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1,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임기동안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에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국.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고, 각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분야 업무를 관장하고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인원은 사회복지과 42명, 지역경제과 24명, 환경관리과 75명으로 총 141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388억1,381만원, 특별회계 예산액 50억2,189만원으로 전체예산은 438억3,571만원이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204억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은 6개팀에 직원은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수용시설 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61개소, 유아복지시설 63개소, 모자.아동복지시설 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226억4,07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 50억2,189만원이며, 2001년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117억3,873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억6,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35가구 3,040명에게 25억4,942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자금 및 긴급구호사업도 적기에 빠짐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보호대책으로 생업자금 융자, 이사도우미사업, 장례용품대여사업, 한가족결연사업 추진, 건강음료제공사업 등을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실시, 노숙자쉼터를 운영하고, 동자동에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쪽방거주자들에게 생필품비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저소득주민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지급, 노인복지카드 발급, 노인복지기금 조성, 경로당 및 단체지원, 노인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의 여가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들의 지위 향상 및 교양을 쌓기 위하여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며, 요보호여성지원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편.부모 가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며,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공부방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지원과 기능보강을 철저히 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수급자 등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남동에 건립하여 노인들만의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4월 25일에 착공하여 200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4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여가활동 등의 전당을 마련하여 전인교육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교육활동 장소로 제공하고자,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2002년 5월 착공계획이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자립장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의 확장이전으로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립.자활의 기반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7월중에 용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 남영동사무소 건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일반현황으로는 5개팀에 직원은 24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20억9,481만원이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10억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자금의 금융권 유입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안정화 추세이나 아직도 일시적인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하여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들의 제품판매는 바로 회사 인지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10개업체에 CI를 무료로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가스 보급은 금년 5월말 현재 보급률이 90.7%입니다. 38쪽, 물가안정관리, 상거래질서 확립, 도.농간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군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 및 직원들이 직접 유기농법으로 경작, 수확할 수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39쪽,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구인.구직 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2쪽,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기업가들이 입주해 있는 용산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들이 사업화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집중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용산구공동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발된 공동브랜드의 상표권 특허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참여업체 모집과 아울러 다양한 브랜드 홍보전략을 강구하여 지역특화사업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현황은 6개팀에 직원은 75명이며, 청소시설 및 장비현황은 청소차고지 2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1개소, 쓰레기압축장 1개소, 재활용집하장 23개소, 공중화장실은 고정식건물 20개소, 이동식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휴지통 127개 및 청소차량 121대,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140억7,820만원으로 2001년 5월 31일 현재 44억9,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분뇨.정화조 관련자료 전산화작업 실시,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관리강화,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체제 정착, 이태원관광특구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재활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종합대책으로 아파트와 대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와 농장을 연계하여 민간위탁 처리하고,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배출토록 하여 전용차량으로 수거 실시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으로는 광역자원화시설 건설, 하수병합처리시설 참여 등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시민홍보로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운영,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으로 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과 오존경보제 시행, 대기오염 감시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공사장 흙먼지 및 소음저감, 신속한 생활환경 민원처리,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 중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대비하여 오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삼각지 어린이공원 내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시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뜻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용산구자체 내에서 감사를 하려고 보니 그 동안에 노고가 굉장히 큰가본데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산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사전에 무슨 예방조치도 못합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서 별도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집행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에는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규정기준위반 운행 이런 것, 먼젓번에 본위원이 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감사 때는 항상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거쳐왔는데, 매년 똑같은 것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종사하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아까 그런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어린이집 지원내역 및 인원수, 수급자 자녀 수혜 인원수에 보면 수급자 자녀수가 적은 데는 왜 그래요? 1명, 없는 데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수급자가 지금 18세이하도 있고, 65세까지인데 여기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65세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면제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1명의 저희관내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보면 사회직능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활동을 계속 합니까? 작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본위원이 볼 적에 전혀, 저녁때 순찰 도는 것을 하나도 못봤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는 잘 안하시고 예산만 타 가지고 회식비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진짜 잘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못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물론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 이런 데서는 쓰레기 줍기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충분히 보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출내역 및 지원현황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정말 일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순찰을 차 가지고 한바퀴 돌았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성과가 다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실적을 이따가 서류를 복사를 해서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고 팀장들이 옆에 착석하여 보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이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감사원감사, 서울시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생계비나 아니면 저소득생활생계비 지급에 있어서 중랑, 관악, 용산 3개구의 한 59가구가, 그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런데 잘못 나간 가구가 용산에 한 8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중구 것을 오보를 했습니다.

