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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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는 가뜩이나 재정운영이 어려운 전라북도 재원을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또는 행사성 예산에 편성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가고 2백만 도민을 위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4국의 실국원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실국원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의 심사에 앞서 먼저 최수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73회 임시회 교육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조정과 일부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3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액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대비 1.9%가 늘어난 2,120억5,600만원으로 38억8,2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4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2,013억원, 가정복지과 715억원 등 2,780억6,700만원이고 성질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천만원과 국고보조금 38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2,780억6,7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8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35억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자활사업비로 117억4,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5억1,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항일독립 이재명의사 동상건립비 5천만원, 독립운동가 백용성생가 유적지정화사업 1억원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14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비에 4억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쪽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노인복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7억1,400만원, 노인복지재단신축비 5억8,400만원, 노인양로시설개보수비 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자체사업으로는 경로교통수당 8억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7,3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비 1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쪽입니다.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예산으로 역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녀성폭력상담소지원 3,900만원, 여성1366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2쪽입니다. 중등여성교육원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교육원이전개보수비 3억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어린이회관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인건비 등 1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0억4,800만원 대비 101억2,800만원이 증액된 1,041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사항설명서 96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입금 15억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85억6,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은 기정 939억300만원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1,040억300만원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억5,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과 및 사업소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생계대책과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수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및 용담댐건설사업 사항별 내역 제1회 수정예산안 사항별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5억2,559만6천원이 증액된 2,149억1,770만9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01억5,130만9천원이 증액된 2,894억4,19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세출에 대한 내용은 세출사항별 설명서에서 과 사업설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천부지매각수입 4억원과 2000년도 재해주택도비보조금사용잔액 2,24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08억5,7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기반시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확정됨에 따라 중앙지원사업비 변동분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 30억9,365만8천원이 증액되고 지방도확·포장사업 107만4천원이 감액된 6,308억2,55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48억6,780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오수천백천 하도준설사업, 2000년수해복구추가지원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설행정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억8,355만5천원이 증액된 284억9,8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군장권개발계획변경수립용역비 1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1,7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32억3,443만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중앙보조금사업의 감액으로 13억4,280만원이 감액된 39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치수방재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4억8,025만원이 증액된 604억6,0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2억400만원이 증액된 51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지방비부담액재원부족으로 34억5,5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4,100만원이 증액된 81억8,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7억1,712만6천원이 증액된 1,062억4,1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신공항건설홍보물인쇄발송비 1,180만원, 교통카드명칭공모보상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45억원이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에 92억382만6천원이 증액된 989억7,453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지방비부담액재원부족으로 16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축행정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8,830만원이 증액된 814억5,75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389억1,400만원으로 농어촌빈집정비 2억5천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 35억84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7억1,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42억7,800만원이 감액된 1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시설보조사업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야외공연장시설공사 5억원이 증액된 245억8,05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억5,284만원이 증액된 18억6,4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5,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장비구입비 4천만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장비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된 8억2,64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센티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부세 9,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06만8천원이 증액된 88억9,60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3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일부 사업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0만원이 증액된 12억5,0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각과 사업소별 주요사업조서로써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보조자료로 6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먼저 69쪽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8,856만5천원이 감액된 54억6,73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83쪽 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7,470만4천원이 증액된 529억3,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48억7,470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84쪽 세출규모 및 87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83쪽부터 총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 및 인원 8명감축으로 인건비 1억4,430만9천원, 경상적경비 8,843만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92쪽 사업예산으로 51억205만원이 증액된 517억8,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이설도로 개설공사 교량점검 차량구입비 8억원, 예비비인 수몰지구내 원목판매대금 반환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1,080만원이 증액된 2,155억2,850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안액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된 2,900억5,3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오지도서공용버스지원사업비로 6억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남 여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편성개요와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총세출은 4억7,459만3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3억1,421만원보다 1억6,03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성질별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1,038만3천원, 사업예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아시아여성포럼 행사관련 외빈초청여비 1,038만3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유인물 4쪽과 5쪽 경상사업비 사업내역과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아시아여성포럼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당초 초청대상을 일본과 중국 등 2개국 6명을 비롯하여 국내 여성계의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목적으로 본예산에 3,235만9천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셨으나 국제행사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2개국에서 8개국 12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확대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항공료와 체류비 1,038만3천원의 최저 비용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 출연금의 경우 21세기 여성의 적극적 사회 참여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여성정책 집행기능강화 등을 위해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하여 법인기본자산금 1억원과 연구원관리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한 총 1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비용만을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형남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건설추진단의 예산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청사건설추진단의 예산심사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심사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사건설추진단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3월 16일 발족한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6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1년도 당초 예산 292억1천만원보다 42억7,600만원이 감소된 24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사건설단 발족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600만원 공무원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7,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44억1,7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청사건설추진단 신설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단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5억원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분포에는 증액교부세가 150억원, 정부차입금 청사정비금이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265억원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당초 29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2억7,500만원을 삭감해서 24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2,63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3,338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청사건설단 발족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1억5천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4억1,600만원, 부지매입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247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관계입니다. 컴퓨터와 사무물품구입비로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성정책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아시아여성포럼행사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외빈초청여비가 1,038만3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당초에는 저희가 두 나라를 가고시마와 강소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류가 있는 자치단체끼리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사회문제 이런 쪽에 함께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회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계와 의견을 이 회의에 대해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이럴게 아니라 아시아쪽 여성의 이해를 함께 도모하는 그러한 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나라만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동아시아쪽에 속한 우리하고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는 여성들을 초청을 해서 여성의 서로의 지위라든가 양성평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터놓고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한 8나라, 저희 나라까지 합치면 9나라가 되겠습니다. 8나라 정도를 더 확대를 시켜서 해보는 것이 우리 회의의 효율성이라든가 얻는 성과가 더 훨씬 많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여기 관련된 사업비가.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총 사업비가 당초에 3억3천만원이구요. 이번에 1억30만원이거든요. 당초의 예산에 3억3천만원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시아포럼을 하기 위한 3억3천?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3,3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1,03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정도 이게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도 숫자개념이 멍멍해요. 하여간 억단위도 별로 큰 것 같지도 않고 예산 몇천억, 몇십억을 보다 보니까 이런 행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이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4,274만2천원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가 총 사업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1,038만3천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아시아여성포럼을 당초에 계획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하다 이런 행사계획을 생각했어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저희가 아시아쪽 여성이 유교문화권에서 여러 가지로 여성지위향상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적다, 공동의 관심사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아시아여성포럼행사를 개최하는 시기가 10월 18일, 10월 22일인데 이것이 소리축제 기간에 이렇게 한거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소리문화의전당의 국제회의실이 그쪽에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면 저희 여러 가지 회의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특히 참가국의 여러 참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도 결국 소리축제하고 관련, 그러한 행사는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별개입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행사기간을 그 기간내에 잡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동기도 상당히 좋고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빈초청을 하면서까지 지금 전라북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외빈초청여비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때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예산편성하는데 혹 이런 행사에 우리가 외빈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사업의 효과가 문제인데 이러한 것보다는, 돈 주면서 외국 사람들 전부 모아다가 그런 행사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의 어떠한 여성정책들을 배우기 위한 그런 선진국으로 우리가 나가서 배워오는 그러한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행사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포럼해야 어떤 기조연설하고 무슨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만찬하고 이런 행사인데 그게 큰 실익이 있느냐? 오히려 본위원은 그러한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의 시찰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여성들이 국제회의를 참가해 보고 다른 나라의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아시아여성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여성계의 의견이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 있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라든가 여성지도자라든가 여성단체 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될 건데요. 국제회의라는 것이 그냥 중앙중심으로만 서울중심으로만 여태까지 해 왔었고 남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여성들이 우리도 한번 그러한 국제감각을 익히고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을 직접 우리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은 이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이 행사가 결국 소리축제하고 별개의 차원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리축제 행사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사기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상승효과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소리축제에 관련되는 행사 예산이 이 소리축제조직위원회로 편성된 예산이외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분산되어 가지고 각 실국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약 2억1천만원정도가 분산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아닌가, 이게 외빈들에게 당초보다는 크게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그런 소리축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하는 인상이 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뒷장 사항별 설명에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1억5천만원이 서져 있네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설립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연한 것이 1억5천만원인데 기금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아직 발기인을 구성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금목표를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우선 여기에 출연금을 1억5천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계획하에서 기금을 목표액과 목표연도 이걸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때그때 하는건 아니구. 그럼 완성목표년도는 언제까지?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실질적으로 우리 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완성목표를 장기적으로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큰 돈이고...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구.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 이말이에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저희가 한 5개년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은 어떠한 자본형성을 위해서 부담하는 어떤 적립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1억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원은 법인기본자산으로 자본형성은 되어 있고, 밑에는 순수한 관리운영비라구.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5천만원은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을 하면 직원이 필요하고 또 이 기구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하니 이것이 순수한 출연금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 5천만원이 즉 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게 세워져야 옳지 않느냐 이게 전체가 출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형성을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출연금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지금 실질적으로 출연금 1억원하고 5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출연금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한 목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그건 잘못되었어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민간법인체이기 때문에 출연금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해주든지...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저희 민간단체일 때는 경상보조금이 나갈 수 있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직 법인도 설립이 안됐다면서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법인설립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방금 그 부분 말고 그 전에 말씀하신 아시아여성포럼 항공료 체류비가 1,038만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4,274만2천원이라고 사항별 설명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기 확보액이 3,235만9천원이구요. 이번에 추경예산...

