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유규근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 도시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교통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참고하여 교통행정 발전에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와 현장활동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입니다. 어제 시내 정비공장 몇 군데를 돌아봤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모니터 설치, 촬영하는 장면도 사무실에 가서 잘 봤습니다. 제가 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모니터 설치 관계를 요구한 사항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단속반이 16개반 32명이고 2쪽은 6개반 27명인데 근무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달화물차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리에 너무 많이 놔두는데 저희 신안동 같은 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태료, 주정차 관계, 일반 밀린세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서 책임보험료는 징수율이 약 30%가 못 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20%가 못 되고 있습니다. 기타 밀린세금은 6.45%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해 가지고도 공무원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밀린세금의 체납자 중 지금부터 5년 전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 작년도에 금년 예산 통과할 때 과장님이 세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통과할 때하고 실시할 때 과장님이 틀려서 임의적으로 장소를 변경해도 괜찮은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데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에 방송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은 1군데에 300만원씩 3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결과를 보면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과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결과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보고서 내용에는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덜 되어서, 아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실무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여 등록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모니터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미처 느끼지 못한 바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실 때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 좋은 안을 주셔서 설치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반 관계는 6개조에 대해서는 지도요원들이 있어서 공익근무자들하고 노선 담당을 말하는데 뒤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실무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도반 추진계획이 있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추진계획입니까?

상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6개반 27명인데 늘려서 후반기에도 16개반 32명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무인카메라 단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명은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32명은 직원을 포함한 기타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나와서 무인카메라에 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출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할 때 단속이 빈 것 같아서 혼잡 시간을 피해보자고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출근 1시간을 먼저 하고 퇴근 1시간을 늦게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 설명해 보세요.

용달화물 주차장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주차장 사용승락을 받아서 첨부해서 사업차량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1월 1일부로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노상주차의 단속 법규가 없어져서 법의 맹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 왔다 내일 부산에 가면 차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게 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추징 관계에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과에 근무해 봤는데 세무과 근무할 때는 법적 사항이라 강제처분이라든가 무엇을 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자동차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는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강제 압류처분이라든가 실질적인 인원이 적어서 압류처분을 못할 뿐더러 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과태료 성격이라 가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내가 차를 압류해 놨으니까 폐차할 때까지 내면 되지 왜 독려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받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로 지금 징수해서 들어온 것은 압류 해제해 놓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폐차라든가 이전등록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체납차량 명단 제출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이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무인카메라 방송시설을 예산도 없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에 9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 그것 가지고 5개소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2001년도 예산에 1군데에 300만원씩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서 보여드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과에서 2002년도 예산이 들어올 때는 모든 부기표나 근거나 견적서가 붙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예산을 하나도 통과를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에 한다고 해놓고 180만원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예산서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300만원으로 3개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설치 기술이 특수한 기술 같아요. 그래가지고 견적 받기가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견적을 받으니까 900만원 가지고 5개소를 할 수 있다는 데가 나타나길래 경영회계과에 연락해서, 계약은 경영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900만원 가지고 5개소를 하겠다는 업소가 나타나길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약해서 더 많은 개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산회계법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에 의해서 세웁니다. 머릿속 구상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게 하는 것은 좋죠. 싸게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밀한 견적이나 조사나 여러 방면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제 싼 데가 나왔으니까 한다. 그러면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기술이 되어서 정확한, 견적처리를 처음에 받을 때 잘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900만원에도 5개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견적처리가 잘못되었나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예산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180만원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불과 5, 6개월 동안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납득이 가실지 모르지만 싸게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성이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예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세워진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예산 성립 단계에서 잘못되어진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등록업무추진을 보면 많은 차량이 등록되고 있는데 폐차로 인한 말소 및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말소 대수와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차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말해서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차량 증가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17% 정도 증차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4,985대가 증가됐습니다. 월평균 1,260대 증가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차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실제 주차 대책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통과의 예산만 가지고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소방도로라든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서 공간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 말마따나 궁여지책을 소방도로에 주차면을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상 골목에 화재가 났을 때 주차가 돼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골머리 앓고 계신 줄 아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봉11지구에 약 500평 정도가 있는데 한 군데는 두메외식산업 주식회사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현재 허가를 내서 주차장법 제12조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제도 방문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차량은 주차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료에도 받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만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을 때 법 제17조제1항과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위반한 때는 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5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때는 법 제17조제2항과 같이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할 때는 법 제23조제3항에 대한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토록 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할 때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과장금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봉동 1378번지에 면적이 2,049㎡, 619평인데 여기는 두메외식산업으로 되어 가지고 소유토지만 이전되어 있지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고 영풍주차장은 중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처음에는 주차면을 그려놨었는데 차가 전혀 들어오지 않길래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 조치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항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은 영풍주차장이 단독 회사에 외부 차량을 절대 주차하지 않기로 하고 독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주민으로 봐서는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지구 구획정리라는 자체가 사실 모든 공사비를 지주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그 대행을 해주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땅으로 관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보된 땅을 공매해서 팔아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지가상승 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관보를 해갔으니 만큼 그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부지가 만들어져 있고 또 모든 건물들이 그와 같이 지주들의 편의제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목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거기는 주차장지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을 띠고 공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예.

