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김포시 의정의 활동을 지켜 보시느라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임시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계 각처에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며 세심한 분석과 열띤 토론으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두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심이며 명예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지역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안들을 두루 살피어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지방자치의 성숙된 자리를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본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긍정적인 사고로 성심을 다하여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역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의 주요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신광식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출석하는 김포시장 등 소관별 국장, 소장, 담당관으로부터 듣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길준 의원님과 한규태 의원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하셨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보내면서 우리 김포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 교통문제 해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눔과 보람의 생활복지 실현,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 질 높은 봉사행정 체제구축, 교육환경 청소년 및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관광자원의 육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조성,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일류행정 구현 등 우리 김포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행정에 아젠다(agenda)를 두루 발굴하여 실현방안을 강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가지 수로 따져 봐도 대충 10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와 슬기를 모아 새 시대에 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좋은 결실을 얻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김포시가 잘한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강하고 보충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경제·사회·주거·행정서비스·교육·보건복지·문화생활·환경·도로교통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와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조사결과가 지금 시점과 비교해서 그대로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난 5월 21일자 김포신문에서 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하여 교통·문화·산업기반·환경·교육·도시계획·시민화합 등에 대한 긴급 진단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21세기 김포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일간신문에서 조사한 항목 중에 우리 김포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25개 시 중 상위 4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친절해지고 민원이 빨리 처리되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민이 시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한 응답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며 민원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기관이 멀며 업무처리가 안일하고 행정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면피주의가 성행하고 도로공사를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한다는 점, 특히 업무시간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허가과의 신설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부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행정서비스가 만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의 사례를 보면 우리 김포시민은 생활물가에 대해 43.6%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해 3.8%만이 만족하다고 하고 있고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불만족이 만족보다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족도 제고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여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시의 자녀 교육여건 분야 만족도는 서울 수도권 25개 시 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인원 수, 학교 수, 유치원, 학원, 공공도서관, 대학 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수도권 주민들은 특히 학급당 인원 수와 낙후된 학교시설 등 부실한 학교교육 환경과 더불어 통학문제, 사설 교육기관 부족, 지역 내 대학 부재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교육여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 김포시의 자녀 교육여건이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의 여건 만족도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김포시가 16번째로 저평가된 바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도시의 공통점은 보건소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방접종이 용이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병원시설이 많고 가깝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도시는 병원 부족은 물론이고 보건소가 멀고 휴무일이 많으며 특정약품도 없고 야간진료가 안 되는 점에서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실시한 의료시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민은 불만족이 만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스러운 사유로는 의료시설 미비가 가장 많고 치료결과 미흡, 의료인 불친절과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기관이 멀며 의료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만족하다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건강 시설확대, 타지역 보건소의 이용·허용, 전문의 보강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보건복지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최근 또 다시 경기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의 방역상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과 공간부족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 김포시가 17번째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위 성적을 받은 도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갖추고 있으나 하위권 도시는 타지역보다 문화기반 시설 수가 적어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주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문화여건 실태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통시설과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김포시는 2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편의 여건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는 잘 짜여진 도로망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시설의 밀집, 자연과 도시가 잘 조화된 현대식 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성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이나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면 살고 싶은 도시로 평가받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김포시민 중 14.8%만 쇼핑시설, 백화점 등 구매시설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29%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 사유로는 시설부족이 가장 많고 물건이 다양하지 못한 점과 비싼 가격, 교통불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광장, 녹지 등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표시한 시민이 37.7%인데 비해 만족하는 시민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오염이나 소음, 공해, 악취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은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시민은 멀리 떨어진 인근 도시로 쇼핑원정을 다니게 될 것이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체력단련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생활편의 시설확충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통시설과 공원시설, 체육시설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교통·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김포시는 끝에서 2번째인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도시들의 공통점은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한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끼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과의 연결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과 지하철이나 전철로 연결 가능하며 버스 노선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와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지하철이나 전철이 아예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들도 지역교통 편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3.1%인데 비해 만족하다는 의견은 7.9%에 불과합니다. 불만족한 사유로는 지역 간 교통 연계부족과 도로부족, 주차장 공간부족, 교통비 과다, 교통신호 체계미흡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내역과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우리 김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대중 교통망을 하루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뿐 아니라 주변 도시와의 연결 도로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방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이 하루빨리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조기 시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우리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5번째인 2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살기 좋은 우리 김포시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제 우리 김포시가 개발과 보전이 전제된 균형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시정과 관련한 이러한 충정과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21세기 김포시 발전의 청사진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김포시 발전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방청석을 가득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긴 시간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대의를 맡아서 시정에 반영하고 민생을 돌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시 예산을 합하여 현재 3억원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조례를 입법하여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의 여론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반대여론을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제1회 추경에서 3억원 중 1500만원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비용으로 전용하는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4월 25일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보건소측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의 유인물을 인쇄 배포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단지 일부의 반대여론과 공청회의 무기한 연기가 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당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나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지, 또한 시장은 김포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5일장이라고 명명되는 정기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포읍 지역의 5일장은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과 터미널 인근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의 안은 풍무동의 농수로 매립지 1,464평에 이 5일장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안이 변경되어 북변터미널 옆 농수로 매립지로 일괄 조정한다 하는 그런 안으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해 말씀드린 북변터미널 인근은 우리 김포시의 중심권에 속합니다. 과연 발전하는 시로 변모하는 우리 김포시의 가장 중심가에 이 5일장이 배치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외곽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러한 시정의 방침이 일부 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 5일장과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 시의 규모와 팽창에 따라 상설시장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설시장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일장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상설시장에 대한 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로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했던 지난 두 달간을 엊그제 내린 비로 해갈이 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마를 대비해서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고생들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작금의 우리 나라 현실은 기관사 없는 열차가 달리는 듯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복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 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유능한 기관사가 객실에 꽉찬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같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주민을 위한 살림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는 이 동네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도자는 있으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열차는 전복하고 맙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살림을 두세 가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서두에 각설한다면 우리 주민이 만족하고 지역이 화합하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커다란 기준 위에서 주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장기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지역주민들로부터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부 극심하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동 상·하 고창 일대 25만여 평의 부지가 지난 ’99년 건설교통부의 승인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해진 개발계획승인 일몰 시한인 2년이 다 가도록 사업은 아무런 추진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은 고사하고 이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초 반대여론과 이렇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이어오는 상황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토공이 주장하는 개발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그간 본사업의 추진상황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쇄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48호를 중심으로 한 