중랑하고 관악하고 용산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 것이 중구 것인데 그 숫자가 오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산은 저희들이 저번에 보장비징수결정조사를 했습니다. 20가구가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렸을 때부터 서자, 또 혈연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꼬마 때, 핏덩이 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절대 부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저희들이 한 고등학교까지 키워서 단절이 된 것은 그래도 키워주었으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서 오보가 났습니다.

상당한 논란도 되고 얘기가 많았는데, 부모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시집간 딸이라든가 사위한테 전부 넘겨준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동네에서는 극빈자로 해서 생계비를 보조받고 하는 이런 가구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산화가 되어서 금융재산, 그리고 국민연금, 국세청, 지적조회, 실업급여 등을 해서 전국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조회를 했고,

재산조회를 어느 선까지 합니까?

가족하고 부양의무자가 되는, 부양비를 우리가 징수할 대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나 사위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부양능력이 아들, 출가한 딸, 아들은 한 40%, 출가한 딸은 1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장애인시설 현황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후암동 영락보린원, 지금 거기 장애자가 38명이라고 그러는데, 원장, 총무 외 21명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현황이 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상태가, 대표자와 원장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장은 급료를 받고, 대표자 지선정씨는 뭡니까?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년동안에 우리구 예산으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구비는?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1쪽에 보면, '2001년도 사회.직능단체[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지원방안(2001.4.17)과 관련 우리구 구민단체 활동지원사업 선정에 따라(문체13250-909) 우리 관내 『서울지검 서부지청 범죄예방위원 용산구지구협의회』활동사업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 지원해준 것입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해줬어요?

예.

작년에 500만원 해줬습니까, 2000년도?

예.

그러면 '99년도에는요?

그것은 제가 다시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져오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부터 올려준 단체하고 그대로 준 단체하고 깎은 단체가 없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대 초소운영, 기동순찰대 초소가 몇 군데나 돼요, 범죄예방이오?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기동순찰초소가 아니라 차량을 운영하는 것인데 결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차량 운영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데 기름값을 보조하는 것인지, 운전사 식대 같은 것을 보조해줍니까?

아니오. 실비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올 때는 뭐로 올라와요? 식대로 올라와요, 기름값으로 올라와요? 야식대로 올라옵니까?

활동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름값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는 없고요?

네, 차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과 미집행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불용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억423만7,410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2억800만원, 그 다음에 수급자 생계비에서 1억2,600만원, 경로연금이 6,300만원, 가정도우미에서 2,857만2,000원, 방과후교실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 동기유발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자 생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고요, 취로사업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이나 국민기초 수급자를 위해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실시되다 보니까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선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좀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하시는 분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복합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선호해 가지고,

아니, 사회복지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는 원칙적으로 실업자나 실직자를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저소득주민이 공공근로에 가게 된 겁니까?

일부는 이것을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생계보호자를 벗어나서 자립.자활로 가는 식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미미하지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7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내역 및 인원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면 지역이 좀 편협된 곳이 많고 소외된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앞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세 미만인 경우를 많이 가지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2세, 3세이상 이렇게 해서 인원을 관리하는 숫자가 보호자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로 정원수가 상당히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어떤 동에는 많이 돼 있고 어떤 동에는 하나도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아동보호 차원에서 행정이 유도를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녀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위탁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업체 선정은 지금 서울시 보육위원회 지침에 보면 기존 위탁업체를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되, 신규 위탁업체의 경우는 원래는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위탁업체를 말이지요, 맡는 위탁업체,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면 보광동교회,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려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등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개 동은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절반 절반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 전액입니까?

