다른 곳이 가만히 있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외부에 나간 곳이 천현동과 감북동 일부 지역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다른 곳에서 이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다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공동묘지 구역을 3개 지역 전체를 측량하기 전에는 부분 분쟁지역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향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만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분쟁이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측량했던 것과 봐도 다른 지역에 다 나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김시화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면. 경계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정규직원이 나가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주군 당시부터 묘지관리인이 있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나간 것이 오래도록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시화위원

측량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매입을 할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측량한 결과를 봐서 매입을 해 줘야 제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사항 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25개소, 전체적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각 동에 노인정이 굉장히 노후 되었고, 고장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덕풍3동에 노인정이 없어서 집을 산다고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를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들었는데, 왜 그 예산은 안 올립니까?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어요? 전세금이라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은 기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이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해서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몇 평 짜리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1평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9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교육장비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 얘기와 거기가 안 맞아요. 30평짜리를 사줘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마교육장비를 놓은 것은 협회에서 마련한다고 했고, 이것은 협회의 사무실,...

병대

김병대위원

결론은 사무실에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놓겠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개인 어디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겁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어디에 놓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다른 곳에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일부,...

종도

최종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컨테이너 놓고 가설 건물 놓은 자리로 쓰면 되겠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협회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작년에 창립이 되었고, 청각, 언어장애인이 창립되다 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청각장애인들도 또 컨테이너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각은 아직 개인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봤는데, 다 같이는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 사무실을 지체는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건축을 해서 준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장애인협회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정권 행사로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제3자가 보면 불법 행위를 가지고 참정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소지가 다분한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실을 우선 마련해 주려다 보니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얘기는 거기에 가설건축물 등 이런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거기도 장애인협회 각 분회마다 다 갔다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선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시각장애인도 두고, 뭐도 두고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졌을 때는 시각장애인 사무실 별도, 무슨 사무실 하나 별도, 그렇게 두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비닐하우스 철거민촌이 철거를 하고 나면 다 입주권을 주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가져다 놓으면 이 사람들도 기득권을 생각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고 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사람들의 사무실로 전락하고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 달라고 해서 그냥 하나 필요하니까 해 줘라, 컨테이너를 계속 갖다놓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하나씩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 부족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컨테이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나씩 주고, 500만원 짜리 하나 주면 일단 입은 막으니까 좋죠. 그렇지만 나중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뭡니까, 진짜 복지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무실로 하나씩 줘 버리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에 보면 공설운동장이 생기면 공설운동장 계단 측면 뒤쪽에 많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을 때 일부씩 사무실을 할애할 수도 있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무실 문제가 지금 필요해서 요구하는 곳마다 컨테이너 하나씩 놔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구석구석에 컨테이너가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3개가 되어 있는데, 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못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깨끗하게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컨테이너로 하면 보기가 나쁘잖아요? 시청 앞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모양세가 안 나오죠.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옵니다.

화장실, 보일러, 방안에 내부적으로 망가지는 것에 대한 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존 예산 600만원 있는 것이 지금 거의 들어올 때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도 망가지는 입장입니다.

김시화위원

기존 예산은 다 썼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예상되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추가로,...

이선위원

주로 개보수 사항이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장실과 보일러와 내부적인 간단한 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표식주를 300개 구입을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용 카메라 22만5,000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사회복지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단속용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장애인협회에 사주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것인데 다른 계에서 가지고 나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는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김병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진은 안 찍습니까? 이것만 찍을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카메라가 다른 곳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폭설피해 복구비 분담금이 367만6,000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설묘지 표식주라는 것이 뭐예요, 표식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콘크리트 표식주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옛날에 그것을 할 때 설계에는 90cm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메고 올라가기가 힘이 드니까 반을 깨버리고 반만 가져가서 거기에 놨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300개의 묘지에 해 주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입해 놨다가 계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조그맣게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무연고묘가 표식주를 다른 곳에 놓고 또 씁니다. 그래서 중량을 무겁게 제작한 이유가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요즘을 포크레인으로 다하겠지만 예전에 인력으로 들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겁게 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노인노래교실 운영수당 108만원입니다.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수당 108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35만원, 취미교실 운영교재가 300만원, 이미용 기구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의 인부임으로서 취사원이 4명으로 1,972만5,000원입니다. 취사원을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공공근로가 나오다 안 나오다 불규칙하고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자의 식비 160만원,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자 선진 자치단체 견학이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인의 날 시상품으로 노인 휘호대회에 시상금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서 버스운영은 수정분에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칸막이 공사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 현관과 계단 미끄럼 방지로 타일 교체를 890만원, 노인복지회관 목욕탕, 탈의실에 대한 바닥교체를 450만원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목욕하고 나와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니다 보면 미끄러지고 겨울에도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처음부터 설치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 해서,...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시설부대비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무선마이크 장비가 800만원, 대강당에 벽걸이 선풍기 10대로 70만원, 물리치료실에 저주파 치료기 270만원, 복지회관의 카메라 40만원, 버스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보완해서 750만원, 노인 노래교실 기기가 1,000만원, 취미교실 강당 이동식 거울이 180만원, 이동식 무대가 30만원, 이미용실 의자 3개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동식 무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그맣게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려면 너무 높기 때문에 얕게 해서 이동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거노인의 건강 살펴드리기 사업추진으로 해서 300명으로 495만원입니다. 이것을 요구르트를 배달시키면서 노인을 한 번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장애인 불법주차 관계 카메라는 20만원인데, 이것은 왜 40만원 이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카메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한마음 연수가 500만원, 상담실 내방 청소년 학생에 대해서 간식비가 200만원, 청소년 자원 상담 봉사자 식비가 216만원, 상담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비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야간 자원상담 봉사를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주 3회, 18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김시화위원

주 3회는 언제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월, 수, 금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성단체 한마음 연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조정경기장에서 그 전에 한 것은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육대회이고, 이것은 여름에 외부에 나가서, 작년에 용인지역에 갔다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이것이 단체장들이 가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단체장과 일부 단체의 간부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중고 탈퇴생 상담업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동 청소년 상담실 운영자 급식비로 도서관이나 미관광장이나 중고교에서 이동운영을 할 때 급식비가 32만원, 여성 기예경진대회 시상금을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사보조로서 생명의 숲 체험 및 하남역사 탐방이 3회로 450만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및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김시화위원

생명의 숲 체험 및 하남역사 탐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행복 가족단위,...

김시화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가족단위로 검단산이나 이성산성 문화재 지역을 탐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에,...

김시화위원

어느 단체에 주느냐 이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야?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전문상담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사회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다 이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연대사업으로서 400만원,...

김시화위원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이나 이런데 나가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상담실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어느 사회단체에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세부적으로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려요?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 거기와 연대해서 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가 중앙에는 문화관광부고 시군에 내려오면 청소년 분야가 지금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청소년 사업과는 약간,...

병대

김병대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도 부서별로 협조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금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은 노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전에는 기금에서 나가던 것이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전에는 기금에서 했습니다. 기금이 작년까지 5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전보다 사업을 할 수 없이 이자율이 낮아서 과거에 하던 사업을 전부 줄여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다른 것은 기금사업으로 줄이지 않고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이것은 다시 맞춰 줘야 할 것이 뭐냐면 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목표를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선위원

먼저는 기금이 적어서 일반예산에서 넣으려고 하지만 기금 목표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먼저는 이러한 타당성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그것 가지고 뭐를 못하기 때문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5억 가지고는 이자율이 과거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 기금으로 쓰는 것을 과거보다 많이 줄여서 쓰고 엄청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다시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178만원, 다음에는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가 3,378만9,000원이 보조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이 240만원, 도비,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1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의 부담비율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가 250만원, 우수 경로 식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장성당에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기 소독이나 에어컨, 잔반 처리대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약 5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천주교에서 하는 것 지원해 줄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이 1,8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용 필름 투영기가 200만원, 출장 상담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이 200만원, 다음은 101페이지, 자원봉사자 소식지 제작이 2회로 해서 600만원, 자원봉사자 수련회가 100명으로 600만원,...

김시화위원

OHP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이선위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가 먼저 가 내시에서 이번에 2,3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된 것은 아는데, 이것 말고 1억4,000으로 두 가지로 내시가 먼저 되었는데,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요양과 양로로 두 가지입니다. 자원봉사학교 교육강사료는 200만원, FOOD BANK 사업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뒤에 다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 255만원, 300권을 구입하려고 하고,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도서교체 300권으로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100만원이 내시 되었고, 전국단위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한국 방문의 해 차례 지키기 운동이 300만원, 도, 시비가 50%씩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원봉사의 해 물결운동 행사 운영이 50%씩 500만원, 재난, 재해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이 10명 720만원, 고등학생이 10명 1,26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프로그램 백업장치가 50만원, 자원봉사센터 복사기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6년 차가 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보조 내시로 해서 2,1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가 5,148만4,000원이 반납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법이 시행이 되면서 생활보호법 당시에는 국가 행정전산망을 활용을 못하고, 관내 금융기관만 시에서 조사를 해서 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서 전국단위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162가구 382명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이들에 대해서 중지를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도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반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58만8,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388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40만3,000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2억8,537만6,000원이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도비가 4,9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3억5,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4%, 시비 6%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반환금 기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반환금 기타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647만원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855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1,85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의 세입 부분은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 8,370만5,000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도 역시 예비비로 8,3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을 2,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자부담이 3,000만원, 시 보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부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팔당대교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다 무궁화 심어진 곳, 도로 옆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천현동 폐도 인근 중에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시화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타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버스 운영은 삭감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11개소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를 구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일부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11개소예요, 10개소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전체는 10개소인데, 보수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1개소라고,... 10개소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보수 대상은 10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린이 놀이터 10개소를 자료로 해다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사무실 끝 부분에 베란다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여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9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비 25개소에 4,4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보수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예산을 할 수 없어서 1년 정도의 보수비를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측정기 전용회선 이용료 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대기질오염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에서 측정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출하기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입니다. 다음은 진흥회 사무처 사무통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무슨 진흥회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회입니다.

