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은 기정예산 17억 6,700만원 대비 1.6%인 2,900만원이 증가한 총 17억 9,6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여권과 소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수입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400만원 대비 44.4%인 51억 5,600만원이 증가한 167억 6,000만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3억 4,200만원, 자치행정과 47억 4,400만원, 문화공보과 1,000만원, 민원여권과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3,900만원 대비 6%인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60억 8,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구청사 소규모 공사 2,000만원, 1인 1전화 교환카드 증설 700만원, 구민회관 분전반 및 보일러 교체공사 4,500만원, 발간실 문서 정합기 구매 800만원, 직원 교육장 방송시설 장비 구매 500만원, 1인 1전화 업무추진 전화기 구매 3,000만원, 행정차량 GPS 구매 1,600만원, 국고대여 대여 장학금 추가 부담금 2억 8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200만원 대비 105%인 47억 4,400만원이 증액된 92억 4,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타 컴퓨터교실 운영 강사료 1억 5,500만원, 관내 초.중.고 지원사업 7억원, 동사 무소 민원실 사무환경 정비 1억원, 주민자치센타 시설 보완 4,000만원, 동사무소 순찰용 이륜차 구매 1,000만원, 주민자치센타 집기 등 물품구매 1억 1,700만원, 주민등록증 등 보관 철제금고 100만원, 통.반장 수당 적립기금 36억원이고,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9,700만원 대비 1%인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필름 및 사진 스캐너 시스템 구매비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700만원이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600만원 대비 16%인 5,9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FAX민원 자동전송 및 구.동간 호적 온라인 발급 S/W 구매비 2,200만원, 여권운영업무 보조금 잔액 반환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33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수입은 666억 2,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67억 3,4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800만원 등 272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7억 8,200만원과 재무행정에 6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된 440억 5,3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 7억 8,200만원, 재무과 1,200만원, 세무1과 3억 8,900만원, 세무2과 2억 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된 7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2억 2,400만원, 청소종합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1,700만원, 정보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구축 8억 3,700만원 등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2%가 증액된 1,2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5.2%가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역시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에 필요한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1억 4,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액된 2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그간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 그리고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위생과 소관 과년도 과태료 수입 1,7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시비보조금 5,600만원 증가로 세입이 총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369억 4,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3,900만원에서 10% 감소한 128억 1,100만원으로 오토바이 순찰기동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전헬멧 구입,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로 303만 6,000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부족분 1,650만원과 추가분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동구 소재 푸른환경에 위탁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6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처리비로 380만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또한,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족분 2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인상으로 기존예산 부족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계획변경으로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기정예산 26억 5,000만원의 부담 요인의 해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 무단투기의 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해 감시카메라, 비디오 검색장비, 순찰기동반 오토바이 4대를 구매코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 1,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75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74억 1,100만원 대비 2.8% 증가한 7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7,500만원과 자활 근로사업비 부족분 1억 5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등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2,880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6,200만원 대비 21.8% 증가한 16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200만원, 노인회관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료 150만원과 철거잔재처리 용역수수료 73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방배3동 청소년종합회관 설계용역비 6,600만원, 잠원동 어린이집 건축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엘리베이터 설치 소요예산 1억 5,000만원,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비 11억 2,0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 추가분 12억원, 방배동 산73-2의 새우촌 공원내 청소년수련관 건축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재복지관 기능 보강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 도우미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7,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물사랑 홍보책자 제작비와 절수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고, 창업보육센터 공동장비 구입등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6,900만원의 반납을 위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01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이 1,892억 6,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52억 348만 3,000원 대비 440억 6,502만 8,000원이 증액되어 30.3%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197억 5,0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2,2억 4,85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9억 3,022만 1,000원 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8.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70억 1,9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억 7,326만 2,000원 대비 72.4%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4.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754억 3,6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23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39.9%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51.0%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은 717억 2,9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4,88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37.9%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2.4%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비비등 421억 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4억 8,389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7.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22.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9억 3,022만 1,000원 대비 243억 1,8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699억 5,527만 3,000원 대비 보통세 33억 2,677만 1,000원이 감소되어 4.8%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차량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68억 6,869만 4,000원 대비 275억 8,8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74.8%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267억 3,440만원이 증액되어 205.6%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5억 4,8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92.2%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7.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24억 2,8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억 3,022만 1,000원 대비 20.6%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66억 1,183만 4,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40억 4,737만 2,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27억 6,53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0%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69만 3,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108억 9,0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5.9%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4억 790만 1,000원 감액으로 1.7%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7억 4,665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2.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2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4억 9,385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6억 3,890만 7,000원이 포함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5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안정기금특별회계가 3,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등 197억 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9억 7,83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09억 1,915만 8,000원 대비 240억 5,92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증액규모가 240억 5,923만 4,000원이며 증가금액은 273억 8,600만 5,000원이 되겠으며, 감소금액은 33억 2,6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내역으로 지방세는 증가금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73억 2,97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9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여권과 주민등록등.초본수수료 2,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73억 2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으로 지방세가 33억 2,677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차량등록면허세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9억 4,46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47억 3,115만원 대비 192억 1,34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증액규모가 192억 1,348만 2,000원이며 증가금액은 221억 6,348만 2,000원입니다. 감소금액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1억이상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추가가 2억 839만 6,000원이 총무과소관으로 추가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운영강사료가 1억 5,55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 비용이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이 1억 1,700만원이 반영되었고 통.