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광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2000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가 국고부담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있죠? 지방채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상환을 하고 그게 10월 30일날 우리가 지급을 한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10월 30일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2월 16일인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수령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에 대한 이자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광주시에서 부담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도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도에서 직접 그리로 상환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우회도로사업비 중 50%는 도비 상환입니다. 50%는 시비인데 도에서 2000년도까지 160억을 지방채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도비를 50% 받아서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도에서 예산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도비분하고 시비분하고 플러스해서 상환을 못하게 됐습니다, 10월 30일자로. 불입할 날짜가 10월 30일인데 그 때까지 도비 예산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도비분을 보전해서 불입하고 나서 도비를 추경에 세워서 12월 16일자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가 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5억 7,000여만 원에 대한 이자, 10월 30일부터 우리가 도에서 받은 날짜까지,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이자분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는 것인데 사실상 시비로 불입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7,000여만 원을 우리가 10월 30일날 예비비에서 지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에서 받은 것은 12월 16일자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기간동안 56일간의 5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치했을 경우는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늦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금융계통에 예금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았을 것이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에 대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도에서 지방채 50% 보조해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도 그만이겠네. 나중에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때 당시에는 준다고 확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상환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도 그렇지, 제 날짜에 제대로 전도가 돼야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날짜가 도래됐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환기일이 도래돼서 부랴부랴 도에다 신청해서 나중에 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 조치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조치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는데,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도에다 예산요구한 것이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분은 우리시에서 손해되는 것 아니에요? 5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10월 30일자로 저희가 불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15%가 붙기 때문에 총 11억 4,000만 원에 대한 15%의 연체이자는 2,800만 원 돈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급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엄격히 따지면.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해 본 적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잖아. 주면 주는 대로 그것만 고마워서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요구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지, 그럼 이것 1년 있다 줘도 되고 2년 있다 주면 우리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체가 되면 15%라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56일간 연체 15%이면 5억 7,000만 원에 대한 것, 이자분만 그래요. 또 원금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60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60억에 대한 것이 도에서 전도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56일간 15%의 이자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좀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5억 7,0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15%일 경우에 두 달치만 따지면 1,400만 원 돈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160억?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원금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총 원금이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자는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60억에 대한 이자가 도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억 7,000만 원, 그래서 11억 4,000만 원이 이자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내려보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 상환한다고 해도 연체는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안 내려주면. 그러니까 그 이자가 엄청나다고. 5억 7,000만 원에 대한 것만 해도 1,400여만 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56일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1,400만 원이라고 하면 160억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원금은 그 때 그 때 저희한테 예산조치가 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도에다 이제는 요구를 해야 돼요. 한 번 요구해봐요. 요구도 안하고 주는 대로 가만히 받아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좀 한 번 해보시라고, 거기에 대한 것. 안돼요? 요구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요구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 보세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 날짜에 전도가 되어야지, 더군다나 행정에서 이런 날짜를 어기고 뭐하면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행정을 다루는 도·시,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이나 시민을 제대로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회도로는 수용은 다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해서 총 금액이 틀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제 와서 설명할 적에는 6,991만 5,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에 보면 6,99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둘 다 틀리는 거예요? (『……』) 위원장! 답변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고한 것하고 이 결산서가 틀린 거라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만든 결산서하고 기획부서에서 만든 내역하고 차이나는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만든 예산 3만 5,000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6,991만 5,000원이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지금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검토해보니까.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한참 물어보려고 하다보면 "오타가 났습니다"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결산서나 모든 서류가 마찬가지예요. 