동길

노동길위원

정확하게 3천?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3,235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액수는 우리 사업별 부서에 본 것과 같이 1,030만원이거든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지난 해 12월 16일날 의회에서 최종의결한 예산서를 보면 아시아여성포럼 회의실 임차료 660만원, 팜플렛 제작비 6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 통역비 700만원, 아시아여성포럼 항공료 708만4천원, 또 아시아여성포럼 환송연 행사 228만원, 아시아여성포럼 선물비 104만5천원, 그래서 본위원이 합계를 쭉 내보면요. 이번에 추경심사에서 1,038만3천원까지 포함하면 4,945만7천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착각을 하신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기 확보액이 외빈초청여비 708만4천원, 동시통역비용 700만원, 임차료 660만원, 환송연 행사비 228만원, 참가자 선물비 104만5천원, 진행자 인건비 450만원, 발표강사수당 275만원, 기타행사비 110만원 이렇게 세워져서 확보액이 3,235만9천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강사수당 275만원, 아시아여성포럼행사진행비 450만원까지 포함해서?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합계를 한번 내 보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숫자가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서 끝에 자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기로 하구요. 여성포럼을 갖게 되면 소리문화의전당 장소를 임차를 할텐데, 이 장소를 임차를 하면 기 통역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통역비가 700만원이나 꼭 기존에...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통역시설은 이게 하나의 설비이구요. 동시통역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동시통역하는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당초 2개국에서 8개국으로 조정대상국을 늘렸으면 통역비도 훨씬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아닙니다. 해외 언어를 한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8개 나라의 언어를 다 통역을 해줄수가 없어서요. 해외 언어 자체를 한 영어로 정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기 통역비는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성복지국장님, 우선 확인 하나 합시다. 교육청으로부터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 외부전입금 그런데 세출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예산서 33쪽.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외부전입금 말씀이신가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복지과 저소득층 학생수업료 지원...

성희

한성희위원

외부전입금 수입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에서 들어온 교육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비인데 세출예산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입금을 받아서 중등여성교육원에 지출되는 세출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됐어요. 169쪽 당초 예산 여성단체 영호남교류예산으로 1천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165쪽 여성단체교류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1,010만원 또 예산안 169쪽 보면 여성자원봉사교류로 자치단체이전으로 95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총 1,96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제로 제가 지적한 것은 목적이 똑같은 소리축제기간중에 15개 시도여성단체와 여성자원봉사단체 초청에 소요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이 과목과 금액이 서로가 달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명칭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단체교류는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영호남과 타시·도 여성단체교류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소리축제기간에 교류를 하면 훨씬 우리 소리축제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소리축제에 대한 문화도 인식하지 않을까 해서 그 기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와 자원봉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는 질의이신데요. 여성단체는 기존여성단체, 전국적으로 중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가 공이 있는 단체를 서로 교류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소리축제기간동안이나 월드컵기간동안이나 무슨 행사때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간동안에 초청을 해서 우리 소리축제를 보여주겠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리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서로 비교견학시키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산은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서로 똑같은 내용인데 과목과 금액이 달라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50쪽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 14억5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45억원, 또 조건부수급자지원 15억원, 주거급여지원 15억원, 교육급여 7억원, 총 38억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8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또 주거급여, 전 내용도 잘 파악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자녀교육급여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살펴보니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확정되어서 조정됐다고 했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몇 명이며 왜 당초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태 조사를 잘못 파악한 것 아니에요? 용어설명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10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수급자가 12만1,825명입니다. 지금 현재 12만1,825명인데요, 작년에 저희 보건복지부는 항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에게 가내시된 배정숫자가 12만6,224명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보고를 드렸더니 확정내시가 12만1,825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인원 줄고 늘은 것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기초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처음부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자활지원사업추진...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줄은 급여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된 것도 아닌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활사업으로 노인이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수급자지급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이가 발생이 되는 요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용어 하나 물어봅시다. 조건부수급자지원하고 주거급여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기간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간동안에만 수급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에 대해서 주거비로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액은 15억원 같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 숫자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 40억4천만원, 여기에 또 조건부수급지원 15억5천만원, 그 설명서 25쪽을 보니까 이 2가지 사업을 삭감하여 자활사업비로 통합했다고 했어요. 금액도 많지 않은데 용어도 비슷합니다. 자활사업조건부수급자와 자활공공근로와 일반공공근로의 차이점, 설명을 해도 못알아 듣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도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아듣기 쉽게 용어를 고쳐야지, 그게 그거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기간동안에 공부를 많이...

성희

한성희위원

담당국장이 모른데 저야 당연히 모르겠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공공근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를 이 기회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근로가 있구요. 그 다음에 행자부...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자활사업 그 두가지만 설명해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행자부에서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공공근로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5월말 현재로 4,577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비는 노인이 하루에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게 있어서 116명이구요. 취로사업형은 2,600명이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1,361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활사업에 관한 말씀을 질의하셨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 과정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많이 해 드렸는데요. 저도 설명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생계곤란자 예산이니까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도 용어가 비슷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관련 질의입니다. 작년 현재 우리 지방도 총연장 1,818㎞중에서 국가지방지원도가 2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변화 없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직 변화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향후에 어느 정도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말까지 국토연구원에다가 지방도에서 국토승격 그 다음에 일부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을 작년연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자기 내부방침을 거쳐서 지금 현재 각 부처에 협의중에 있는 걸로 제가 엊그제도 가서 파악이 됐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용역결과 몇㎞나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지금 했는데 자기들이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노선을 조정해야겠다는 것이 나중에 확정 발표할 때까지 지금 시·도나 다른데 외부에 알려 주지를 않고 있고 저희가 전에 건의를 한 것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에 이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번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께서는 건설부에 나름대로 용역결과랄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예요. 총 연장도 최하위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최하위예요.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총액도 최하위고 차지하는 비율도 최하위예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 의거해가지고 지방도 중에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관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우리 지역에는 누가 다른 지역에 얘기를 하더라도 훌륭한 관광지도 많고 또 나름대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결해야 할 시급한 그런 지방도도 산재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고 예산이 저조하게 반영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나름대로 상품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건설교통국장께만 국한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정 전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겠죠. 관광지에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을 못했다든지 주요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어떠한 명분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2억107만4천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나 소외된 지역의 나름대로의 예산을 증액계상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건 좀더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되어야지, 32억1백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확보노력도 물론 잘못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가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 사업비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저희가 300억원은 올해 오지 않겠냐 하고 300억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서 연장별로 사업계획양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268억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지원지방도는 타도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국가지방도에 관련해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하청행정수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했다든지 어떠한 예산반영을 더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먼저 복지여성국에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노숙자들 쉼터쪽에 약간 지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노숙자 쉼터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쉼터 2개소는 전주에 있는데 우리가 1일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0명도 거기서 재우거나 의료혜택이나 그 다음에 식사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7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현재 27명이 쉼터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상담원이 많이 상담을 해서 귀가를 시키거나 집에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노숙자는 저희가 부랑시설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지금 쉼터에서 폐품수집을 같이 하고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노숙자는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근래에 와서 27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편적으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들어서 늘고 줄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2000년도에는 몇 명쯤 있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0명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IMF관계로 노숙자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와서 기거하고 숙박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요즘에는 농번기기 때문에 많이 줄고요. 정 집을 안가겠다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랑인 시설에 보내드리고 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은 정신요양원에다 보내드리고 해서 현재 며칠전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27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쪽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재 노숙자 지원은요. 급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구요. 이분들이 만약에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이나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재료비는 1인1식을 1,012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것을 대비해서 3만5,700원씩을 월 4일기준 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요. 통원치료를 할 경우를 해서 월 1일해서 5천원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인건비는 지금 쉼터 1인당 3만5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취사원은 2만2천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따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쉼터에 대해서요.

교근

김교근위원

노숙자가 좋지 않은 경기탓에 보면은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이쪽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염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174쪽 여기에 군불용장비 전시시설공사 추가부문 이렇게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어린이회관에 지금 군불용장비를 전시를 해서 우리 도에는 일선하고 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장갑차라든가 탱크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군불용품을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운반비가 지난 번에 장갑차하고 탱크를 1대 가져오는데 거의 8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7, 8월경에 비행기 두 대를 저희에게 공군에서 임대를 해 준 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올 운반비가 고속도로로 오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전시용으로 해놓고 우리 아이들 비행기에도 올라가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교근

김교근위원

몇군데나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어린이회관에 1개소만 있습니다. 운동장에 비치를 해놓고 어린이날에 공개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이 서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천만원 선 것은 지금 장갑차하고 탱크가 가져 왔구요. 앞으로 비행기 운반비만 1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의 사업은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비행기 1대 운반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임대를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임대입니다. 군용장비는요, 매각이 안되고 판매가 안된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대료는 없구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가실려면 또 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것으로 영구히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대기간은 없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무한정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하여튼 운반비만 들여서 갖다 놓으면 전라북도 것이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 지금 그쪽의 인원이 몇 명이?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5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공사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발주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산취득쪽에 컴퓨터관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산취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3월 16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해서 4월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런 건 새로? 알았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포상금에 재해대책요원, 수해복구현장견학인센티브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사항별 설명서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해대책요원들이 도하고 시군에 요원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수해가 심하게 난 곳이 경기도, 경상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구가 신속히 되어 가지고 재발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도하고 시군 인원을 한 2박3일간정도로 해서 한사람당 20만원 정도 여비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를 대비한 예산이 아닌 작년도에 수해났던 지역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복구하는 방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신속한 행정처리를 했는가 등등...