도로사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논란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48호선 북변～장기 간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획된 사업이었음을 재삼 지적하고 강조하면서 북변～장기 간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나진검문소에서 시내 진입구간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추진성과 없이 6년이란 세월을 끌어오고 있는 바 우리 김포시민들의 숙원이자 본의원이 누차 제기하고 강조해 왔던 대로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공사와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확장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이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27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포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화합과 안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주민의 대의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맡은 바 본분에 충심을 다하고자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산～양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기간이 ’98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주민들도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연유로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도심지 교통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화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양곡버스터미널은 양곡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터미널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혼잡한 양곡 도심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 터미널의 위치를 조정 이전할 의지와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주·정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양곡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시가지 정비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곡 도심은 교통문제만으로도 혼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지 정비실태도 매우 미흡하여 협소하고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보도블럭 정비, 시가지 도로 재포장, 그리고 장마에 대비한 시장권 내 하수도 준설을 비롯하여 도시미관의 조성과 정비를 위한 여타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실버산업의 확장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복지정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1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만감이 교차되는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중에 비극인 6·25 남침이 있었는가 하면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0년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북한 땅 평양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평화를 논한 달이기도 합니다. 허나 아직도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로서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1998년 4월 1일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희망과 축복 속에 태어난 지도 어언 3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우리 김포시가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서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고장으로 과연 자리매김하였는가? 각 동·면에 무계획하게 난립된 공장이 등록된 수만도 무려 6월 15일 현재 1,638개소에다 각종 사업장까지 합치면 3,000여 개가 훨씬 넘는 김포시 전 지역에 즐비하다 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환경오염과 관내 도처에 숨겨진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도 폐사된 돼지도 마구잡이 식으로 버려지고 있으니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국 제일의 황금 벌 우리 김포평야 절대 농지가 수십만 평씩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과 일부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장릉산 하나만큼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어 사라져 간다는데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대로 아름다운 산림이 계속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일례를 들어서 시정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운양～전류 간 제방도로 구간 중 전류리 산 57-6번지 임야 9,741㎡ 다가구 주택허가 건에 대하여 진언하고자 합니다. 전 소유주 정 모씨가 관계 공무원에게 허가 유무를 상담하였을 때는 급커브 도로변이며 90°이상 경사의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낙석방지 시설까지 갖추어 놓은 위험한 지역이며 더더구나 가감차선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소유주가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나 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도 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곳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위험한 곳을 두부 모 자르듯 날카롭게 살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다가구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시장께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포시 만큼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나 군사동의 문제가 난제로 부각되는 곳이 수도권에서 몇이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곳은 불과 몇백 미터 이내에 부대가 있어 육안으로도 빤히 내려다보이는 곳인데 어떻게 군사동의가 났는지 삼척동자가 봐도 의문이 갈 것이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나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지역이며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인지하기도 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작금이라도 공사중지와 같은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잘못이나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는 곧 비리와 연결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릉산에 있는 신안아파트의 경우도 시행착오로 김포시의 미관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초에 산사태로 김포여상을 뒤덮은 지역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억이 아직도 본의원의 기억에 생생한데 전류리 산 57-6번지와 같이 건물이 들어설 공사현장이 90°이상의 급경사이며 더더구나 이 곳현장은 지반이 연약하여 푸석푸석한 돌로 된 지층이어서 공사현장의 잡석으로 채취하여 활용하던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곳에다 다가구 주택의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물론이지만 많은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고의 정열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포시 전역에 이와 같이 난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곳이 전부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험한 지역은 없는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김포시라고 각종 언론이 요란스러웠는데 과연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는 하성면 전류리는 1999년 9월에 개정된 도로관련 법령집에 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 제8조 제1호를 보면 5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의 주택 진입로에 가감차선을 2차선 도로일 때 20m와 40m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감차선을 할 토지가 없다고 보기에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라도 집행부가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 판단을 해서 김포시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시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충정으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님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를 보면 장애자·국가유공자 등 많은 사람들이 시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6·25 참전용사들이 국자유공자라고 인정하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불법남침을 하여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그 때 군·경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 갔는데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싸웠습니까? 최후의 교두보인 낙동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까?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모두 도망을 쳤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까?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넋을 철원, 금화, 백마고지 등에 묻고 또 묻었기에, 또 낙동강에서 죽음으로 사수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옛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목숨으로 구해낸 그 참전 용사님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국가유공자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국가유공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시세감면조례에 많은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6·25참전 용사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심히 통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생존하고 계시는 6·25참전 용사님들의 수가 대략 400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백마고지 같은 전투는 우리 군의 희생자가 군번이 몇 트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 남으신 분들이며, 때로는 일개 대대가 또는 일개 연대가 전멸하는 그런 와중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남으신 분도 계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의원은 상위법이나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가 각종 가맹단체에게는 연간 수억 원씩 경상보조금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게 한 6·25 참전용사님들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 때마다 가신 영령에 대한 묵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존해 계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6·25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추호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의 결연한 의지와 향후 현명한 판단으로 이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의 정서와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검단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것을 부당하게 여겨왔고,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범시민운동이 조직화되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지난 선거시 검단지역 환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바도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변 여건은 검단지역 환원의 가시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검단지역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본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난 3월 정산서를 받아 검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5월 초 시민단체에서 검단환원추진운동본부의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뒤늦게 자체감사를 실시한 느낌이 드는데 혹여 당초 본사항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일부 의혹이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뒤늦게 실시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래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6분이 마치시고 조길준 의원님께서는 6건, 한규태 의원께서는 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의 답변도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각종 조례와 당면한 주요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경기도 등 각 기관에서 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지역 언론 등에서 다룬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는 시 승격을 전후하여 급속한 인구증가와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주변 여건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환경이 변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른 불편함과 부작용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시 승격과 더불어 각종 정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하여 그동안 계획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이룩해 나가고자 이미 김포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도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중앙에서 승인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과 승인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환경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를 “시민불편 해소의 해”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과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과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국도48호 8차선 확포장 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관내 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지역별, 구간별 시간대의 정체시간 등을 분석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구간부터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대중교통과 주차장, 경전철문제, 고속화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도 먼저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라는 대원칙 하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환경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한 7개 분야 41개 단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걸포동 도심중앙공원, 하성 훼미리파크, 고촌 파크코스 체육공원, 대곶 영상테마파크와 월곶의 조각공원, 삼림욕장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생태하천을 이용한 시민휴식공원조성과 녹색도시를 위한 입면 녹화사업 등 도심지 주변 공원 녹화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문화 여건 실태와 문화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문화시설과 행사 등 문화여건이 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군 시절부터 꾸준히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시 승격 3년에 불과하지만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조각공원, 삼림욕장 개설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진흥도 크게 신장되어서 예총 발족과 시민오케스트라 창단 등 괄목할 만한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단위의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주민 이용 녹지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제2차 국제조각공원조성사업과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 시청앞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여건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방도로 4차선 확장사업 조기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제방도로는 ’92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시계에서 하성 전류리까지 23.8km를 2차선으로 개설한바 있고, 이 구간 중 고촌～양촌 간 지방도 352호선에 대하여는 제방의 재해 