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의회란 시민이 위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사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제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수일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본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60만 안산시민은 지금 쓰레기 대란 속에 각종 악취와 악취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초등학생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저 뒤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 따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 관련자료가 요청한 자료의 과반수에 가까운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자료가 왜 오지 못하는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는 봤으나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자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누차에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안산시가 반월공단 시절부터 지금 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료를 지급한 대행업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안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안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대단히 무능하기 때문에 제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와 대행업체 사업주 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자료를 제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백 번 양보를 해서 한다고 칩시다.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히 제안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청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노사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나마 자료로써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민은 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