했을 적에 검토를 해서 오타 난 것은 수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 오타 난 것을 그냥 갖다줘서 위원들이 한참 보고나서 연구를 해서 이게 왜 오타가 났는지 우리들도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일 갖다 놨을 때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 오타 난 것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결산서 전반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 총무, 세무, 회계과장님과 주무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다 정돈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참조는 기획이 31∼34페이지, 112∼113페이지, 122∼130페이지, 199∼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8페이지, 36∼43페이지, 109∼112페이지, 132∼135페이지, 187∼190페이지, 265∼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4∼27페이지, 43∼45페이지, 회계과는 45∼48페이지, 135∼136페이지, 275∼276페이지, 277∼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03만 5,520원인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됐죠? 마이너스 됐죠? 이게 당초나 추경에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되어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운 금액 중에서 지방채를 2000년도에 95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45억은 기이 발행이 됐고 50억에 대해서 2000년 12월 29일자로 저희한테 발행이 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발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50억이 2000년도에 세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총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받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세입결손이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1일자로 50억을 입금시켰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본 예산에 60억을 계상하셨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5억 마이너스에서 50억 충당이 됐으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세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잡히지 않은 세입이 있습니다. 회덕∼송정간 부담분에 대해서 9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이 돈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입금이 됐는데 세입결손이 된 거죠. 그 부분도 2001년도에 세입조치가 되면 9억 2,000만 원이 보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명시이월액이 초과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16억이 초과 이월됐는데 그 부분도 보전이 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60억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보전될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50억, 9억 2,000, 16억. 그래도 약 10억 정도가 예측이.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약 10억 정도 되는데 연말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에 60억 계상할 때 예측이 부적합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상은 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다 입금이 됐다면 지방채하고 회덕∼송정간 부담금하고 명시이월 초과가 안됐다면 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19억으로 나와 있어요, 하수도특별회계. 여기에는 반대현상인데요. 본 예산에 100억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입으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하수도특별회계요?
억동
조억동위원
예, 답변 가능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어요. 부속서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문드려야겠는데요. 지난해 불납결손액 있죠? 결손처분액. 전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증가된 사유는 전년도에 체납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하면서 과세자료관계, 자동차가 폐차가 됐는데 결손처분이 안된 것이라든가, 공업사라든가 그런 데 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돼 있고 등록원부가 정리 안된 것이라든가 또 시효소멸,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무배당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한 사항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000년도에 불납결손액 일제정비로 해서 11억이 증가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수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결손처분 내용이 14억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냥 미수납액으로 해서 넘어왔는데요. 그것을 제한 나머지 해서 16억이 증가됐는데 경기CC에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저희 지방세가 이월된 게 11억이 이월됐습니다. 순수하게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것은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골프장 미수납액은 매년 안고 넘어오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경기CC가 지금 11억이 이월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카드압류를 해서 현재 7억은 거두어들이고 현재 4억 정도가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있죠? 미수납액이 지금 통계자료에 보면 16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쪽에 보면 미수납액 총액이 150억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내용에 보면,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금액을 빼지 않은, 미수납액 금액은 결손처분금액이 합계 들어가 있는 금액이 돼서 160억이 되고 그 뒷장의 150억은 결손처분한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어떻습니까?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55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41억,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26쪽에 일반회계 불용금액이 나와 있어요. (『……』) 됐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총괄을 봐 주세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지난해 결산총액을 보면 3,292억을 수납을 했어요. 예산액은 2,800억, 그러면 약 500억 원의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차이가 난다, 500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차이가 나고 3,280억에서 지출은 1,839억, 수입 대 지출로 보더라도 약 1,400억 원이 차이가 난다? 실질적으로는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될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해연도에 제대로 하지 못할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이 나중에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분하게 명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다. 또 이월액 중에 1,100억 원이 명시나 사고이월 또 계속이월로 되고 있는데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이 316억 원이 되고 있어요. 약 10%에 달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총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에 수반돼서 상급기관하고 연관되고 그런 사항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광주가 금년에 시로 승격되고 모든 업무가 편제가 다시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도 각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우선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조건 돈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일사업이라 할지라도 미리 가설계를 한다든가 설계를 하고 또 수입면에 대해서도 금년에 어느어느부서에서 어느만큼 수입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근사치에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5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앉아서 전년도 것을 답습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금년 본 예산부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9페이지좀 봐 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9억이죠? 그런데 회계연도가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산보고 하는 것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죠? 안 그렇습니까? 회계연도는 2월 28일로 보고 총괄 결산하는 것은 4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수도뿐만 아니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월 28일날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날 모든 것을 결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감해서 그 기간이 4월 30일까지죠? 