예방능력 강화와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본도로의 고속화도로사업을 국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고사업 구간인 올림픽도로에서 고촌 풍곡리까지 5km 구간의 광역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고, 민간투자 구간인 고촌 풍곡리에서 양촌 누산리까지 10km 구간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도로의 노선이 경인운하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경인운하의 사업추진 여부가 노선과 사업비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현재 경인운하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노선,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제방도로확장사업의 국고지원을 위해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코자 하는 노선 등급의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집 의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본사업에 대한 시장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부시책에 의거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에서 규정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지난 4월 25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공청회를 연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함은 물론이고, 각 단체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본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성 등 제반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제철 의원님께서 장기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9년 7월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수도권 일원의 택지난을 해소함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장기동 일원에 26만 5,000평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종중묘 보전 등 민원해소를 위해 수차에 걸쳐 주민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 협의가 지연되어 왔고, 최근 시에 개발계획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본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입지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지난 6월 12일 회신한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의견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주민 의사와 시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국도48호선 북변～장기 간 도로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진검문소에서 시내 진입구간의 교통체증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촌～월곶 간 도로 추진상황 및 제방도로의 국도 지정·확장하기 위한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향산교 구조물을 중심으로 약 1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용지보상은 향산리에서 김포소방서까지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국도48호선 샘재입구에서 북변4거리까지 1.54km, 6차로 확장구간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 45%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북변～장기 구간을 포함하여 샘재입구에서 김포IC구간의 확장공사가 금년 말까지 완공되면 국도48호선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에서는 김포우회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 말까지의 시가지 진입구간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해서 북변～장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는 별도로 샘재입구에서 청송마을 입구까지의 시의국도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촌～월곶 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9년 12월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광역도로 구간을 제외한 고촌면 풍곡리에서부터 양촌면 누산리까지 10㎞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서울～강화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경인운하 추진사항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확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께서 검단환원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단환원을 위한 제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 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가 원만치 못 하거나 또, 주민여론을 도외시한 시·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것이 결정되도록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러한 주민투표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과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동의가 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서 행정구역조정등에관한법률로 제정해서 시행되게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주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정치권 등에 대한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의 정산검사에 따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검단환원추진의 문제는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검단환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00년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검단환원추진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사를 실시한 후 의문점이 발견되어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5월 초에 동 조례 제15조에 의거 검추위를 방문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동 위원회에서는 홍보비 명목의 특정 신문 과다 구입비 등의 문제와 함께 일부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등이 나타난 바 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홍보용 신문구입과 관련한 부당 처리된 비용 862만원과 홍보용 신문 배포와 관련한 비용 105만 860원, 그리고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비용 209만 2000원 등 1176만 2860원을 자진반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소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산검사 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신문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부당사용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검단환원추진 위원회는 현재 민간단체로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환원문제는 현행 체계대로 시민에 의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검단환원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로서도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이고 위원회 활동이 시민 의사에 부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 등으로 하여금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내용을 들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내용은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양해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잠깐 계세요.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구요.)

네. 이준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왜냐 하면 본의원은 앞에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무절제하게 김포시가 난개발로 산림훼손되는 그 부분을, 그걸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길 바랬는데 해당 의원한테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해당 국장한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준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유정복 시장한테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 중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자세한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본의원이 질문한 김포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않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차후에 자료로 해 주십사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 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듯이 지금 난개발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시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돼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시켜야만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군장기발전계획부터 현재 김포시장기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는 과정이 수삼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금 김포시 기본계획이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 를 취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고촌에서 김포시내까지 들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48번국도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도 지금 파주, 일산과 같이 강변도로를 하루속히 확장해서 차량을 우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뿐아니라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까지 기다려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가 지금 청송부락이나 신안 실크밸리라든지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입주자만 다 입주해도 아마 상당한 교통량이 급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 과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조속한 시일에 우리 강변도로를 누산리까지만이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 계획된 2016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현안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수립 순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라서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문제, 시장으로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 승격되기 전에 군 시절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그 당시는 김포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어야만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시가 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바꿔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사항들이 여러 연결이 된 관련 거기에 협의 이런 것을 진행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도와 중앙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빨리 조속하게 하고자는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미 건설부장관을 두 번이나 만나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고, 지난 6월달에도 제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전 위원들을 만나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바 있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희 안건을 다루면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8번국도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방도로의 확장 필요성도 아까 고속화도로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벌써 5년～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5000억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의 민자유치촉진에관한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투자법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약 2년여 간의 공백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는 IMF 이후에 각종 투자사업이 위축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진행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민간투자법으로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다시 사업신청을 낸 겁니다. 다시 사업신청을 내서 정부에서는 투자대상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지원센터 즉 PICKO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심의중에 있고, 이 사항도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직접 얘기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이런 민간투자방식과 정부의 국고보조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본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풍곡리까지 5㎞ 구간은 국도로 승격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부터 양촌까지 10㎞구간도 국도로 지정해 줄 것을 이것도 건교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한바 있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예측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도 시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지금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각 실국장님들한테는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통진에 ’75년도에 주택단지로 집을 지은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50평에 건평이 한 13평에서 20평 미만으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의 건축조례도 40%로 개정이 되었고, 토지조례도 4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개발하려고 보면 자연녹지니까 50평이면 10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손으로 찍어서 지은 블록 집인데도 불구하고 개축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어떤 구체적인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로 생각이 되는데요? (

의석에서 - 네, 지구입니다.)

네, 마송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개발계획의 기본틀을 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개별토지의 용도별 활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규제 또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정립될 부분이고 현재 마송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48번국도 북변～장기간 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6차선으로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이후의 구간, 월드 앞까지의 시의국도 그것도 확포장을 계획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그게 시행될 겁니까, 올 해 안으로 그 6차선 확장이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완공되면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체현상이 심각해질 우려성이 있는데 언제, 그리고 그것이 별도로 김포우회도로 개설과 별도로 시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진검문소에서 북변사거리까지의 체증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시가지 구간의 8차선과 샘재까지의 6차선화가 되면 그 구간 나진검문소쪽에 정체현상보다는 샘재입구에서부터 그 다음 청송마을에 이르는 그 구간의 체증이 우려될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이 수반돼서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해서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서 이 구간에 대한 6차로의 운행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6차로를 조속히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언제까지 검토중에 있을 겁니까, 검토한다고 하면 1～2년 가 던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그 시기를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그 정체현상을 빚 더라도 위안을 가질 거 아니에요.)

