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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1-06-21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백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배용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구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지난 제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상정에 앞서 박민정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민정 의원으로부터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 기회를 빌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립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민자유치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35만 시민에게 고하고 철회하여 원안대로 시립공설화장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37-3번지 일원 부지면적 6,337평, 건축연면적 992평의 국비지원사업으로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계획되어졌습니다. 2년전인 99년 6월 중순 제41회 임시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김해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지면서 시작하여 혐오시설인 화장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촌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서는 현상공모가 시작되고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선진화장장 시설 견학예산 등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부지매입,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등 예산이 세워지고 2001년 올해 당초예산에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 설치공사 감리비, 설치공사 부대비 등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확보하여 오늘까지 투입된 시비만도 9억6,865만원으로 잘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3월 27일 제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인 주촌면 덕암리 영락공원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될때도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보고가 되고 35만 시민의 필요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시립 공설화장장으로써의 도시계획변경에 의회는 찬성안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제61회 임시회,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도 의회에서는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의 시급성을 들어 관계공무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이 그 이면에서는 시립 또는 공설이라는 용어는 송두리째 빠지고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14일 기본계획수립, 4월 18일 민간투자자 공모, 4월 24일 현장설명회, 5월 16일 우선협상대상 결정자로 동오산업사 박성업, (주)동호에이텍 최웅학으로 결정하고 5월 26일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케 함으로써 그 존속행정에 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체결 이후인 지난 6월 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본 안을 상정 심의 승인받은 주촌도시계획시설 공원묘원 화장장 결정 변경 신청서에는 공설화장장으로 승인을 득한 사실은 우리시의 행정처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민의 삶을 책임진 행정이 이래도 안하무인, 막무가내로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책 결정권자인 송은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시면 안됩니다. 시민의 대표 대변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 공청회 한 번 없이 또한 김해시의 상부기구인 경상남도까지 속이는 행정에 경악할 뿐입니다.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민자유치사업으로의 전환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큰 저항을 두려워할 줄 아는 행정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박민정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박민정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시립공설화장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아무튼 이 과정은 중단하고 원래 목적대로 시립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곁들여 의장이 우리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법령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송은복 시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우리 송시장하고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해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함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집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6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6월 21일 즉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성규 의원과 배용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규 의원과 배용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고 기간은 200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배용우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용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우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가는 김해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한 축은 시정의 발전과 한 축은 시정의 견제역할로써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사업에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을 조사하여 김해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질적인 서비스와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02-2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 20,948㎡에 연 건축면적이 2,550㎡와 74대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총 사업비 60억원에 국비 17억원, 지방비 43억원을 들여 초현대식으로 설치하여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설치하겠다고 현상공모하여 현상공모비 640만원, 설계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오면서 현재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난 4월 16일 의회 주례회에서 민간유치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의원들이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함에 공사비도 30억원이나 불어난 총 90억원의 설계변경과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5월 16일 투자업체가 선정되고 5월 26일 협약체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해볼 때 지방자치법 제3절에는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5조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5조 1항 7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민자유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무시하고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의 근접성 면에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한 황령산 터널과 삼성에서 시공한 구덕터널, 경상남도에서 시공한 창원터널 등의 민자유치사업은 협약체결시 공사금액에 대한 투자회수기간과 얼마의 통행료를 몇 년동안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합니다. 한 예로 창원터널은 1, 2차 터널공사비가 총 921억원에 1991년 2월에 착공하여 1994년 2월에 준공후 2014년까지 20년간 사용토록 협약하였으나 전년도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인수하여 투자회수기간을 재검토한 결과 6년을 단축하여 2008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는 무료 또는 시설보수비의 용도로 통행료 재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해시가 협약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의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6,337평의 전 사업지구중에서 화장장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 및 부속시설은 시에 기부체납하고 납골당 관련부지는 시공자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 화장장은 시에 기부체납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납골당은 개인업체로 변함에 따라 시가 협약서 외에 조례로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은 재산권은 자치단체 소유이고 시공자는 투자회수기간까지 사용권만 가지나 김해시의 경우 화장장 부지를 제외한 부지와 납골당 건물은 시공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한없는 개인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약상의 납골당 사용료를 보면 납골당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협약상의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변 사설납골당 사용료를 살펴보면 해은사에는 구당에 150만원, 반야암에 연가전이라고 두발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0만원, 이에 50%를 감면한다고 보면 최소 7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타시립 납골당 사용료를 보면 부산시가 12만원, 광주시가 14만원, 대전과 성남시는 10만원, 서울특별시는 15,000원입니다. 평균 10만원으로 보더라도 김해시 이용시민은 무려 7배나 더 주는 셈이 됩니다. 투자회수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영구적인 개인사업장에 김해시민은 과중한 사용료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 감독하여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차원높은 행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과 여섯분의 동료의원이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오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깊은 의견 교환에 많은 애를 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배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김해시의회가 김해시 정책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변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배용우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배의원과 아래 만나서 우리 의회의원 전체의 날인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 전체의 서명을 몇 분이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병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용우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이병복 의원님이 조금전에 몇 분이 발의에 서명을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의안을 제안할 때 잘 못들으셨는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본의원과 여섯분의 동료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제안설명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병복 의원 답변 됩니까?
용우

배용우의원

의원 전체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한 일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병복 의원을 만나서 이 취지를 보여드리고 서명을 부탁했을 때 이의원이 과감하게 서명을 해준 사실뿐이고 제가 전의원에게 받겠다 안받겠다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병복 의원께서는 배용우 의원이 우리 전의원에게 서명날인을 다 받겠다 그렇게 이병복 의원한테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배용우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부서의 담당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이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거나 착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서 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서에서 질의가 아니더라도 제안설명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내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혹시 자료를 뽑다가 잘못 뽑아진 것 같거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일