이선위원

환경진흥회가 어디에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직 거기의 모든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업무상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선위원

아니, 지금도 부속사업이 우리 일반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종도

최종도위원

이제 진흥회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이수경 과장이었는데,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진흥회 사무처도 존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파견 근무자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본 예산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언제 철수해서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철수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철수해서 들어와서 잡무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환경박람회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끌고 들어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철수를 해 가지고 잡무 처리할 것이 있으면 환경진흥과 내에서 잡무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정비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진흥회 사무처가 사무처장도 없고, 직원 둘이 나가서 집 지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철수계획을 세우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청사 환경사진첩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환경사진첩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시청사 내나 민원실, 시의회의 내부 복도에 환경에 관련된 사진을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목상 사진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액자 형태로 되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가 환경도시다, 생태도시다,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무런 해 놓은 사항이 없고, 외부인들이 봐서도 과연 환경도시냐 라는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복도에라도 환경에 관련된 사진첩을 부착하려는 뜻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도 표지판 제작비용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20여개소가 있는데, 이용자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유도 표지판 및 화장실 부착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 부착용 간판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재료비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중화장실 20여개소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비누, 수건, 화장지, 마포 걸래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밀렵신고 보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야생 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전국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범시민적 밀렵 신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반보상 목에 환경 글짓기,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환경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행사 비용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경이 점차 파괴되고 있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류 지구촌의 환경을 되살리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환경대청결운동의 날로 정해서 자연환경 복원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 NGO라든지, 학생, 군인,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서 환경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음료수, 간식 등 행사비용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대청결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청소하는 날은 차를 불법 주차를 못하게, 엊그제도 보니까 청소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법 주차하는 곳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차가 빠지면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청결운동을 하기 전에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전 구간이 청결히 청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박람회 개최결과 보고서 백서 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환경박람회 개최에 대한 준비 과정과 실행 과정상 문제점 및 보완, 개선 사항을 제시해서 향후 같은 유형의 행사를 개최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시대 21세기를 맞이해서 환경정책, 환경보존운동 등 향후 대국민 환경보존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된 환경종합박람회 개최에 대한 성과와 개선 사항 등, 즉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된 점을 세부적인 기록물 보존관리 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진흥회 사무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진흥회 파견 근무자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직원급양비, 시설물 철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난 92년도 6월 달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7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해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단체,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선위원

설명은 안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본예산에 1,2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증액까지 하는 의도는 뭐냐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상부로부터 저희가 현재 전국의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 80% 이상인 19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의제21에 대해서 수립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하는 사항이고, 조속히 끝낼 수 있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의제21 예산을 넣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도법 5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지정공고와 동시에 지적고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배알미동 일부 지역이 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적고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94년도에 지적된 바도 있고, 지금까지 매년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우리 시 대기나 수질, 토양 및 자연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도시 연구과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침 등 생태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중 공중화장실 개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예산,...

영휘

조영휘위원장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위의 환경 글짓기,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 500만원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글짓기 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먼저 한 것으로 얘들아 놀자 라는 주제 하에서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 사항이고,...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요, 시에서 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시에서 후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은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글짓기나 포스터를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각 실과소와 의회동, 민원동 복도 내부에 설치하는 사진첩과 조금 연관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입선작들은 우리가 사진첩화 해서 게첨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것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여기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사회단체에서 자비로 50%씩 해서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면 잘해 나갈텐데 시에서 꼭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시에서 꼭 주관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주는 방안이 있고, 그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추후 생각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년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미관광장에서 해오던 것인데, 얼마 전에 날짜까지 잡아서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해서 초중고에 그림 그리고, 글짓기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그 다음날 날짜를 잡아서 공문을 또 보낸 거야. 사회단체에서 돈을 안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 안 해도 한다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날짜로 또 공문을 보내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JC는 반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훼방을 놓으면서 시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후원을 해 주고 거기를 밀어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영휘

조영휘위원장

자비로 하겠다는 단체는 보이콧을 놓고, 전액으로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교범

이교범의원

보이콧이라는 자체보다도 거기는 안 나가고 이쪽 시로 나오겠다고 만들어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짜 관계에 대해서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다음날 잡힙니까, 시청과 합의가 되어서 날짜로 공문을 다 보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진흥과가 한 일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테마가 틀린 거군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테마는 전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의장이 얘기했던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제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밑에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신축비용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중에 2,500만원을 개보수비용으로 부기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영세민의 밀집지역인 학암동 마을이나 개미촌 마을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창우동에 엄마사랑 화장실이나 다음 달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영세민 밀집지역인 학암동에 신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기존 공중화장실 20여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진흥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과목상 환경진흥과목으로 일괄 편성했지만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건설안전과와 청소과,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청소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전하수입니다. 오늘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4,1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 도구 구입으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닐은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갑은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치마 147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산재보험료가 인상된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1000분의 6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1000분의 26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 및 압축장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월 8ℓ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일 8ℓ가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냄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에 대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에서 시가지 뒷골목 청소 원가계산 연구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김시화위원

연구개발비는 용역을 주기,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이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미화원들이 시가지와 가로청소 청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뒷골목은 현재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해야 할지 그것을 경제적인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시화위원

원가계산 아니에요, 원가계산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침출수 세척용 고압 세륜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잔액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이전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적환장이 검단산 입구 창우동에 있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장 안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략적으로 1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요율이 100분의 2.75로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대폐차,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차량 계근기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기동처리반용 무선전화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로 춘추복, 동복으로 각각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기동처리반용 무선전화기 구입을 하신다고 1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016이나 019 같은 곳에서 무료로 주던데 그런 것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무선전화기예요, 무전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무선전화기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016이나 109에서 막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 사항은 별도로 등록 과정에서 시장님 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줄 수 있으면,...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달까지는 무료로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료로 줍니다.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무료가 되게 되면 굳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가 계상할 때는 별도로 돈을 줘야 구입을 했었으니까요,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왜 50%밖에 계상이 안 되었느냐 전체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원활한 시설 개보수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가 3,4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1,6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가 50%밖에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먼저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올랐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 당시 시설비가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다고 여기에서 50%를 삭감하는 바람에, 50%를 삭감을 하면 유지 관리가 안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0%를 더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의회에서 냈었어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차집보 제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제거작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설토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사 인양기 체인수리가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퍼교체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방수공사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압송관로 유지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 시설장부터 서울 탄천까지 8.6㎞가 되는데 유지보수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 패널 이설공사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변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베아벨트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VR 교체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동 차단장치로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배터리 교환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장 및 전기공구류 소모품 구입으로,...

김시화위원

배터리 교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배터리는 펌프장 내에 전기실에 있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일시에 나갔을 경우 전등이나 이런 것을,...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가냐고요?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거기는 특수 배터리이기 때문에 총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시화위원

2,000만원인데 얼마나 가냐고요? 언제 구입한 것인데, 지금 가느냐고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수명은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호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것은 5년 정도 한 번씩 갈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계펌프장의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고, 거의 교체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방수공사도 마찬가지고?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방수공사 그것은 지금 자연채광 하기 위해서 천장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그 쪽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거기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몇 평을 하는 거예요? 방수공사를 몇 평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펌프장 방수공사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아니,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1,000만원을 더하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1,000만원으로는,...

김시화위원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 있잖아요. 배터리 같은 것도 쓸만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몇 평되는지 그것도, 방수를 하는데 몇 평정도 해서 얼마 정도 주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이선위원

김시화 위원이 해 달라는 부분에서 전기시설 배터리 교환이 지난해, 우리가 예년을 봐서 정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축전지로서 정전사태에 비상전기로 작용한 시간과 또 배터리의 성능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스크린 제작이 되겠습니다.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작물 처리 배수라인 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 현관 및 안내문 설치가 이번에 더우개마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판이 지금 현재 없는데, 4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문 문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비실 위에 지붕에 어떤 구호라든지, 아니면 종합 안내판이 없는데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추상으로 그렇게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전대비로 설치한 해와 배터리 교환하는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과 배터리 특성을 함께 보내줘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단가 있잖아요, 구입단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해 줘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다음은 인입전기시설 통합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장 내에 투라인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라인은 중계펌프장에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이 양쪽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라인으로 통합하게 되면 지금 계전기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면 관리가 용이하고, 또 안전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연간 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전기료도 기본료가 납부가 안 되니까 절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지붕 보수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누후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붕 중간 중간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 쪽에서 물이 많이 세고, 그 부분이 기계 쪽으로 떨어져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지붕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용기 작업장 이설 1,1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용기는 스티로폴을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된 작업장비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가 좁기 때문에 별도로 이설을 해서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설이라면 이것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짓는 것이 아니라 감용기 기계 자체가 있습니다. 기계가 별도로 있는데,...

김시화위원

같이 지금 자원화 시설에 같이 있었는데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바로 옆 공간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공간에 이전 설치만 한다?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김시화위원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약 20평 규모로 해서,...

김시화위원

20평 규모인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 커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청소차량이 바로 들어가서 스티로폴을 부리고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숙직실 정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장내 근무자가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숙직도 하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숙직실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배가 안 되어 있고, 침구나 옷장 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및 분지 위탁 처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되어서 소형 소각장에도 이런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해서 사전에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및 분진위탁 처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분기별로 따지면 사실상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24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김시화위원

60만원씩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왜 300만원이 산출기초가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와 연기에서 나오는 끄름 등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별도로 관리 처리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 작년 대비해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연초에 당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대비해서 했는데 왜 적게 잡혀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갑자기 240만원으로,...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많이 세웠는데 연초에 잘못 계산이 되어서 2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도 할 수 없는 적은 예산입니다.

김시화위원

전년도 예산 쓴 것을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잡을 것 아니에요. 잡는데 60만원씩 잡았다가 4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300만원씩 올리면, 240만원씩 분기마다 처리비용이 오른 거예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터무니없이 계상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본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이것은 워낙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소각장 조정실 물품으로 에어컨 1대에 300만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각장은 별도로 분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소각장 전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조정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실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소각장 안에 별도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조작하는 조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정실이 굉장히 적은데 그 조정실에 무슨 에어컨을 300만원짜리를 놓고 공기청정기를 148만5,000원 짜리를 놔야 될 만큼 조정실이 큰 것도 아닌데, 에어컨을 놓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큰 것을 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소각장 바로 옆에 연료실이 있는데, 연료실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찜통이 됩니다. 그런데다 밀폐가 되어야 먼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로 밀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의 작업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닥트를 설치해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투입을 시켜야 작업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정실이 몇 평이에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2평정도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평～3평되는 곳에 300만원 짜리 에어컨이면 용량이 50평이나 6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짜리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필요한지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닥트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밖의 공기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의 자체적인 공기를 쓸 수 없습니다, 탁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실상 에어컨 한 대에 300만원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에어컨으로 밖에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정실이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연료실 바로 앞에.