글쎄, 검토문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2기 3차연도를 마치고 4차연도를 준비하면서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과제에 대해서 이번 주 안으로 기본방향을 잡아서 4차연도에 이 문제를 다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국·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향이 정립되면 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항상 탁상공론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서 가뜩이나 도로 교통체증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고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건교부로 뛰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신다고 전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누차에 지금까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방도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제방도로에 대한 그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유능한 시장이시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불소화와 관련한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동료의원인 이용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소수를 위한 행정이냐, 다수를 위한 행정이냐? 할 때 많은 판단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지금 시장님이 군수시절부터 사석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사업의 안전성이나 효과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업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미국에서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참 잘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설정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속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되,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가 아주 건강한데 또, 성인인데 그런 0.8ppm의 불화물이 들은 그런 수돗물은 먹기 싫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게 소수의 나는 이런 물을 먹기 싫다는 의견이 다수의 보건을 위한 행정을 뒤엎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판정으로 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의 의지를 다시 되확인하는 이유는 국고가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청회가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연된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개월 지나서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란 것이 보건복지부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기술지원단에서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란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홍보물에 실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강렬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외람되게도 어떤 신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이 직위해제가 됐느니 이런 오보까지 날 정도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의 공청회를 무기한 지연한 행위 자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측의 의지를 꺾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른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밀려서 시간을 유보시키다 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 시 행정을 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금방 답변 주신 것처럼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관장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년씩 끌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에까지 와 있다손 친다면 우리 시의 의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전문가의 어떤 식견과 이런 뒷받침과 대다수 우리 김포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나타난 양상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나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더더군다나 앞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63%에 달하는 찬성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도 일부 반대의견의 그 부분을 인정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갤럽에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단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김창집 의원께서 전문가니까 상당히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전부터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저도 상당히 옳다고 판단하고 또,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의 권장사업이고 국고까지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구강보건사업이다 하는데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추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한 어떤 조건이었고 또, 그 의견을 묻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이용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발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하고는 달리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신중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불소화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강제적 의료행위를 강요당하게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논쟁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왜, 의료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반강제적 의료행위를 하려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이것이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지 불투명한 가운데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문가지만 그동안 찬반양론의 의견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내세우는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 하반기에 공청회를 저희가 해 가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과 더불어는 이 논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네, 제 의견을 잠깐만 피력하는 걸로 마칠려고 합니다. 지금 집단의료 행위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거나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소독약을 살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수돗물에도 평균적으로 한 2.2ppm 정도의 불순물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판하는 생수에도 그 이상의 농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을 적절히 조정해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작용을 하게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료행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는 우려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50년 동안 걸쳐서 미국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선 한 부분 한 부분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시 같은 경우는 1,000만명의 인구인데 이 1,00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불소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20년 동안 검증하고 논쟁하고 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논쟁과 검증을 우리가 김포시에서 이제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듣기는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과 검증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께서 좀더 확신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고, 지금 김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시민들의 우려인데 그 우려가 사실 불식이 돼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먹어도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불소화가 아니더라도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불소화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유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시민들이 불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리고 김의원께서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도 참여하겠지만 그럴 때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첨언하면 우리 시의 수돗물은 타 수돗물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걸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분들이 퍼센트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을 해먹든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할 때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돗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그런 퍼센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반대론자들의 어떤 논리들을 홍보물에 게재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당신의 어떤 징계문제까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도 생각하고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언론에서는 또 뭐 완전히 징계된 것처럼 오보가 나가기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보건소장님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본의원은 질문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마는 비중을 검추위보다는 앞의 두 개에다 중점을 뒀는데 시장님께서 앞의 것 둘은 답변을 안 해 주셨죠?)

네. (

의석에서 - 해서 보충질문의 중점을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먼저 앞의 전류리 산 57-6번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했지만 키포인트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 4월달에 임시회 할 때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제가 건설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날 지역에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수색중대가 있어요. 거리상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한 200m 거리로 내려다보이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질문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소유주가 먼저 시에 와 가지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하고 상담했을 때 불가라고 분명히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은 겁니다.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군사동의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허가났느냐는 그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하사리입니다. 하사리 언덕의 그 이장이 박찬옥인데 거기의 지번이 원산리로 돼 있습니다. 지번 자체가, 그런데 원산리 533-7번지 2000년 3월경에 거기다가 60평의 농가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군사동의를 취득을 냈는데 양쪽에 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 가운데다 냈는데 이게 불가가 됐습니다. 내가 현지답사도 몇 번 해 봤는데 불가할 이유가 전무한데 이게 군사동의에서 반려가 됐어요. 불가가 됐다라면 집도 지어 주지 말아야지 집은 두 채가 지어져 있고 그 옆에다 부속 건물을 공장을, 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불가, 뭐 이런 것은 시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그것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군사동의 문제니까 조금은 거리가 멀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도 허가를 안 내주는 이놈들이 어떻게 거기다 그런 다가구 주택 30세대의 허가를 냈느냐, 이것 서민은 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저건 무슨 저쪽에 빽이 많거나 무슨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동·면의 담당 공무원이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그렇다라고 보고, 또 하나 그 당시 현지답사했을 때 가감차선 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도저히 지역이 없어요. 그 후에도 본의원이 몇 번 갔습니다마는 뭐 가감차선을 낸다고 이 쪽을 또 절개했습니다마는 20m 40m가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절개한 부분 자체도, 육안으로 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이게 됐느냐 이게 의심스럽고 이것 하나로 끝난다라면 묵인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삼아 김포시 전역에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무절제 허가나서 건축이 된다라면 김포시는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

의석에서 - 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시장이 답변하는 문제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전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조율이 된 걸로 전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안 됐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그래서 아까 이의를 단 이유가 이것을 본의원은 전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발과 보전의 문제라고 하는 큰 대명제고, 또 하나 사실 실제 막상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두루뭉수리한 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수립이냐 아니면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냐 하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는 한은 자기의 토지사용이라든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토지를 비롯한 건축행위라든가 규제하는데는 행정력만 갖고 하는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각종 나름대로 조례,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한 번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의 문제,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위법 부당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과연 적합하지 못한 그러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조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 혹시 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알면 상세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려 주기를 기대하구요, 다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러한 어떤 다세대 건축허가 문제가 어떤 적법성을 갖고 허가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허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허가에 대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서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군사 작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가감차선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나름대로 적합치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해 보겠고, 또 구체적인 상호 관련해서 이따 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사실 허가과를 만들어서 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도, 또 편리하게 허가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산림훼손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유해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느냐 하는 고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건축허가에 대한 조례도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시간과 경제적 행정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런 훼손의 문제라든가 공익의 문제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이 아니라 앞으로 조례라든가 입법화를 하고자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양지해 주셔서 앞으로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사동의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었고, 또 하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관련 과를 다 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났느냐 안 났느냐, 어떻게 났느냐, 물론 합법적으로 났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어요. 왜, 불법적으로 했다간 어느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건 났다라고 보는데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안 내줘도 되고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런 지역에다가, 아까도 잠깐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장릉산을 예로 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장릉산보다도 더 경사도가 심각한 데가 전류리 여기에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 김포군 시절에 잡석을 파헤쳐 가지고 쓰다가 다 해 놓고 덮은 그 지역 아닙니까? 기반 자체가 여기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김포시가 간다라면 앞으로, 아까 본의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포신문에 언제 보니까 장릉산 하나만큼은 산림이 훼손된다라는 것이 대서특필 쓴 것도 있고 이건 과장된 거다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법 이전에, 조례 이전에 그런 걸 떠나서 제도적으로 시 당국에서 이런 것은 억제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이구요, 또 참전용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격해 가지고 잠시 멈춰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늘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서 있느냐, 왜 왔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느냐 이런 걸 각자 생각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허면 참전 용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0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원이 적어지는 단체입니다. 