반장수당적립기금 3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획예산과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억 2,432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문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DB구성, 자료구축이 2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문서관리시스템이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속정보 통신망 구축에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전산장비 추가구매가 2억 3,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세무1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8,940만 1,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무2과 소관으로 1억 4,766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부족분 6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반입료부족분이 2억 9,744만 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이 1억 6,554만 4,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추가분 1억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잠원동어린이집건립공사비추가분이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서초4동 삼호(아) 경로당 부지매입이 11억 2,06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서초구청소년수련관 건립추가분이 1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건립비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분이 108억 9,01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이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 부담금 26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9억 5,204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988만 2,000원 증액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액 45억 6,77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억 6,716만 2,000원 대비 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5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예산액 3억 8,43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4,500만원 대비 3,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933만 3,000원이며 세출내역은 민간인융자금 3,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추가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수가 33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267억, 주차장특별회계 186억이 발생, 추가세입재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각종 체납세입금의 징수실적 등을 포함, 향후 본예산 편성시 세입 전망의 합리적 추계가 요망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의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39.9%, 사업예산 37.9%, 예비비 19.2%로 구성되어 있어 예비비의 구성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서 기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및 심의하고, 사전에 동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추경예산안을 제출받고 기획재정국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추경요구한 자료하고 그 후에 심의과정에서 전개된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내부 의사 결정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자료를 공개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

예, 자료를 내부의사 결정과정까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한 번 제 나름대로 ...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되어 있고 각 국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시에는 그것이 참고 문헌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아서 요구를 한 것인데 거부할 때는 거부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부사유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제출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어떻게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행정관리국은 21쪽부터 22쪽, 23쪽, 24쪽까지인데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사회복지과 130쪽하고 136쪽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을 잡을 때 기준금액은 세입 징수보고를 징수보고서를 보시면 부과액을 조정해 놓은 총 부과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수납한 것이 현금으로 받은 수납액이 얼마이고 과오납 환불로 나간 것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차감 순수납액이 나옵니다. 그 차감 순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차감 순수납액의 예상치가 당초 예상보다 차감 순수납이 뭐냐하면 과오납 발생의 환급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감안해서 잡은 것이 당초 예상보다 지금 현재 과오납 환급액이 상당히 몇 십억이 발생한다면 세입금액을 감소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별도 미미하고 또 징수율 제고라든지 또는 부과에 대한 과표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고 미미하다면 세입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규정을 알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우리 2001년도 예산서를 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전 구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밖에 안 되느냐 했을 때 별로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200억원 미만일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로 본다면 총 397억원이 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서 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일반회계에서 2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 적어도 267억원은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연도폐쇄기가 2월말일로 한다 하더라도 재무과의 지출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적어도 1월 10일쯤 되었을 때 한 중순쯤 되었을 때, 또 더 늦게 잡으면 1월말쯤 되었을 때는 현금기준으로 현계액이 얼마정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대충 99%정도의 정확도가 맞는 금액이 산출되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각 과별로 체크해서 집계를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26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더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오늘까지 5개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5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16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 우리 구의회 생긴 이후로 최초로 발생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막대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기현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2000년도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태만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세계잉여금이 390억원이라는 돈이 넘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에서 16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까지, 벌써 지방자치가 재정자치로 따지면 한 10몇년이 흘렀고 의회가 생긴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는 당초에 적어도 언제 260억원이 넘어온 것인지 어느 시점에 알았으며 그것을 각 과에 통보해서 추경재원이 대충 이 정도 있으니까 각 과에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것을 간부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청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 부분을 또 신중하게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새삼 논란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도 순계 추계를 한 것이 지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을 때에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더라면 아마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야기를 제가 책임회피성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또 어느 시점에 이것을 각 과에다 시달을 했고 또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결산서 초안을 저희가 4월중에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검사 의뢰를 하고 그 시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사실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나름대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7월 이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을 좀 재원의 재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기간의 충분한 공기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빨리 서둘러서 4월달에 우선 가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방침도 받고 위에 보고도 하고 각 과의 추경에 대한 소요재원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의회사무국에 계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세계잉여금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재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재론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검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이라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어야지, 아주 정당한 것처럼. 항상 10년 동안에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추경재원이 발생 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하반기 집행하면 전부 불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있는데 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상일 것입니다. 세원이 적기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구 재원은 종합토지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년 1, 2, 3월에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세출예산의 집행에 상당한 현금 수지면에서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은 항상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1월말 정도에서는 99% 정확도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법적 연도폐쇄기는 2월말이고 그 다음에 결산서는 4월달에 만들고 했다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1월말쯤 되면 재무과의 지출계라든지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는 99%의 정확도에 대한 그런 정도의 수치는 1월말에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에 보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무국장님이 그러면 이런 것을 간부회의에 한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예산을 한번 더 이런 재원이 있다는 것을 깔고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장될 수 있다는 그 책임이 기획재정국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도 보면 작년도에 397억원이 물론 김주년 국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구 전체를 가지고 397억원이 일반회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출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계획성 있게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제가 지적한 것은 추경 재원 중에서 100억원을 기왕에 벌써 52억원이 예비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8억원 해서 161억원을 예비비로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예산편성이 과연 세금을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이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비비가 160억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가 예측되느냐 이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예기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160억원 정도나 남겨둘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좀 정밀한 대책과 심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을 그동안 강구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한 말씀하세요.