종도

최종도위원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에어컨이라는 것은 실외기가 있고 실내기가 있어요. 바깥에서 돌아가는 장치가 있고, 안에서 돌아가는 장치가 있어요. 실외기를 바깥에서 설치해 놓으면 바깥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닥트는, 공기청정기는 인정이 가요. 공기청정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깥에서 관을 통해서 신성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은 밖에 설치하는 실외기가 있고 실내에 설치하는 실내기가 있는데 무슨 공기를 끌어 들여서 설치를 해요?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를 놓으려니 밖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시설비를 에어컨에 포함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이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부대시설까지 다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평, 3평 짜리 방에 300만원 짜리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부대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비로 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100만원 짜리로 해 주든지 타당성 있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무조건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뭉뚱그려서 해 주란 얘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은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해 줘야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편성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 사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오후까지.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중간에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2000년, 12월 8일자로 재정된 하남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이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시화위원

1년차죠? 처음 넣는 겁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작년 말에 조례가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맨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 위탁처리비 5억7,300이 계상된 겁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고 지금 5억7,300 올린 것은 순수한 시비, 자부담 비율을 맞추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강 주위에 있는 시군의 시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수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업에 7억을 하남시가 받는 겁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행정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있습니다. 소각로 로내 가열용 연료비로 경유가 5,1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 인상이 많이 되었고, 또한 소각장 연장 가동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중에서 특수용 청소차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류 인상이 많이 되었고, 차량 운행이 많은 관계로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청소차 대폐차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톤 압롤 청소차량인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현재 8년이 되었습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사실상 이 차가 그 전에 대폐차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의 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예산 3,000만원, 이어서 57페이지의 5개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씩 5개 동에 2억5,000원을 세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36개 설치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팩스, 냉난방기, 난방기,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커피 메이커, 청소기, 소파, 냉온수기, 그 다음에 포밍장 탁자, 회의용 탁자, 그리고 의장, 인터넷용 의자,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 의장,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민원실에 직원용 의자, 소파, 탁자, 신발장, 게시판, 키폰, 벽시계, CD, DVD, 음향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인당 10만원씩이 들어가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현재 2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사무장과 같이 하는데, 위탁을 해서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야외로 갈 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실에서는 500여 공직자를 가지고 2박3일로 계약을 하면서 3,000만원이 올라왔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요, 먼저 것에 추가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 188만원, 검사실 검사장비 유지비 350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25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예방접종 일시사역 인부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여성 자궁암 검진비에 단가차액 증액분으로 14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9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전 사항과 같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업무대행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비로 변경하는 금액에 대한 삭감액 2,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영양개선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 삭감액 29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금연교실 참여자 간식비 증액분 34만4,000원, 가족계획 시술비 삭감액 14만2,000원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민간이전에,...

이선위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 구입 말이야, 기정에 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1,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홍역, 풍진, 볼거리가 기초 예방 접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5개월 한 번만 했던 것이 4에서 6세 추가 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한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홍역, 풍진, 볼거리 예방접종 단가 자체가 워낙 비싸서 많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대상 인원 자체보다는 예방접종 스케줄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작년에도 홍역, 볼거리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올린 것은 그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이전에,...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2,880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82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탁사업비로 2,880만원을 세우셨는데,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저희가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린 104회 임시회에서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결을 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자체사업을 위탁을 주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올린 업무대행 조례는 금년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 1월 달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이 사항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업무대행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먼저 행정지원실의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시화위원

부설별로 동의를,...

종도

최종도위원

업무별로, 업무 부서별로 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소장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의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위탁을 하시려면 하남시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에서 만든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같이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내셔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선서안과 같습니다. 8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사업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업무대행 조례에 의거 인건비로 변경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여성암 조기진단 사업조사 분석비는 2000년도 분석 완료된 사업으로 500만원 삭감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대민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한의사 인건비 3,827만8,000원과 간호사 인건비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들의 편의와 방문보건 진료를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실 에어컨 구입비 380만원, 방문보건사업 전용 경차 구입비 8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용 재활장비 보관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8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경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운영요원은 차량을 운전하는 요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풀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별도의 운전요원은 필요하지 않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그런 얘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 분은 차량이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은 간호사 한 분이 있고, 정신보건,...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본인의 차량이 없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로 보건소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나 방역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업무대행으로 이것을 먼저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라고 했더니 업무대행으로 했는데, 대행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선 위원님, 이것과 그 위의 정신보건사업은 따로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시자구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로 당초 5월부터 업무대행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추경 일정이 금일로 추진되어 2개월간의 금액에 대한 인건비 72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삭감하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모두 반영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방역이 잘 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번도 안 보여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낮에는 분무로 해서 연기가 아니고, 개인이나 차량으로 해 가지고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일몰 후 7시에서 8시 이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9시에서 10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분무소독 차량을 보면 큰 대로만 다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우리 김병대 간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면 금년에는 4월경부터 일본뇌염이 발생을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해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었는데, 지금 비가 왔고, 그런데 지금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대로 4월부터 6월까지 한 방역일지를 한 부만 보내 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축분 사용금지 스티커 제작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축분 반입 단속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생축분 반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당 200원씩 해서 2,000매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곳에 붙이죠. 다음은 화훼분야 농업인 기술교류 중국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1,1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중국 청도 평도시에서 부시장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화훼 재배에 대한 상황을 두루 살피고 그리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화훼 농가들이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먼저 왔다 가고 나서 평도시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10명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자연적인 여건을 가서 답사를 하고 올 계획에서 1,149만4,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두 분과 화훼 판매인 연합회 1명, 화훼작목반 연합회 2명, 수출 농가 5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축분 반입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축분 반입단속을 실시를 함에 있어서 전 공무원과 시민의 참여의 길을 부여해서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동참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시민 홍보효과를 고양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이 단속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게 함으로서 기술 및 현장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전문가를 1일 초빙하는 기술지원비가 14만4,100원 중에서 10%인 1만4,410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최대 15일간 20개 업체를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회선 사용료 28만8,000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전화 유선으로 사용하던 양정관리 온라인 업무를 인터넷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20개 업체라고 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명단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만약 20개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개 업체 이상 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우선 20개 업체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추진여비 18만8,000원은 먼저 말씀드린 양정관리 회선 사용료 감액에 따라서 회선 사용료 감액의 잔여금을 여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또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으로 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부담 지시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66만6,000원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66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의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0만원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1만원씩 해서 20두였는데, 60두로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 시비가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육우거세사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젖소 송아지 거세로 두당 10만원씩 30두 분을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경기 한우 고급화 사업에 310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 구입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농가에 발효촉진제 약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3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량 조사에 의한 신청이 30농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린 결과 도비 43%, 시비 57%의 부담 지시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억2,681만5,000원, 전액 국비 100%인데,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전액 삭감시키고, 대신 2억6,856만3,000원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 규격으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견본 통명 거래, 또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서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포장 출하로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을 포장화 해서 출하는 포장재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7일자 분입니다. 그래서 1,268만1,000원으로 국비 71%, 도비 12%, 시비 17%, 대파면적이 2.84㏊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를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농가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1월 7일자 폭설에 의한 피해가 되겠는데, 8,99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3.45㏊분이고 보조율은 35%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1월 7일자인데 1농가 2기분 2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2월 15일자 폭설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3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가 46.66㏊, 화훼가 8.64㏊의 보조율이 70%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71%, 도비, 12%, 시비 17%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설해피해 농가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입니다. 2월 15일자 폭설 피해 내역이 되겠습니다. 23억2,424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은 87.52㏊, 보조 율은 35%, 보조 비율은 국비 71%, 도비 12%, 시비 17%의 부담 지시입니다.

김시화위원

파이프 같은 것도 규격이 똑같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규격으로 지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규격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농가 농업시설물 버섯재배사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월 15일자 폭설피해입니다. 3,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1,500㎡, 보조율은 35%, 이것도 부담지시입니다. 다음은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1,63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량 변동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아까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같이 사업량 변동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농가 복구지원 참석자 간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폭설피해 농가 복구지원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지원으로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계상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농가 농업시설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연합 등 5개소가 되겠는데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형기 5대, 밴딩기 9대, 트랙터 장비 임차 등 설해피해 복구지원에 직접 들은 비용을 지사 시책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의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채소영농조합에 부지를 107평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의 직판장 3개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나 작목반에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내지는 보조금을 회수를 지금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농산물 직판장은 과거의 것과는 상당히 상황이 틀리고 여건이 틀린 상황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기 위한 그러한 사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을 한 번 믿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것은 전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말씀은 직판장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6일날 하남채소영농조합이 직판장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3월에 임의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채소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조금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공문에, 귀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 직판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비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니 그리 알라는 식으로, 매사에 그렇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에서 통지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판장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따졌고, 그리고 직판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에 의회 주례회의가 열리면 주례회의에서라도 설명을 하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사전 설명을 못 드리고 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실책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매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리시지만 이런 사항이 꼭 의회로 다시 원성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직판사업이 채소영농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직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 성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농산물 직판장 지원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5,800만원은 채소연합 등 5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 5,800만원은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펼 수 있는 정형기 5대, 파이프를 구부릴 수 있는 밴딩기 9대, 이렇게 사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여기에서 시혜대상이 5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각 작목반별로 부추연합회, 채소작목 연합회 등에 지원해 주는 5개 단체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8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를 주시죠.

이선위원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기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도의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이선위원

시책추진비로 나갔다면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뭐로 집행을 했는지 제출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밴딩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파이프를 구부러진 것을 펴서 쓰게끔 하는 기구를 사주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구부리는 기구도 있고, 펴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사주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것을 파이프 납품하는 곳에서 옵션으로 설치를 해 주는데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도 특위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부추나 화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으로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지, 예전에 취득한 것을 이번에 보상을 받은 것인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사준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무리 도지사가 내려보내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5,800만원을 지출한 사유가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물론 시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급박했었고, 설해 피해가 있었고, 하루빨리 보상을 해야 하고 피해복구를 해야 하니까 시기는 인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시책추진비로 얼마를 줬든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이것은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죠. 의회에 무슨 바지저고리입니까, 맨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 농가 화분지원 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류의 경쟁력 강화와 화훼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기간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관내 화훼농가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부추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만 화훼 농가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신 화분지원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발효축분도 화훼 농가는 시혜 대상에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왜 저희가 화훼농가를 제외를 시켰냐면 화훼농가는 사실상 냄새가 나는 축분은 직접 사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많이 쓰고 우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책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 선량하게 자기가 취득하는, 그것은 균등시혜 원칙에서 위반이 된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일들이 화훼작목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우리 화훼작목반에서는 시비 보조금 사업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생축분을 가져다 놓고 발효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런 억지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선위원

아니, 억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얘기야. 여기에서 처음에 생축분을 선호했던 것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화분지원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비용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부담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신장시장 심벌로고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장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재래시장인 신장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심벌로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와 신장시장 입구에 대형 아치를 설치하는 설치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시장 아치형 간판설치 500만원, 신장시장 심벌로고 제작에 2,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로고를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로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CIP사업을 하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로고하나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각종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장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학술 용역을 통해서 CIP사업을 하면, 로고를 단일화시키면 거기에 있는 입주상인들이 다 이것을 사용할 자세는 되어 있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시화위원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재건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치형 간판설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입구에,...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 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치는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심벌로고 제작은,...