지금 최하가 70이에요. 참전용사가 최하가 70입니다.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요. 10년만 앞으로 향후 세월이 가면 이 단체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들이 6·25 참전용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이끌고 가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판단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참전용사 외에 뭐 해병전우회 기타 여기저기 심한 경우 택시조합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들은 1년에 사무실 경비조로, 국가유공자조례상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1년에 몇백 만원을 줘 가지고 손해 날 건 없지 않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과정이 아니고 시장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선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아주 참전용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은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 하면 참전용사분들이야말로 제가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 왔던 그 옛날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보훈의 그런 노력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전용사와 관련한 부분은 종전까지는 각종 단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 관련, 이것이 국가의 법 체계에 의해서 얼마 전에 참전용사회로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합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25행사를 기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지금 했고, 또 사무실까지 지금 조그맣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지금 상당히 사기가 진작돼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이제 금년도부터 이 참전용사가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로다가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가 용이하고 의회에서도 더 관심갖고 저희 예산지원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참전용사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 단체라든가 각 단체하고 사실상 중복적인 개념은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위로받고, 또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유정복 시장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이나 신제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불가부득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적시다 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자고속도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든가 기타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오면서 아까 시장님 답변이 경인운하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늦춰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때 문제점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유료화로 운영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토지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넘겨 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수백억 원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아까 일부 구간을 국도로 지정해서 고촌 일부 구간은 국가에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와 군을 연결하는 도로에 앞서서 경기도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볼 때 국가사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국도화할 수 있는 입장의 추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요새 어려운 IMF 사정에서 대기업의 참여라든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볼 때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속화 도로사업이 사실 너무 오랜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법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법이 바뀌었어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5km 구간을 정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것 이것은 현재까지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 구간을 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성,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실현성에 으뜸가는 것은 역시 그 사업과 관련한 경제성을 민간부문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도로나 시설사용에 따른 이용료, 그러니까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대사업입니다. 그 부대사업에 대한 것을 어떠한 인센티브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 지역은 상당히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민간부문에 여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듣는 보충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 중 질문하신 사항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연구결과 우리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인 27위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2001년도 3월 9일자 경인일보에 발표된 사항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문화·안전 등 시·군별 삶의 질 만족도 5개 분야에 대한 전화표본 조사를 자체 조사한 그러한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는 공식적인 평가사항이 아니라 자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화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삶의 질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항목 및 대상 표본추출, 이런 평가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됐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이런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가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시된 경기도 2001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 시에는 우리 시가 ’99년도에 이어서 복지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고,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고, 또 지난 5월에는 5대 전염병 예방시책 추진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 5개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비록 전화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더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네,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장시간 열띤 질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은 점심식사한 후에 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한규태 의원님께서 정회를 2시까지 하고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거듭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실태와 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 승격과 더불어 최근 급속한 도시화 속에 행정의 환경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역발전을 토대로 초일류 행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과거의 획일적인 행정체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쟁력을 갖춘 변화된 행정개혁 없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식변화를 통하여 시민 만족에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정을 펴 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친절을 체질화시키고 관행과 타성에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세무·환경·보건·위생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를 선정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개량화된 고객 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전 분야로 서비스 헌장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의 친절 민원상담 및 안내, 그리고 민원 편의시설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 ’98년도에는 68.5점에 비해 지난 2000년도에는 11.3점이 향상된 79.8점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전화 친절도 평가, 아침 친절방송 실시, 대민응대 순회 친절교육, 간부 공무원 연찬회, 부서 간 경쟁력 평가 등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정보화를 선언하여 시민 컴퓨터 교육의 확대실시, 동·면별 시민 정보이용실 확충,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전산망 구축 등 선진 정보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포시민의 교육여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급속한 지역개발로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금년도 3월 4개 초·중학교가 개교되는 등 관내 총 42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24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6개, 대학이 2개로 타시·도 시·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과 2003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풍무지역 내에 초등학교 2개소와 초·고등학교를 각각 1개소를 경기교육위원회와 김포시교육청에서 신축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총체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학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억원을 투자 학교 급식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인구와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서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결정 등 사업승인 이전에 학교용지를 확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공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1일 통학이 가능함에 따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경우 자제분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조기 전학,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교육관련 시책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써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장과 학교운영회 간 간담회를 통해서 교과과정을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수업으로 유도해 나가고 불우 청소년 등에 대한 야학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교사연찬회, 청소년 예절교육 등을 하반기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현황분석을 수시로 파악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교육도시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포시의 생활 편익시설인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1동·면 1체육시설 설치추진 방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동·면 1체육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포1·2·3동은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고촌면에는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양촌면에는 양촌다목적체육관, 통진면에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곶면은 대곶중학교 체육관, 월곶면은 조각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성면에는 하성훼밀리파크 시설을 각각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기존의 동네 체육시설은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로 노인 게이트볼장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요청한 바도 있고 걸포동 중앙근린공원이 설립되면 체육시설물을 거기다 넣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직무연찬 분야, 개인 능력개발 분야, 조직의 일체감 형성분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직무연찬 분야로는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과정으로 분류되어서 매월 직무분야별 업무담당자를 교육 이수시키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현재까지 연 800여 명이 청내 영어위탁교육 및 전 직원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설 어학원 및 전산학원에 수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48명에게 능력개발비로 지원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정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체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천 및 시간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산업체 위탁 대학생은 현재 43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한편 조직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합숙 또는 비합숙 과정으로 시대에 걸맞는 변화, 지향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재정립시켜서 상호 간에 화합과 팀웍을 다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부서 간 갈등해소를 통해 일체감 조성으로 행정업무에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 우리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점심식사를 끝내고 올라와서도 김포2동에 있는 주민과 상당한 시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는 서울, 인천이 가까이 인접한 도시로써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130번 버스로 감정동지역으로 가면서 거기가 종착지인데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를 지금 2동이나 더 확장해서 통진지역이나 이런 데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진행된다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화버스를 김포시가지 구도로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직행버스 있는 데로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고려를 해 주시구요, 이건 오늘 우리 시민으로부터 들은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불만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우선 교통문제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실무국·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우리 다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청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적인 조치나 이런 걸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교육청을 통해서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도 별도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일류대학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의 훌륭한 두뇌배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답변과 또 성의 있는 답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김포시민의 교육여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같이 부합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서 학운초등학교에 급식소 내지는 체육 강당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기억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인데 우리가 도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섰고, 그 때 우리 시비로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본의원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따로 급식소 내지는 강당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2층에 있는 교실 2교실을 뜯어서 그것을 그대로 강당 내지는 급식소로 쓰고, 교육청의 방안은 3교실을 증축하는, 본래 우리가 처음 예산의 목적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관리과장이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 내지 질문 차원은 어차피 시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이 있고, 또 학운학교의 전체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생, 학부모들이나 또 교변단체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회나 무슨 체육진흥위원회나 모든 곳에서 꼭 한 번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각 동·면의 체육시설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과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하성의 훼미리파크 내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성의 훼미리파크 내에는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지금 9개 동·면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 하성 훼미리파크라고 지칭한 것은 하성 훼미리파크에 많은 면적을 갖고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넣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을 증가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성 훼미리파크 내에 체육시설이라도 집어넣는 걸 노력했다는 차원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산업국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 훼미리파크 때문에 본의원이 도의 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도 다녀오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훼미리파크 내에 현재 모든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교수팀이나 그걸 추진하는 팀들이 가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건축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체육시설이 내가 볼 때에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면에 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하성은 현재 상황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성에는 일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성초등학교 내에 최소한도 배드민턴장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배드민턴장이라도, 타동·면에는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본의원도 훼미리파크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니까 차제에 이걸 감안하셨다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성초교라고 말씀하셨나요? (

의석에서 - 네, 하성초등학교요.)