시비가 37.5%, 구비가 37.5%, 국비가 15%, 본인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제안을 드리면,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에서 각 지역마다 교회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에 우리 주무과에서 서면으로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까지는 발송을 안했습니다. 또 위탁업체가 3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래되는 것에 한해서만,

3년이 되면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서울시 보육지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교단체라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줘 가지고 어느 소외된 동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은 자격요건을 갖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발송시켜줘야만 그 분들이 요건이 되는가 안되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한남1동 같은 데도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도 보내줘서 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사업법에 보면 40인이상은 영.유아정교사 1급 자격증,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 요건이나 모든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의 종교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면 그 종교단체에서 뜻이 있으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주무과에서 동하고 행정기관에만 공문을 보냈지 실지로 주관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재위탁인 경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은 했으니까 알고 처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몰라서 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안돼 있다 이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고루 알게 해줘 가지고 고루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홍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교회나 비영리단체 이런 데다 통보를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쪽 범죄예방 기동순찰대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5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

거기 앞에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지원방안이 문화체육과에서 4월 17일자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통보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서 하느냐 이거지요, 몇 조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무모하게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주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 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서류가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 것이?

예.

그러면 여기에 500만원이 나가는 근거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을 줘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등록된 단체에서 저희들이 심사요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500만원을 주게 되는데 500만원을 우리가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00만원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에서 1년 사업계획을 짜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에서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느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온 것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서류감사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실적사항.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서류감사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의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자쉼터가 2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의집과 서계보현의집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계보현의집하고 용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희망의집, 2개가 있는데, 서계보현의집은 한 70명을 수용을 하고 있고, 희망의집은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무료급식 및 잠자리제공,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하고,

그러니까 급식비 말입니다.

1인 1식이 1,01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그 돈 가지고 노숙자의 1식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숙자관리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통일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지방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의 품행상태를 보게 되면 밤에 술을 먹거나, 거리에서 노상방가를 한다거나 그런 행태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희망의집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어서 시설장한테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방금 1인 1식이 1,012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4개가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관내에는 순수하게 우리구가 건물을 지어서 한 것이 13개소가 있고, 비영리시설이 5개소, 종교시설 운영이 3개소,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42개소 이렇게 해서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입소대상은 0세부터 6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입소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내에서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12시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해서 시간초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연령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구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2세미만은 2000년말 기준으로 19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2세는 15만9,000원, 3세이상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자업무관리자가 있습니까?

예.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신종순씨라고,

그밖에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자활근로,

그것이 자활근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숙자가?

별개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

그러면 노숙자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 시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서 예산교부를 하고,

전부 시비입니까?

예.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지만 관리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몇 번씩 나갑니까?

필요할 때는 나갑니다만, 한 2주, 3주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일들이 많다보면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신종순씨가 담당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설은 2개의 시설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지금 윤매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이런 것은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끼어 들어가는 업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형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노숙자관리를 어떻게 했습니다, 노숙자가 몇 명입니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관리자는 누구입니다, 관리현황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답답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발전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6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해당이 안될테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아닙니까? 용산사회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대책협의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5개인데?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요?

예,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비예산으로 운영합니까?