영휘

조영휘위원장

로고 제작을 우리 과에서,...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어차피 그것은 용역을 주지 않으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러면 덕풍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덕풍시장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만 대부분 덕풍시장은 외지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5일장은 있지만 그 주변에 다 상가인데, 그것도 해 줍니까, 그러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좌우지간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 지원 이차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농협과 협약된 금액이 80억을 6개월간 지원 시에 1억3,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6,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6,40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우수 공예품 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6월 20일 날이 되겠습니다. 개최되는 경기도 우수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관내 도자기 및 공예품 업체에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참가대상 업체가 1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그래서 7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6,1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4%, 도비 20%, 시비 46%의 비율로 부담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상사업비 추진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상을 도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용입니다. 5,563만6,000원을 계상을 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공근로 부문 상사업비 7,000만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000만원을 받았는데, 7,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7,000만원을 각종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각종 사업에 투입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부문 상사업비 추진으로 7,000만원만 해 놓으면 7,0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쓴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공공근로 사업에 7,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으니까 7,000만원을 우리 부서가 알아서 쓸 테니까 여기에 예산만 해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하시며 안되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쓰게 되는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어느 부서든 간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이나 주민자치과든 어디든 간에 상금을 받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내역을 의회에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공공근로 부문에서 상사업비를 7,000만원을 받았는데, 7,000만원을 그냥 상사업비 추진으로 7,000만원을 쓰겠다고 막연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7,000만원을 뭉뚱그리게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1,4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다효율 다소비형의 에너지 체계를 고효율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열 온수기, 인체 감지센서, 냉방기 등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도에 요청을 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방기는 5개 자치센터에 냉방기를 어차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효율 에너지 기기로 대체를 해서 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5억4,479만6,000원으로 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735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산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출연금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직 수정예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한해대책 개발 및 유류대 지원과 창우 양수장, 농업기반공사의 기계 수리비가 일부 부담지시가 되어서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왜 왔다갔다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앉아 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보건소에서 따로 뭐를 할게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추가로 보충설명 할 것이 있다 이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나중에 같이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한다고 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최종도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시고, 보건소장님, 잠깐 대기하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지효성약제 방제 등 폭설피해 지원까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보조 내시 될 때는 산림청에서 가단비로 내려보냈는데 확정단비가 결정되면서 일부 약간 증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1,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국비 교부세 1억4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궁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에 심는 나무는 어떤 종류를 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심는 무궁화는,...

병대

김병대위원

중국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중국산이 심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토종으로 단심계라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양묘한 밭을 가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산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다 심은 것이고, 도로변의 큰 나무는 방아다리 도로공사 나갈 자리, 조정경기장 앞의 도로 확장지에서 옮길 것을 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 고아원 홍보비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홍보비가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홍보비는 하남시를 제외한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의 각 소식지에 짤막한 단막 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무 고아원을 해 놓고, 6월 2일 보도되고 나서 전국에서 기증 들어온 것이 1만6,000주가 기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고아원에 상당히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남시가 수입도 많이 올리고 시 전체로는 큰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티나무나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나무를 나무 고아원에 옮길 수 있도록 작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나무 고아원을 처음에 만들 때 근본 취지가 어떤 것이었어요? 도로가 나간다든지, 이러한 나무들을 일시적으로 가식을 했다고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지, 필요한 지역에 다른 곳에서 사오지 않고 대치한다는 취지로 나무 고아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런데 막대한 돈을 번다는 것은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은,...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느티나무가 전국적으로 품귀가 되어서 굉장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 양묘업자가 하남시도 전국 방방곡곡의 느티나무를 많이 양묘를 해 놓아서 지금 이것이 똥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차라리 캐서 밭을 만들고 싶은데 캐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남시가 한강변의 황무지에 나무 고아원을 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잘되었다는 겁니다. 하남시로 주는데 지금의 전망으로 보면 이렇게 느티나무 같은 것이 벌목으로 인해서 없어지다 보면 지금 판교신도시도 벌써부터 나무에 대한 대책이 서고 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나무가 다시 품귀상태가 되고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고, 또 인근 어느 도시도 이렇게 광활한 빈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캐다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무가 풍산동 박수장씨도 평택에 땅을 사 가지고 10년생 느티나무가 1,000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량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이 800주정도 되고, 충청도에서 5,000주 준다고 하는데, 10년생 나무가 흉고가 10전 정도 되는데 지금 사려고 하면 10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만원 들여서 옮겨 놓아도 그것을 앞으로 10년 정도 길러서 흉고 30전 되는 느티나무가 90만원에서 12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 이제 됐고, 나무 고아원 홍보를 해서 기대효과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빠른 시기에, 남들이 캐가기 전에 알려서 우리가 많이 옮겨오면 그만큼 남는 장사다 이거죠. 5년쯤 지나면 타이밍을 놓쳐서 캐 오려해도 캐 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 타시군 헬기지원 임대료는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주시와 남양주시, 성남시가 헬기를 임대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 봄에 우리는 항공여단이 있어서 헬기임대를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서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돈으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불이 나서 오는 것은 기름 값을 대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나니까 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인근시군도 그냥 가져다 해 줘라해서 시군 과장들 협의한 것이 내년부터는 이것은 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봄에는 서로 요구를 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안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사업 9,600만원과, 유지관리비 국비 교부세로 내려와서 세출에 잡았고, 학교 공원화 설계용역비 1,800만원은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를 사실 공원화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서울의 잘된 곳을 다 견학시키고 왔는데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학교당 100만원 정도 아주 실비로 생각해서 각 학교별로 특성이 틀리고 환경이 틀려서 올해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과연 공원화 계획이 얼마만큼 확정이 되면 가을에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들어오는데 국유지 5,000평 찾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하남시의 관문인데 저렇게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것 보다 관문에 어울리는 테마적인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설계비가 61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국유지를 측량을 해서 5,000평을 찾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디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팔당대교에서 우리 아파트 쪽으로 턴하는 램프에 가운데 삼일공사 취수장과 청원농산 있는 밭을 빼고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나 보행로 등 우리 시의 관문적인 공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아름다운 집 선발 시상 1,000만원은 각 동의 집을 돌아보니까 아주 잘 꾸며 놓은 집도 있고, 옥상에 나무를 잘 기르는 집도 있고, 아파트는 단지별로 잘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10개 동에서 1개 동당 1집 정도씩 선발을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시가 꼭 돈을 들여서 공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해서 자기 집도 자기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면 좋겠다는 마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감시탑 이설공사 250만원, 이것은 남한산성 망봉에 우리 산불 감시탑이 있는데, 거기가 남한산성 전체의 유적 보수 정비 차원에서 망봉에 망루가 있던 자리에 감시탑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가 이것을 철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는 광주군 땅인데, 그 밑에 200m 밑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설비가 250만원, 다음 수목이식비 8,000만원으로 이것이 저희는 제일 큰 사업인데, 금년 가을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이전해 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도가 나간 이후 타시군이 전부 우리한테 견학을 오고 보러 옵니다. 공지만 있으면 자기들도 나무를 캐다가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만6,000주를 옮기려면 이 돈으로 턱도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남시 분은 2차 나무를 빼고, 평택에 있는 800주, 충청도에서 준 5,000주를 해서 6,000주 느티나무는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옮겨서 하남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1순위로 하고자 하니까 8,000만원 수목 이식비는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고아원의 설치는 못하는데, 정비사업으로 구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우성산업 골재를 캐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반 정도로 옮겨서 쌓는데, 1차 적으로 동선을 잘라서 도로 쪽은 배수로를 파고 구획을 해서 나무 심을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2,000만원, 그리고 우량 소나무림 보호사업으로 하남시가 30년 전만해도 소나무로 대단한 하남이였는데, 소나무가 거의 사라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소나무라도 잘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성산성 입구와 교산동의 바가지산 입구, 검단산에도 지금 활엽수가 밀고 들어와서 소나무 군락이 있는데, 여기 잡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남아 있는 소나무도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보호에 3,000만원, 다음은 수목정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수목정비는 큰 도로는 어느 정도 가로수도 심고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 가는 길이나 마을의 차 다니는 길 주위에 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걸레처럼 가지가 중구난방으로 나 있어서 마을에 있는 직경이 50cm이상 되는 동네에서 손도 못 대고 놔두는 나무는 시에서 가지를 쳐서 깔끔하게 이것을 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 수목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나무 고아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화장실 한 조를 사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만 놓고, 그 다음에 수요를 봐서 둑 너머 방재 사업 때, 박람회 때 쓰던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수요를 봐서 그 쪽 것을 정비를 해서 옮겨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고아원에 물이 없어서 수도를 끌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파는데 150자 정도 파면 2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 3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물을 파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무 고아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통나무로 도로변에 하나 세울 예정입니다. 길이는 하남 목재에 가서 보니까 길이가 13m, 직경이 1.2m 되어서 대형 나무에 나무 고아원이라고 세워서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 고아원에 철재나 기타 어떠한 간판을 세워도 거기가 1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지금 심은 나무 하나하나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이 가면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로 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로 새겨서 저희가 직접 세우겠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위험 수목 정비, 뒷장으로 넘어가서 5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 동안 재해위험 수목을 네 번 정도 잘랐는데, 주택가 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비오고 바람이 불면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아카시아 나무를 우기철이 되면 많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장마 때 되면 태풍이 불면 나무가 많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보호관리로 당초에 지금 천현동사무소 옆에 있는 하산곡 180-1번지 200평과 항동 127-1번지 땅 은행나무 52평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가액 1억6,500을 잡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알아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해 주셔야 저희가 올해 두 군데를 다 매입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감정원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양 지주들은 협의 매수에 응하기로 두 분이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녹색 수업으로 수정분에 지금 여기는 2,680으로 당초 잡았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을 임업연구원에 위탁으로 녹색수업을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나무 고아원을 만들어서 먼곳 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나무 고아원에서 실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분에 56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정분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부터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단비가 바뀌어서 일부 증액 내지는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의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은 하남시 검단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도 열심히 해서 도나 산림청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시비에서 검단산에 안내판을 세우기로 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말고 산불진화 비상급식비는 400만원을 꼭 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산불 급식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봄에 선법사 옆에 불이 한 번 났는데, 그날 밥값이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산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올해는 비가 안 와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우리 과 급식비를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불이 안 나기를 바라면서, 불이 한 번만 나면 이것도, 지난번에 공수부대가 왔습니다만 컵라면 사주고 직원 밥 먹이다 보니까 밥값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 예찰조사원, 재해보상금, 시설비는 보조사업으로 단비 변경된 것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도 밑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까지 국도비 보조사항으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넘어가기 전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19페이지에는 1,529만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세입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변경 내시는 9,100이고, 9,185만8,000원,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면 세입이 먼저 본예산에 가내시분이 산입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128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별도 추가분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추가분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9,185만8,000인데, 국고보조 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28페이지 하단부 둘과, 19쪽 하단부를 하면 단수는 1,000원이 틀리고 세입에는 이것이 1,529만8,000원이면 전부 틀리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된 것이.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내시된 것이 전액이 산입이 되어야 하고, 저번에 본예산에 산입이 되었냐고? 기정에 없으면 이번에 처음 잡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죠. 128페이지에 있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세입에 누락된 것 같은데,...