11지구가 다양한 음식거리로 된 것 같아서, 음식문화의 거리로서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각 지주들이나 세입자들이 주차난에 대한 심각한 필요성을 느낀 지역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음식문화의 거리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두메외식산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편의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때 타용도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규에 보면 주차장을 건축물로 시설할 때 30% 이내는 근린생활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거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거기는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같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단속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이라든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확보된 땅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내용 그대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놔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위반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일곡 매매단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15개 업소가 있는데 3개소가 정지되었고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신청운행 10일로 되어 있는데 출고시 10일간 임시허가증을 받아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매매상사에 출고일로부터 현재까지 몇 개월간 등록을 않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등록 차량 말씀입니까? 대개 매매상사에 보면 번호판이 붙여져 있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시키고 운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신차 들어온 것 말입니다.

매매상사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신차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

출고지에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서 내보냅니다만 시내를 굴러다니거나 교통운행중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할 수 있고 저희들이 법규위반차량으로 해서 정차해 있는 차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경과된 것은 하루 경과하는데 1만원씩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등록사업소에 차량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1일 1만원씩 부과합니다. 2000년도에 801건이 되어서 8,400만원의 과태료가 되어 있고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268건에 2,300만원이 과태료 부과처분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유는 모르겠고 자기들이 임시넘버를 달고 피해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를 다닐 수 없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런 운행차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 매매상사에 가서 보면 몇 개월 간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벌금을 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에 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중고차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새차가 들어온다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업무보고 20쪽에 교통불편 신고사항 보상금 관계, 시비 1,000만원 가지고 신고자에게 1만원씩 준다고 했죠?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신고도 저희한테 들어 있지만 시로 보고가 되고 또 시에서 접수처리해가지고 시비로 주고 처리사항을 저희한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첨부되어 옵니다.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과장님, 신고대상에 불친절,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 승강장 통과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빠졌어요. 보면 일반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더 많이 있던데 끼어들기 관계, 끼어들기 차량도 신고 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규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추월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고했을 때 기사가 부당하다, 그런 일이 없다 할 때 그런 내용하고 적발했을 때 벌과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는 국비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구비로 들어갑니까?

손님과 기사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손님이 몇 호차 기사하고 싸움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각 신고된 것이 해당 영업지를 갖고 있는 교통과로 통보가 들어옵니다. 통보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청문통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귀하는 이러이러한 일로 아무날 몇 시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불편신고로 들어왔는데 며칟날 청문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 날짜에 운전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불편신고 사항은 상대방을 가르쳐 주지 않고 비밀에 부쳐주면서 그 사항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 기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터보미터기를 갖다 보면 확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또 상대방의 전화라든가 현지까지 가서 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대질할 사람을 당신 어느 장소에서 봅시다 하면 운전기사를 데리고 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보고 각기 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나오면 최고 20만원을 부과하고 사정이 거시기 해서 불가분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50% 감해서 10만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요예산이 1,000만원 줬는데 신고가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건수가 많아서 1,000만원이 오버되었을 때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남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자동차 관리사 업체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부분 정비업소 320개소의 규정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15평인데 50㎡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왔을 때 자동차 무등록 업소는 15평이 못 된다 이거죠?