외부인들에 대한 수당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될텐데 그 사람들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앞으로 민간 장애인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대책협의회까지는 명확한데, 사회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위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아동의 자료와 정보수집, 그리고 아동위원들 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건립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국민기초 수급자들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로 나누어졌을 테고, 모자원 같은 경우는 여성문제, 혜심원 같은 경우는 아동문제인데, 관장과 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관계는 영락보린원하고 혜심원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 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영락보린원은 영락재단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 보육아동, 영.유아가 많은데, 보육아동으로 실제 영.유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정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0세 아동에서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입소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2000년판 서울시 발행 여성백서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5살까지를 영유아 보육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설자료를 20.5%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운영기관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육아동수가 1,465명으로, 지금 국.공립의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산에는 전문보육아동시설이 없지요?

특수아동을 이야기하십니까?

용산에 전문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집 외에는,

없고, 유아원에서 부대사업으로 지금 보육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문제는 지금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용산의 인사위원회에 직원이 신청한 것도 보니까 어느 여직원은 자기가 애 때문에 서빙고동을 희망한다, 동빙고 유아원에다 애를 보육시키기 위해서 서빙고동을 근무지로 원한다, 이런 사항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아동 문제가, 보육아동이 1,400여 명이나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발전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보육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구립이 21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4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65세이상 노인이 1만7,500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쉼터로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각동의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모여서 하시는 일들이 화투놀이 위주입니다. 거기다 조금 발전한 사람들은 마작까지 하고, 그래서 노인정 시설을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문화시설 내지 체육공간으로 확대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구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대해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보람있게 지낼 수 있을까 해서 노래교실, 수지침 등 일부 몇 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건강도 유지하고, 또 생산적 복지도 할 수 있도록,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로당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노인정에 나누어드린 운동기구는 보니까 좀 현장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운동기구이지 노인들한테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들이 보면 그것을 회수를 해가고 런닝머신 같은 그런 기계를 원하는 등 앞으로 노인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인사를 드렸으니까 본인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요, 전에는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한 이후에 시감사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연2회로 나눠지는 바람에 시감사나 감사원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좀더 이번에 감사받으시는데 편하셨을 겁니다. 전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시감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시감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번 해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시정되거나 달라진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고, 정말 발전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소나 있지요?

6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노인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뭐를 각 노인정에 사 주셨었지요, 운동기구?

작년에 스테퍼를 샀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노인들이 사드리니까 고맙다고 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본 바에 의하면 그때는, 물론 다는 안가봤습니다마는, 평소에 없던 것이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는 안가봤습니다. 몇 군데 샘플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하듯이 우리 과장님이 62개 노인정을 다 가보지는 않고 몇 군데나 가보셨는데 다 고맙다고 하시던가요?

한 15군데 정도,

15군데 갔는데 불평하는 데 없이 다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는 보급하는 차원이었으니까, 보급해 가지고 얼마 지난 후가 아니고 보급한 뒤 바로 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그때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던 것을 무조건 아무 거나, 노인들이 사탕 1개만 줘도 고맙다고 하는데 운동기구를 들여놨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고맙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는 도중에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이것 실질적으로 필요없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돌출돼 가지고 다시 교환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고맙다는 부분만 아시고 그 뒤에 잘못된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자전거 같은 것 사줘 가지고 노인들이 걸어다닐 힘도 없고 관절염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파 죽겠는데 그 빡빡한, 40대들도 돌리기 힘든 것 올라가서 그것으로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필요없다고 해서 바꿔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바꿔줬어요? 하여튼 노인정에 그 기구든 어떤 기구를 맨 처음에 들여놔 줬다가 그 기구가 노인들이 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바꿔준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것을 놓고 또 옥상옥으로 하나를 더 사줬다든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더 사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관리는 금년 6월 20일부터는 저희구로 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해서 동장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공문이 오고 내려온 것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체 노인들 운동기구 사준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사고 하신 담당이 옆에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노인정에 운동기구 사준 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준 거예요?

그것은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사줄 수 있도록 미리 예산에 잡아놨었어요? 틀리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조금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운동기구를 노인정에 사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이나 노인복지후원회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한번쯤 확인해봤어요? 그냥 이것 사주면, 노인들은 무조건 주면 좋아할 것이다 싶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그냥 이것 사주자 하고 사줬습니까, 누가 뭘 사주라고 해서 사줬습니까?