이선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확보가 9,185만인데, 지금 현재 19페이지 세입은 1,529만8,000원이고, 세출에 보면 이것이 9,185만9,000원으로 1,000원이 틀려요. 그리고 세입근기와 세출근기가 아주 틀리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다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쪽에서 예산계장님과 담당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희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수정분은 없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수정분이 아까 말씀드린 수정분 29페이지 녹색수업 참가 학생 식대 및 교통비로 당초 2,680만원을 560만원으로, 이것은 차량 임차비, 중식비, 교재비, 외래 강사비로 나무 고아원에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나무 박사나 선생님을 데려다 강의도 해 드리고 같이 나무도 자르고 참여 마당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560만원으로 수정분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지금 이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이선위원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 봐요.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변경 내시서에는 9,185만8,000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그런데 세입에는 그것이 1,900얼마로 들어와 있다고.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출에는 내시액 전액이 지출이 된 것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것도 단수 1,000원은 틀려요. 1,000원은 부대비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세입이 1,900얼마로 되었느냐 이 말이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000원은 129페이지 하단 부대비에 들어있는데, 7,596만3,000원은 세입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것은 계수를 맞추어서,...

이선위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국비 보조 변경 내시가 9,185만8,000원, 그러면 세입에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1,529만8,000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에는 전액이 다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증감된 것도 아니거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17페이지, 19페이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맞아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1차 수정안에 보면 녹색수업 초등학교 학생 식대 및 교통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중식비는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임차는 2대를 2회, 4교를 한다는 말인데, 150명을 두 대로 어떻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청 버스가 2대 있어서 애들이 천현 초등학교를 한 번 해 보니까 버스가 6대가 필요해서 교회 버스도 네 대를 빌려서 했는데, 오버되는 것은 시청 버스와 최소로 해 가지고 가급적 관내에 있는 버스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소 차량으로 2대 정도만 해 주시면 가용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나무 고아원 사업을 확장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큰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수입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수입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확실한 수입을 내다볼 수 없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는 나무 고아원을 하남시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나무를 이식시켜야 될 사항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외부 타시군에 있는 나무까지도 받아서 거기에 이식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나무 고아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생산되어서 심어지기까지 보통 4단계나 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서울의 양재동이나 대전이나 전주, 전국의 나무 장사들을 많이 알아보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을 저는 흐름이 맞다고 보고, 다른 나무는 몰라도 느티나무는 잘 자라고 해서, 우성산업이 내년까지 나가고 나면 한강변에 10만평, 지금 조정경기장 앞에 제방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의 3만8,000평 광활한 토지를 사실상은 나무를 우리가 한강변에 나무를 심어서 시가 돈도 벌지만 저것이 준공이 되면 직할하천이 폐천부지가 되면 경기도 땅이 됩니다. 경기도 땅이 되면 결국 하남시는 저 땅을 깔고 앉을 궁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실천 가능한 방안은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헐값으로 나무가 남아 돌 때 우리가 황무지를 채워 놓으면 저 나무가 무럭무럭 커서 심어놓은 자체부터 돈이 생기는데 그것을 왜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장래 하남시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기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남시 예산 집행이나 사업규모를 보면 하남시가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우리 지역에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나무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가 건설부에 승인을 얻었나요, 그 땅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직 그것이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장

무대포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무대빵으로 심는 겁니다. 저게 준공이 도유 폐천이 되면 관리권이 하남시로 관리책임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무대빵으로 해서 깔고 앉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으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선점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고, 돈도 벌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제 그만 하시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건설안전과를 하기 전에 보건소 제안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오셨는데, 최종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 듣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한의사를 업무대행을 주고 한방진료 사업하는 것을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2페이지에 5,122만8,000원을 세웠다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한의사 두 개로 세운 것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삭감을 해서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일용직으로 해서 한의사를 쓰겠다고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있습니다. 전부 2,969만6,000원을 세워 놓았는데,...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88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지원실에서 잘랐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동안 준 것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랐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1월에 했던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하면 의료인, 그러니까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 업무를 위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대행업무 범위에서 보시면 진료업무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 주셔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것은 특수 보건사업으로 분류하여서 업무대행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으면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행정지원실의 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1월 달에 통과된 업무대행조례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아니고 업무대행조례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월 달에 통과된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 업무도 대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그렇게 대행하겠다는 규정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특수 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에 관계되는 간호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정신보건센터를 업무대행 조례의 2항에 있는 특수보건사업으로 한다는 규정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자체보다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을 저희가 의료인, 특히 이러한 특수보건 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분류해서 업무대행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을 하는 의미도 있고, 업무대행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업무를 기회 있을 때마다 다 이 쪽으로 넘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일반 직원들, 간호직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급여를 받는 것과 상대적으로 업무대행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과는 월급을 더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간호인력들은 같은 액수로 책정했습니다. 일용직으로 했던 금액을 업무대행으로 전환하지만 그 금액은 똑같이 산정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업무대행으로 전환하는 것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가감을 하면 전체 총예산은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한방진료사업의 한의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사의 경우에 1년 예산이 저희가 2,969만6,00원 이였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사업 한의사로 와 있는 급여가 3,827만8,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인부로 썼던 것과 이렇게 쓰면 급여가 훨씬 많이 올라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근 여건이 흡사하고 경력이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 임금으로 적용을 해서는 저희가 한방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저희가 한방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저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선위원

이 부분은 내가 먼저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급여로는 한방의사가 먼저 있다 그만 두었고, 어떠한 인센티브 부여라는 개념에서 대행하는 것은 좋은데, 단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50일분을 삭감을 하고 말이지, 보건소에서 대행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3,800이라는 것은 지금 잔여기간 보수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2002년차 중반까지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대행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행계약서는 아직 없다면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예산이 먼저 통과된 후에 저희가 그것은 대행계약을,...

이선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곳을 보니까 한방의사의 연봉이 이 정도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대행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라는 얘기야, 얘기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먼저 한의사가 급여가 약하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스카웃을 해서 가고, 여기에서는 특색사업이 비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 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이선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계약직 공무원에 관련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역보건 의료대행업무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것인지,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하시자구요. 위원장님 마쳐도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서봉조입니다. 조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한 대로 다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130쪽이 되겠습니다. 130쪽의 위험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도검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노후 건축물이, 15년 이상된 건물과 대형 교량, 소규모 노후 교량 등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몇 동이나 예산이 돼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위험 시설물도 대상이 얼마인지 아직 없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형 교량 및 소규모 노후 교량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지화상 휴대폰 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해현장 사진전송용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월 4만원으로 9개월, 1대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은 현재 PP포대나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2만7,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비축용으로 PP마대 2만개와 삽 200개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검침 및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구조조정 관계로 사람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수 검침이나 유지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꼭 필요해서 한 사람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지하수 검침과 직접 거기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청사 지하층연결통로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의회로 가는 것과 지하주차장에서 민원동을 연결하는 내용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와 주차장을 연결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해요? 용도가 있어야 하죠. 지하주차장을 연결을 해서 뭐를 하려고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팀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죠.

종도

최종도위원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은 구청사 건축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축물 보수공사는 문화원 옥상 방수 및 배관보수, 내부도색과 1층 바닥, 벽 보수로 지하층 방수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전기설비가 낡아 화재의 위험이 있고 보수가 시급합니다. 지금 전 농협중앙회 사용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위생설비 및 타일, 출입문 보수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축물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창고 등 조립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노후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물과 가설창고, 하남축구회 전 미화원들이 쓰던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축구협회 사무실도 철거하신다고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축구협회에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설명하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은 구청사 도로변 담장 철거 및 재설치 공사입니다. 그것은 전면 상가 쪽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비가림 설치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담장 철거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설치공사로 450만원이면 공원이 돼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철거비고, 나중에 거기에 공원을,...

김시화위원

담장 철거라고 하면 모를까 재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것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나무라든지,...

김시화위원

명칭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공원을 하려면 450만원으로 되느냐고 했더니, 철거비용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담장 철거를 하고, 담장 철거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김시화위원

철거하고 나머지는 나무 심는데 450만원?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시청사 비가림설치 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44만원을 세웠는데, 시청사 연결다리 지붕설치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44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민원동, 의회동, 보건소를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로 1억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지하층 출입문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 겨울에도 동절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전체가 동파 된 일이 있어서 출입문 설치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뭐 지금 지하통로 증축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동이나 본청에서 민원동 가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비가림 시설이 그거예요.

김시화위원

이게 그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다음은 시청사 구두방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사람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오가면서 보는 미관상 그래서 안에 설치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비가림 설치공사 감리비로 해서 498만1,000원이 있고, 시청사 비가림 설치공사 부대비로 1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과에 지금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5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 건설안전과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광암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373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한 양여금 지원에서 시비확보 대상으로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는 양여금이 5,186만9,000원, 시비 부담이 5,186만9,000원으로 1억3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18-2번지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계속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차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108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은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1억5,000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1억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하천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이동 관내 소하천 중 제방 유실 구간을 정비해서 수해 예방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급 소하천 및 정비사업 및 하천 표지판 부대비로 해서 511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하천 또는 표지판으로 해서 13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발족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전체가 다 진행이 되겠는데, 우리는 6월말에 실시예정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이 분들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홍보도 하면서 재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의 500여 분을 안전시민봉사대로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비가 있고, 시비는 우리가 92만4,000원이고 나머지는 도비로서 2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고 시비를 조금 부담하면 3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 방재종합훈련 소요경비입니다. 이 돈은 전에 6월 2일에 방재종합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로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전에 6월 2일날 실시한 것을 예산의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실시한 것을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2,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재해 발생 및 예견시 신속 정확하게 재해 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유선 전화, 핸드폰, 마을앰프 등을 통해서 동사무소, 통장, 재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 계산을 용역을 수행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시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천현동 어진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5,000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천현동 어진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해서 산곡천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288번지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현동 사부자 집 옆 하수관 U측구가 설치가 되어서 하수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천현동, 하산곡동이라고 했는데, 천현동 하산곡동이 아니라 이것은 감북동 433-1번지선의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쇄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북동 433-1번지선에 하수관이 없어 가지고 주택 및 도로침수가 되어서 하수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1동 라인, 서해아파트 오수 분류관 매설 공사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덕풍2동이에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6,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6,000만원을 더 올린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더 올린 겁니다. 제가 다니기는 다 다녔는데, 어디냐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아직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침수방지 사업으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전에 김병대 위원님도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를 가정을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서 당장 급한 사항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해서 2억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항인지 그 때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동 714-2번지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관이 흄관이 800mm로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400mm로 되어서 하수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협소한 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동 638 ～ 640번지선에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화산업 사택 앞 도로에 하수관이 불량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240-1 ～228번지선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기존 관이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서 하수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존 관을 교체하고 인근 주택이 침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412-1 ～407-1번지선 하수도 공사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하수관 공사를 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감이천상류 제방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천 상류 저수지 부근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제방 유실구간을 정비해서 수해 예방을 위해서 300m로 해서 3m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지지난해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가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는 약 135㎞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이 모자라서 7,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하수관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 및 CCTV촬영비를 증액해서 수해 피해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전체에 3억5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가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강수변의 9개 시군에 대해서 하수관거 전체 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타당성 조사가 당초에 1억4,900을 세웠는데, 이것을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관거 정비로 해서 22억6,3000이 있는데 이것도 감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불량 오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택지개발지구 509, 573번지 버스 종점 뒤 내에 하수관이 불량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3,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4,700에서 1억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오·우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3억이 예산이 있는데, 1억8,000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은 지금 총액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1억8,000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농협주변 오수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2,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이동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서 서울 차집보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1억5,200이고, 양여금이 5억700이고, 시비가 6,500만원으로 7억2,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알미동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배알미동 차집관로 설치공사 한강유역 관리청의 추가 보조금 사업으로서 국비 3억1,500, 시비 1억3,500으로 4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시설부대비가 64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억5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5,900이고, 시비가 3억4,6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협약에 따른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9개 시군 전체에 대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탁이 되면 지금 하남시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이 다 완벽하게 세워지는 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사업량이 85㎞인데, 신설이 55㎞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연장이 85㎞가 되면 지금 도시동에는 대충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떤 범위에서 되느냐, 연장 85㎞가,...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사업량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85㎞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2005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005년도까지는 하남시 전체에 대한 하수대책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상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이동 광암천 1억373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1억373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로 2,082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3,917만2,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82만3,000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 감이동 251-1번지선 하수도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토사측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토지주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이선위원