답변을 요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왜 많은 재원을 예비비에 넣어놓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월중이면 아마 추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계나 이런 것에서 적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63억원을 편성한 것은 재원을 가지고 적기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예비비라는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기치 못한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총칙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과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나름대로 투자의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을 세입재원으로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다는 것도 예산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 2002년 편성할 때는 적중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묻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재무국에 자료 요구한 사항이 뭐냐하면 각 국실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제출되어 있던 요청한 그 자료를 보고 그 중에서 심사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라든지 이런 하나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 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연 그것이 예비비 160억원을 남겨 놓을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부 결정과정에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요즘 신문에 나는 3급 비밀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하나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가 요구를 한다면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밝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고 해서 각 국실에서 받은 금액이 토털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 부분은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루어 두었다.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는 이 예비비 160억원과 연계에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입장에서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그것 자료를 안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회 자체는 예산편성을 가결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구청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 결정권의 지위에 있는 의회에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내 놓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명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결산에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 부과액이 나오고 부과액중에서 현금으로 실제로 당초에 받아들인 금액이 있습니다. 받아들은 금액에서 정길자위원처럼 2억 정도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면 과오납이 발생했으면 그 받은 금액에서 도로 내어 주어야 됩니다. 100억원을 받았는데 5억원의 환급이 발생을 했으면 실제로 100억원이 들어 왔다가 5억원을 환급을 해 주면 실제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순수납액은 95억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순수납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합토지세가 당초에 작년도에 종합토지세 총 수납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추가예산편성 시점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 금액은 충분히 환급을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억원의 환급을 내어주더라도 그 금액 목표달성이 무난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수치의 정정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산이나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온 수납액은 세입에 편성을 하고 환급액은 세출에 편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입은 총 부과에서 환급해 주고 나머지 순수납액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순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어야만이 자꾸 반복된 질의가 안나온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2000년도에 세입에서 편성된 종합토지세는 얼마이고 그것이 올해 수납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다 차감해 주고도 지장이 없느냐 환급이 발생되는 것을 다 예상해서 다 차감해 주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에 다음년도부터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 분석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번 말고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 왔다가도 세입이 과오납이 되면 징수에서 그것이 빠져 나가지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당연히 신징수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설사 이것이 2억 6,000만원이 환급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에는 절대 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경정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2차 추경에 관한 건은 현재 이 시점에서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전체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77쪽에 보면 통.반장수당적립기금 36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성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편성했을 때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반장한테 그동안 지급해 오던 그런 수당을 2년동안 안 해 왔던 그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렇지만 연 한 16억되는 절약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현재 책사랑방을 운영하면서 각동에 한달에 100권씩 신간 책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16억원 절약되는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것은 물론 책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그런 안정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기금을 조성해서 권역별로 어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 통장 이름을 전부 써드렸고 이 회관은 우리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절약된 돈으로 그렇게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자기들이 절약한 돈이 쓰여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한테도 봉사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복리증진 등 이런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등 또 자원통.반장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회에서 결정되고 하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면 구의원도 참여하시고 해서 이 문제는 기금 조성한 후에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된 내용을 보면 기금용도에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복리증진 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경비, 자원봉사활동 능률적 참여유도를 위한 통.반장능력발전 및 사기앙양 도움에 필요한 경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비로 되어 있고 그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서초구 자원봉사 통.반장들의 수당을 적립,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복지 사업 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이 기금설치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지 않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직 미지의 문제입니다. 조례가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공포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제정중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통과될 것이다, 이 설치조례가 의결 공포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조례가 의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반장이 아마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기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은 통장의 경우는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시 1회당 1만원 월 2회까지 지급할 수 있고 반장은 연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통장의 자원봉사제도가 좋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에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통장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자청해서 우리 받는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수당을 받기를 거부하고 내 놓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행자부에서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방침에 의해서 자원봉사 제도로 그냥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이 절감되면 예산이 절감한 대로 다른 예산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또 지금 기금운용조례안에 보면 청소년문화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조성, 아까도 지적했듯이 금년도에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마다 160여억원이 있는데 기반조성 비용이 재원이 없어서 기반조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사유를 밝히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문화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뒤에 안4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추진비 막연하게 포괄적인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도시가스설치기금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문화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경비, 자원봉사참여, 통장 및 반장 능력 발전, 또는 사기앙양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은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했을 때 누가 반대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다른데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보호막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 우리 상황이 세계잉여금이 400억원 가까이 넘어 오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올해는 예비비가 16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무슨 기금설치가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기금조례가 아직 입법 예고중인 상태에서 본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본 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의회는 무조건 이것을 가결시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안이한 기대를 가졌다면 상당히 절차상 잘못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금조례 문제는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고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그때 가서 선택할 문제이고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일단은 조례가 가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조례안의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이러한 내용은 여기에서 지출해야 될 목적 외에 돈은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통틀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맞는 것 같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지는 입법예고기간이 그저께 끝나서 늦었습니다만 어제 의회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어제 의회에 접수했다는 것을 잘못 들으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지 입법 예고기간은 끝나서 어제 정식으로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의회에 접수했는데 구의회가 개회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인정합니다. 단, 입법예고 기간중이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어제 구의회에 정식 접수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별도 적립기금을 만드느냐, 기금 설치목적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통장수당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5억원이고 거기다가 학자금까지 합하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대충 각 18개 동에 도서를 한 100여권씩 사주고 해서 지출된 돈이 한 3, 4억이고 통장수당 이것 전체를 일반예산에 편성하면 남는 세이브 되는 돈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통장을 '9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차피 우리 통장님들이 순수한 뜻에서 자원 봉사했는데 물론 순수한 뜻이냐, 아니냐고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기금을 모으자 '99년부터 자원봉사 하던 해부터 모으자 이래서 연간 12억원 정도해서 '99년 12억원, 2000년 12억원, 금년 12억원 이렇게 해서 36억원인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좋은 면도, 그런데 12억원 가지고 12억원짜리 공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또 보태서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권역별로 최소한 우리 통장님들 뜻으로 해서 청소년독서실 혹은 통.반장들 고유시설을 만들건 그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기금심의하고 또 기금 집행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99년도부터 세이브된 돈은 12억원씩 해서 확보를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기금으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하는 것이 그 목적에도 훨씬 나을 것이 아니냐, 통장님들 순수한 뜻 받들어 가지고 한 3, 4억원 모으면 3, 40억원 된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나 통장님들 참여해서 몇 지구에 도서관을 짓든지 반포지구에 청소년회관을 짓자, 순수한 그런 뜻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12억원 편성하는 것보다 관리하는데도 훨씬 편하고 나을 것이 아니냐, 단 정웅섭위원 말씀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시는데 기금으로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통장수당을 자원봉사제를 한다고 그냥 주자, 주지 말자 그것하고 결부시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안준 것 내년도에 주자 이런 것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 최우수 개혁사례다, 이래가지고 아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만 통장들이 자원봉사 말만 그렇지 실지 자진도 아닌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지 전국 최우수 사례로 해서 청주시청에서도 금년도부터 서초구 같이 자원봉사제를 하려고 예산 세이브 시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 기금으로 한다, 울산시 등 많이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서초구 최우수 사례가 청와대에서까지 발표가 되고 지금 이것을 시작한 것을 그럼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자원봉사 체제를 치우고 우리 행자부 예산지침대로 줄 것이냐, 이것하고는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통장들 뜻대로 모으는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연간 12억원씩 모을 것이냐, 그러면 한 3, 4억원씩 모으려고 하면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조례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심의과정에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체제로 계속한다면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고 단 저희들이 조금 미안한 것은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실지 기금 조례안이 조금 입법예고가 늦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조례안부터 먼저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는 끝나고 어제 일자로 구의회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십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제 기억에는 5∼6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공포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 당시에 한 20억여원을 관내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초구는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반대에 부딪쳐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고 현재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제도가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똑같은 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의 업무분장에서 지금 98쪽에 있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에 해당되느냐 자치행정과냐 가정복지과냐 그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왜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는지 업무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통.