저희가 일부 노인회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인정을, 우리 보광동만 해도 노인정이 6군데나 있고, 각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15군데 노인정을 들리니까 무조건 고맙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도 아니었고요, '이것 바꿔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복됩니다마는 노인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올라가서 다리 운동한다고 그 기구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과장님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전에 조사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들여놔야 돼요. 노인들이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확인하셔서 노인들이 한구석에 세워놓고 사용도 안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하셔 가지고 기왕 돈 들여서 사드린 것 우리 노인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도우미가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20명입니다.

그러면 도우미를 우리 직원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번씩 시킵니까, 아니면 한번 도우미로 들어오면 그대로 자기 집에서 출근하도록 해놓습니까? 교육을 누가 담당해요?

지금 4개팀으로 20명이 있는데요, 팀별로 자기들이 아침에 와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팀장회의가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인들 애로사항 이런 것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한 2개월마다 전체적으로 한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또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전체회의가 아니고 팀장들만 불러서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신다고요?

예.

지난번에 도우미가 노인을 돕는 과정에서 노인한테 500만원을 빌려 가지고 주지 않아서 말썽 난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게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됐을 때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도우미가 바로 정년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적으로 두 분이 채권 채무관계를 해서 완전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가를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팀장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없고 전원 데려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제도 제가 어떤 텔레비전 방송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무슨 정치인이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내 자신부터 잘못이 뭐가 있는가를 반성하고 고쳐라 하듯이, 그 분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우미 하는 그런 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분들이 사적으로 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그만큼 교육을 덜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불러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전원 불러다가 정신교육 차원에서 일단 구청으로 출근했다가 각 가정에 도우미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전부 일제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불러서, 도우미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게 뭡니까? 도와줘야 할 양반이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 돈을 갖다가 그런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부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위험한 것을 시킬 때는 강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우미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담당직원을 하나 딱 두셔서 일단 구청으로 출근했다가 각 가정에 가서 도와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일제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용산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구립이 21개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뭐가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어린이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이, 기다리는 것,

절대 부족하지요?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각 구립 어린이집마다 들어 갈 아이들은 많고 시설은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일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5개월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을, 당초에 그런 것이 지어져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것이 비싸서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구립 어린이집화를 해서 갈망하는 그런 분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텐데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서 용산에 우리가 집을 사놓고 세도 놓지 않고 빈집으로 놔둔 것도 몇 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문동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집을 사놓고 그냥 흉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에 한남동 순천향병원 뒤의 것도 한참 비워놨던 것이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전 성장현 청장 재직시에 제가 여러 군데 빈집들을 다녀봤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해도, 조경도 제대로 돼 있고 큰 부잣집들이어서 그 안에다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보광동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보광동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관 3층에 비어있는 곳이 2군데나 있습니다. 소회의실이라고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5층에 강당도 있는데, 3층에 소회의실이라고 하나 있고 또 어린이집이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회의실을 어린이집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에게 매번 제가 가슴으로 하소연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청 내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상의해서 하실 텐데 오히려 하면 문제가 되고 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하려고 해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있는 것보다 배가 늘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더 여쭤볼 게 많습니다마는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용산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좀 우리가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실 등 일부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다 아는 사항이어서 간략하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2차입니다.

변경사유가 뭡니까? 답변이 금방 힘들면 자세한 것은 이따가 하고, 흙막이공사 있지요? 건물의 기초를 할 때 뒤에 H빔을 세워서 나무로 집어넣지요? 집어넣어서 흙막이공사 해가지고 신축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땅을 파서 울타리를 쳐서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H빔을 흙막이공사 할 때 뽑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뽑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발주처가 어디예요?

저희가 하는데, 실제로 감독은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발주처는 사회복지과이고 시행과는 건축과지요?

예.