옥수유통 뒤쪽이에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297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8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초이동 광암천 정비공사가 보조사업이 1억373만8,000원이 있었는데, 기존에 8,800만원이 초이동 297번지선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1,578만3,000원을 증액을 해서 1억373만8,000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감이동 128-7번지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동 마을에 있는데, 이것을 U측구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공사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저번에 끝나고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인데, 사실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 1억만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장 사거리부터 덕보교까지, 덕풍1동 주변 예산이 아닙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줄게 많아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공사인데 작년에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못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는데 다 못하고 조금만,...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거기 공사를 하고 공사비 안 줬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저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 줬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조금 틀리던데,...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⅓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⅔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덕풍동 어디예요, 정확하게?

병대

김병대위원

덕보교에서 신장 사거리 한 것이고, 덕풍1동 동신뷔페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신장 사거리에서부터 덕풍 파출소까지 거기는 관이 다 묻혀 있어요?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는 언제 공사를 할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신장사거리 밑으로는 다 묻혔는데 그 위는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덕풍1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빼고 나머지 시 전체의 것을 시범화사업에 포함시켜서 분류시키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덕풍 파출소에서 신장 사거리까지 관을 묻어 놓고 왜 골목은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하수팀장

그러니까 시범화 사업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2001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시비 30억을 삭감을 하고 양여금으로 30억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부세가 4억7,00으로 내려와서 당초 시비 3억을 확보한 것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1억7,0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구간 내에, 도로개설 확장공사 구간 내에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 4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보상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4,200만원과 양여금 6억6,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황산 넘어가는 도로, 감북동 넘어가는 도로, 미사리 도로를 확장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언제 다시 자세히 보고를 해 줘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용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등을 해 주고, 위원들도 모르고 있다고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고골 올라가는 길에는 흙을 그냥 부어놓고 있어요. 부어놓고 다지고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냥 흙이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부어놓고 나중에 위에만 다짐질을 해서는 내려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좌우지간 다음주 월요일에 보고를 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리고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리비 1차 구간 교산 사거리까지 감리비 2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도로법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1억5,3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창우동 마을 안길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489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4,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현동 복개도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현동사무소 입구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곡천 개수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천현동사무소와 기존 국도 43호가 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설계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창우 지하차도 내에 터널 등 교체 및 선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잔2동 덕풍천 제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맞은 편, 쉘부르 지역에서 일방통행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거기는 언제쯤 하게 돼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는 용지 보상이 많이 불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은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소로 소2-4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지역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우선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신안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남 IC구간에 공사가 완료되면 신안아파트 주변이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1,35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97-1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중～영천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보상비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2동 산26-1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동부초등학교 럭키 이발관에서 덕풍동 근린공원과 맨 위에 비탈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12m 도로인데 아직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나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풍산동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8억을 확보를 해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착수를 했다고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억5,0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항공대에서 고속도로간 부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1,200만원과 용지보상비 1억9,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일호농원에서 개미촌까지 저희들이 400m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6,00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공사, 가로등주 베이스커버 교체, 제설장비, 그리고 각급 도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3억, 제설장비 중 염화칼슘에 4,200만원, 점멸기함 교체공사에 1,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2페이지 중간에 초이동 항공대에서 고속도로까지 개설공사인데, 고속도로 확장되어 있는 곳까지, 초이동 고개 넘어가는데, 그 밑에까지 지금 턴하는 공사를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바로 도로공사에서 같이 시작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먼저 위원님과 같이 나갔을 때 그 구간은 도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통로박스를 확장하기로 하고 곰두리 가든까지 도로공사를 하기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항공대에서 부채도로 이것은 군부대 후문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우리가 내려서 봤던 곳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팔당댐 공도교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팔당댐 공도교가 상당히 신축 이음부가 이탈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도로포장, 풍산동 도로포장, 춘궁동 도로포장, 춘궁동 흄관 매설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교산동 흄관 매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4월 12일날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현동과 춘궁동, 풍산동 지역에 특별교부세 2억5,000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교산동은 어디인지 모르고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늦게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과 춘궁동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37등에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관리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보관 창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150만원 정도면 몇 평이나 돼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3m, 6m짜리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런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하네요?

김시화위원

규격이 틀리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

글쎄, 규격이 틀이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을 사지 말고 빌려서 쓰면 안 돼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좌우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다녀봐서 어디에서 얻을 곳이 있으며 얻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기 천현동 복지회관 자리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산을 세워 놓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얻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36페이지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3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각종 보행자나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속도측정기 가설대 설치,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에 협의하니까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포함을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변도로 상에 순찰차 경광등, 방향유도 경광등 설치, 국도 43호선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위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보강설치 공사도 반사지를 붙여서 야간에 운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궁～상사창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반사지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거기도 반사지는 지금 각급 도로상에 가로등이나 옹벽을 이용해서 야간에, 주간에는 별 효과가 없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고요, 위치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위치가 상여고개 넘어가는 쪽과 강변도로 일부, 황산에서 조정경기장 가는 도로 등에 붙이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세 군데 할 거예요, 그럼? 그리고 저기 뭐야, 다른 데 신호등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하고 직접,...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신호주기 조정하는 것,...

김시화위원

아니, 신호등 위치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신호등 위치 교체 이런 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종전에는 경찰서에 전도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김시화위원

아니, 협의만 하잖아요, 지금.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 들어온 것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아파트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검토를 했는데, 신호등은 그 지역에 어렵고 저희들이 다만 경광등 형식으로 해 가지고,...

김시화위원

경광등이나 점멸등으로 하든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로개설은 어떻게 돼요, 공영사 있는 그 쪽은? 덕풍1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계획을 세워야죠, 거기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말이야,... 계획을 세우시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수정안 설명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수정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암동 298번지선 새말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미사동 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미사동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미사동 지역에 보도설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것은 감북동, 감이동에서 감일동까지 마천동 시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계 마천동부터 골프장 밑에까지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이용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자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5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설계에 의해서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사업을 채무부담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해서라도 이 지역을 완벽하게 25m로 설치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시장과 나하고 유성근의원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5억 가지고 5m로 해서 돈 되는 것만큼 하는 것으로 부시장과 위원장과 같이 얘기가 끝난 사항을 채무부담행위로 돈을 꿔다 준다면 유성근의원은 안 한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억을 가지고 5m 폭으로,...

교범

이교범의원

5m로 하면 얼마를 나갈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m 폭으로 하면, 1.7㎞정도 되는데 1,100정도 올라오거든요, 5m로 하면.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오면,...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선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 지역보다는 현재 동서울 골프장 가는 길을 확장을 하자, 이런 상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서울시와의 지금까지 감일동이나 감북동 주민들께서 많은 소외를 당해왔다고 해서 그 도로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자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면 맨날 얘기를 하면 뭐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유성근 의원님과 부시장님과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왕복 4차선으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선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것을,...

교범

이교범의원

일단은 5m로 해서 1.1㎞가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장을 하면 되는 거지. 돈도 없는데 20여억을 차입해서 공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야, 지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5m를 포장을 하되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정식 도로가 개설될 때 예산낭비 효과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왜 딴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에 와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하면 물론 유성근 의원님께서도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교범

이교범의원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거야, 유성근 의원은. 돈을 도로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뜸들이고 있지, 여당 국회의원 같았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결정이나 노선인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나하고 같이 얘기한 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부시장님도 5m만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m만 하기로 했는데, 5m만 해놓고 보면 이것이 도로도 아니고 새마을 도로도 아니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유성근위원장과 부시장과 나하고 한 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당사에서. 하느니, 안 하느니 해서 나중에 내가 조정안을 내서 5m로 해서 1.1㎞만 갑시다 해서 부시장도 OK를 하고 유성근 의원도 OK를 한 것이라고. 그런 사항을 부시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다면 신뢰성이 없는 거지, 부시장이.

이선위원

아니, 지금 변경설계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먼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m로 해 가지고요?

이선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m로 하는 것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25m도 되어 있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채무부담행위도 다 좋은데, 원래 재원은 5억인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 때 12억이 나왔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에 왜 배가 넘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도대체.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2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32,...

이선위원

32억은 글쎄, 처음에는 기본설계로 12억이 나왔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32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설계 때는 그렇게 추산이 되었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32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설계 과정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동안 저간에 들리는 얘기가 왜 12억이 32억이냐, 32억은 뭐고, 12억은 뭐냐. 재원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났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관로부지에 5m를 도로 포장을 해놓다 보면 마을 농로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답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판단을 하자구요. 설명들을 일이 아니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추진이,...

교범

이교범의원

승인을 어떻게 해 주나? 여기 예산서를 보라고 말이야. 경상적경비로 전부 올려서 이런 것은 꿔다 하고 말이지. 맨 처음에 12억이면 한다고 했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설계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양방향이 가능하도록 10m 이상 보도도 설치를 하면 12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그런 설계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중분대로 설치를 하고 왕복 4차선으로 양쪽에 보도도 설치하면 32억, 여러 각도에서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금액이 상이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12억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됐으면 600m를 시비로 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부시장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나하고 약속한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사실 의장님 이러니까 검토해 봅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영휘

조영휘위원장

의장님 이것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만나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만날 필요도 없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재건축으로 아파트 건축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존 대지 규모 및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한 가구 및 택지 규모에 대한 조성방안의 검토와 보행 및 차량, 경제성, 도시경관을 고려한 가구계획 검토와 아울러서 건축물 및 시설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와 공공시설의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바람직한 도시의 발전을 모색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한을 하다보면 마찰이 많고, 건축주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모델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전체보다는 현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중점대상이 연립정도 되겠네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저것 아니에요? 덕풍1동과 2동의 환경개선사업,...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노후 공동주택이 자노아파트, 동부, 한진 등 10여개가 넘습니다. 그때마다 들어왔을 때,...

김시화위원

연립이면 지금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그 때가서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위원

다음 하기 전에, 지금 건설안전과에서도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위험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종은 현재 행정지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라칸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지프차 사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가스차인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실에서 사용하는 테라칸이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폐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 받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경차에 대해서는 없고요, 테라칸의 경우에는,...