반장수당적립기금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어제 구의회에 기금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다니까 아직 본위원회에 회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서초구의회는 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이라는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과정으로 가고있으니까 제정된다는 극단적인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수당적립기금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문제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시냐를 물어 보고 또 한 가지 수당적립기금설치운용조례라는 것 자체는 그때가서 본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때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그때가서 논하기로 하고 그중에 한 가지 지적해 둘 사항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통.반장님께 수당을 안준 돈을 예산을 절감한 돈으로 각 동에 책을 사주었다고 그러는데 도서를 보급한 부문이 통.반장수당을 지급했던 그 시절에도 있었다 이겁니다. 조금 더 확대 보급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굳이 통.반장의 수당 안준 예산절감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나 하는 것은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이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에 보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 하고 그것이 요구된다 한다면 먼저 통.반장 이름도 문제가 있어요. 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제출해서 가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편성 문제가 논의되어야지 이것은 아직까지 이 예산안이 인쇄들어 갈 때는 입법예고 중에 있었고 어제 바로 접수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산을 프린트 했다는 자체는 법적절차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현재 우리 의회 기금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두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꼭 하려면 기금예산 160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다음에 가서 2차 추경, 3차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느냐 그겁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너댓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지원사업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느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금년 1월 1일날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80년도 중반까지만해도 시설비는 시비라고 해서 서울시장 교육위원회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국비이고 시설비는 40%∼50% 한도내에서 예산으로 주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주든 시설비로 주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장 승인사항이 필요없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 예산 중에서 권역별로 문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예산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나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남의 소관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잘못 위증될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학교용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종에 그중에 국비지원은 얼마이고 시설은 자치 구청장이 하고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 하고 같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데그것은 그 사업하기 전에 학교용지로 된 것이 도시계획이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용지로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보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정비과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세 번째, 정웅섭위원님 질책을 제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원칙상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과연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우리가 별도 기금을 관리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체에서별도 기금을 관리한다면 통.반장수당조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례로 제목은 바꾸더라도 당연히 조례공포 후에 의회에 조례 의결을 받고 조 례공포 후에 당연히 하는 것이 백 번 제가 십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이 뜻이 당초부터 통반장들 수당 안 준 것은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충 추계를 해 보니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장조례조로 책 안사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책을 사주고 했는데 대충 조례의 설치 목적에 입법예고되어서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용도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자금,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운영 관련 자금, 통.반장이 능동적으로 참여 유도했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더라도 각동에 책사랑방에 사준 것은 이 조례의 기본뜻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각동에 책사준 것은 저희들이 대충 3∼4억 될 것이다 그러면 12억씩 하다 보면 36억 정도는 금년 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현재 사후지만 조례뜻은 책사준 것은 충분히 정보의 집이나 문화도서의 집이나 우리 조례가 공포되면 뜻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었고 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 자체에서 논란이 있을 때도 어차피 통.반장 몫으로 해놓은 것은 통.반장 몫을 떼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본뜻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주제넘는 얘기지만 의회에서도 참 좋을 것이 아닌가 어제 정웅섭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저희들이 조례공포가 안되고 한 것이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국회사무처에 바로 저뒤에 있는 직원까지 그저께 이틀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기금조례 공포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한 자체는 백번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기금 마련하려는 본뜻이 통장들 안 준 돈 조금이라도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확보해 주자는 저희들 심정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이 왜 배석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교육가 있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통.반장적립기금이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요.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나가지고 어저께 이 수당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 발의로 어제 의회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조례안은 보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예산서 98쪽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1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관.항.목하고 앞에 있는 76쪽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인 용도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는 자치행정과쪽에 넣어 놓고 하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느냐 도시정비과는 결과적으로 문화복지시설도 하고 서울고등학교 담장 헐고 하는데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한계를 알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이렇게 과목을 설정을 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수당적립기금이 기금조례가 현재 현존하지 않는 그런 서초구 현실하에서 앞으로 그 당시 요구할 때는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니까 서초구 의원들이 현재 17명입니까? 17명 구의원들이 나쁜 표현으로 바지 저고리 같은 놈들이니까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측하에서 만들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통.반장수당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구심을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730여 통장들이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모은 그 돈이 지금 일반예산 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모르게 책 사주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통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돈이 한데 모이면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뜻있는데 하나의 어떤 목적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는 저희들의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책 사주는 것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 너무나 현실에 맞는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뜻 있는데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상, 계속 추궁하면 저희들의 계속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례도 안되었는데 왜 예산에 올렸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 뜻은 그런데 있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금년도에 책정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계상을 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 뜻이 그렇게 저희 구청에서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 아마 이 문제가 저희들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이냐 학교시설이 여태까지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또 지금 학교시설이 위치적으로 교통이 가장 좋은데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절간 같이 묶어놓고 학생들만 왔다갔다 주민들은 아침에 개방한다고 축구나 좀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한테 개방하자는 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해서 전부 구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만 지금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반정도는 학교에서 쓰고 반정도는 주민들이 쓰고 그렇게 되면 건축비도 절감하고 또 자기들이 땅은 그냥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청에서 건축비만 제공하면 같이 지어서 같이 쓰자, 또는 주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자치행정과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만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시설 우리 청소년시설 거기 도서관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복지시설을 구청에서 마련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땅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땅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권역별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지역, 서초지역, 방배지역 또 거기다가 각 권역별로 학교를 정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1차적으로 지금 한 12억원정도 들어간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양상이 좀 틀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10분이 넘었습니다. 빨리 자치행정과장 들어오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우리 공익근무 요원이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오늘 3시에 2층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청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외부사람이 와서 교육시키는데 그것 진행만 시켜주고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현재 3시가 안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요한 내용들은 이런 사업들이 있게 된 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기획이 현재 이런 경우에 과연 적법하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짧은 지식에는 기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이것은 정말 말씀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획없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있기가 어렵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획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통.반장수당 이것 같은 경우에 현재 조례가 어제 정웅섭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된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243억원의 일반예산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원을 보았습니다. 재원을 보면서 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정웅섭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통.반장수당이 절감된 것이 결국 하는 것이라고는 도서 공급해 주는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재원이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리 서초구에 통.