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답변은 의정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에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2000년도 결산이월금 및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본예산 편성후 회계년도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및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 경정이 필요한 예산,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179억 3,022만 1,000원에서 243억 1,837만원이 증액된 1,422억 4,85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2만 7,326만 2,000원에서 197억 4,665만원이 증액되어 470만 1,9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은 1,892억 6,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52만 348만 3,000원 대비 440억 6,502만 8,000원이 증액되어 30.3%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197억 5,0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22억 4,85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9만 3,022만 1,000원 대비 20.6%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8.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70억 1,9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억 7,326만 2,000원 대비 72.4%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4.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총괄규모입니다. 2001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로 구성된 금액 및 구성비율은 경상예산 754억 3,6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23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39.9%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51.0% 보다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 172만 2,9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4,88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7%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37.9%로서 기정예산 구성비 42.4%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비비등 421억 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4억 8,389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7.7% 증가 되었으며, 구성비율은 22.2%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79억 3,022만 1,000원 대비 243억 1,8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699억 5,527만 3,000원 대비 보통세 332억 677만 1,000원이 감소되어 4.8%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차량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68억 6,869만 4,000원 대비 275억 8,8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74.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67억 3,440만원이 증액되어 205.6%가 증가되었고, 이월금이 5억 4,8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92.2%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424억 2,8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9만 3,022만 1,000원 대비 20.6%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66억 1,183만 4,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가 40억 4,737만2,000원이 증액되어 8.6%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27억 6,53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8.0%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369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0.4%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108억 9,017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205.9%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4억 790만 1,000원 감액으로 1.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7억 4,665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대비 72.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2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4억 9,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이 3,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예비비등 197억 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중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 2,1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392만 3,000원 대비 4,806만 1,000원 증액되어 3.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406만 1,000원 의정10년사발간이 2,000원만원, 영상장비개.보수비가 2,200만원, 모사전송구매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예산서 73쪽과 7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74쪽에 본회의장 영상장비개.보수비 2,200만원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신종식 의회사무국장께서 병가중이므로 부득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영상시스템은 현재 녹화기 등이 10년이 되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노후기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도 그렇고 방송실에 있는 시스템도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녹취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