저희가 현지를 답사하구요,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시의 생활편의시설 중 공원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전국 최고의 쾌적한 전원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계획을 각 동·면별로 1개소씩 총 10개소에 899,968㎡의 공원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조각공원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하성면 양택리에 훼미리파크를 착공할 것이며, 2002년도에는 걸포리 중앙공원도 착공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자투리 공한지에도 소공원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통진면 옹정리 두레공원을 비롯해서 월곶 포내리 포내공원 등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강제방도로변, 양촌면 누산리 배수펌프장 주변에 공원 2개소와 봉성산 옆의 한강변에 1개소도 소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로변과 하천변에도 공원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김포시가지 내 아파트 단지 내에 소공원도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맨발 걷기 도로 또, 그 주변에 야생화공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조성될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대규모의 공원을 지구 내 중앙 부분에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제주도의 유채꽃보다 더 아름다운 김포의 코스모스 꽃길과 꽃동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금년도 코스모스 꽃묘판을 12,000평을 현재 전부 꽃씨를 파종해 놓았고, 현재 비가 왔기 때문에 코스모스 이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코스모스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시에 생활편의시설 중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생활물가의 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은 최소 인구 30만 이상 충족 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유치가 가능하고 또 수익성도 인구가 많아야 보장되어 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소형 마트가 8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소형 마트를 말씀드리면 농협하나로클럽과 바다마트, 그리고 월드아파트 상가, 그리고 원마트나 LG슈퍼, 싱싱마트, 삼보유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금년 9월경에 삼성홈플러스가 개장이 되면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생활물가가 IMF체제 하에서 경기 불안정 등으로 가격 책정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체 자율가격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전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대책으로 매월 유통업체별로 시에서 위촉한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매월 2회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조사한 것을 유통업체별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소비자가 그 가격을 보고 싼 데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 자율적인 가격이 책정되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수질오염과 소음공해 그리고 악취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도민 의식조사 중 환경부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민 대부분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30%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 시민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악취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문제로 하천의 주된 오염원인 생활오수를 고도로 처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 8월경에 준공을 하게 되겠고, 이 하수 자체가 검단지역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계양천과 나진천 등에 대한 하수문제는 현재 인천 서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환경관리협약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양 시에서 같이 단속을 해서 저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영세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서 지역이 여러 가지 공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규제 및 이전 유도를 통해서 악취 발생원 자체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주변에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악취, 이런 공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책정해서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공원지구로 개발해서 그 공장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도 이제 국제선이 인천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교통소음, 공장소음 등 도시화에 따른 각종 소음관계는 환경부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김포시가지에 5일장으로 서고 있는 정기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5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5일장이 양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운동장 주변에 5일장은 6,090㎡, 약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152개 점포가 있고, 직행터미널 옆에 산재돼 있는 5일장은 면적이 73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점포가 140개가 있습니다. 도합 양쪽에 점포가 292개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5일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변터미널 주변에 5일장이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 13년째 그것이 양분화되어 가지고 일부는 직행터미널 주변에, 일부는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양분이 돼서 장날은 5일장을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동장에 있는 그 시장을 옮겨야 될 필요성은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행사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통의 혼잡성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시장 존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터미널 5일장도 마찬가지로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등이 통행하지 못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5일장을 이전코자 추진했는데 그 장소는 풍무동 조리미 앞에 한강지부 농수로 매립지 약 3,000평을 확보해서 북변지구에 5일장으로 서 있는 터미널 주변 시장과 운동장 주변에 있는 5일장을 모두 함께 통합시켜 가지고 풍무동 조리미 농수로 매립지로 이전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풍무동 3,000평을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도시계획상 1,464평밖에 포장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다 보니까 북변터미널에 있는 시장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었습니다. 또, 버스정류소 등 교통이용의 어려움과 너무 시가지에서 외곽지역이란 이유로 해서 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풍무동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또한 북변터미널 주변에 상인들은 그쪽은 너무 외곽지니까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장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도 별도로 없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될 걸 생각해서 직행터미널까지 그쪽으로 옮겨 줘야만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시장만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이 상권이란 자체는 아파트 주변이나 도시 내에 있어야 되는데 외곽주변이 돼서 그마저 운동장 주변에 있는 시장도 이전을 못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고, 현재 그 장소가 포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400여 평 이 정도밖에 포장이 안 되니까 전체 통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초 계획을 현재 북변터미널 주변 거기에는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주차장인데 바로 옆에 농조수로 매립지가 약 1,000여 평 그대로 비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공설운동장에 있는 5일장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통합을 시키고 여기 공설운동장 앞 보다는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상인들의 주차를 따로 주차장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빼내게 되면 결국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가고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북변터미널 주변의 골목길에 있는 상인들을 전부 앞으로 끌어내서 골목길을 터 가지고 만약에 화재를 당한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창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우리 시가지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강화의 상설시장 형태로 상설시장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상설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거는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계양천을 복개해서라도 거기에 그런 상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혼잡성을 피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무동과 장기동의 공설묘지가 도시 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기동은 청송마을 현대아파트가 들어 있고, 그 바로 옆에 7,304㎡ 면적에 191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서해아파트 주변에는 5,455㎡ 209기의 분묘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무동과 장기동의 분묘 모두는 옛날부터 써 왔던 지역이고 그 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또, 현 실정으로 봐서 이전을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은 저 자신도, 이용준 의원님 심정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묘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0% 가량이 무연고인 분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도심권의 도시화가 되면서 주택가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옮겨야 될 실정이나 현재까지는 아직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명칭을 장사 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당초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매장 위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다는 거는 화장 위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유교문화의 전통적 관습 이것 자체가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전체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뀐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납골묘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년, 후년에 갑자기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존에 공동묘지라고 하는 묘지나 공설묘지 이런 것을 전부 앞으로 정리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느 공설묘지에 시립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주변의 기 매장되어 있는 묘지를 전부 개장을 해서 화장으로 모셔 가지고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납골당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식에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를 다 공원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동과 풍무동은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우선 이장계획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식생활 등의 개선 등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버산업의 확장과 그 필요성이 앞으로 대두된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 정책과 향후 계획은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가 1960년대만 해도 40년 전에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에 2.9%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말에는 전체 인구의 6.8%로 노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보더라도 1975년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해서 4.5%밖에 안 되었고, 지금 2001년 5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6.6%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960년대에는 남자가 51.1세, 여자가 53.7세 이렇게 50이 넘으면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40년 후에 2000년도 현재는 남자 평균 수명이 71세, 여자 평균 수명이 78.6세로 무려 22세나 급격히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노인층의 복지 욕구가 증가됨이 실감나도록 김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실버산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 이 실버산업이라는 건 노인층들을 위한 건강보호나 의약품, 금융, 의료 또 주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인들이 쉬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주택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노인전용 주택이나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이런 