모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이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가 종결되고 잔여 정리기간 집행이 2월 28일로 해서 2월 28일로 회계 종결이 되고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100억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나 2회, 마무리추경에라도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약 100억 이상이 행불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순세계잉여금 예산 계상문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정이 되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 좀 해 주세요. 물론,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본데,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고 또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확인해서 정회시간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예산액이 70억 5,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80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93억이 돼 있습니다. 왜 실제 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부과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0억 2,400만 원인데 수납액이 93억 된 것은 과오납이 24억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과오납이면 더 징수한 것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과오납이 24억 975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받은 것입니까? 과오납금은 잘못 받은 것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이 과오납분은 95년도 종합토지세인데 작년도에 과오납 발생이 생겨서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과오납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뉴서울컨트리에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져 가지고 과오납 환불해 준 게 2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가 뉴서울컨트리에 대한 과오납이고 전국 세액조정 등에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24억 975만 2,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뉴서울컨트리에서 더 받았는데 거기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되돌려 준 내용이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저희가 환불해 준 내용입니다. 96%가 뉴서울컨트리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해서 8억 9,400만 원이 있는데 미수액이 7억 얼마입니다. 왜 이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국유재산 매각했는데 미수가 됩니까? 2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이 8억 9,400만 원, 징수결정…….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한 것 중에 계약만 체결하고 6월 말까지 납부금을 유예 신청한 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6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6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6월 말이 안됐기 때문에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6월 말까지 다 들어올 금액이네요?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애, 과태료 수입이.
25페이지도 같은 얘기인가? 임시적 세외수입, 숫자가 똑같애. 과오납 반환액. 중간부분.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 하신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말이죠. 수납 총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수납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합토지세. 아까 양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0억인데 93억이 수납 총액입니다. 그것이 지난해 미수납액 수납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익년도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징수결정액하고 맞아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징수결정은 80억을 했고 수납 총액은 93억이 된 것은 실제 수납액에다 과오납 환부한 금액을 합쳐서 수납 총액을 잡기 때문에 93억이 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고요?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80억, 그래서 과오납을 뺀 금액이 실제 수납액이다?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예. 68억.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1억이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다 그런 말씀이죠?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결손처분액도 많이 발생돼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주민세의 과오납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갑근세 같은 것이 경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한 부과 취소라든가 결손처분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 시세인 주민세도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세 총괄적으로 보면 78%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 착오신고가 약 5%, 연말정산 같은 때 공제혜택 폭이 변동되어서 환불해 준 게 약 17% 그래서 주민세가 과오납 발생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1기분, 2기분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는데 부과하고 난 다음에 폐차나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일할 계산 신청사항 들이 있을 경우에 환부해 주게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한 금액이 67억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670만 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수납 처리해서 결손처분액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결손처분이 983만 6,000원인데 이 사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차됐다든지 미소유자 방치돼 있는 차량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부과 대상이 아니었었다는 말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정상적으로 부과됐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라든가 또 도난신고가 됐다든가 그런 게 부과됐던 시점하고 도난 시점하고 신고사항이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차량은 거기에 부과됐던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폐차시킬 때 등록사업소에 말소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시킬 때 보면 등록 말소를 안하면 폐차장에서 그 번호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등록사업소에는 등록 말소를 시켜야지만 부과가 안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이고 차는 폐차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폐차장에서 번호판 있는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시킨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계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부속서류 26쪽을 봐 주세요. 불용액이 5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에. 26쪽에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55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41억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쪽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당해연도에 55억이 발생이 됐는데 세부내용 55쪽에 들어가면 불용액 총액이 41억이 나와 있어요. 약 14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19억으로 돼 있죠? 결산서 9쪽에 보면.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8페이지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9페이지 결산서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219억으로 나와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에 자료검토 한 번 안 하세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번쯤 검토하시고 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219억으로 나와 있죠? 당초 본예산에 100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단 말예요. 나머지 119억은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다시 한번…….