교근

김교근위원

사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쪽에서 써보겠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0명정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40명정도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쪽에 투자한 만큼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재난, 재해, 소방해가지고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2억4천만원정도가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 가봐서 견문도 넓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잘해서 시상금까지 받았는데 그쪽보다 잘하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했지만은...

교근

김교근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견학을 와야겠구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서도 오고 그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상금쪽에서 일부분 이렇게 떼어서 계상을 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상당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산안 157쪽에 보면 장애인입소시설종사자특별수당 기정이 5억5,6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5,59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기정예산에 거의 100%에 준하는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입소시설종사자특별수당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장애인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347명입니다. 거기는 세탁원도 있고 생활재활교사도 있고 취사원도 있고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당이 2억8,06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시군비가 60%인데요. 당초 예산에 도비가 5,625만6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배로 증가된 것 같은 그런 1억1,224만8천원이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들어서 5,599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당초에 178명이었는데 347명으로 인원 16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왜 증원이 됐냐하면 생활재활교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리 장애인시설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시설에서 우리 종사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사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부에서 또 저희 도의 입장에서 이 재활교사들을 2교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대교대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에 대한 수당이 월6만원내지, 8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배가 된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장애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담이 많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1일 2교대로 해서 인원을 배로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61쪽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824만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납골당부분이 있는데 납골당부분의 기존액이 15억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 경정에서 4억3천만원이 줄은 그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납골당은 저희가 당초에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납골당 설치 예정을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예산 4억3천만원이 줄어 든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순창에서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납골당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정확한 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서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체적으로 장묘문화가 바꿔지는 상태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납골당에 대해서 조금전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앞으로 농지가 노후화 되어가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하루속히 저희는 납골당을 많이 만들고 화장을 시키는 것을 많이 권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각 시군을 묶어서 광역시군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에도 교육을 시키고 납골당 전시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문화를 개선해 가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묘문화부분들에 있어서는 약 40%에 육박하는 장묘문화가 납골문화 내지 다른 형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혹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지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납골부분들을 포함한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직 자세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프로테지를 이렇다고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금년에 한번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여성스피치대회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있고 166쪽에 여성스피치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스피치 대회 시상품 및 경품등이 국비로 쭉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라고 한다면 예산이 일찍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왜 추경예산에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부가 출범해서 금년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시·도에서 여성주간행사때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고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저희 도가 여성주간에 스피치 대회를 하겠다 해서 사업신청을 낸 결과 저희 도에 2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라서 거기서부터 당첨된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참고로 타시·도는 5백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받지를 못했는데 저희는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낸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서 172쪽에 역시 어린이회관부분인데요. 어린이회관의 기본급, 각종 정액수당들이 이렇게 예산에 다뤄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민간위탁해서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구요. 여성회관은 관리분야만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직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가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지 지금 유보가 두 번이나 됐습니다. 또 한번 공고를 해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278쪽인데요. 일반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재해영향평가위원수당, 재해대책요원수해복구현장견학인센티브부분 그래서 예산은 220만원, 800만원 얼마 안됩니다. 이게 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정규모이상은 사전에 공사하기전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우리가 위원회조례를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걸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안 280쪽에 시설비부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에 1억9,80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기정예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의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데에 한해서 완전복구나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1급, 2급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2급하천은 18.3%밖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해가 대부분 이런 곳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겠다해서 당초에 1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추경이 10억원이 넘게 계상해 가지고 작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도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가하천이나 준용하천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계획부분들이 수립이 되어야 재해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지방하천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집을 짓는데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재해에 대한 원상복구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예산도 지원도 제대로 못받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부분에 지금 현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끝으로 지적관리부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토지관리정보측체계사업장비구입비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장비구입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억3천만원이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번 토지관리정보체계에 있어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수작업해서 쭉 해왔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왜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장비구입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지, 이번 추경에 장비구입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들어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1억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컴퓨터도 구입을 하셨고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장비구입비 1억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할 적에는 부동산 관리업무를 시군구 이관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관리시스템주전산기를 업그레드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부동산관리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재사용하게 되어가지고 도에서 해야겠다해서 신규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께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지난 2000년도에 소리축제예비대회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낭비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소리문화의전당 준공과 더불어서 소리축제에 대한 예산이 직접행사비를 포함해서 많은 직·간접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소리축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수조정직전에 소리축제에 대한 본예산도 이번 직접예산, 또 간접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을 모셔서 별도의 심사를 해서 중도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오전에 노동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말이죠. 오전에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개발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시읍개발하는데 말이죠. 하천정비가 먼저 되어야 될텐데 이게 안되고 하천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이 많이 잠수가 되었어요. 또 경지정리하는 데를 보면 농지를 많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홍수라든가 이때 수해가 막대하게 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타도보다 상당히 하천정비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오전에 18%라고 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말고 지방2급하천의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이 18.3%다 그 얘기입니다. 정비를 하는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길진

정길진위원

타도는 몇%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지방2급하천 비율로만 따진다면 저희가 저조한 편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좀 저조한게 아니라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수립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조하고...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이라도 세워줘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이것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재작년엔가 홍수났을 때 장성읍이 말이죠. 한 2m이상 도시가 전부 잠식을 했단 말이에요. 하천을 전부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구, 개발할 때. 고창같은 데도 보면 도시한복판으로 나가는 하천에 도로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구 말이지. 우선 도로 차주차장 이런 것을 위해서 하천을 많이 잠식을 하는데 이건 큰 위험한 짓이라구. 일선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가 많은데 아마 하천정비를 시급히 세워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예산에 건설교통국이 약 500억원 정도 올라와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아주 시급한 것인데 이런 것에 3억원 정도밖에 안세웠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너무 의지가 주무국장으로서 약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 지금 50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비성격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나 양여금이나 그 다음 교부세등이 상당히 증액되었고 도비증액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지방2급하천을 수립할려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순도비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3억원정도밖에 못세웠는데 저희는 다른 어떤 거라도 해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 놔야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수해개선사업이나 수해복구 났을 적에도 완전 복구가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다음에 추경때도 한번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이 또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사용하는 방향도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위원이 재삼 강조를 하지만 하천부터 먼저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도 하고 또 농지개발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에서 말이죠. 대개 준공 끝난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해서 주민들이 토지 승낙을 않는다든가 이런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그런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나지 못한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방도확포장사업 하면서 용지매수협의를 하는데 최대한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공사를 못끝내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용지매수가 해결이 아직 안되어가지고 공사에 크게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금 현장별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용까지 안되면 토지수용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방도포장사업해서 토지수용 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별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현장에 그런 데가 있는데 지방도공사를 지금 이미 끝냈다고 했는데 일부 조금 한 5, 6,000만원 들면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뒤에 지주들이 승낙해가지고 그런 데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한 것인데 그런 것은 완공을 않고 신규사업 발주한다든가, 물론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진했던 것을 조금 미완공 된 것 있으면 말이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때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번에 확·포장계획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양여금이 467억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 311억원해서 778억원이 원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 467억원은 전부다 확보가 됐는데 우리 도 재정형편상 311억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160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실제로 그런 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군도도 공사를 하다가 미완공 되어 있고 조그만한 몇십미터 이런 걸 완공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웃고 있다구.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도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종의 미를 거둔다 깨끗이 완결한다 이런 인상을 보여줘야지, 하다 조그만한 것 안해가지고 도민들이 웃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복지여성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이요. 인건비 추가편성이 들어왔는데 추가편성이유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민간위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원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인건비는 현원으로 세우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월까지만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민간위탁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산을...

용환

정용환위원

그걸 묻는건데, 민간위탁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쪽의 일인데 확정이 될려면 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죠?관련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 조례가 지금도 안되어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조례는 여성회관은 작년도에 통과가 됐었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은 일부 관리만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연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초에요.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작년에 통과가 됐고, 하나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금년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통과가 안된 것은 민간위탁이 확정되지 않은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을 조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6월말까지는 우리가 본예산에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은 민간위탁을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안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현 여성회관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미료안건으로 계속 늦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안대로 말하자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관련상임위에서 더 이것을 검토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미뤄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런데 민간위탁과정에서 미료안건으로 됐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교육비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더 보완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미료, 미료 두 번에 걸쳐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두곳 다 민간위탁이 작년도에 조례는 통과되었던 겁니까?작년에 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 자체를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용환

정용환위원

민간위탁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지금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말까지는 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최종확정이 될려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안된 상태에서 기정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원만 편성한 것은 이건 잘못 아니냐 이말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상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은 6월말까지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인건비를 거기까지만 계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을 서둘러서 또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무튼 그것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모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조례,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점잖게 표현을 하자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 주시는 배려였구요.

용환

정용환위원

배려인데 어쨌든 결정은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것이 안되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한 것은 안된다 이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오전에 조금 일찍 나가서 동료위원이 누가 물었는지도 모르지만 이걸 본위원이 꼭 질의를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제 만경 송상진입로확·포장사업 총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비 1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유독, 김제시장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다른 데 일체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하나만 딱 된 배경이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김제시에서 지난 5월달에 지금 현재 3m입니다. 한 6m정도로 하면 마을버스가 통행이 되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 인원이 412명쯤 됩니다, 마을에.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십사, 그런데 전체 한 3억원 정도 드는데 1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이걸 마을에 버스 들어가고 주민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김제시장에, 다른 시·군에서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구요.