실버타운 등이 우리 관내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현재 대곶면 송마리에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이 설립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 12월이면 개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 추진하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모든 주민이 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시민이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소공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집행부도 그 공원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그런 걸 느껴야 되고 또, 그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도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집행부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조차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사회산업국장은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로 옆이나 하천 옆에 자투리 땅 이런 데다 공원을 만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공원을 안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안 느껴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또, 지역주민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자투리 땅에, 그런 도로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참으로 한 시대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원은 만들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산리 도로변에 만든 공원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수로에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라도 잘 했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통진두레공원이 7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현장을 가서 봤지만 과연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개 갖다 심어놓고 뭐 7300만원이나 들어갈 게 없는데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공원을 만들더라도 정말 내 돈을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구요,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우리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다 만들어서 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수질오염이나 악취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난제이고 또,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본의원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시에 대한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중에 공장지역을 앞으로 택지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악취나 수질오염을 내는 그런 공장만을 택지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단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다 유치를 시키는 그런 안을,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변의 도심지 공장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악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역 이렇게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거길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해 가면서, 어차피 아파트 주변의 공해 공장은 옮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풍무동 그리고 장기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을 저희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도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아파트 단지 밑에 공장들이 있어 소음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서부터 다 들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앞으로 이 풍무동처럼 개발할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은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는 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녹지공간의 활용에서 공원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고 가치 없는 공원, 사람이 가서 쉬지도 않는 공원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누산리 도로변에 있는 거는 사실 공원이 아니고 화단 형태인데 사실 그런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되는 건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수로변이라든가 또, 하천변 공원화사업이란 거는 큰돈을 안 들이고 하천의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우리 김포는 우리 지역에서 평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한 것도 농조수로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넘어온 지역도 전국적으로 별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따라서 영사정으로 가면서 그 농조수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벤치 같은 것도 하고 또, 나무도 아름답게 가꾸어서 물가에 가면서 자연스런 공원조성 또, 거기에 따라서 한강농조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물이 가을되면 물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보기 흉한 쓰레기만 전부 가득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양쪽에서 수로를 막아서 겨울에도 썰매를 타는 장소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까지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하천 또한 마찬가지로 계양천도 사우택지개발지구인데 그냥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 저 풍무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거기다 유입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우동에 옛날 마을 거기서 흘러내린 계양천으로 흐르는 그 물을 전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하면서 계양천도 살리겠다, 지금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물 자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실정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계양천이 수해대책으로 해서 향산배수펌프장이 50m 폭에 1.2㎞에 대한 직강 방류를 하기 위한 방수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도 마찬가지로 물을 잡아서 썰매장도 만들고, 주변 공원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기시장 5일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풍무동에 농수로 매립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초 3,000평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1,464평인가 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다시 돌릴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설시장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시장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뭣인지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5일장이 지금 시대에는 닷새간의 어떤 틈이란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주말에 풍물장 비슷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신 바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풍무동에 북변택지지구에 있는 5일장과 운동장 주변에 있는 5일장이 한꺼번에 통합이 돼서 나갈 경우에는 약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물론 5일장에 나오는 상인들의 차량도 많을뿐더러 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3,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로 국도변에서 활처럼 휘어 있는 선수동까지 가면서 지금 직강공사를 U형박스로 해서 나온 농조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 부분까지 3,000평이면 쭉 뻗쳐 나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 포장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기 포장을 해 놓은 거는 견인차 차고지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64평 그리고 나머지 한 1,500평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풍무동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풍무동 대책에 대한 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꼭 앞으로 그 부지 자체에 시장을 옮긴다고 그래서 포장을 해 가지고 옮겼을 때 또 몇 년 가지 않아서 또 뜯어내야 될 실정에 있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일용시장을, 결국에는 그쪽으로 통합을 못 할 바에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이고,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상 도저히 더 뻗어나가면서 일용시장을 장기적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리고 상설시장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 어떤 택지지구개발을 해서 그 지역 일부에 어느 외곽지역 그러니까 아파트지역 혼잡스럽지 않은 그런 외곽지역에 이 상설시장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과 그렇지 않다면 걸포동 가는 이 계양천이 사우아파트 바로 뒤에서부터 흘러내려 가는데 그 걸포동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하천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물색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상설시장을 이렇게 매년 계획하다가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건 부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상설시장은 일용시장같지 않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부지 선정과 이 상인들은 아파트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주변에 5일장을 서도록 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나 외곽지역으로 가서 무조건 선다고 그래서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관계로 해서 이 시가지 주변에서 이런 상설시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기 대책으로 해서 옮겨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 상설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일장이 2일, 7일날 서는데 이걸 그렇게 서지 않고 요일별로 해서 우리 인구 17만 중에서 10만 이상이 여기 김포시가지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오히려 김포시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주말 향토시장으로 하는 방법과 나머지 하성이나 통진 이런 지역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김창집 의원님의 질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상인들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은 잘 들었구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5일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부지를 5일장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만 없어진다고 그러면 5일장이 서는 어떤 근거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도로변에 노점상이 서는 것처럼 지금 5일장이란 것도 한순간에 노점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5일장에 장을 서는 어떤 점포 수를 제어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292개이겠지만 이게 500개 되면 500개에 걸맞는 그런 토지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장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을 하느라고 수억원씩 예산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방책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자기 점포를 가지고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권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임시적으로 어떤 시가지 중심권인 북변동에 두었다가 다시 한 번 또 옮기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변동의 농수로 매립지에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항구적인 방책이 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더 존속한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시장에 관계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듣는 시민들의 입장 또는 상인들의 입장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계획도 용역을 주고,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데 왜 굳이 이런 부분에만은 이유들을 많이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좀 더 열심히 강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용역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권에 항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그 장소도 주차장 부지로 해서 우리 도시가 자꾸만 발전되면 결국엔 그쪽으로도 도로가 또, 검단지역에서 바로 횡단하는 도로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상 뚫려야 되고 하니까 장래로 봐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할 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후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설 시장화하면서 상설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일용시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강화의 