김시화위원

이게 경차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가스차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가스차가 되었든, 휘발유차가 되었든 경차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정수승인은 행정지원실로부터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승인도 늘어도 저거 해 가지고, 옛날에 대폐차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스차도 소형차가 지금 다섯 대인가 몇 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 것 같더라고. 법이 바뀌어서 경차를 준다고 해도 못 받다가 지금 산다고 하니까, 지금,...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운전기사를 계속 감축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실에서 차량은 많은데 기사들이 모자라서 운행을 못하는 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먼저 행정지원실장이 심지어는 의회 기사를 한 명 빌려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전체적으로 9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운전기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오토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기존에 남아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다고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들 기사를 채용을 해서 쓰는 실과는 한 과도 없어요. 전부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지. 난 그것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직원들이 개인차로 출장을 다니는데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김시화위원

차량이 많은데, 행정지원실에도 많고 하는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기사가 없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사가 없어서 세워놓은 차량을 달라고 해요. 직원들이 끌고 다닐 테니까 세워놓지 말고 달라고 하세요.

김시화위원

행정지원실에서 정수를 받지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는 차가 있으면 의뢰를 해서, 안 쓰는 것이 있으면 하고 해야지, 차를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차로 다 사겠다고 해 가지고 한 대씩 있다, 그러면 카메라 한 대씩 다 사주듯이 차를 한 대씩 다 사줘야 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올라온 것이 총 몇 대예요?

김시화위원

대폐차까지 23대예요.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23대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9대에 1억8,000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차를 구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에 승용차가 없이 포토나 이런 차가 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도 테라칸이라고 하는 지프형 차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사람을 태우고 나가서 지역 순찰을 같이 하겠다는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운전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직원이 운전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획실장님, 쉽게 얘기를 하자구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자기 과에서 차량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차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아니꼽고 더러워요. 제 때 승인도 안 해 주고, 차라리 내 과에 차를 하나 확보해 두면 바로 끌고 나가고 이런 생각에서 각 과에서 확보를 하려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실에서 왜 즉각즉각 배차를 못해 주는가 원인을 따져보신다면 기사가 없다, 이런 측면이고, 또 일에 맞는 차량이 없는 거예요. 포터 등은 있는데, 9대 가운데 지프형이나 소형차가 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앞으로는 기사들을 다 없애고 각 과에 두 세 대씩 배정을 해 줘요. 각 과에서 지금은 차를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려면 ‘차라리 내 차를 끌고 나가지, 치사해서 신청을 안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김시화위원

총 정수가 몇 대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기사 핑계를 대지만 차량을 즉각적으로 내 줄 수 있는 행정체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각 과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갖은 이유를 데고, 차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경차라도 구입해서 필요한 때 쓰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지금 너나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차량 운행은 기관적 차원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나 추경에 올라온 것이 23대인데, 청소차도 포함되어 있지만 소형이나 경차가 올라온 것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정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운전원도 지금 없잖아요. 대폐차 할 때 화물이 필요 없다면 그런 것을 대폐차 할 때 경차로 하든지 바꾸어 나가야지, 기사도 없으면서. 자꾸만 승용차를 늘려 나가면 경영 측면에서도 맞겠어요, 안 맞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1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건축물 관리용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기존 한 대가 있지만 노후 되었고, 또 직원들이 도시 지역은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별로 한 대씩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비가 1,062만원 나온 것을 프린터 드럼, 복사기 토너, 프린터 카트리지, 반송용 우표구입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89년부터 92년까지 재특자금을 빌려다가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돈을 원리금을 매년 분기별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상환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런 것이 누락이 되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특별회계 전에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 소규모 취락지 공람기간인데 공람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공람일지 작성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뭐냐면 왜 두 개소에서 하느냐 하고 항의들이 빗발치죠? 열람인들이 불편을 토로하지 않느냐고? 왜 두 군데에 한정해서 공람을 하느냐는 얘기야.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야말로,...

종도

최종도위원

있다 따로 하시죠.

이선위원

그래요.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이것부터 해 주세요, 따로 물어 볼게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산결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이 늘어서 2억4,900만원으로 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1억 중에 출자금은 30억6,000만원을 출자를 했고, 4,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대여금으로 사용코자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치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일부 상환코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왜 사용을 안 하겠데요? 부자가 됐다고? 550억 때문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만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20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113억8,458만1,000원 중 영업수입 40억2,051만9,000원, 영업외 수입 4억4,000만6,000원, 이월금 63억270만9,000원, 자본 잉여금 수입 4억5,430만1,000원, 수용가 미수금 1억6,703만1,000원, 기타 1만5,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113억8,458만1,000원 중 영업비용 41억3,301만7,000원, 영업외 비용 1억2,744만1,000원 및 특별손실 3,000원, 이월예산자금 5억2,439만2,000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30억6,062만2,000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3억5,4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31억8,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자금운영계획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4～8페이지 예산총칙, 9페이지 예산총괄, 10페이지 예산총괄표, 13페이지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2,872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준액,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640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101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민간합동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수수료,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의뢰,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의뢰는 유전자법과 세포배양법 두 가지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중앙감시실 자동화설비 수질분야 일보 프로그램 설치, ISO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김시화위원

1식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면 한 번 검사하는 비용이에요, 비용자체가? 1식이라는 것이 검사하는 것이 한 번 검사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한 번이 아니라 유전자법으로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1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돗물 검사하듯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 1식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1년 내내 해주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집을 6차례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1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물을 갖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미리 챙겨서 해야 하고, 바이러스를 지금 수돗물 검사하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항목이 없었잖아요. 항목을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 집을 해 주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개인 집을 할겁니다.

김시화위원

몇 집이나 해 주는 거예요, 1식이라는 것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액에 맞추어서,...

김시화위원

개인 집을 하는데 몇 집을 하는데 그렇게 1식이라고 뭐,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게 1식이라면 몇 가정이라고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아니, 표본추출지가 어디고, 김시화 위원 얘기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여태까지 우리 기본수질 검사 항목에서 안 하던 것을 추가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김시화위원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가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선위원

그 대답을 정확히 해 줘야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추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방법은 유전자법으로 하고 세포배양법 두 가지고,...

김시화위원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본데 지금 먹는 물 48개 항목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포함시켜서 하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집에서, 이번에 하남시에서 검출이 되었으니까 그 인근인 신장2동 인근에만 하는 것인지, 1식이라는 것이 지금 해 가지고 불분명하잖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덕풍3동에서 10집, 덕풍2동에서 10집 등으로 해서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내지는 서울대학교 이런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만 해 가지고 검사비용이 닫는데 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을 총괄표현을 1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물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수질검사에 항목이 추가되었다든지, 환경부 장관의 지침으로 추가하라든지 해서 무슨 의무비가 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우선 주고, 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먹는 물을 가공하는데 가동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근기도 줘요, 우리한테.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원수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몇 집만 하고 다른 집은 안하고,... 항목 자체가 빠진 것 아니에요, 원래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빠져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빠졌으면 추가시켜 가지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가정집을 표본 추출을 해서 1식이라고 하면 10집을 할지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1식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정확히 한 번 설명해 봐요, 담당이 하든지.

영휘

조영휘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세요.

형식

서형식수질시험팀장

수질시험담당인데요, 시료 한 건 분석하는데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합니다. 10집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 원정수, 가정 수도꼭지,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원수를 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1개씩만 해도 11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포배양법이 있고 유전자감식법이 있는데 다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남시도 휘말렸던 사건인데,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수질검사 항목에 없던 것을 이번에 추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학자들간의 논란의 대상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정론이 없다가 이것을 환경부 장관의 지침으로서 추가부담을 하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는.

김시화위원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해 가지고?

이선위원

뭐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지.

김시화위원

먹는 물 항목에 추가시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형식

서형식수질시험팀장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자체로 임의로, 그러면 우리 가공비가 그만큼 더 든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는.

김시화위원

그러면 원수와 정수한 것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가정에서까지 뭐 해 가지고,... 원래는 항목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잘 안되었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수 정수에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김시화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검출이 안 되었으니까. 가가호호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죠,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검출이 되었으니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실시하느냐 이거예요. 매번 그럴거냐,... 바람직 하기는 원수, 정수를 해서 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신이 있으니까 나온 곳만 해서 신장2동이라든지 그것만 할 거냐 이거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한 번만 각 동에 걸쳐서 샘플링 조사를 해서 실시할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것이 항목에 추가되는 의무비냐, 의무비라면, 이번에 신문에도 세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학자들이 찬반론이 가장 극렬했던 것이고 여론에 하남시가 휘말려서 자체적으로 방어적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또는 환경부 장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추가 항목으로 해서 의무비가 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야, 답변을.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우리 하남시 수도꼭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해 가지고 정확히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보여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오도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김시화위원

인정을 서로 안 했으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사항 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인정을 위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인쇄비, ISO인정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정수장 폐유 및 폐기물 처리비용, ISO인증을 위한 심사비, ISO인증을 위한 추진팀원 워크숍 비용, 이것은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조리실 식판 및 그릇 구입, 정, 취수장 철제류 도색공사, 운영수당으로 내용은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잡석제거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20만원입니다. 내용은 가성소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351만원입니다. 내용은 ISO인증을 위한 문서작성 인부임입니다. 약품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수질평가 위원이 17명 이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ISO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문서나 뭐가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지금 ISO인증 하는 것은 시청도 해당이 되고, 도청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공신력이 있게 하는데, 우리 수돗물이 이만큼 우수하다고 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하남시 수돗물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ISO인증을 굳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ISO인증이 법적 사항이에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 사항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히 ISO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물이 갑자기 수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질검사에 의해서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은 판정이 되는 것인데, 법적 사항도 아니라면 ISO인증을 꼭 받아야 되느냐,...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ISO인증을 받게 되면 ISO에서 정하는 품질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좀더 공개적으로 품질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ISO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도 수돗물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ISO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그렇게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ISO기준에 의해서 공증을 받을 만큼 우리 상수도의 질에 그 만큼 자신이 없으시냐고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자신이 있으니까 확인을 받으려는 겁니다. 20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는 정수약품으로 활성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ISO인증을 위한 용역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활성탄은 무엇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여름철 녹조 현상이 나타날 때 착수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수질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되었고, 이것이 기온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런 것이 녹조현상에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세워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해가 심해 가지고 한해 때문에 녹조 현상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 사용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입할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지 않고, 연간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게 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8,800만원으로서 정수장 여과사 교체, 회수조 전동 구동장치 교체, 제1정수장 관리동 시설개보수, 제2정수장 염소실 배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비가 2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시내에 상수도 관망에 누수율 제고 및 블록화사업 관망조사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누수가 조금 일부 평균해서 18%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가 찾기가 난감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누수되는 곳은 다 감지가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게 이제 기본조사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 쉽게 말하면 탐지기로 전 노선을 탐지하고 또 중간에 계량기도 달아서 자꾸 조여들어서 누수율을 낮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묻겠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누수율을 제고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누수율을 제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제로화가 맞는 거요, 제고가 맞는 거요? 누수율을 제고하면 그냥 다 터놓으면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수율을 제로화 하려는 용역이지, 제고를 하려면 지금 몇 %가 되는데 100%로 하겠단 얘기야?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유수율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GIS라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관망도인데, 지중화 매설물에 대한,...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GIS사업은 지하매설물의 누수나 유수와 관계없는 관망도입니다.