용환

정용환위원

특별히 이렇게 김제시장까지 딱 해놓고 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김제시장 그렇게 이쁘게 봐줄 큰 이유도 없는데 유독 김제시로 이렇게 했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만 딱 넣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전주권 신공항 문제로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전주권 신공항 주변개발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죠? 언제까지 나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난 1월달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용역수행기간은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8일날 일단은 지휘부한테 윤곽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7, 8월중에는 8, 9월중이나 주민의견수렴해가지고 한 9월, 10월에는 확정해가지고 11월달로 안이 올라 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개 지금 윤곽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윤곽을 보고했는데 일단은 뭣뭣을 해야겠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단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물류수송센터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관광단지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관련 담당국장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정도 가지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 설득할만한 그런 계획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가 쭉 의견수렴해보고 그것을 제시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일부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뿐만 아니라 벽성대라는 학교가 또 깊숙히 개입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전주권 신공항이 물론 주변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공항이 설치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신공항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군산공항에서 전주 오시는 버스를 한번 타보신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 직행버스나 노선조정이 가능한 부서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문제는 상당히 버스업계 노선면허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동차시설개선이나 이런 지도감독은 가능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군산공항에서 전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하나 있어요, 현재. 혹시 그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공항이용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버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도 전라북도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군산에서 내려가지고 대부분 택시로, 자가용으로 다니십니다마는 서민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타보시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런 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한번쯤 국장님이 직접 타보시든지 아니면 관련공무원 보고 한번 타보시라고 하시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점검해가지고 체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노선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노선버스에 대한 시설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지금 7억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빠지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다시 사업조정을 해야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가 요즘 자전거도로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거리를 조정을 하는 건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업물량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량을 조절을 해야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차질이 좀 있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차질이...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내려온거 아닌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사업의욕이 있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내려올줄 알았는데 국비가 원래 당초에 35억원을 했습니다마는 27억1,500만원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이게 예산편성할 때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가내시를 받아온거고 정식으로 사업확정이 되면 정식내시가 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강구를 해야 하실 것 같고 지금 전주군장권 광역범위 및 개발계획수립해서 용역을 어디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용역기관말입니까?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에다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 국토연구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지금 충청권에서 무관심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98년도에 군산장항권 해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그러다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 그 다음에 언론이 그때 우리 전주권이 빠진 군장권으로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을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주군장권으로 권역 지정이 됐습니다. 계획은 포함되는데 권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역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고 개발계획수립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주군장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충정남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권역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군장권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군산장항권을 '98년도에 수립해놓고 쭉 보면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충청남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전라북도에 487만평, 또 충청남도 장항쪽에 487만평 있는데 이쪽만 개발해놓고 저쪽은 개발안하니까 거기 가시화를 시켜라, 가시화 시키고 난 다음에 같이 전주군장권을 하자 그런 게 얘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협의가 되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말하는 것인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협의를 지금 그 동안 수없이 건교부 주관하에 양 삼자간에 협의를 한바 있고 또 저희가 충청남도에 찾아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지금 가시화 되지 않는 이상은 협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용역을 국토연구원에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또 국토연구원에 주라고 하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만이 건교부에서도 충청남도를 설득을 하고 또 국토연구원은 그전에 4차 종합개발도 했고 우리 전라북도 3차 종합개발도 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가 전주군장권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전주권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군장권 했던데다 붙일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군장권은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에 '98년도에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주군장권인데 전주부분에 해당되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요청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체불진료비가 얼마나 됩니까?의료보호에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체불진료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금년 3월달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아무튼 예산 선 것은 체불이 없도록 다 집행을 해라 해서 현재 체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미집행된 예산이 75억원정도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종합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받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그게 저희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달에 이런 지시로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약해 질 겁니다.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민원도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요근래에도 의료환자들 중에서 특히 암환자나 이런 고가약품을 사용하고 장기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약품공급을 기피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체불진료비가 생기고 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6조로 해서 자치단체 경비부담에 대한 규칙이 정확하게 섰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80%에 지방비 20% 딱 막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도는 지방비 20%를 도 자체에서 부담하는 도도 있었고 또 어느 시도는 2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데도 있었고 저희는 10%, 10%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부담을 몇 년간 누적된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1월 1일부터 재정법이 생겨가지고 국비에서 80%, 그 다음에 도비 20% 중에서 70%, 그 다음에 시는 30%, 그 다음에 군지역은 도비 20% 중에서 80%는 도비, 그 다음에 20%는 시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도에서 14%∼16%를 부담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규정이 정확해졌으니까 지체해서 지불하는 일은 없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지장이 없을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참고로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진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체불진료비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료보호환자들도 동일하게 넘어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도 결국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때 지급해 주지 않으면 체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도비도 정확하게 제때 제때 나갈 수 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그런 장기환자들 특히 이렇게 중환자들 의료보호 환자들이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께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백용성 생가유적지 정화사업비 해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9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구요. 백용성 생가는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관하고 담장이나 석축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현재 교육관도 70%정도는 거의 다 진척을 보이고 있고 30%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떻게 백용성 생가 정화사업비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올라오니까 아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예산에 올라 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건지, 처음에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하여튼 예산 심사할 때마다 올라온 것이 백용성 생가 예산인 것 같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동안에 이번까지 하면 전부 3억원이 지원 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저희가 27억6,900만원이 전체 예산액인데요. 국비가 5억원이 됐고 저희 도비가 3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군비가 1억원이 됐고 자부담이 18억6,900만원인데요. 저희도 생가 준공식때 가봤더니 저희 도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별로 많이 참가하지를 않았는데요. 서울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온 불교신자들은 한 자리에서 그냥 1천만원도 내놓고 5백만원도 내놓고 그래서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거 1억원 포함해서 3억원인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3억원이고 이번에 추경 1억원 해서 4억원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인가요, 원래?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기 때문에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독립유공자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온다. 하여튼 좋습니다. 청사지원단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설계건축비가 책정이 됐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건축비 총액이 얼마인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900억원 정도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건축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98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하나의 기획을 할 때 얼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설계를 다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받아보니까 260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의 추정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1,900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는 1,700억원정도 예상을 했다가 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예상을 하면 대개 예상치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할텐데, 그냥 막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늘리는 것 아니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충무시설이 플러스가 됐구요. 그 다음에 IBS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첨단시설을 거기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인텔리젼트 빌딩으로 하기로 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98년도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때 무슨 공사비 수량이나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1,700억원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대략 몇만평에 얼마 정도 그렇게 추정액이었거든요. 문자 그대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도청사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빌딩을 만들면 좋지요. 돈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은 200억원, 3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증가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게 지을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다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냥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차이가 200억원, 300억원 나버리면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단장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280억원이 늘어난 만큼의 설계를 보시면 어떠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이 물론 건축비도 있습니다마는 부지도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부지 면적도 800여평이 늘어났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부지는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가격면에서는 다운이 됐는데, 44억원이 남았는데 실제적인 면적은 좀 알파가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총액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청사를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속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하는 의구심에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또 건축을 하다 보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1,900억원이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700억원 정도로 다운이 될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단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입찰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도민들한테 아주 고맙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회청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된 내용들 알고 계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적된 내용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간략하게 기본계획이 '99년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평면이라든지 건축계획 입면 이런 부분에서 지적들을 하셔서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전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회청사가 별도의 모습으로 중후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저소득층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 되어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1,500만원 더 늘어났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추경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늘어났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대 명절이 설하고 추석인데요. 설에는 2,000만원해서 불우한 이웃과 유공자해서 400명에 대한 1인당 5만원씩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에도 이런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소외층을 위해서 명절에 한 5만원정도 금일봉을 전달을 해야...

임준

강임준위원

추석이 없을 줄 알았어요?원래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 저희가 있을 줄 알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깎았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하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올렸죠.

임준

강임준위원

추석명절이 없는줄 알고 없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리기는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이고 이번에도 2천만원 올렸는데 또 깎여서 1,50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컴퓨터교육장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노인양반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노인양반 컴퓨터교육장은 저희가 아닌데요. 저희 중등여성교육원에 컴퓨터교육장이 없습니다, 지금. 중고생의 학습과정만 있구요. 교육을 할려면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컴퓨터로 다해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저희 중등여성교육원에 컴퓨터...

임준

강임준위원

5대 구입하기로 하셨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5대 갖고 교육이 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선 다 또 있구요. 저희가 또 중고 컴퓨터를 많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안쓰는 것.