예를 들어서 거기 강화시가지 내에 하천이 흐르던 것을 복개하고 그 하천변에 있던 장을 상설시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순무 장사서부터 전부 그게 노점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상설시장을 한다고 하면 다 100%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상설시장을 크게 해서 거의가 다 들어간다면 몇 사람이 그 5일장을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때는 자연적으로 자기도 어떤 점포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장래에 상설시장을 준비해야 되겠다하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해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너무 고맙게 생각됩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내지는 간단한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누산～양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관련이 본의원의 아까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4～5군데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현장사무소에 본의원이 갔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 내는 이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물론 소유주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곳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또 진입로 양능 입구에서부터도 문제가 바로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 내에 추진되는 걸로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로 강화운수는 답변 중에 금년 10월에 서로 어떠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통 버스가 하루 평균 강화운수 소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20대 내지 140대가 진출입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곡시장이 옛날 오라니장터적인 차원이지 30년 전이나, 하여튼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와서 보면 우리 김포시장 발전이 늘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게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시는데 양촌의 양곡이라는 데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3선이신 우리 한규태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곶에 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대곶에 공장이 무려 무등록된 것까지 약 1,000개가 넘는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도 산하에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주차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금 확고한 의지대로 다시 한 번 강화운수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0월달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꼭 외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또 양곡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것은 양곡 시가지 정비로 ’97년도에 보도블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의 본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현 실정에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 선진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바로 보셨듯이 많은 배수불량이나 이런 차원으로 인해 갖고 많이 훼손이 돼서 먼지만, 더군다나 이건 시가지라고 볼 수도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또 장마 대비한 하수도 준설은 어저께 바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진행이 된 걸로 이해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 보도블럭 사업은 반드시 금년 내에 이루어져서 좀더 삶의 질 향상과 양촌면의 모든 주민들이 양곡 시가지를 이용할 때, 또 양촌면이 김포시에 현재 지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중심적 역할을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답변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역이 주어져 가지고 시작된 지 벌써 한 2～3년 돼 가죠? 언제나 확정이 돼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신청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차 심의는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대충 예상하는 확정안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할 겁니다. 현재 각 기관에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다 들어와야지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안 들어온 기관이 환경부나 아니면 국방부나 지금 이런 몇 개의 기관에서 협의가 안 온 상태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가 시가 되면서부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도 그 확정안을 우리가 갖고 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표연도가 2016년인데 몇 년간이나 더 지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또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 무척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따져 물어 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참으로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획잡는데 4년 5년 걸리고 그걸 시행하는데 뭐 15년짜리 계획이었는데 10년 동안 해 가면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하는 절차 또한 어려워서 변경이 어렵고 그 가운데에서 난개발 수립이 있게 되고, 또 재산권의 침해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반듯한 그런 계획으로 정립이 된 연후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다 비슷한 여건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새로 도시가 된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이 바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시 보건복지 실태와 평가내용과 보완사항,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방역 소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김포시 보건복지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는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정보제공, 예방접종, 병원구조, 의료시설 미비, 의료원 부족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르릉” 전화시설을 개설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전화번호는 080-998-4003번으로 해서 현재도 지역시민들이 가끔 이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관해서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오전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역 예방접종이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21,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90%의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저희 시 관내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환자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만 2개가 정신과 전문병원이고 일반병원은 3개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이 64개소가 있고, 의약업소 56개소, 치과의원이 29개소, 한의원이 2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관내 걸포동에 268병상에 가칭 최병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작년 8월 26일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02년 중에 완공 개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합병원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탄생하는 것으로 지역에 알찬 의료혜택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건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을 살피기 위해서 주민 자원봉사자를 142명을 모집했고 이분들에 의해서 독거노인들의 가사돌봐주기, 또 이동 목욕·이용이나 미용, 치매노인 돌봐주기 등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은 의사나 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를 한 팀으로 한 방문보건사업팀을 구성해서 방문간호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가정 방문을 해서 치료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한 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매일 가서 다 치료해 주는 환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방문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요원들이 수시방문을 해서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가 당뇨를 체크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현재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저희 보건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질환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사업으로는 관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주일 동안 낮병원과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정신보건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투자비용에 비해 이익이 적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수준을 향상 도모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분들,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중점으로 두는 가운데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을 우리가 기획하려면 우선 지역주민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건강하지 못한 원인과 요인이 무엇인지, 사망질환 순위라든가 보건의료 차원 등 상황파악을 위한 지역진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 공무원들이 전담해야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취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확보와 공무원 전문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말라리아 퇴치 등 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등 방역과 관련에 대한 말씀은 먼저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1995년 말라리아 환자가 1명이 발생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05명으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의 성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13%의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21%가 감소된 83명의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0일 현재 환자발생 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20일까지의 환자발생 수 29명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26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를 단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분발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모기 밀도조사를 적기적시에 실시해서 이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역별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하고 2차 감염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병신고센터를 우리 시에서는 16개소에다가 지정을 해 놓고 있고 검사 및 치료기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말라리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체계로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라리아의 밀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말라리아 취약지역에 대한 각 가구별 모기 기피제 살포작업과, 또 가구·축사 등 모기가 서식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막과 잔류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논일이라든가 밭일을 하시는 농민들을 모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작업복에 모기 기피제의 약처리를 실시를 해 드려서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에 관해서도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본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네, 신광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장시간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걸포동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좋은 의료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나, 또는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답변하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지금, 이건 본의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촌이나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1순위로 살포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지역에 흩어져 계신 분들에게도 예방소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방역살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했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도 일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자 사명으로 여기고 현명히 대처하여 앞서 가는 우리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