억동
조억동위원
순세계잉여금 219억이 발생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이 본예산에 계상됐단 말입니다. 나머지 119억은 누락돼 있는데 이 119억이란 돈은 공중에 떠있는 돈이냐는 말입니다. 1차,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는데.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다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잉여금이 219억 발생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119억은 계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19억을 1차, 2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119억이 공중에 떠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되시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환경보호과,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주민지원사업비?
담당
리담당수질관
박경원 수질관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도부터 수도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9년 8월 9일 한강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재원도 늘었고 대상지역도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처음 하면서 수계위에서 승인을 받았던 게 7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115건이 이월사업비가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자료에 보면 이월되지 않아야 할 사업을 각 읍·면에서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야보일러나 표고목 구입 같은 것은 그해 연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것이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표고버섯 같은 것은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있는 것이고 심야보일러는 10월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설계해서 그해 연도에 충분히 다 들여놓을 것을 퇴촌면에 일부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등등이 전부 다 이월되었으니 이런 것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봐야 할 사업을 혜택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박경원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처음 실시되어서 직원들도 충분한 인식을 못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심야전기보일러가 99년도, 98년도부터 나왔는데 어느 읍·면에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처음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박경원 거기는 수도법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비인 만큼 효율적으로 그해 연도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박경원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예산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예산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326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수해 피해 나 가지고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26만 4,000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운반대행 용역비로 계상했다가 다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변경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6만 4,000원을 반입수수료로, 수도권매립지에 다 반입료로 낸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민간대행사업비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별안간 수해를 입어서 국비가 도를 거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쓴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예산 편성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음식물쓰레기,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청소계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연도로 1,00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연구개발비 중에서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이월사유가 "준공시점인 2001년 2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월달에 준공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3월 안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2000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톤당 단가계약을 용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4월달인가 5월달에 현장조사 다닐 때도 준공이 나려면 아직 멀었던 사항인데 인쇄를 "2001년 2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하고 해 놨으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그냥 일어서서 들어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24억 3,900만 원이 돼 가지고 국비가 15억 1,950만 원, 군비가 9억 1,900만 원, 16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7월 초에 발주할 것을 갖다가,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것이냐 하면 99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99년도부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이란 것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우선적으로 방대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을 갖다가 다음연도로 이월이나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완전하게 모든 검토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사업량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액만 잔뜩 세워놓고 나서 다음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24억이란 것이,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9억 1,900만 원, 이번에도 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2억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방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제대로 잘좀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출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인가? 253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과목을 봐서 건설사업 파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보고해 주시고,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토지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126페이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재 태전∼직리간 용지보상은 95% 돼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끝났고 추가 사업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시작은 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사 시작은 아직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90% 이상 되면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에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로사업비가 다 안돼 가지고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추가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보상이 됐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산이 추경에 더 확보되는 대로 공사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보상이 많이 됐으니까 사업비 더 확보해서 사업 빨리 시작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산서 유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해서 이렇게 묶어줍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영식 일정에 따라서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결산서를 각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총괄해서 딱 묶어주냐 이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영식 회계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각 실과소 업무 사업별, 회계별로 내역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발췌해서 최종적으로 집계 내서 책자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유인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영식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예산서도 없는 것이 지출을 하고, 전부 틀린 것 투성이니 무슨 검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철컥 유인해서 내보내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이월될 금액하고 똑같애, 이자발생분도 없이. 내역도 파보면 분명히 몇천만 원씩 이자발생도 돼 있고 한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자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과 여기에 유인된 숫자와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부실하고,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서 이것 다시 완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결산서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공부상과 또 여기 유인된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예산액이 없는데 지출할 수 없죠? 그런 것 빼 놓는 것 눈으로 봐도 아는 것인데, 숫자는 계산기로 두드려야 안다고 하지만. 또 전년도 이월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월될 금액도 또 100만 원이고, 똑같애요. 그런 사례도 여기 상당히 많아요. 이 결산서 완전히 수정을 해 가지고 오는지 안 해 가지고 오는지 두고 보겠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식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받고 확인해 가지고 보완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매년 되풀이 돼요.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지, 쓴 돈 어떻게 하랴", 각 실과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는 데도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액이 10억 231만 6,000원인데 수령액은 8억이죠? 미수령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동절기에 건설일용직 및 도자기엑스포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동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2억을 주겠다는 예산배정이 됐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12월 13일날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1주일 후에 노동부에서 취소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쓰지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쓰지 못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돈이 안 들어와서 사용을 못했다? 군비 쓴 것이 아니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취소공문이 와서…….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임성빈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채무가 약 500억 가까이 되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렇게 많은 채무를 갖고 상수도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도척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다 먹지를 못하고 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상수도를 농촌지역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 해서 530억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2005년까지입니다. 매년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해 가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2005년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도척같은 경우 가정선이 연결이 안돼서 못먹는 경우가 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개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곡리 같은 데는 관은 들어가 있는데 개인들이 아직은 상수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게 홍보 부족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또 빚까지 져가면서 했는데 주민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애당초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홍보보다는 상수도 관을 이어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더 밀집되게 되면 그 때는 자연히 상수도.