임준

강임준위원

중고 컴퓨터가지고는 교육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네 뭐네 다 해야 하는데 옛날 컴퓨터 갖고 그걸 언제 기다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가정에 자녀들 것이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5대 가지고, 그러면 5명만이 앉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구요?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243명인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중고라 그랬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 괜찮게 쓸 수 있는 것을 또 50대 준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받구요. 또 한국통신같은 데에서도 괜찮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살거 없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봐도요. 새 차를 운전하는 것하고 헌 차를 운전하는 것하고 감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대 좋은 걸 놓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자기들 가정 것도 해보고 그러면 많은 발전을 가져 올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생들이 정말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 몇 명이면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다 못해 30대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5대를 갖고 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반에 보통 20명 내지 30명정도거든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위원님 그러면 한 50대 이번에 세워주시면 안될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진작에 올렸어야지, 이걸. 난 5대를 올리니까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산과에서 안해주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다시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시아여성포럼이 당초에 700몇만원이었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여비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1,700만원 올랐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돼가지고 본예산은 700만원인데 추경을 1,700만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외빈초청여비가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3,235만9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그 나라가 3개국에서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또 지역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지역여성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욕심부리자면 끝도 없는 것이고, 이 지구여성 다 초청해야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예산안을 받아보면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초 예산이 7백만원인데 추경에다 이걸 1천만원을 넣은 1,700만원 올리고, 애초에 하든가 이 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700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건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대로 그냥 하세요. 이게 소리축제때 다 들어가는 경비들이죠?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에 아시아여성포럼을 7월 여성주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려고 보니까 7월은 저희 나라 날씨가 굉장히 덥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다 우리 지금 예산안을 보면 소리축제를 겨냥을 해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 초청여비와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여성정책관실 첫 번째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질의를 드릴텐데 한꺼번에 잘르던가 뭣하든가 해야 겠어요. 이게 소리축제행사하는 비용들이지, 이게 전부다 무슨, 말씀한번 해보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소리축제하고 애초에 같이 할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쪽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기왕에 그 행사기간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왕에 소리축제라는 문화행사가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것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데 전부다 말하자면 소리축제로 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를 다 날려놨어요. 그게 오비이락 격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런 뜻으로 물론 아시아 타 국가의 여성들이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데 우리 소리의 본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를 보고 가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서를 볼때는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순수하게 안받아들여 졌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7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본예산규모보다 훨씬 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1,038만원은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 기 확보된 3,200만원의 비율하고 총 액수가 저희가 4,274만원이 됩니다, 1,038만원을 보태 주시면요. 그리고 어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참석을 해야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물론 여성들에 대한 이런 것들 굳이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포럼들이 정말 소외받는 여성들한테는 귀족놀음으로 자꾸 비춰진다니까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그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주제는 동아시아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한 공동과제로 해서 세션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책과제,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적 위상과 인력개발, 세 번째 세션으로는 양성평등한 사회구조를 위한 참여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강임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여성국장 말이요. 이거 삭감을 전제로 한 문제는 아니니까 세계소리축제기간에 15개 시·도 여성단체의 초청, 혹시 타국의 남성단체장 초청은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남성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오전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과거에 타도에서 행사하는데 전라북도 초청을 받아서 한 선례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구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소리축제와 연결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연례행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세계소리축제라는 걸 빼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래야지 예산이 잘 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돈은 몇푼 안돼요. 그런데 이따 기획관리실장 할적에 이런 걸 따질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기법상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세워서 그때에 행사를 하면 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건 연례적으로 영호남 교류연사업인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영호남이 어떻게 15개 시·도가 다 들어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영호남 교류연사업에다가 거기다가 타 시·도에 여성단체가 소리축제에 오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간에 초청을 하고 또 추가로 더 오도록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아는데 그리고 봉사자 교류, 봉사라고 하면 진짜 봉사를 해야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자원봉사자들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5개 시·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 보니까 950만원인가 서 있더라구. 이걸 딴 예산 아까 기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올라오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문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구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대화합를 위해서 좋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데 하필이면 세계소리축제라는 것을 넣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계소리축제라는 게 전라북도의 꼴뚜기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기법상 이건 문제같다, 표현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세계소리축제를 자꾸, 여러 가지예요, 우리 강위원님 말처럼 여기저기 보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여성복지한다고 해서 하지만 남성들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농어촌기반시설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업선정과정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전체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간사와 사회교대)

선기

이선기위원

제가 쓸데없는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농가에 나름대로 연락이 가지요?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놓고 내리고 난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 농가에 통보를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마을단위 산업이든 농가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연락이 가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대부분 국비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시군비도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소도읍개발사업부분을 보면 과연 53%이상이 반절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단위사업당 30억원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함열읍, 봉동읍, 순창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한 90억원정도는 되어야죠? 그런데 예산은 67억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억원중에서 35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거의 감액비율이 53%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31억원 가지고 3개읍을 사업을 한다면 약 10억원씩밖에 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업물량조절이 불가피한데...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을 같이 해 주시죠. 제가 두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문제하고 왜 그러냐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읍지역이 되겠지요, 소도읍개발사업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기대 이런 게 상당하다구요, 또 같은 맥락에서 묻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불량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31%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반시설사업은 이것은 마을단위로 펼쳐지는 사업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예산안 사항설명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예산서 138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152쪽 농어촌기반시설사업 이 부분은 마을단위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택개량사업입니까? 안길포장사업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건 67%가 감액계상이 되어 있다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됐든 해당 마을이 됐든 해당 지역이 됐든 이런 3개 지역에 계신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사업을 못하는거라구. 늘 제가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감액이 돼도 너무 많이 감액이 된다 이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농어촌기반시설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소도읍가꾸기가 많이 감액된 이유는 중앙에서 물량이 적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 사업물량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사업을 못한 것을 내년에 하는 것이...

선기

이선기위원

그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게 뭐냐면 바로 그런 시각이에요.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이 30억원이면 3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이렇게 해서 단번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읍이에요?14개 읍지역이. 나름대로 사업을 쭉 하면 다시 또 시작하고 사업이 다시 시작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계속 시작되면 한해 두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저희가 중앙에다가 물량을 신청했을 적에 최대한대로 반영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최국장님, 한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사회복지부문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의문나는 점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경로연금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것이 이번에 8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인데 당초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경로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인원이 20만8,972명이었는데 '71년도 와서 65세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6,831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다 보니까 21만5,803명이 65세이상의 우리 전라북도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18만7,251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거기다 작년 11월 11일날 버스요금이 평균 19%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다가 그 동안에 6,831명분 부족분에다 합하다 보니까 총액이 필요한 경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수당이 204억9,323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도비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8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넣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15%를 당초에는 계산을 도비를 했습니까?원래.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에 다 못하고 18만7,251명분 15%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도 불어났고 버스요금도 인상되고 그것이 이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거거든요.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30억원 총 예산인데 그 중에 15%입니까?이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전체 예산의 15%다 그말이죠? 전체 예산은 이게 얼마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체 204억9,323만8천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요. 거기의 15%가 저희 도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에 경로연금이 2억1,496만6천원이 이게 지금 금년도로 이월됐죠? 세계잉여금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경로교통수당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경로연금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도 보니까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경로연금은요.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월 40만3천원 미만인자 재산이 가구당 4천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대상 인원이 우리 도에 6만641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급받는 분이 2만2,038명이고 저소득노인은 3만8,603명입니다.

김상복위원

사회복지부분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입니다.

김상복위원

경로연금이? 그러면 생활보호생계보호비라는 건 뭐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65세미만이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수급을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65세이상하고 65세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고요. 노인복지는 65세이상만 해당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5세이상만 해당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 두가지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이 생계보호비가 6억3,179만7천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은 돈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추정계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그런데 그게 적게 지급이 돼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6억 얼마가 이렇게 보호비가 남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편성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가 보니까 많이 금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하는데에 어떠한 계수적인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생활보장생계보호비 6억3,179만7천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노인경로연금 2억1,496만6천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생활보호자거택보호비 1억344만1천원 이 세가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선기 위원님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소도읍개발사업비,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비,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이게 제가 볼때는 전부 아주 서민들 계층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소도읍이 총 319억원인데 기투자한 것 287억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말이죠. 세부분이 대부분 도비부담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어느 정도 향상이 됐습니까?이 도비 보조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전연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소도읍개발사업이 도비가 지금 10억원이 미확보되고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36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1억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예산편성할때나 업무보고때 항상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소도읍개발사업에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그 동안에 총사업비의 분포, 또 기투자한 분포,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해야 할게 나오겠지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세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소리축제 다른 지역의 여성단체들이랄지 이렇게 소리축제기간동안에 우리 소리축제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초청을 서로 교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교류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15개 시·도 다 해가지고 소리축제기간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세계소리축제를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님이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발상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여성복지국장의 발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동안에 우리 복지여성국장이 맡고 있는 노인복지도 해야 하고 여성복지도 다 있는데 정말 세계소리축제에 주최된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분들이랄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빈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은 하나 생각도 안해놓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산안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데려다가 뭣한다 뭣한다 하는데 정작 주최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소리축제기간에 실컷 세금내가지고 소리축제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조차 더군다가 우리 전통의 소리를 세계에 알릴 기회이고 그런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런 때 세계소리축제하는 데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않고 무슨 외지에서 누구 초청하네, 뭣하네 전부다 예산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회의 매일 매일 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내일 아침에 예산 시간이 없으니까 간부회의에서라도,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도 관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여성들도 정말로 여성농민이랄지 여성노동자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게 여성복지국이지,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여성단체들이니 뭐니 이런 발상자체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 전체 도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 소리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해당 어르신들이랑 많은 관계를 하는 부서니까 심혈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우리 도민 자체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은 수립해 놨거든요.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하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직장 어떤 회사라면 회사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회사에서 버스 쉽게 내주지도 않고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안와요.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 뭣하러 가냐고 그런 소리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하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가 주체인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걸 해줘야지, 비예산사업으로 뭐한다 그 돈이 얼마 들어요? 외빈초청 한군데만 안해도 그거 다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소리문화의 전당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에 랜시스템 잡혀 있었고 그다음 도난방지시스템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세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세콤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문화관광국에 있는 것을 건축행정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할거 방지시설까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까지 계수조정전까지 그것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얘기를 안하려다가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도로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소관위원으로서 갑자기 여성정책관실 공중분해가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했지만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여성정책관실 복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행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좌우간 어쨌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구. 담당 주무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설치하고는 별도로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정책계로 되든 아니면 여성복지과에 편입이 되든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가 여성정책에 세워졌던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행정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임준위원, 김상복위원장 사회교대)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여성복지계로 개편이 된 데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여성정책관