반장들께서 심정적으로나마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우리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정책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재원도 이렇게 있고 하다보니까 또 바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만 입법 예고기간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법, 위법판정이 여기서 정웅섭위원님이 굳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순서가 다소 뒤바뀐 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순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행정 집행부의 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하고 권역별 공공문화 시설에 대해서 현재 차원이 어떻게 방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문화 복지시설에는 권역별로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자원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이것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모델로 샘플로 먼저 언남중.고등학교 땅에 양재 내곡지역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도서관도 없고 문화시설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신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샘플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학교장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늘 어느 의원님께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번에 학교 지원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잡혀 있고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항상 저희는 옆동네하고 비교가 자주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순수 학교에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1월달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1월달이 아니고 작년에 통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언제요? 작년도에 가결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법이 국회에서 심의 계류중인 상태였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관내 초등학교 지원사업비해서 7억원을 예산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계류중일 때 그것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법이 계류 중에 있으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입니다. 법에 위배되어서 지원해 주어도 못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세요. 현재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어제 구의회에 접수된 상태에서 이것도 아직 미확정된 것입니다. 법을 소급적용 못하듯 장래에 예상되는, 이것이 장래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지 안될지 장래의 문제를 놓고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적법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이 기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한다면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의회에 건의를 중재하고 의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이 가결 공포한 다음에 2차,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법이 제정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초구에서 예를 들면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계류 중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듯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가 지금 어제 접수되었다면 아직 심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현재 ...

구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해명을 하시지 마세요.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 그런 구구한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핫바지 그런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시고 그렇지는 않고 기금조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조례라는 것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도 생각에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이 기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가결된다고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체시켜야 됩니다. 그때 어느 통장에 넣을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통장에 이체할 것인지, 누구 통장에다.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맞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기금회계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기금의 통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고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되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그럼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면 되지 뭐하러 의회에 이런 예산서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수가 몇이나 되며 우리가 7억원을 보조하는 것이 시설비를 삭감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액 교육청에다 주는지 아니면 학교를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하는지 겨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것입니다만 하나는 동사무소 순찰용 이륜차를 100만원씩 10대를 사는데 18개 동인데 전체 동을 다 사지 않고 10개동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3시 12분이 지났는데 벌써 나간지가 20분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참석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15개교, 고등학교가 11개 모두 총 46개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방법은 일괄해서 교육청에 지급할 것이냐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제 교육장이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8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구청에서 세울 것이고 집행은 자기들이 할 것이고 저도 듣다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륜차 문제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지금 18개동에 이륜차가 다 있습니다. 서초2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방배1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은 현재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동이 워낙 노후되고 해서 어떤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한 것만 지금 대체해서 교체해 주려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초.중.고에서 요구한 액수는 약 38억원이라고 된다고 했는데 7억원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 사업목록을 한번 학교별로 요구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7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7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 구청간에 다른 구청간에 편성한 지원금이 대충 얼마인지를 감안했고 또 아까도 제가 38억여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38억원 정도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7억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고 산출기초가 있거나 그래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 3억원 할 적에도 어떤 근거없이 대충 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근거있게 할 수 없지요.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38억∼40억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으로 자르거나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가지고 아껴쓰면 되겠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총무과장도 안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도 안 계시고 민원여권과장도 안 계신데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1년 본예산에 보면 동행정에 동사무소업무집기류 교체가 1,800만원, 또 동시설행정장비 해서 3,800만원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자치센타집기류 물품구입해서 1억 1,700만원, 자치센터시설보완해서 4,000만원하고 동사무소민원사무환경정비해서 1억원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하면 추경예산아니고 본예산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2002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나은데 그렇게 6개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센터시설보완 4,000만원하고 동사무소민원실 10개동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어느 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집기물품구입비 해서 1억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1년도, 6개월도 못 내다 보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시설을 만드려고 시설을 개.보수를 전부했습니다. 당초 처음 생각은 그 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시설 개.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을 시설을 잘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했는데 자치센터가 워낙 새로운 시설이고 시설이 현대적이고 하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론이 너무 차이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 사무실 오는 것하고 자치센터 가는 것하고 주민들이 그런데요, 사무실이 불결하다 저기는 깨끗한데 너무 직원들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도 깨끗하게 해 주어가지고 하나의 구색을 맞추어야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뭐뭐 할 것인가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등 물품구입해서 여기 1억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규설치해서 서초2동, 반포1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2동과 반포1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집기등 물품구입비로 해서 그 동도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 서초2동의 정길자위원님하고 반포1동의 김옥자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다 자치센터를 하고 두 군데만 장소가 협소해서 못해서 노심초사를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2동은 새로 지은 한전앞 센터 있지요. 거기의 장소를 빌려서 하고 반포1동은 노인정 일부 15평정도를 양해받아서 제일 필요한 컴퓨터교실을 열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집기들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본예산에 3억원을 그당시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 당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대통령령시행령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명확치가 않아서 그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정례회때 예산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다음에 12월말경에 시행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해서직접 우리 구청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을 넘겨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것은 시설비를 할 수가 없고 기획예산과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80쪽 전산개발비에 산사랑 프로그램 구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구는 녹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면산과 청계산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잘 꾸미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다 잘 꾸미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면산, 청계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어떻게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하게 청계산, 우면산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서초구에 정말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복지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더 홍보해야지 지금 산사랑 프로그램 구매라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적정하게 서초구에서 정말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황인식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허명화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청계산하고 우면산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생태공원 관련해서 야생동물의 분포라든지 또 등산로, 약수터라든지 또 등반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산사랑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홈페이지에 지금 보면 청계산은 일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해서 우면산까지 포함해서 청계산 것을 보완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지금 산사랑도 우선순위에 적합한지, 복지관의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능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보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이 되는 대로 아마 좋은 내용이 게재될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82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억 8,940만 1,000원하고, 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억 4,76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본예산서에 보면 우편요금 해서 4억 830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우편요금이 9억 4,537만 4,000원이 나가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편료를 통장수당에 플러스 해서 우편료가 예를 들어서 170원이면 수당으로 100원을 주고 70원은 구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훨씬 더 통장님들이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장수당도 없어지다 보니까 회의때마다 통장회의가 안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한 70명 되는데 잘 나와봐야 열 한 서너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담소만 하고서 끝나는 실정인데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좀 전환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통장들이 직접 호호방문을 해서 이웃간에 정도 나눌 수 있고, 또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통장으로서의 수입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항상 답변하시기 전에 어느 분이든지 발언신청을 하시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공공요금이 3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모든 고지서는 송달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일반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의 절약차원에서 재산세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송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직이 전부 다 동에서 구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에서 세무송달의 방법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건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봉투가 5개가 날아가던 것을 지금은 납세의무자별로 주민등록 전산코드에 모아서 한 봉투에 여섯 개까지 넣어서 우송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이 구로 들어오고, 또 시에서 제도개선하는 측면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한데 넣어서 등기우송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섯 번 발송하던 것을 함께 한 번으로 하는데 이렇게 제세공과금이 더 올라갑니까?