그렇게 답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시방서를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10일이내에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당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못한다 이거지요? 그럼 건축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총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건축사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은 전부다 건축과에서 책임을 진다?

예, 감독은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그 안에 구조니 뭐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었다든지, 빌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회복지과 책임이 아니라 건축과가 책임을 진다?

예, 건축할 때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시방서는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왜 시방서는 갖고 있어요?

저희도 참고하라고,

참고하라고 준거예요? 그러면 총감독이 어디예요?

건축과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세요, 내가 건축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거니까.

준공시까지는 건축과입니다.

준공시까지는, 그러면 준공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있다?

예.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겠네요, 그럼?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감독이 책임을 집니다.

건축과 감독 한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감리도 있고,

감리비가 여기 5억이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답변) 2억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과용하게 잡았어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답변)

잠깐만요, 이따 서류감사때 팀장이 이야기하고, 이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발주처인 사회복지과는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위임을 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이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도 또 감사를 하니까 그때 상세히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런 산출근거가, 우리 의회에다 요구한 것은 5억인데 어떻게 2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도 건축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계의뢰해서 건축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 내어준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에다 준 것? 그것 복사해서 다 주십시오, 원본을. 줄 수 있지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지 2억밖에 안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5억으로 해서 올려서 불용액이 3억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요새 신문에 서울시정신문, 또 신용산신문에 난 것은 뭡니까? 삼호경로당인가 해서 한강3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것, 우리가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9,850만원 용역비, 토지매입비 다 들어가 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좀 그랬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경로당은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거기 가각정리계획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도로부지로, 미집행 도로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이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저희가 한강3동의 경우를 보면 저쪽 한강로 서쪽에 경로당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가 63번지에 컨테이너박스로 된 빈약한 그런 데에 계셔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집을 매매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사서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거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계속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가설물로 경로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평수는 한 32평이고, 가설물이기 때문에 한 6,7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법 15조1항에 보면 가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물에 사람이 살아도 되나요? 창고용이나 가설물 허가를 해주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설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통행도 안되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른 것으로 사용을......,

아니, 과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분명히 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그 예산을 가설물하는 데다, 의회에서 가설물 하는 것 다 승인 받았어요? 예산을 그냥 막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전용이 아니라 건축과와 협의해서,

전용 아닙니까? 이 돈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럼? 한강3동경로당건립토지매입비 1억9,800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본 다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어디다 쓰라고, 우리가 어떻게 좀 쓰자고 그러면 안된다고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는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가설물 하는 데다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 노인정을 만들기 위한 데다 했으니까 목적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우리가 구청에다 이야기하면 항상 법 따졌지 언제 그런 것 따졌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땅에다가 예산을 분명히 주어서, 먼젓번에도 보니까 도로변에다 컨테이너 갖다놓아서 그것도 말썽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강3동에다 경로당을 또 하나, 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가건물은 뜯어서 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한다고 해서, 지금 어디다 처박아 두었는지 그것 없어요. 그렇게 하기 좋은 말들은 하지말고, 일단 있을 때 우선 위기만 모면하자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 물건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쪽에 노인의 집 운영이 있지요? 용산2가동 노인의 집 운영하고 노인전세주택 운영, 이것 용산2가동 노인의 집 운영에 용산2가동 5-1176의 128평 이것이 건평입니까, 대지입니까?

건평입니다.

구비인데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이 있는 데가 여유시설이 남아서,

이것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내에 있는 거예요?

예, 경로당 밑에 방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가실 데 없는 분들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거기에서 식비 같은 것 다 대주고?

아닙니다.

그러면 갈 데 없는 노인들은,

국민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노인전세주택 운영, 이것도 15평이 건평이에요, 대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세금입니다, 3,800만원.

시에서 전세를 얻은 거라고요?

