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의문사항과 확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소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동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물론 발전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회의 구성이 과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동 자문위원회 이런 단체 등에 참여했던 얼굴이 다시 그 위원회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전혀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려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또 주도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동의 각종 문제점을, 또 동 질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밤낮으로 얼굴 내미는 분들이 다시 그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의 그 분위기대로 끌고 가서 전혀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사전에 지침을 주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운 분을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둑도 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타의 일인자들이 참여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실적을 보고 받아 가지고 잘 한 동도 있을 것이고 나태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은 장려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시정토록 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한 단계를 넘는 자치문화가 싹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행사가 있는데 각 동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동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쓰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각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고치게 되는데 각 위원회가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돈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길가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동도 있을 것이고 나무 두 그루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동에는 200만원밖에 안 될지 몰라도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동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산뜻한 북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세워야겠다는 지적입니다. 15쪽을 보게 되면 과거에 새마을운동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금호리조트에서 400명 이상 주민들을 불러다 화합의 장 시간을 마련했는데 가뜩이나 바쁜 현대 생활에 그 많은 숫자를 데려다 잡아놓음으로 해서 의원 체면이나 동장 체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참여를 했겠지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속에는 많은 부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녀자들이 1박을 함으로 해서 가정적인 분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당일 화합의 장이라 든지 새로운 지식전달의 장소로 활용해야 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보다 잘 아셔서 공무원으로서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5쪽 주민자치센터운영지침입니다. 지금 동에 배정되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사료, 공공요금 또 무엇이 나갑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로 되어 있는데요.

동에 수용비가 안 나가잖아요.

분기에 나갑니다.

회비는 없죠.

예.

수용비도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국동과 임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동에 대해서는 벌써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건물에 맞추어서 새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동하고 건국동은 작년부터 신축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뜯어서 재사용은 못합니다.

획일적인 행정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13쪽주민자치위원회지원관계입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결부해서 하는 예산편성 자체도 당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구청장 계획입니까?

그것은 행자부 지시나 법에 의한 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자생단체를 육성함으로 해서 주민들간에 화합도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겠다고 하는 사업이겠죠.

예.

그런다고 하면 이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사업이냐, 동장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으로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현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치위원과 동장과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등 그런 사업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결부시킬 요인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했고요.

지역 간에 알력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 가지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비엔날레주차장에 1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1개소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합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국제행사에서 비엔날레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지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 외의 자원봉사 비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은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전념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고 아까 거기는 유엔이 정하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9,000만원입니다.

왜 이중으로 지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국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 80%를 해 가면서 5급 상당 대우를 해가면서 여기에 이중으로 지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보세요. 과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것이……. 실제 안 움직여서 지시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정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정산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상인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구의 재원 확충을 위해 상반기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각종 납부고지서 발부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지방세과에 대해 위로를 드리면서 6쪽 세수입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는 세수증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위 구 금고 유휴자금의 관리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북구청의 이자수입이 아주 낮은 %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지금까지 두어 차례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은행 육성 차원에서 이자가 적더라도 은행을 이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있는 광주은행이 100% 정부출자은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타금융기관에 버금가게끔 이자부분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담당 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고 지난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이자로서 수입이 된 부분을 자료도 안 나와 담당과장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담당 과장의 다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주 금리정보를 조회하여 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낮은 것이 금년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어 가지고 극감을 했습니다. 보유자금 감소와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 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성정기예금을 신탁예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성정기예금은 이율이 25%이고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고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것이 54%입니다. 0.4%가 낮은데 신탁은 7월 1일부터 채권평가 도입으로 신탁상품을 판매 중에 이자수입에 상당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은행하고 자꾸 금리정보 조회를 해 가면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확보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지방세과가 세수 증대에 노력하느라 가장 어려운 부서입니다. 과거에도 북구가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타구에 비해 월등하게 좋았었는데 근자에는 주춤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3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해 가지고 작성했는데 감사는 6월에 하고 있는데 3월자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것이 6월 15일까지 넘어와 가지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6월 13일까지 제출해 주라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까지 했으면 어떠냐고요. 편철과정에서 위원님께 발송시간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5월 말 현재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금 목표가 56억 8,200만원입니까? 부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가 12만 1,000건에 6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에 훨씬 더 오버되었네요.

예.

다음에 자료에 23쪽입니다. 밀린 세금 결손처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보면 시를 놔두고 구세만 해도 9,800만원입니다. 이것 결손처분 했죠?

구세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 결손처분 했습니다.

9,800만원이 결손되었단 말입니까? 체납액이 몇 %나 됩니까? 그럼 놔두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9,500만원입니다. 5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는 되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체납세금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위 단체장이라고 그러면 주무 과의 성의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고 적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1년이면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하게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고요.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간별로 설정한 것이요.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 징수실적은 좋았습니까?

구세만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 받아들인 것이 2억 9,700만원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나 그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채권확보 명단을 못 보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을 믿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만 해 놓고 채권확보하기 이전에 징수해야 하는 사항은 5년 내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9,800만원이란 돈은 부과만 해놓고 징수팀에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결손처분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가 서버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고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아직 호전이 안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부과한 분이 또 넘어오고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치를 안 하면 감사 때 지적 당하니까 조치는 다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전화도 하고 다 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징수보고회 같은 것은 동에서는 안 하죠? 주무과에서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추경하려니까 재원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청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그 거액의 체납액을 우리 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구청 전체의 목표액 설정을 해서 얼마씩이라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실무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체납자의 집에 들어가기도 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귀찮게 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지방세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세수확보에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보고서 자료를 봐보면 저희 이자수입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1999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1.27%의 이자율이 발생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0.97%의 이자율로 낮추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면허세 25억 5,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2001년도에는 이자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5.4%입니다.

많이 상향되겠네요.

5.1%인데 0.3%가 여기 지점장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3월 22일자로 절충해 가지고 상향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한 대가겠죠. 좋습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타구에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를 봐보면 광산구는 1.5%를 수익을 올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7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7억원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받아내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은 자금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도 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확보했으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