지금까지는 등기로 전부 다 해서 우송을 한 것입니다. 등기우송을 했고, 지금 일반우편이 170원이고 등기는 천 얼마인가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규위원 ...

국장님! 그러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납기일자가 전부 다 틀릴 수 있는데 혼동은 없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제가 다섯 개를 같이 보내고 여섯 개까지 같이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납기가 틀리면 안되죠. 이제 A라는 사람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같은 납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거의 자동차도 1세대 1차량 시대가 왔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구에도 보면 평균 따져 보니까 2.5건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의 것까지 합치니까 한 사람이 2.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납기가 틀리면 안되죠. 같이 보낼 수가 없죠.

5건씩 보낸다고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최정규위원 ...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전자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 몇 %쯤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의 중요사항은 또 사실은 전자결재로 가기 위해 우리나라에 현재 공직의 위계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면대면 결재를 받아야 될 경우와 설명도 해 주어야 되고 밑의 기안자가 위의 결재권자한테 설명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진행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봉투에 넣어서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납기가 같은 것은 시세든지 구세든지 합쳐서 개인에게 보통 한꺼번에 통지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한테 불편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 같은 경우에 시세 체납세의 관리면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데 시세를 우리 구에서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우리 구 직원이 도봉구까지 찾아간다든지 또는 연락을 해서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5개 구청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우리 구에 물건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지만 물건이 없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세를 25개 구청간에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도입해서 현재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체납세를 인계해 주고, 또 받아서 징수하는 제도로 가야 서울시 전체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징세의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전자결재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부터 시험을 해서 5월 1일부터 지금 전 기관에, 서초구청 전체입니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50% 달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무관계의 체납이라든지 주소변경 이런 경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건의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에 세무전산종합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어디에 과세가 되고 체납이 얼마가 되고까지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감으로 인해서 체납관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

그 말이 아니고, 시세는 부과한 구에서 현재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 돈을 납부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 금고로 넣어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세는 여기 우리 서초구에서 살다가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었다면 부산을 가더라도 부산까지 가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세의 경우는 서초구에 살다가 체납된 상태대로 도봉구로 이사를 갔다면 도봉구에다가 인계를 해 주고 도봉구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징세를 효율적으로 하고 시세의 경우는 서초구에 살다가 체납된 상태대로 도봉구로 이사를 갔다면 도봉구에 인계를 해 주고 도봉구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징세를 효율적으로 하고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인수인계제도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세의 경우는 세무서관할을 벗어나면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세무관할로 체납세를 인계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채권에서 체납세 징수보고할 때 감액조치하고 부산에 갔으면 부산에서 증액조치해서 부산으로 채권이 넘어가 버려요. 어차피 국고니까. 마찬가지로 시세 같은 경우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편리해진다면 것이죠. 이사갈 때 체납세금도 따라가는 제도를 시세의 경우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을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그래야만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자결재하게 되었을 때 한 번 결재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잘못됐으면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자결재에 만일 한 번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왜 수정을 했는지, 누가 수정했는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는 어떤 면에서 더 명확합니다. 그냥 대명결재하는 경우에 지운 것도 고친 것도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전자결재는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떤 내용을 고쳤다는 것이 전산에 기록됩니다.