예, 시비로 3,800만원에 전세를 얻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노인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세로 해서 거처만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불법공산품 단속현황하고 계량기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까, 아니면 다 드러나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또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하게 돼 있는데요, 거의 일반 공중요금 같은 경우에는 요금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음식점 같은 데는 단속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중요금 관계는 표시된 내용대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도 위조상품이 아주 범람해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기술들이 워낙 좋아 가지고 크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업소에서 계속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내는지 진짜 외국인회사들이 와서 볼 적에도 자기네들도 착각할 정도로, 자기네도 진품인 줄 알고 만진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기술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타 외국에 비해서 단속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육안으로 봐 가지고 위조상품 여부를 구별하기조차도 힘든 형편입니다. 더욱이 저희 관내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다라는, 매스컴 같은 데에 보도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현장목격하지 않는 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완화한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예요?

지금 현재 90.7%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각 동 현황이 아직은 안나와있지요? 각동 현황을 나중에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미보급지 내역 및 사유가 다 돼 있는데, 공급규정 미달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본청에다 완화를 좀 시켜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안나와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는,

미보급지가 서울도시가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 미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은 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 미집행 관계는 작년도 경상예산은 집행하는데 미집행분이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구비 플러스 국.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4단계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겨울철이어서 다음연도 예산이 먼저 배정되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33쪽 계량기 단속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주유소만 했네요?

네.

그런데 계량기 단속현황은 주유소만 해당이 됩니까?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판매소는 단속을 하기는 하되 주유소를 주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일반판매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대충 직원들이 알 수가 있지만 주유소는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고장난 것만 체크를 해놨네요?

계량기 고장난 것,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고장난 것은 소비자하고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계량기 눈금이 잘 안돈다든지, 여기에는 그냥 고장, 사용중지한 것만 해놨는데 다녀보면 우리가 계량기 단속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상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할 때는 계량기 고장난 것 그 이외 다른 수단으로써 채취해서 전체 의뢰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요식행위로, 주유소에 가기도 싫고 가서 고장난 것 보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식행위로 몇 건 적발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채취를 반드시 해서 의뢰를 합니다.

아니, 기계가 고장났는데 채취할 게 뭐 있어요,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계량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름을 채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3한강주유소, 부영주유소, 한남동주유소, 이 세 군데인데 용산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35군데로 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주유소는 지금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동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보통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 나가면 합동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저희하고 그 다음에 구간 교차를 해 가지고요,

구간 교차면 우리 용산구청하고 다른 구청하고 교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서울시 합동으로 하는데,

그러면 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단속일지는 현재 준비가 안돼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가 아닌 일반 상점이라든지 시장 같은 데는 주로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일반 주유소 관계는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하는 것은 연2회 나가는데요, 계량기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 아직까지도 되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은 단속위주보다는 계몽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제가 작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모처럼 나간 노인이 길거리에서 되로 팔려고 하니까 '이것 걸립니다' 하고 단속해갔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건수 올리기 위한 요식행위라 이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칭찬을 좀 받으려고 하면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엄하게, 이렇게 해주고 약한 자한테는 유하고 온화하게 계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집행에 대해 고마움을 압니다. 지금 여기 관련법규가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인데 21조가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팀장님, 이 내용을 잘 모릅니까? 법21조가 뭔지 모릅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계량기담당이 이번에 발령이 나 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사실 구호는 외치기 쉬워도 실제 효과는 어렵다는 것이 지난 한 2,3년간 각 지방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결과로 봐서 입증이 됐다고나 할까,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용산에서도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업체를 입주시켰는데, 우선 창업지원효과로 9개업체가 있는데 벤처품목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입주업체한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랄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산구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미르빌'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칭을 개발했는데 의류, 가죽, 모피, 가방류, 대개 이태원 쪽에서 활용하고 판매하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이 '미르빌'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했다든지 특별히 이익을 가져온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브랜드는 저희가 '99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해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지지'라는 것은 유사상표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판정이 돼 있고 나머지 세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그것을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은 구 시가지 도시로 머물러있는 형편인데 재래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암시장이라든지 보광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이 시장법이나 건축법상 제한규정이 많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이랄까 발전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저희 관내에 용문시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대상은 건축물의 노화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인구 또는 산업 등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확장이 시급한 시장, 화재 또는 수해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현대화돼야 되는 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으로 재래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경쟁력이 있는 시장과 경쟁력이 없는 시장으로 구분해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범시장으로 운영.육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용문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장으로 확산하여 전면 재개발 또는 부분적, 단계적 보수를 통한 시장활성화방안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정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취급하고 계실텐데 우리 용산의 노동조합 중에서 지금 노조활동이 상당히 강성화 되어서 한국 노조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들까지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용산 노조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공동브랜드문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구청에서 해결하기도 상당히 지난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발전방안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직업소개소 관리, 지금 34개 업소에서 유료 29개업소, 무료 5개업소인데 무료 5개업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개비를 받지 않는 업소입니다.