박용일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에 대한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완수

박완수부시장

부시장 박완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우리 화장장, 납골당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시립화장장 납골당 당초에 공립으로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사설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고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들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지 않는 과정에서 또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을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응모자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고민을 했고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추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시가 투입하는 예산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을 민간투자자로 공모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의 다른 사회복지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투자자로 선정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시의 예산투자 보다도 민간투자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찬성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투자자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설립이 되었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공립화장장일 때와 민간투자자로 사설화장장으로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투자자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시가 공립으로 추진해오면서 투자했던 설계비등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을 시민이 이용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할인해서 정말 우리 시립화장장을 이용할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배용우 의원님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설치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에 의결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시가 시행하는 주요한 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옳지만 충분하게 우리 시의회에 설명이 안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안되었다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의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잠깐만, 부시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배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최창백 의원님 나오셔서
창백

최창백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촌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시립으로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4월 16일 사회환경국장님 오셔서 민자유치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의원님 대다수가 전부다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생각을 잘해서 한 번 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6월 11일 조례할 때도 그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민정 의원께서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민자유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90억원을 들여서 민간에게 준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갖다가 하는데 쉽게 말해서 화장장 태우는 것은 처음에 5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계획은 4기이고 또 공원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공원은 일절 없고 주차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납골당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4,300기로 할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납골당을 20,000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민간인들한테 득을 보이는 것이지 우리시로 봐서는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몇몇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민자유치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6월 11일 다 반대를 했으니까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강극중 의원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의원

저는 동료의원의 4분 발언이나 배용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중에 한가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배용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중에 우리가 시립에서 민자로 유치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 이 부분을 따졌고 이것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법이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하나 아쉬운 점은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가 좀더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모든 의원들이 그런 토론속에서 이런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한가지 남는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과정 시립에서 민자로 넘어가는 과정이 적법한 가에 대한 강극중 의원이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배용우 의원님께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적의원 1/3에 해당하는 의원의 서명만 받으면 발의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 말씀이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한데,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하는 주례회는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친분적인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월요일에 회의를 모임으로 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시립화장장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99년 6월 이후로 지난 주례회시에 보고할 당시까지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예산관련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시나 시립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이라는 용어로써 공식적인 회의에는 제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본의원이 4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6일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까지 마치고 제가 엊그제 도에서 공문을 하나 회수해서 왔는데 시에서 4월 24일 도로 제출한 주촌면 덕암리 산 102-2번지 일원 화장장 시설 도의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으로 도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득한 사실을, 자료를 제가 취합해가지고 왔는데 이래도 6월 7일 도에 도시계획 승인까지 공설화장장으로 득하고 그 이전에 민자사업자를 비밀리에 밀실에서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의회에 일체 언급도 없이 한다는 것은 김해시민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와 본질에 조금 차질이 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용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 첨가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의원

김학식 의원입니다. 공설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청취안이 제출되어서 다른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의회에서도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원안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후 4월 16일 의원주례회시 유치계획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다같이 공감되게 추진을 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립으로 유치했다가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는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인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용우 의원께서 같은 동료의원입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7월 7일부터 우리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꼭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결과를 어떻게 두고 현재 발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극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총무위원장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께서 사무소관 소속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장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발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김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조금전에 김학식 의원님이 김해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감사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두 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기간이 일주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으로 5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8명입니다. 위원장 빼고 나면 7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부서가 무려 지금 현재 21개과에 각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년동안 행정한 걸 볼라하면 5일 가지고는, 일주일 가지고는 항상 부족한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고 저와 같이 참여하신 동료의원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2과에 900여명의 공무원이 1년동안 한 업무를 7명의 의원이 어떻게 그걸 다 봅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중대한 사항까지 협약체결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본의원과 특위를 제안한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우려를 해서 이건 특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결과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위법하는 부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갔을 때 시민한테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50% 감면을 준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요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체결조항에 요금은 50% 감면을 하는데 그 50%는 사설납골당의 가격의 50%다 그 기업하는 사람이 흙파먹고 장사합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75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보다 7배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자 이겁니다. 성급한 이야기로 아도 배기 전에 아 낳아가지고 머슴아 놓을 것인지 딸아이 놓을 것인지 묻는 질문같은데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강극중 의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 강극중 의원한테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극중의원

예.
용일

박용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상호간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내지 여러 가지를 준비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민정 의원
민정

박민정의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건 의회에서 행할 방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한 기립 또는 거수로서 이건 인사권이 달린 문제도 아니고 시책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의회의 기본 업무의 하나인데
용일

박용일의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민정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보다는 의장의 직권으로 기립이나 거수로 했으면 하는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이나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창백 의원께서 찬성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놓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으므로 박민정 의원께서 기립이나 거수를 하자는데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화장장및납골당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김성규 의원님과 이병복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무기명 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장병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투표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부'자로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배부해드린 투표방법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호명순서입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에서 보아 앞줄 왼쪽에서부터 읍면직제순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가부란에 한자나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투표는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5시 25분 투표개시

용일

박용일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계산결과 17개가 맞습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맞습니까? 개함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1표입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구성방법으로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배용우 외 6명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배용우 의원, 최창백 의원, 박민정 의원, 조용수 의원, 류진환 의원, 김용길 의원, 이병복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용우 의원, 최창백 의원, 박민정 의원, 조용수 의원, 류진환 의원, 김용길 의원, 이병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잠깐 가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배용우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배용우 의원, 간사에는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2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22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