지난번에 몇 년전부터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 하나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중에 지방자치 요소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중요한 것인데 옛날에는 사실 민선지방자치가 아니고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예산배정 받아서 구예산을 집행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주어진 법의 범위 안에서 부과를 극대화시키고 징수를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 같으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세무1과나 세무2과가 주력 우리 세원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조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이라는 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구.동 공무원 전부가 징수요원화 해야 한다, 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만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구.동직원 전체가 징수요원화해서 체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세무직이 구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동에 있는 직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체납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예산에 편성했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체납시세의 경우에 각 구간 인수인계를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시세의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서 부과징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의 경우는 관련규정이 개정이 된 모양인데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인수인계가 현행 법령상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전직원 징수요원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관리하고 있던 주업무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각종 고지서의 재발급 이런 정도만 하다가 구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동에 깔려 있는 전산업무가 그 외에 특별한 보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현단계 파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징수요원화 문제는 지금 저희도 얼마전에 시세징수분야도 워낙 부과가 많다 보니까 징수율은 중위권 이상 되지만 체납 절대금액이 하위권으로 밀리다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각 과에 이번 5월말쯤에 각과에 체납 100만원 이상은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물건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매달 세 번째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전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자동차번호판영치하고 이래서 100% 전 직원의 징수요원화는 안됐지만 상당 부분에 징수요원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이 자리에서 간주처리가 추경예산안이 짜여지기 전에 간주처리된 것은 여기 추경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담당국.과장이 그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는 앞에 총계만 간주처리 넣어놨는데 예산서에 산출기초별로 해서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것을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안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별로 증감하는 내역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추경에서 얼마 증액된다는 것을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업무처리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안되었는지 망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해서 일반회계에서 5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것이 9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서에 보면 수입을 12억으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너무 과소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5월 31일까지 10억이 들어왔다면 연말까지는 더 많은 이자가 발생이 예측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작년에 추경예산서에 간주처리한 내역을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지시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 그때도 제가 간주처리가 왜 이렇게 나중에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냐 했더니 간주처리는 앞에 총계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표기를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도 당초에 본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증감하는 것을 표기를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만 고쳐서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내가볼 때는 예를 들어 82쪽에 세무1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2억 8,797만원 잡혀 있지요? 만약에 당초 안에는 간추처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었다면 기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까지 간주처리된 부분은 기정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서 편성 이후에 인쇄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간주처리분을 산출기초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기초에서 증감이 생긴 부분은 그것을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만 달랑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총 이런 사유로 증가된 것은 이 표만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표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심의하기 편하고 그런 얘기죠.

지금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리고 간주처리도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시.도비보조금 지금 작년에 시.도비보조금이 왔던 것이 집행되고 난 뒤에 반환될 것하고 세입부분에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간주처리가 전체가 파악이 안돼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간주처리가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간주처리도 표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야지 내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예산이 시도비가 증액되어서 사업이 얼마나 왔으면 어떻게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해 주면 좋고,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본예산하고의 기재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것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그냥 3억 8,940만 1,000원 해 놓으니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이 있었다 이거에요, 본예산에 얼마, 옛날에 '91년도 처음에 의회 개원되었을 때는 다 그렇게 기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은 다 삭제되어 버리고 너무나 파악하기 힘들고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다 이거에요. 다음부터는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추경과 경정예산할 때는 산출기초를 당초에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다는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어렵지만 편합니다. 질의도 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5, 6년전 예산을 보면 국.시비보조금분이 별도로 외서를 시켜 주었어요. 시비, 국비 해서 이 안에 국.시비보조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예산작성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는 자체가 구별하기 어려워요. 예산서를 보면 이중에 국.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옛날에는 표시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하는지 또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에 대한 표시를 별도로 안 하게끔 편성지침이 달라진 것인지 예산서 작성에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중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의원들 자체도 상세히 검토 안 하더라도 이 표 보고 이중에서 50%는 국.시비보조금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하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시비보조금을 얼마 받고 토탈개념을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시기 편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3년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괄호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표시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전산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전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좌우지간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국.시비 혼용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요. 다만, 이것이 저희 구청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행자부까지 다 연결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통합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행자부하고도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잔액반환 6,155만 4,080원 이렇게 해 놨는데 막연하게 하면 간주처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 간주처리 들어온 것 다 처리해서 이렇게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까지 전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행자부에 알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정웅섭위원 ...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세입징수보고서, 시세징수보고서가 있고 구세징수보고서가 있는데 징수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어 있는지, 전산화되어 있다면 오늘 현재 가서 집계를 월계와 누계를 빼라고 하면 출력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세목별 체납세명세를 만약에 보존원장이라든지 징수부를 출력하라고 하면 그 정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일별 계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계산해서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저희가 구금고에서 수시로 보고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별은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체납명세도 출력이 불가능합니까?

체납명세는 들어가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OCR입력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수납이 되면 바로 수납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별은 좀 그렇습니다.

정웅섭위원 ...

지금 왜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전국에서 전산화가 경남 밀양군인가 7, 8년전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일을 쉽게 한다 데이터의 파악이 빠르다 해서 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일괄한다고 했다가 요새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징수부라는 것은 우리 현재 시세나 구세에 있어서는 전산화하지 않으면 수기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산화시켜 놔야 세목별로 오늘 부과가 얼마나 되었고 그 중에서 감액결정이 얼마 되었고 총 수납액이 얼마고, 불납결손이 얼마고, 과오납환급이 얼마고, 순징수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돼요.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면 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 마감하라고 하면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 마감하고 싶다면 얼마 들어왔다는 징수가 나와야 되고, 미수납액의 명세를 내놓으라고 하면 명세가 출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체납세 명세가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더 나아간다면 가산금 부과를 시켜라, 5% 가산하라는 명령을 주면 가산금부과해서 가산금부과에 대한 결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산금 부과를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와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한달 지나면 중가산금 몇 %를 부과해라 전산에서 받아주어서 명세가 나와서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91년도에 우리 구의 세원이 대충 600억이었습니다. 지금 체납세부터해서 벌과금 체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구 인력 가지고 관리할 수 없어요. 국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TV보고 난 다음에 잘사는 서초, 강남에 체납이 제일 많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재벌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에 있는 고액체납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지 만약에 소액징수분에 대한 일반납세자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반론을 우리 구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빼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빼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동별로 해서 배당도 시키고 과별로 배당시켜서 전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징수하면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시세와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백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야만 우리 시세, 구세에 대한 체납관리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돈이 자꾸 늘어나면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무1, 2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연구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자가 12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9억 6,4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랐는데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이 7.9%인가 그쪽에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추경이 있거나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