승균
양승균위원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자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농촌지역까지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역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수익이 들어와야 우리가 유지가 되는데.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렇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로 비용만 들어가지 실제 수입이 없는 사업은 공기업의 목적상 문제가 많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척뿐만 아니라 퇴촌, 남종, 중부면 다 상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주민들에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분명히 쓸 거냐 안 쓸거냐 해서 해줘야지, 관로만 묻어놓고 막대한 예산 들여놨는데, 우리가 분기점은 2005년으로 봤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2005년이 아니라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도척 같은.
승균
양승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당기순이익이 200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기순이익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7억 2,4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 결산총괄해서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 자본형성 해서 예산액은 마이너스 15억 4,400만 원, 결산액은 4억,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3페이지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18억, 명시이월금이 23억, 계속비 이월금이 7억,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사고이월이 생겨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어디어디?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48쪽, 49쪽에 조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 내역 중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쌍령초등학교하고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는 완료됐고 두 번째 LG유통은 지금 설계중이고 첫 번째가 민원이 걸려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밑의 것은 사고이월된 것이고 위의 것은 명시이월된 것인데, 남한산성 도립공원 상수도하고 오포가 30억, 보니까 남한산성 게 최고 많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남한산성은 산성 내에 전반적으로 상수도 시설인데요. 지금 설계가 다 돼서 7월 중순이면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이것은 준공됐습니다. 6월달로 준공됐습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완료된 겁니다. 800mm에서 400mm관으로 개량해서 수압이 굉장히 양호…….
정민
최정민위원
내가 봤을 적에 상수도사업소에는 사고이월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번창하면서 광주시 전체를 급수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계속비 이월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있다보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설계대로 제대로 다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부면,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을 어떻게 묻을 계획입니까? 도로로 가는 것인지, 하천으로 가는 것인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일 문제가 상·하행선 갈라지는 부분인데 상행선으로는 어렵고 하행선으로 가야되는데요, 방호벽쪽으로 하기에는 미관상 문제가 있고 땅을 팔 수가 없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현지를 전부 다녀보고 최종 할 수 있는 방법은 측구쪽을 이용해서 측구를 다시 형성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미관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파고 가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했어요.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교통소통에도 불편을 겪으실 일인데 그 사항에 있어서 교통통제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서 큰 불편 없이 관광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하수시설을 중부면 일원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같이 관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이 나가는 데 하수도관이 겹쳐지는 데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파고 또 파고 하면 주민 여론이, 예산도 절감되고.
승균
양승균위원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관로를 같이 들어가는 데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를 하는데 하수도시설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균
양승균위원장
지금 현재 정지2리에 보면 묻고 있는데 같이 안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 덜 불편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측구를 파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어렵지만 측구 쪽으로 가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인하고 광주하고 취수원 공동개발하는 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됐는데 29억, 사고이월 내역에.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결산서에. 따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3·7제요? 2·8제요?
취수원 공동개발할 때 먼젓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3·7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시설비 관리비 해서 집중적으로 몇 대 몇 비율이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는 얼마, 용인시는 얼마,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