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광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2000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 총무, 세무, 회계과장님과 주무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다 정돈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참조는 기획이 31∼34페이지, 112∼113페이지, 122∼130페이지, 199∼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8페이지, 36∼43페이지, 109∼112페이지, 132∼135페이지, 187∼190페이지, 265∼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4∼27페이지, 43∼45페이지, 회계과는 45∼48페이지, 135∼136페이지, 275∼276페이지, 277∼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03만 5,520원인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됐죠? 마이너스 됐죠? 이게 당초나 추경에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되어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25페이지도 같은 얘기인가? 임시적 세외수입, 숫자가 똑같애. 과오납 반환액. 중간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발주할 것을 갖다가,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것이냐 하면 99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99년도부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이란 것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우선적으로 방대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을 갖다가 다음연도로 이월이나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완전하게 모든 검토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사업량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액만 잔뜩 세워놓고 나서 다음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24억이란 것이,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9억 1,900만 원, 이번에도 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2억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방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제대로 잘좀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3페이지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18억, 명시이월금이 23억, 계속비 이월금이 7억,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사고이월이 생겨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어디어디?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 덜 불편하고.

이게 3·7제요? 2·8제요?

취수원 공동개발할 때 먼젓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3·7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시설비 관리비 해서 집중적으로 몇 대 몇 비율이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는 얼마, 용인시는 얼마,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