이것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기획재정국이 우리 재원을 관리하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일반회계가 총 세출금으로 1,422억입니다. 1,422억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이 397억인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또 올해 예비비로 161억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현재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초과징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초과징수분하고, 그 다음에 이 1,42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나와서 내년도에 가서 또 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이 올해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실 우리 재정규모로 보아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정규모가 중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서초구가 부자구로 헛소문이 나서 서울시에서는 교부금도 안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 자꾸 뭐를 달라고 그러면 야, 서초구는 돈이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를 160억이나 남겨놓고 세계잉여금이 400억씩 넘어오는 구가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하나의 반론에 부딪칠 난감한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지난번에 기금회계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사도 부족하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제2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한 5년간 정기적으로 1년에 100억 정도로 남는 것을 적립했다가 청사를 짓는 기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특수한 장기적인 목표로 한다든지 안되면 구립운동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지난번에 화장터를 하려는 그 땅을 사서 청소년 대단위 복지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기금으로 하는 이런 제도에서 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하나의 정확한 몫으로 돌려 놓아야만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가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우리 구민이 서울시세를 한 연간 4,500억원 정도 거두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4,500억원 중에서 징세교부금만 줄 것이 아니고 징세율에 의해서 교부금만 줄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4,500억 중에서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 4,500억원의 시세를 걷어주면 최소한도로 10%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돈 4,500억원을 몽땅 다 가져가서 다른 못사는 구에다가 쓰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돈받고 다른데 쓰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남는 돈을 표로 남으면 이 추경예산안을 서울시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서초구는 돈이 남아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400억원이나 일반회계에 넘어왔고, 그것을 쓸 데가 없어서 160억을 예비비로 잡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십시오. 이번에 아마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문제된 부분이 예산 일부가 세출예산에서 삭감되면 예비비가 200억을 넘어서는 결과가 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예비비를 200억으로 남겨놓는 그런 구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부분들을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진짜로 우리 서초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확인을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조정교부금하고 예비비, 또 순세계잉여금 등등 해서 조정교부금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자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 거기에 보면 기존 재정수요하고 거기에 산출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서 복합적으로 평가하는게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수요가 114.9%입니다. 수요보다 재정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족도가 여기는 100%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징수 시세를 4,500억 정도 지금 과징을 해 주는데 징수교부금의 액수가 현행은 3%입니다. 그것을 10%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타 국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는 매각대금의 25%, 13% 또 무슨 유발부담금은 7% 이렇게 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3%는 부당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회의도 한 적 있었고 거기다 저희도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올려달라, 올려줘라. 그리고 이번에 등기우편에 관련된 것이 시세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러려면 징수교부금을 10% 정도 주어라. 그래서 저희가 공식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계속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재정투.융자 부분에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런 체계로 예산이 계속된다면 기금으로 한 번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추가발언 더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지금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부금제도는 징세교부금 같은 것은 현재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는 서울시에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여권 발급했을 때 사실 좀 비율적으로 나누어 갖게 하자고 건의했다가 못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구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따지면 최소한의 업무추진비용만 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징세교부금제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500억원을 걷어들였는데 거기에서 한 3% 하면 130억 정도 받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돈은 우리 구민이 서초구에 사는 죄로 거주비용을 엄청나게 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주비용을 엄청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 중에서 징세교부금으로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으로 다른 것으로 가져오든지, 정 곤란하면 시비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20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한 번 보세요. 예비비가 200억이나 되는 구에서 또는 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넘어가는 구에서 달라고 그럴 때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바로 우리 구의 살림을 살고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로부터 꼬투리 잡히는 그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장기적인 면에서 뭐냐하면 아까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좁으니까 돈이 모이면 장기적으로 옆에 있는 것을 지하 한 5층 파고, 지상 5층 올린다는 이런 각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2청사건립기금 이런 특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예비비 남는 것을 연간 100억씩 책정해 놓았다가 5년 500억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장기적인 우리 대책이 아니냐? 그게 정 곤란하면 우리 구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지금은 당장 필요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그런 땅이 있으면 땅을 사는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한 화장터 문제가 나온 땅을 사서 그곳을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나의 대단위수련시설로 하기 위한 기금조례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기 위한 적립기금을 하는 제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만 일반회계 보면 예비비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남겠죠.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는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는 그래야만 자, 이것은 기금회계는 별도의 기금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서울시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청장님께서 검토해서 우리 서초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정관리 상태가 밖으로 나타날 적에 그러니까 명분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주고자 해도 우리 재정관리 자체가 명분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버스전용차로도 저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버스전용차로 그려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을 우리한테 배치하고 부담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얼마 동안 그것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 동안만 주다가 결국은 또 지금 시스템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도 서초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경찰서 산하에 있는 파출소에서 방범활동하던 우리 인력들을 구로 다 흡수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사실 지나서 공개해도 될 사항인데 우리 동 파출소의 소장이 한 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율방범대의 유지활동비를 각 구에 동작이면 동작구, 방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하고 우리 서초구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반영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본위원은 경찰행정이라는 것이 국가업무지만 결국 파출소나 경찰서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교 운영에 대한 유지비 문제는 기초단체가 맡아야 될 업무분장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특별히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이번 예산부터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공식적 라인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고 다른 흘러다니는 말씀으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자율방범대가 결국은 공무원으로 유입시켰고 또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은 전부 다 다시 재배치 안하고 있는데 또 다시 자율방범대가 생겨서 우리가 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에게 그만한 어떤 좋은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산서에서 보면 각종 컴퓨터 전산장비 같은 것이 있는데 막연하게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기기 같은 것이 원래는 그 기종을 기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옛날에 정수물품 관리할 적에는 그 기종 같은 것을 기재했는데 요새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기재를 좀 해 주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예산서를 좀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컴퓨터는 옛날에는 정수물품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지금은 정수물품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못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컴퓨터 사양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어느 기종이라고 넣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7월 1일자로 또 펜티엄급 Ⅲ가 다시 내장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자율방범대 건은 지난번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방배서 간부하고 구청 간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배경찰서에서 서초 관할에 있는 파출소가 10개인가 8개, 그 동의 파출소에 대한 것을 월 2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는 우선 소요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실 적에 구하고 경찰서 간부하고 간담회하는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얘기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나 프린터, 스캐너 같은 것은 그 기종 같은 것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종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대충 13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조달청 단가라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기종을 예를 들어서 펜티엄 뭐에 얼마 이렇게 해 놓았다가 이 세출부기가 안 맞아서 나중에 얘기가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엉뚱한 것을 하지는 않으니까 예산기법상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는데 최종일날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22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10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