여성복지계가 아니고 여성정책개발계로 했다고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과로 해서 복지여성국에 편입되는 걸로 그런 기본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부서가 통합하는 것은 2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정책계의 차원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말씀드리기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이 여성정책과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소관위원으로서 안타까워서 물어봤는데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여성정책관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국·원 예산심사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라북도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4, 5개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도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신규반영 등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168억3,400만원이 증가된 1조5,40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국고보조금사업 등으로 1,16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68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1,003억2,200만원이며 당초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8건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69억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17억7,500만원, 경상적경비 36억2,700만원, 보조사업 896억7,700만원, 자체사업 324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기타 항목에서 106억9,400만원이 감액되어 2001년도 본예산보다 총 1,168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74억9천만원, 사회개발비 337억2,300만원, 경제개발비 664억9천만원, 민방위비 55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64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94억5,800만원이 증액된 3,016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68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00만원, 반환금수입 14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49억6,500만원, 국고보조금과 기타 잡수입에서 11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66억6천만원이 증액된 2,433억3,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 131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31억4,800만원이 증액된 1,515억9,700만원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 4억7,900만원, 보조사업 95억6,900만원, 자체사업에서 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64억8,800만원이 감액된 917억3,400만원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서 12억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6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21억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06억2,400만원이 증액된 1,436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운영 예산안은 4억400만원이 감액된 1,214억3,600만원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및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투자예산안은 110억2,800만원이 증액된 221억8,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기타출연금 93억6,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6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64억8,800만원이 감액된 917억3,400만원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12억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6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위해 2001년도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2001년도 본예산보다 21억1,700만원이 증액된 48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관리 예산안은 19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4,50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원과 자체사업비 과목인 일반운영비 3억1천만원, 전산개발비 6억9,300만원, 시설 및 관리비, 감리비 1,400만원, 자체사업비 과목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자도정구현 예산안은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2억2,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서 1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으로 직원 숙소 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12건의 사업비가 변동되어 4,600만원이 증액된 109억4,6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은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왕에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3,141억3,500만원보다 1.17% 증가된 36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7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3,500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17억800만원과 기타 잡수입 300만원이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3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3,800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8,5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6억8,500만원, 민방위 역량제고 5억2,300만원 등 총 12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비 6천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2억6,900만원 등 84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8.65% 증가된 8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15% 증가된 39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총28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은 물건비 가 1억2,100만원, 이전경비 28억4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8,500만원, 전라북도새마을회관건립비 5억원 등 5억9,900만원이 증액된 53억8,700만원, 교육훈련에 교육여비 부족분 4,700만원 등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실업자대책에 공공근로사업비 15억2,200만원, 민원관리에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에 기획홍보비 1억5천만원, 시·군 실천협의회 지원비 1억4천만원 등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청사정비회비 6억8,5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시설관리 보수비 1억5,100만원, 노후차량교체에 5,400만원 등 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관리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전국단위 시범훈련비 5천만원, 방독면 보급비 6,900만원 등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소 운영에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1억7,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3천만원 등 2억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불가피한 집행사유 변경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시설관리 보수비에 1억원을 감액하여 총 28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설명 보조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정의 국제화 추진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건으로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당초 2억6,600만원으로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나 행자부로부터 2001년 2월 15일 2억7,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결정통지되어 그 차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액이 224억8,93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45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항에서 국제교류 세항 중 먼저 국외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중앙계획으로서 전 시·도가 참여하는 사업과 자매결연국과의 국제교류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한 7,334만8천원을 계상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업무나 관광성 출장 등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역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자원부 선진국 시찰계획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2,100만원과 오는 10월 예정인 한일우호주간행사에 대한 해외교류지역홍보를 위해 1,296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서 그 내용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75만원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일우호주간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차 등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3,345만1천원도 한일우호주간행사개최에 따른 해외교류지역대표 주지사들 초청여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296만원도 한일우호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인의 해외홍보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인 제6회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회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는 환태평양 국가간에 실버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화합과 친선도모 및 생활체육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서 오는 10월 19∼21일까지 3일간 환태평양 7개국으로부터 240개팀 1,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경기용품구입, 시상비, 선수단 및 심판단 운영 등 경기진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이를 추진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게이트볼 경기는 최근 노년층에 붐이 조성되고 가장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스포츠임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 대회 개최를 통하여 전라북도를 널리 알림과 함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북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넓으신 안목과 깊은 배려하심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심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위해서는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이 요구되는 이러한 운동인데 이러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 이번 추경예산에 3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11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홍보활동추진에 1억5천만원, 시범학교기관 지원에 4,600만원, 시·군실천협의회 지원에 1억4천만원해서 3억3,600만원인데 이렇게 광범위한 단체경상보조는 말이죠, 어차피 실익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3억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게 선거를 앞둔 홍보성 예산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예산을 어렵게 짜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돈을 이렇게 추경에 반드시 세웠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년 1월초부터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운동이 전 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자들도 열심히 했고 또 지사님께서도 직접 강당에 서서 강의라든가 또 찾아가서 이런 운동을 점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영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쉬운 점은 이게 방방곡곡에 속속들이 이 운동의 취지라든가 또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알고 해야 되는데 계층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특히 TV에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찾아가서 강연정도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TV에 홍보를 부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작년까지는 운동이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고 조직화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앞서가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민간운동이 안되면 결국 사상누각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면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조직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개 민간단체가 여기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단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단위는 어느 정도 민간단체가 정례화 조직이 되어가지고 월례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방향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가면 민간조직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게 그냥 협조요청만 해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또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해가지고 시·군 단위의 민간조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1억4천만원,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1천만원을 부담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도록 해서 1억4천만원을 한 것이고요. 또 4,600만원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불문합니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잘 하는 데는 그런 데를 거점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불씨가 되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데 이것을 46개 기관 정도를 잡았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미약하지만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약 8억원정도 섰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획홍보예산도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왔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께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TV라든가 이런데 자막방송, CF광고 같은 그런 방송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친절, 질서 등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요. 각 방송사별로 자기들이 제작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 배부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문사도 기획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군 실천협의회 지원은 시·군 자치단체에 해주는 것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시·군 자치단체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시군에서 잘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도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 조직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 또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1천만원만 주면 시·군도 참여 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1천만원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말이요, 물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인데 물론 좋은데 기대하는 만큼의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선의 시·군에서는 전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 뭔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홍보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말이요, 시·군 자치단체에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쪽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이 운동 별로 안합니다, 자기들 운동하지. 시장·군수들이 그 사람들 홍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가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정말로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많은 일에 있어서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치단체들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북도가 언제 국정홍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시·군에서도 안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안하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하는데, 정부가 잘못되고 정부가 잘못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 같아서 안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도 하나의 구호로만 알고 있어요. 일반인도 몰라요. 전주 시민들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여기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위원은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별로 실익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 나름대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우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의식을 한 단계 높여서 정말 물질적인 선진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런 우려가 보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본의도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위원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인지도 문제는 작년말에 공식기관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본 결과였었는데 현재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약 85%정도가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 이상을 금년에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금년 말쯤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등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것도 일정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시·군에서도 부담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을 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데서요, 정지선 지키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정지선 지키는 것은 70%∼80%가 어떤 차종이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주전에 광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광주에 한번 갔다오면 확실히 전주가 그런 부분에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가 성과로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민간사회단체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분들이 그리던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재정으로 메꿔서 도에서 주관해서 뭘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시간이 걸려도 금방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1년 안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갖고 계속 점점 나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여비가 7,33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물론 이렇게 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6억3,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6억8,300만원 그 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작년 비례해서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말이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통상 연4회로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 두 사람이 따라가죠.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이 따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해외여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또 해외시장개척활동에 공무원 1명이 더 참여하는 걸로 확대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작년 본예산에서는 6억900만원이 섰었고요. 추경에 약 4,5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에 6억6,3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5억6,2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대비 4천만원이 부족하고, 수정예산 대비는 약 1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1억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추세가 국제활동이 각 실국별로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어도 괜찮았을 텐데, 작년보다 1억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개척단 부분 같은 경우는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평소 2명이 가고 여기에 1명씩 더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

