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이범규 위원입니다. 소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동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물론 발전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회의 구성이 과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동 자문위원회 이런 단체 등에 참여했던 얼굴이 다시 그 위원회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전혀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려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또 주도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동의 각종 문제점을, 또 동 질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밤낮으로 얼굴 내미는 분들이 다시 그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의 그 분위기대로 끌고 가서 전혀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사전에 지침을 주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운 분을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둑도 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타의 일인자들이 참여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실적을 보고 받아 가지고 잘 한 동도 있을 것이고 나태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은 장려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시정토록 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한 단계를 넘는 자치문화가 싹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행사가 있는데 각 동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동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쓰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각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고치게 되는데 각 위원회가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돈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길가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동도 있을 것이고 나무 두 그루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동에는 200만원밖에 안 될지 몰라도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동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산뜻한 북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세워야겠다는 지적입니다. 15쪽을 보게 되면 과거에 새마을운동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금호리조트에서 400명 이상 주민들을 불러다 화합의 장 시간을 마련했는데 가뜩이나 바쁜 현대 생활에 그 많은 숫자를 데려다 잡아놓음으로 해서 의원 체면이나 동장 체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참여를 했겠지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속에는 많은 부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녀자들이 1박을 함으로 해서 가정적인 분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당일 화합의 장이라 든지 새로운 지식전달의 장소로 활용해야 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각종 납부고지서 발부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지방세과에 대해 위로를 드리면서 6쪽 세수입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는 세수증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위 구 금고 유휴자금의 관리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북구청의 이자수입이 아주 낮은 %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지금까지 두어 차례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은행 육성 차원에서 이자가 적더라도 은행을 이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있는 광주은행이 100% 정부출자은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타금융기관에 버금가게끔 이자부분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담당 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고 지난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이자로서 수입이 된 부분을 자료도 안 나와 담당과장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담당 과장의 다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