소개비를 받지 않는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예를 들자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명칭을 알 수 있습니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가 있고, 소재는 효창동 산 9-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한강로2가 218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갈월동 11-16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남영동 62-5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소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무료업소라고 할 수 있나요? 명칭상 그렇게 붙였다?

예, 소개를 하려면 그런 명칭이 있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취업정보은행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노조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구청 내에서?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이 좋아요?

예, 구인.구직관계를 저희가 알선도 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6월 10일 현재까지 구인 1,746명을 했고, 구직 2,13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선은 2,232명을 했습니다.

아주 실적이 좋고, 앞으로 더욱 장려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량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계량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도 그렇고, 계량기라든가, 그리고 주유소는 수시로 쓰는 것이고, 철제를 다는데 차가 올라가서 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거래상 다 중량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량기는 허가를 받아야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 그리고 일반계량기는 관계가 없다?

도.소매업에서 하는 일반계량기하고 주유소에서 쓰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올라가서 철제 같은 것 달고, 막말로 고물상이라고 합시다. 그런 곳에 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과 같이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전자계량기가 많이 나와서 검사를 안하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계량기 같은 경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매년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상 다니는 그런 계량기는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계량기 단속하러 갔더니 고장나 있습디까? 딱 서 있더냐고요?

주유소관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늘이 안돌아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봉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조상품 단속현황,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한다든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것을 갖다가 놓고 파는 것을 적발한 것이지요? 그때 누구 같이 나가봤습니까?

예, 위조상품 상표를 부착해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위조상표 자체를 숨겨놓은 상태에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원할 때 바꾸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표가 가짜인 것을 붙여놓고 파는 것을 적발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가짜상표가 붙은 물건을 파는 것이 적발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나가본 직원이 있습니까? 누가 갖다준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위조상품 단속하러 나갈 때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가는데요,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한 숫자가 이렇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판매업소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항상 보면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는 것이 일반 석유판매소거든요. 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통에 석유를 갖다가 배달을 해주고, 이분들이 한말이라고 하는데 보면 8되나 7되를 가지고 오는, 이렇게 판매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지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을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소개비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임금의 10%로 소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기준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3개월이 기준입니까?

일용인부는 하루 일당에 의해서 하고, 월 임금은 월 임금의 1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10%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40쪽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1월에 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임금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장부 미비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경고조치 3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소에서 전봇대나 남의 집에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직업소개소는 분기별 1회로 해서 연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됩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붙이고 우리 공공근로자는 항상 떼고 다니고 있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국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한테 신고된 사건을 나가서 시정조치한 것은 9건이 되어있고, 경고는 6건이고, 등록취소가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취소 1건은 시설기준 미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잘 안하는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 분들 항상 갖다가 다니면서 붙여놔요. 우리 공공근로자 할머니들은 또 나가서 떼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벽보라든가 스티커 붙이는 것 실질적인 제거작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소개소에서 갖다가 붙이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한다면 붙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