용환

정용환위원

1명이 아니라 여기 보면 2명이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1명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은 시장개척단에 현재 최대한 2명 이상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보내기가 빠듯하니까 조금 더 증가시켜가지고 2명씩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꼭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부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부기야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다 구차하게 그렇게 부기를 나열해놓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부기가 3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1명이 더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외시장개척이 2,923만8천원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 돈이 그 안에서 꼭 해외시장개척하러 가나, 부기만 그랬지, 그건 아닌 것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상이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작으니까 그걸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금년에 해외여비를 5,6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세우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보다도 1억원이 작아가지고 이번에 채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건 안되잖아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몇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워서 채무부담까지 하는 마당에 한푼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그래요. 2001 한일우호주간행사 해외교류지역홍보 해가지고 여기에 여비가 서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한일우호주간행사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이번에 소리축제행사기간에 소리축제홍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리축제하고 사업자체는 완전 별개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혀 별개라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자체를 일부러 소리축제 기간내로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소리축제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절대 별개라고는 못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초청하는 외빈초청여비는 별도로 있고, 원래 외빈초청여비가 당초에 4,500만원이 서져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외빈초청여비 이 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비는 공무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인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소리축제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소리축제 때문에 이거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당초에 세운 예산이 계획된 예산하고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다가 자매결연지역교류 해 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부기 가지고는 안따질게요. 어쨌든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에 섰던 것보다 적게 섰다고 해서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각 실국에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면 한일우호주간행사 같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생기고 해서 더 나가야 될 행정수요가 증가했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각 시·도별로 투자박람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사실은 1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라북도에서 1명을 보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2명을 보낼 수도 있고 3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쭉 투자통상과에 있어봐서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명이 가되 다만 일당 100인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더 견문을 넓히고 제대로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고하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는 구조적으로 추경을,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추경을 항시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하더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생각해요. 그러지말고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 때는 모든 사업들을 축소해서 경상비 같은 것은 줄여서 해놓고,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심사를 누가 봐도 그 부담을 줄이는 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때는 좀 줄여서 예산 세운 것처럼 세워놓고 그 때의 생각이 퇴색되어 버리고 금방 추경 때 슬그머니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것은 올리란 말이죠. 물론 사업계획이 변동이 생겨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단 해외여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산은 추경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짜야 되거든요. 사실은 추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측이 되고 다 아는 걸 갖다 슬그머니 두었다가 추경 생각하고 그 때 넣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상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같은 것은 진짜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에서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이런건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있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었던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은 2001년도에는 투자사업조서에 10억원이상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체 금액이 10억원이 넘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자체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5억원만 부담해 주는 것이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안들어가야죠. 전체 사업비를 놓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지, 도비만 따로 빼고 국비 따로 빼고 뭐 빼고 하나도 안해야 되겠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온 사업인데 원래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을 새마을회관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왔습니다만 직접 행자부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도에 남원 공설운동장 시설비 도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고 도비로 해서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재원대체해서 온 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국가에서 탈법을 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니까요, 우리 도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상당한 시·도가 기왕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관실 2001한일우호주간행사 해외교류 지역홍보 민간인 해외경비라고 했는데 민간인 누가 가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이 사업을 조금 더 보충설명하면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주지사 네분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우리 해외교류지역 홍보, 앞에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2001한일우호주간행사가 갑작스럽게 계획된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올 초부터 시작되었었죠.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계획이 섰던 것이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잠정적으로,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꼭 추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세운단 말이에요. 올해 분명히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꼭 빼놓고 이거 추경에 세워라, 본예산 많으니까.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빼놓는다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일우호주간행사는 작년 예산편성 때는 미처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였고요. 올초에 세계초리축제기간 중에 한일 시·도지사 회의를 전주에서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에 국제회의실이 개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시·도지사 회의는 10월 12일날 개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 개관 기념식 때 전국의 시·도지사가 모이십니다. 그런데 일본 시·도지사 회의를 교섭한 결과 그분들이 11월달에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일 시·도지사 회의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11월달에 서울에서 개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일본에 자매결연한 가고시마현을 비롯한 13개 도도부현 지사님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자 해서 일본에 JTV라는 국영 관광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JTV와 협의를 해가지고 소리축제기간 중에 많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JTV랑 연계가 되어 있는 전영선씨가 일본 도도부현 지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민간인은 전영선씨 여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민간인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도도부현 지사하고 JTV를 연계해 주는 민간인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결국 소리축제 때 우리 돈들여 가지고 외국에서 소리축제 보러오게 하는 것이구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도도부현 지사 1인에 대한 체재비와 여비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자비로 오는 걸로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부현 지사님들이 저희들은 한 대여섯분 오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도도부현에서는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소리축제기간 중에 JTV를 통해서 한국방문의 해, JTV가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카보 코리아인 전주에서 나름대로 특별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체재비는 한분에 대한 초청비용들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화관광국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처별로 소리축제 관람을 위한 예산들이 각 국에 다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소리축제를 준비하는 주체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한번 와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외국에서 뭐 들어 있고, 타도에서 여성단체대표자, 어떻게 이런 발상들이 나옵니까? 이 예산안을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어디 도지사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리축제는 전라북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이 전주 일원에서 전 세계적인 소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대신 이걸 계기로 저희들은 전라북도를 관광명소로 부상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임준

강임준위원

세계소리축제이기 때문에 저도 외국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면 좋죠. 가장 기본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천만원만 들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몇백명이 와서 볼 수 있고, 이런 예산에 사람 열 몇명 오는데 억대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천만원만 들이면 몇천명이 와서 보고 가고 그래요, 전라북도민들은. 그런 배려는 하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지적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한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민들을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차피 표를 발행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숙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도내에 배분해서 그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이 74가지인데 그 중에는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밖에서 참여하는 프로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민들이 같이 흥겹게 되는 축제가 되어야 외국에서 오는 분도 이거 즐겁구나 느끼는 거죠.

임준

강임준위원

당연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으면 국악프로그램에 각 지역에서 한지역에 버스 서너대씩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예산 몇천만원도 안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소리축제에 참여를 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었으면 제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맨 외국에서 누가 오고 다른 지역 단체에서 오고 전부다 이런걸로만 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 아침 간부회의에서라도 결정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이게 뭐예요? 제6회라는 데. 5회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5회는 일본에서 했고요, 4회는 수원에서 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 6회는 어디에서 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6회를 전주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 이해를 못하겠네. 게이트볼대회를 전주에서 하기로 언제 되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한일우호주간행사의 네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소리축제기간 중에 가능한한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려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게이트볼은 아시다시피 60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주로 노인층이 하시는데 대부분 연금생활자이시고 여행을 즐기십니다. 이게 보통 60팀∼100팀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약 1천여명까지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게이트볼대회를 소리축제기간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없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일본인하고 필리핀의 노인 관광단이 JTV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능한한 많은 외화를 전주에 뿌리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40억원을 넘어서 행사를 벌이기 때문에 그 때 와서 보면은 뭔가 전주가 멋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거의 같이 걸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말로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는 안됐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전주에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예산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 반상회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새마을회관 말입니다. 30 몇 년전에 새마을노래인 새벽종이 울린다라는 노래 잘 기억하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때와 지금의 새마을운동방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신있고 간단하게 ... (김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 보자, 소득이나 환경정비 이런데 주로 참여했던, 획을 긋자면 그렇고,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바로 우리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같은 바로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금년 6월인데 금년에 실적 하나만 똑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같은 것은...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도 연관해서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무엇을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리 정지선 지키기 같은 것을 하는데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군까지도 ...

시환

송시환위원

기획관리실장! 5억원이 명시되어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쓰는 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중앙회의 요청에 의해서 각 시·도단위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도움을 주자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5억원을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만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명시해서 왔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 지원해주라 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담당관, 공문 하나 사본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세요. 다른 데에 쓸 수 없다는 돈,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저도 새마을운동, 새벽에 나가서 삽질도 해보고 새벽 4시30분이면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고 한 사람인데 여기 새마을운동회관을 짓는데 5억원을 준다, 이거 행정자치부 지독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넋 나갔어요. 아까 무엇을 거리질서, 내 소견입니다. 그러나 연관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조금...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오, 조금 있다 종합적으로 하세요.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요, TV대담하고 토론회는 누가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기획홍보할 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누가 나간다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토론을 하지 안했던 교수나...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에 안했었냐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했었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사님도 나가시고 의원님도 어떤 분인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나가셔서 대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해외선진사례 보도도 작년에도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모델링을 하는 지역이 일본 내지는 싱가폴, 이런 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실천과제 특집연재는 대략 뭡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 신문사에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면판으로 나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따지고 달라드는고니 지금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반상회부터 말을 모두에 꺼냈는고니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전연 밑바닥까지 전파가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말이요, 지사를 대리해서 이 답변을 해보세요. 과연 전라북도에서 국정홍보를 한번이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항상 상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TV 대담 나가면 과간입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사례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중진국이에요. 이제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발상자체가 나는 덜 되었다 이거예요. 우선 국정홍보부터 하세요. 국정홍보부터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연 밑바닥에 전달 못하는 이런 도정이 어디에 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그래도 반상회라도 제대로 했습니다. 내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정말로 한심하고, 너무나 질책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말을 않겠습니다만 장님들이 자기의 PR은 해도, 진짜 도정이 뭡니까? 국정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전연 국가에서 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의료보험 잘못한 것이나 PR이 되어가지고 데모나 하려고 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요,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었습니다. TV에 나와서 자기 낯내는 발언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 PR을 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전체 4억5천만원 다 삭감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제가 소견만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사무소 전세 관계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방행정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노후되고 대지가 3,300평인데...

시환

송시환위원

28평짜리하고 32평하고 2개가 있고 룸 하나가 있고 그런데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살고 있는 ...