대개 무등록 정비업소라는 것이 실제로 고의적으로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적합한 장소가 못 돼서 등록을 못 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장비가 노후됐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부족해서 등록을 못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에 장애를 입은 데도 있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등록 업소가 63군데나 나와 있는데 어제 우리가 밀집된 곳만 봤어요. 그렇다면 북구 전체로 볼 때는 100여 군데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곳곳에 무등록 업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알고 보면 모두 주민들이고 생존을 위한 기술서비스인데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강구할 수 없어요?

시조례로 평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검토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개정해서 많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감시카메라를 보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경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놓은 차라든가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던가, 어제 봤지만 카메라 바로 밑에 약삭빠르게 갖다 놓은 것 보셨죠? 이런 고의적인 상습 불법주차 그런 사람들은 적발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오셔서 목격을 하고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넘버를 가리고 있다던가,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대각선 주차를 해가지고 감시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카메라 밑에 되어 있다던가 인도에 있을 때는 교통단속 요원들이 그 인근에 다닐 경우 무전기로 호출해서 어느 지역에 현재 감시카메라 밑에 주차되어서 포착할 수 없다 또는 대각선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을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단속해라 해서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옵니다. 아까 김호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다든가 카메라 밑에 둔다든가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것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송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차선 도색을 보면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대문 앞은 피해주라고 하세요. 대문 앞에까지 그어놔서 남들이 차를 대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런 것은 주의를 주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면 이윤을 14.51%를 잡았어요. 타과에서는 5% 내외로 잡았더라고요. 15%가 상한선이라는데 교통과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윤을 잡아주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15% 가까이 이윤을 잡아준 것은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 건설과에서 설계한 내용이고 저희들은 발주만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타과에…….

원가계산은 각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기사의 거시기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 매입비를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주차장 매입비로 얼마나 올라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매입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고 시설비만 추가로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방침이,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것이 동사무소 주차장 매입을 금년에 두 군데 하시기로 한 것이죠?

잠정적인 결정은 임동하고 신안동을 하기로 했는데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더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3동사무소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출입구가 좁아서 도저히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기에 주차장법에 보면 일반 주차장이나 보도로 할 수 있도록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입하도록 되어서 3평 정도 입구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설명도 없고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또 섰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이행해 주시고 김호신 위원이 질의하신 것, 송태종 위원이 질의하신 것 하고 액수와 목을 분명히 해주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엠프 하나에 물론 엠프 가격이 천태만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빙성 있는 예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는다고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것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추가된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고재을 위원님하고 김호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이것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순번을 정했으면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위원은 싫어하고 어느 위원은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순번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건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11지구 주차장 부지는 사실 저도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안 드니까 개인이 용도변경까지 해줬네요? 2000년 4월 27일 용도변경까지 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입할 때는 분명히 영풍주차장이라고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영풍건설로 되어 있어요. 상호 자체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차량은 불어나고 또 시설물들이 불어나는데 주차장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쪽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행토록 해주시고, 남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넘버 자동차매매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운송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쁜 업무중에 과장님도 복잡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는데 택시운전사들이나 버스 운전사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복 관리하게 돼 있죠?

법규위반으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차량 차고지 점검, 현재 노숙차량이 있죠? 회사에 차고지가 있는데도 비좁은 도로에 노숙하고 있는데 업체의 차량에 대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무등록 업체 63개소만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간 업체는 통보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를 받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어제 방문한 데 중에 대형을 소형으로 쪼개서 하는 업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차량이 날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큰 정비공장 가서 하는 것보다 소정비공장 가서 할 수 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지만 무분별하게 난무되어 있는 소업체를 관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것은 무허가 업체이면서 건물자체도 무허가인 것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닙니다. 10년째 의원 생활하면서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자주 바뀜으로써 시내버스 표지판에 지우고 또 붙이고 지우고 붙이고 해서 표지판이 아주 꼴불견이에요. 시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회의할 때 가셔서 앞으로 국제대회도 있고 하니까 표지판 정비 좀 하라고 하세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운영에 있어서 동축케이블선하고 디지털 방식하고 어떻게 틀려요?

동축케이블은 ’97년도에 한전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디지털로 한 것입니다. ’99년도부터 했습니다. 회선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화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축케이블은 사실 위법사항입니다만 한전과 협의를 해서 그 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봉로와 동림로는 동축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있겠네요?

사용료를 안 주고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한전선을 이용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영풍주차장허가 나간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20면으로 허가 나와 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