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5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동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렬입니다.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경ㆍ연무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해 왔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경ㆍ연무읍장에게 각각 공공도서관 업무 전반을 이양하여 도서관장으로서 시민의 정보 및 문화욕구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본청과 공공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관련 예산집행과 소속직원의 복무감독 및 민원발생등 각종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중 “도서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내용을 “도서관 관리는 도서관장이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2항(도서관장)“시장은 도서관이소재하는 읍ㆍ면ㆍ동장을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고 한다)으로 임명한다. 제5조 중 “논산시장”을 “관장”으로 하고 “(이하 “시장”으로 한다)”를삭제하며 6조, 8조 제3항중 “시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은 강경ㆍ연무의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도서관 소재지 읍장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주요골자에 있어서 소재지 읍ㆍ면ㆍ동장도 도서관장, 시장도 도서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장이 시장도 도서관장이고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이게 순리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논산시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이것을 논산시장 전체도서관장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도서관장으로 한다든지 뭘로 이렇게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을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하되 시장도 인제 논산시장을 도서관장으로 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총괄하는 도서관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은 총 도서관장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시장도 도서관장, 읍ㆍ면장도 도서관장 이렇게 된단 얘기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시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그전에는 시장이 관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서관장으로 별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지휘권을 도서관장이 지휘하는 걸로 변경하고 또, 도서관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명권만 시장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명하는 사람이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고 하는 안을.

내용을 고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건강강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서관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경우에 그 도서관의 원래 목적을 좀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도서관은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여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서예교실 이런 걸 운영할 때 다소 좀 어수선하다든가 그런 방해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요.

예, 강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려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도서관의 열람실의 정숙이라든지 거기에 전혀 위배됨이 없도록 고려해서 지침을 별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운영을 읍에 이관한 뒤에 그 도서관 운영이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읍장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관리까지 맡긴다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로 저희들이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보조자료의 내용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도서관에 저희가 시에서 업무를 덜기 위한 게 아니고 각 읍장들이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가까이서 편리하고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을 미뤄 짐작이 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업무도, 인원도 그쪽으로 읍으로 돌려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난에 봉착한 그런 읍장들에 대해서 인원을 오히려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읍장이 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또, 필요한 인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전혀 부담이 안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하고 연무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의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계절에 따라서 이용객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0∼40명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할 적에 홍보가 미흡하고 또 도서관에 대한 정서적인 관계도 있고 예를 들면 도서관내에 좀 질이 나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서 책을 못 보게 한다든가 뭐 공부에 지장이 있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에 저해되는 사건은 아직 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소소한 저해되는 내용은 거기 직원들이 협조해서 지금 까지 무마를 시켰고 이 도서관은 두 군데 다 엄청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립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발생되지 않토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 권한이 읍장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내내 시장 산하의 읍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무리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참 조례를 조변석개라더니 작년 12월달에 개정을 해서 한 조례를 1월달에 임대 공동주택 확대를 통해서 전월세가격 상승억제를 위해서 이걸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를 못 했느냐 이거요.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의회가 말여 정부하는 대로 한달도 이거 못 돼서 정부안이 바꿔질 정도가 된 놈의 걸 또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할 적에 참 이게 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미래를 좀 볼 줄알고 좀 관망을 해서 해야지 이게 12월달에 40회 2차 정례회에서 개정한 놈의 걸 1월달에 또 정부에서 개정을 하니까 그걸 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고 이거 참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은 이 60㎡ 이하를 말하자면 85㎡ 이하로 할 경우 25㎡ 차이로 인해서 시 수입에 대한 세수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85㎡는 대상이 현재 없어요, 현재는. 앞으로 나올 걸로 보고 그걸 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시세수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00년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학이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제21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요율은 기존에는 재산평가액의 5%였습니다마는 1% 이상으로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7조 제2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대상으로 돼 있는 아래사항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이것은 부연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무상 귀속조치를 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로 환지된 토지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득ㆍ처분하게 되는 토지, 또 무슨 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 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이것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동지역, 읍ㆍ면ㆍ동 할 때 동 지역을 말합니다. 660㎡ 이하, 읍ㆍ면지역은 990㎡ 이하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은 시ㆍ군재산에서 생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사용료 산출기초를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ㆍ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제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ㆍ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을 해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그전에는 없는 규정으로 새로 신설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용일 때 용도가 재산평정가격의 대부료가 5%였습니다. 이것을 5% 이상, 이상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삽입했습니다. 또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것도 2.5% 이상으로 다시 바꿨고, 경작용은 1%로 돼 있는 것을 1% 이상으로, 광업용ㆍ채석용은 5%로 돼 있는 것을 5% 이상으로, 주거용은 2.5%로 돼 있는 것을 2.5%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4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를 할 때에 전세금 제도로 대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하도록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료는 그 전세금을 우체국, 정보통신부가 규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는 우체국에 예치했을 때에 그 연간 이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산출하고 있는 대부료를 상회하도록 역계산해서 전세금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3번,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입법예고는 본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계법령발췌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등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건축법제4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하천법 제3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백장군 묘소나 개태사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보존ㆍ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지 매입용도는 견훤왕릉과 부적면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정비를 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국비 문화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으로써 도지정 유형문화재 55호인 부적면 덕평리 석조여래입상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취득이 2필지 3,043㎡고, 국가지정보물 219호인 개태사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취득이 1필지에 704㎡고, 도지정 기념물 74호 계백장군묘역의 주차장의 조성을 위해 미매입된 사유토지 취득이 4필지에 332㎡이며, 도지정기념물 26호인 견훤왕릉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왕릉부지와 인근 임야취득이 16필지에 35,739㎡가 됩니다. 그래서 총 23필지에 39,818㎡로써 추정가격은 1억 9,321만 9천원이 됩니다. 관련법규와 4번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지금 자료 기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7-1 총괄표로써 앞서 말씀드린 토지매입이 총 23건입니다. 23건인데 그 매수시기는 하반기에 23건 39,818㎡에 약 1억 9,321만 9천원을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돼 있는 취득ㆍ처분대상재산 총괄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증감내역 또 취득ㆍ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연무 금곡리 견훤왕릉과 부적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부근의 사유지 매입과 함께 관광객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부적 신풍리 계백장군묘역과 연산 천호리 개태사의 주차장 부지조성 관련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과 타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