시환

송시환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현재 5명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명이 있는데 5명 전원이 전세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4천만원은 저희 지방행정회관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5월달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환

송시환위원

어디에서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회관에서요. 건물이 노후되고 대지가 3,300평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헐고 아파트를 그 자리에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이전비나 이사비랑 들어있는데 뭐 그 정도 설명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되겠죠. 들어가세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차량관계는 자치행정국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노후차량교체는 정말로 이거 높이 칭찬을 해야 할 일인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요. 지사 차가 몇㎞ 뛰고 몇 년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7만㎞ 주행을 했습니다. 기준은 12만㎞이상이면 교체는...

시환

송시환위원

그 정도 상식은 알아요. 부지사 차는 몇 ㎞ 뛰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부지사 차도 하나는 27만㎞정도 뛰고 하나는 24만㎞정도 뛰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봤는데 도지사가 자기 자가용을 타고, 실례지만 자가용이 미국에서 가져온 차입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차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산 차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산 차종이 뭐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체어맨 2,300㏄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참 이해가 안가고 똑같은 노후차량인데 그것도 신문에 안났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사는 자가용을 타겠다, 부지사 차 사줘라. 얼마나 발상이 아름답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같다고 추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다시한번 기획관리실장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차라리 신문에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좁은 송시환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게 판단을 해주고 싶어도 지극히 어렵고 또 이거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지사관사 이거 자꾸 신문에 났었는데 민국장 말이요, 도대체 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학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거기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숲속, 참 숲속의 아름다운 새 소리 듣겠네요. 백악관같이 흰색으로 칠한 집.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약 6년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팔면 그만큼 이익이 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기 하게 된 것은 차 구입이나 다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관사도 줄이겠다. 차도 기왕에 부지사 차는...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차 물었어요?관사 물었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시환

송시환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아까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 정도면 민국장, 알아 듣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모를 줄이자.

시환

송시환위원

규모를 어떻게 줄여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면 규모가 줄어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건물이 적으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 파티하려면 좋겠데요. 나도 테니스도 해보고 그랬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가 시험묘목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위원도...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건물 주변은 좀 그렇고, 건물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한다면 파티도 가능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도 오셨으니까 재숙의를 해보시고 기획관리실장 말이요. 예산편성을 이번에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딱 지적할게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라인망구축이 있는데, 예산담당관도 잘 들어요.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세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적을 했어요. 문화관광국 소관에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건축행정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적받은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건축행정과에 넘겨서 다시...

시환

송시환위원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해주시지 말고 잘못하면 저도 조금 여기에 대한 식견이 있어요. 별도발주해 놓으면 나중에 큰일나요. 그리고 이 액수가 정말로 중요해요. 다 먹은 밥에 재 뿌려서는 안 돼요. 이런 예산이 서 있던데,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당초에 내기를,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견적을 1억5천만원을 냈는데 예산실에서 깎았다 이거예요. 이거 1억원가지고 못해요. 이번에 할 때에 한번에 해버려야지, 이런 것은 큰일나는 거예요. 나중에 엉망되어 버려요. 이걸 참고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럽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사발주를 해보고 나 경리관도 해본 사람이에요. 공사를 맡길 때에 상당한, 이러한 컵을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의 값어치를 주어야 합니다. 이걸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의 습관들이 90원에 하면 된다는, 그게 한 때는 감사원이나 다른 감사에서도 영웅으로 만들어 놓아요, 100원짜리를 70원이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부실이 오는 건데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줄 돈은 주면서 일을 시켜줍시다. 그리고 차량관계, 관사관계는 재숙의를 해가지고 내일 또 다른 위원회를 할테니까 국장이 말씀하시든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든 본위원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뭐 여기서 심한 말 하면, 옳은 말 하면 자꾸 이상하게 신문에 나와서 말 하기가 싫으니까,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 새마을회관,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저는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질서, 거리질서, 친절, 이게 운동만으로,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아마 수십년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고쳐진다고 보세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수십년동안 듣기싫게 방송에서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지적해 왔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근거나 ...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과제가 친절, 교통질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죠? 이 운동 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생각만 좀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지선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운동도 지속해서 계속하면 고쳐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일 될 것이냐, 1년후에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해 왔지만 이제 겨우 고쳐진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나아가면서 고쳐졌다고 보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운동해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운동해서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쭉 흐르면서 우리의 의식수준이 개선되면 자연적으로 줄 서지 말라고 해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침 뱉으라고 해도 그때는 안 뱉어요. 그런데 지금은 뱉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운동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 잘 몰라서요. 전통소리문화정보시스템구축부문에 사이버문화마을구축 교부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이버문화마을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각 시·도에 요구를 받아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사이버문화마을은 저희들 도청 홈페이지에 주로 도정에 관해서만 들어가 있는데 관광 및 문화쪽에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단순히 문자로 된 설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지도, 약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사이트를 방문해서 예를 들면 전주에 수구정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구정 사진, 가는 약도, 가령 전주에 판소리를 듣고 싶다면 판소리가 음성으로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문화관광을 위한 사이버문화마을로서 특별교부세가 3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2억6천만원 해가지고 6억1천만원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문화마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상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행가실 때 가령 강원도 설악산을 간다, 모른다고 하셨을 때 설악산 관광안내소까지 알고 가십니까, 가다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고 가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서울이나 강원도의 어느 지방...

성희

한성희위원

서울 말고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일본 리꼬를 간다고 할 때 여기서 정보를 미리 알거나 그러지, 관광안내소 찾아가서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안내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든지,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의 리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여관 사진하고 쭉 나오면 그걸 보고 저도 예약을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정보는 4개 국어로 들어갑니다. 영어, 우리말, 중국어, 일어 해서 ...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교부세도 있지만 상당히 돈이 많은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서울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서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음식점은 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의 유명한 명소, 이런 것을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서울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시겠다는 분, 또 일본에서 전라북도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일단 전라북도에 가면, 무주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구나, 사진이 있다, 전주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게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감리비도 들어가고 그랬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감리비 1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6억3,200만원이 생활보장생계보호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71억5,6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6억3,200만원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10월달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과다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6억3,2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서 폐업희망자들한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돈으로 9억3,100만원을 수령했는데 폐업희망자 1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계속 조업한다고 해서 이분에게 돈을 주지 않다보니까 1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국제규제어업지원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9억6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만 1억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라서 긴급히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국비가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입찰차액이 1억6,400만원이 남아가지고 총 12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급지급을 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나왔다고 추산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 성과급제도는 2000년 1월 12일날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부터 성과급을 접수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첫 번째 건은 수목원의 확대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3억8천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목원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예산에는 3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목원내에서 생기는 잡석을 매립하므로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을 절약했고 또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1억1천만원 증대되었고요. 또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47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또 젖소 착유방법 개선을 통해서 3,900만원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는 개인이나 기관에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성과급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의원님도 참가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했다, 성과급을 2천만원 주기는 너무 많고, 격려금으로 100∼300만원까지 주는 걸로 결정해서 그 돈이 900만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또 묻겠는데, 이번 예산이 1,16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일선 시·군이나 실·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배정한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대개 지금 얼마나 요구를 했는데 1,160억원이 반영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1,168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1천억원이 내려오고 지방양여금이 16억원이 오고 특별교부세가 113억원이 줄고 증액교부금이 21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의존재원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재원이라 해가지고 보조금에 따른 용도지정재원, 또 도비부담 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 재원이 지정재원만 1,351억원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세출예산중에서, 예를 들면 도청사부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180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지는 150억원 상당으로 저희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된 돈이 67억원이 재원으로 됐고 예비비를 76억원 정도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를 219억원을 해가지고 36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재원을 염출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일선 시·군에서 요구한 액수가 얼만가 그거를 한번…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시·군의 요구는 일선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300억원 이상 정도의 사업을 요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할 수가 없고 각 실·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그 말은 추경에 반영해서 꼭 행사를 치뤄야 될 사업들만 반영하고 지난번에 지방도사업에서 저희들이 양여금부담 안한 게 있습니다. 160억원 정도를 부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160억원 부담해서 그 사업들이 일선 시·군에 지방도사업에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아마 일선 시·군에서나 실·국에서 많은 요구를 했을텐데, 이번 우리 소관분야인 교육복지분과위원회에서도 심사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일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그런 게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것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라구요. 가뜩이나 우리 도가 자립도라든가 지방채가 지금 막대한 이런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선심성,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말하자면 무주반딧불축제 같은 거 연 2년, 3년이 올라온다든가, 또 장수에 있는 백용성 조사 그 분에 대해서 난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하지만은 예산을 세울때는 처음에 완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매년 이거 작년엔가 우리 위원회에서 4억원인가 나갔어요. 금년에 또 1억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그런 행사에 도에서 편성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구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에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7,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해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보니까 부기가 다 안돼 있는데, 의회사무처,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도의회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때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씩 수행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예산서 자체가 제출되고 나서 나온,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예가 저희들 국외여비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그것도 더 반영시키고 싶었을텐데,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세워주셔도 저는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실제로 의원들도 충분히 잘해야 되겠지마는 수행공무원들의 보좌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3명 정도는 따라가야 돼요, 2∼3명.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사무처에, 이미 예상을 해서 부기를 해가지고 목을 지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갈때도 정확히 잘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해외여행을 갔다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부기를 좀 넣어주도록.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될 거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사무소 이전 몇월 달에 해야 됩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금 9월달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언제 통보받았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5월 20일경에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5월 20일경에?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9월달에 이사를 해야 되느만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