김시화위원

관망도니까 그 관망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면 누수되는 곳이 다 탐지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 해서 진짜 이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로화를 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전국에서 제일 누수율이 적은 곳이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가 10%, 정도 나오는데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거기에서도 그러면서도 더 적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망도가 나오고 오래된 노후관이라든지 교체하고 그러면 더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누수율 줄이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평소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공영사 입구에서 황산 파출소까지 가는 구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뜯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수도 하나 터지는 것을 못 막는지, 전임과장 시절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터졌어요. 3일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터질 거예요. 그런 공사도 제대로 안 되니까 누수율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런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누수율이 많아지겠느냐, 제가 며칠째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봤는데, 저 없을 때만 와서 관리하는 감독 공무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 공무원을 못 봤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야간에도 들어내고 공사를 하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공영사 입구부터 황산 파출소까지 구간은 수도 없이 뜯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자꾸 이루어지면 누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만 매번 공사 시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주면 뭐하느냐는 얘기고, 바로 누수되는 부위가 매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거기에서 누수가 되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왜 누수가 되었느냐, 누수 공사를 엊그제 했는데 왜 또 터지느냐는 원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수공사비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공사를 하고 얼마 후에 연례행사로 이것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얘기야. 규명이 되었는지, 사업 부위에 대한 누수가 되어서 보수 공사를 하고, 그러면 검토를 안 해요, 왜 이런 누수 원인이 생겼는지?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공영사 앞 누수는 88년도 경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관을 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강관의 경우에는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늘구멍 크기로 빵구가 나요. 그럴 때 그 부위를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위를 링 같은 것을 씌웁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새서 나중에 또 하고,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 강관이 누수되는 주된 원인은 강관이 부식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과정에서 강관의 경우에는 모래나 토사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난 것만 메우다 보니까 그 옆에서 나고 해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도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 앞의 60m 구간은 작년 겨울에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부지 내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관로가 노후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노후 된 것보다도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심지어는 전임과장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전임과장은 답변이 도깨비 상수도 관이라고 해요. 세상에 도깨비 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강관의 경우에 바늘구멍처럼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선위원

우리가 보수 공사는 땜질만 하고 마는 거야?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파 가지고 나오면 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 그것이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이네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인상분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준액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369만5,000원, 수당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절수디스크 구입은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부착을 시켜서 절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092만원입니다. 이것은 절수기를 부착시키는 인부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9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절수기 설치는 어떤 것을 설치해 주실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수도꼭지에 부착을 시켜서,...

병대

김병대위원

수도꼭지에 하는 겁니까, 변기에 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부착시켜서 절수시키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변기와 수도꼭지에 지난번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물을 많이 써서 그런지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문제가 뭐냐면 절수가 안 됩니다. 저도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변 볼 때는 되는데 큰 것을 보면 안 내려가요. 두 번, 세 번 내려야 된다고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래서 양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 구입해서 실험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MBC방송 나온 것이라고 해 가지고 해 주니까 소변 볼 때는 되겠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연금부담금 내용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6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9,7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는 자본적 지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6,480만원인데 세부 내용은 창우동 53-2번지에 민원이 들어와서 송수관로에 묻혀져 있는 것을 토지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산동～감북동간 배수지 토지 매입비는 이것을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로 재검토한 결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압장 설치를 하고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선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연도가 도로확장 연차 계획에 의하면 이 예산을 해도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야지 맞는 거지. 어차피 덕풍동부터 광암정수장간 도로 확포장 계획이 연차 계획으로 이번에 1차 구간만 하잖아. 그리고 바로 2차 구간부터 이것이 대상구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집행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전용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래야 맞는 얘기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돌렸거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억5,5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상산곡동 배수관로 공사, 이것은 은고개가 되겠습니다. 상사창동 법화골 배수관로 공사, 이 내용은 당초 공사 설계가 수정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증액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 정수장 벽면 보강 및 배수관로 공사, 정수장 벽면 보강 배수관로 실시설계 용역, 정수장 도류벽 설치, 도류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가압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가압장 원격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배수관로 유량계 설치, 32페이지의 침전지 유출 트라프 개량 공사, 침전지 유출 트라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취수장 전염소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가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제2정수장 침전지 조인트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1억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여과지 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5,500만원,...

종도

최종도위원

여과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난번 감사를, 저희 정수장을 점검을 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이행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앞에 지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31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도류벽이 있는데 도류벽이 뭡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침전지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으면 중간이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 칸을 넘어가면서 산소와 호흡이 될 수 있게끔 설치한 시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도류벽이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약품이 투입이 되어서 고온화 되는 과정이 도류벽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위치를 벌려라, 또 중간에 하나 더 세워라, 기술적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먼저와 관련 사항이에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가압장 원격제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가압장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하남시에 가압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인데 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야 물이 안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격 제어 장치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전부 정수장에 한 대,...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 4,70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수장 냉장고 구입, 취수장 청소기 구입, 취수장 당직실 TV구입, 현미경 구입, 탁도계 구입, 하수도 청소기 구입, 하수도 청소기 구입, PE용접기 구입, 인디게이트 구입, 플로터 구입, 이것은 도면 출력기가 되겠습니다. 유압기 기어폴리 구입으로 이것은 기아를 풀어주는 공구입니다. 의자 큰 것 구입, 작은 의자 구입, 상수도 대장 및 관망 유지관리용 컴퓨터 구입, 정수장 자동화설비 예비모듈 구입, 수질시험용 응집시험(자아테스트기)기계 구입 등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7,798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사업비는 별로 없네요? 이번에 광암동에서 수돗물 공급을 희망했죠?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관로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본 관로가 지금 동네까지 거의 왔지, 지금?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해 줄 계획이요?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본 관로 공사는 어제쯤 하려고 해요? 아니, 지금 희망한 것을,...

세인

오세인공무팀장

희망한 것이 20세대 정도 되는데 다음 주까지 설계해서 8월～9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초일동은 지금 가압장 공사가 마무리하고 7월 중순부터는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상수도 검침업무를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하십시오.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차서 나가시는 분, 다른 사업으로 나가시는 분 등 17명에서 지금 현재 검침원이 13명인데, 그 중에서 대상자가 6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되는 것인데 부담이 되는 것으로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금 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 연금부담금은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거기 있으나 우리한테 있으나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먼저 조례 보고 때에도,...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1,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1,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복리후생비는 그 쪽에서나 이 쪽에서나 똑같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윤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관리비는 우리한테 있으나 거기나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도

최종도위원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고서 상에도 되어 있는데,...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에는 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일까지 통보하면 7월 30일까지 나가고 기 여기에서 사표를 내면 그 사람들이 6개월치 수당을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는 저희가 한 것이라 얘기는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분들이 나가면 17명 중에서도 저희가 한숨을 쉬고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분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13명을 6월 30일까지 자른다는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나가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검침업무를 주면 몇 사람을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4명 내지 5명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명, 5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만 두어야죠.

아니, 전부 13명이라면서요. 13명 중에서 4명이나 5명이 하고 나머지는 그만 두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람은 민간위탁을 하고, 동일한 업무를?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검침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검침만 하는 것이고 계량기 바꾸거나 사고 등은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검침만 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13명 중에서 여기에 4명 정도가 남잖아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남아도 이 중에서는 구조조정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3명이 다 검침원으로 넘겨줘야지, 왜 몇 사람만 선발을 해서 준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13명이 전부 불안해 할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주려면 13명을 전부 줘서 다 하게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우리가 4명 내지 5명이 가면 1명 내지 2명이 구조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청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청에 남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남게 하고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희망자를 뽑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수도검침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고, 옛날 한전이나 KBS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쪽으로 보내지, 오래된 사람 순서대로 해서 보내려고 해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선정 기준은 안 했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되면,...

병대

김병대위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의논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오래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기준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 같고요, 문제는 지금 13명이 검침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검침원 중에서 순수하게 검침원이 필요한 것은 몇 명 이예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검침만 위해서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5명을 운영하는데 9,377만3,000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요금계에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요금계에서 검침만 하는데 5명, 계량기를 바꿔주고 하는 곳에는 몇 명이 필요해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계량기 교체요원은 구별해서 할 수 없고,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량기 교체나 체납을 위해서 2명?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그리고 세네 명은 본청에서 필요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검침원이 지금 13명이 있는데, 13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침을 위해서 몇 명, 계량기 교체나 체납 처리를 위해서 몇 명, 공무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몇 명으로 필요하다는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야 위탁동의안도 검토를 하지,...

김시화위원

위탁 저거 하더라도 지금 서류를 냈잖아요. 냈는데, 구조조정이 뭡니까, 사람만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해야 하는데 지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데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먼저 뽑은 자료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낼 테니까요,...

김시화위원

위탁이라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점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위원들보고 그런 자료를 갖다 주고 말이야 하라고 하면 어느 위원들이 동의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부가세 안 들어가는 부분 등을 전부 넣다 보니까 35%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자료를 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인건비가 약간은 더 들어가겠죠.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면 실업자가 돼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 살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다 같이 살게 해 줘야죠.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제가 보면 그 안에서도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를 친 사람이 있고 하니까 과감히, 말썽부리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태 시켜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시화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이 서류 관계는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시간을 저희들이 봐서 연락을 드릴게요. 같이 의논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만 일단 주세요.

이선위원

아니, 그 동안 김병대 위원도 얘기를 했고, 저간에 들리는 얘기나, 또 주무과인 상수도관리과에서도 그러한 것이 올라와서 도시공원국장 자체는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과제라고 한 얘기가 도대체 말이 맞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순수한,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서도 검토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국장은 별개 소리를 한다 이거지. 여태까지 이것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전에도 이 조례를 자꾸 올리고 했던 것이지 주무부서 얘기가 아니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자료를 갖고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때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죠.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위원님들 선처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2차 수정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입니다. 3일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차 수정분 내용이 되겠는데, 2차 수정분은 한해대책비로 국도비 추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4,050만원이요. 4,05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이 450만원이 되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2차 수정분입니다. 세입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가뭄 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925만원을 세입으로 했고, 시도비 보조금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1,125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밖에 안 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농업기반공사로 가고 나면 하남시는 할 것이 없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리고 세출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설명 가운데 과목수정 사항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현관 계단 미끄럼 방지턱 교체 등 시설비 3,340만원으로 목을 시설부대비에서 바꾼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세출 부분 민간자본보조로서 관정개발 및 유류대 등 지원으로 1,500만원, 창우 양수장 수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그것을 뽑아서 주세요.

이선위원

아니, 추가 내시한 것도 갖다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