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8일 제3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1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이해복 위원, 이정묵 위원, 최찬용 위원, 최지용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고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김진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동의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리
강영호 위원님께서 김진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족한 저를 화성시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동의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지용 위원님께서 강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영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호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매우 영광스늄윱求? 시승격 이후에 처음 예산안을 다루는데 막중한 간사직을 맡았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적지적소에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액 1,931억9,225만8천원보다 64% 증가한 3,159억8,03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29억669만3천원보다 1,131억9,383만9천원을 증액하여 79.2%가 증가 편성된 사항으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68억원이 감액되어 11.7%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263%가 증가한 828억74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본 예산 편성시 세입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설해피해 복구비, 가뭄 대책비의 증액 편성,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사회개발비, 경제개발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5억9,422만6천원이 증액된 598억7,979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가 32억원이 감소한 반면 상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1억7,340만9천원중 690만원을 삭감한 11억6,65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042억8,220만8천원중 2억5,474만원을 삭감한 1,040억2,746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06억4,491만5천원중 8억8,933만1천원을 삭감한 1,497억5,558만4천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운영위원회소관 - 의회사무국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남으시고 도시산업위원회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예산서 1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5쪽부터 봐주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동부출장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보건소가 이번에 마도에 새로 신규로 한다면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번에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도로부터 추가로 한명을 더 지원을 받게 돼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한 마도보건지소에 치과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던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던데 그러면 소장님이 보충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예산서 18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보건소 150만원 삭감된 것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치아사랑 연극제 참가비 350만원 계상한 중에서 150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88쪽에 치아사랑 연극제 행사비가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보건소는 이것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작년보다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축소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용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치과재료 구입비 6백만원을 세웠네요.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치아사랑 연극제 행사비에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치아사랑 연극제는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계획해서 작년도에도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사 비용의 내용은 행사 포스터 제작에 80만원, 나중에 연극제를 한 내용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홍보용 비디오 제작 2백만원, 그 다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것 70만원, 시상금 140만원등 총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3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시상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뒷쪽에 보면 140만원과 350만원으로 약 5백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봤을 때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 범위가 짧았으면 못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치아사랑 연극제는 11월달 정도에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추경 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행사를 추진했던 사업을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켰고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제라고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주관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는 보건소가 한다든지 해서 행정이 부서별로 특성이 다 있는데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가 치아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비중으로 볼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연극이라고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분야이지 어떻게 보건소 분야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들어 갔을 때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별로 다 분산시킨다고 봤을 때 문화예술쪽으로 집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제한적인 발전밖에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강 보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전문적인 공연이나 연극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홍보의 형식을 연극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는 판단하에 연극제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주제가 보건과 구강 보건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극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형식을...
영호
강영호간사
연극이라고 하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연극이라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관객이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연극의 3요소가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다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연극의 형태란 말이죠. 그 내용이 구강에 관련된 연극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은 연극제를 문화예술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를 잘 닦고 이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연극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극을 보고 “나도 집에 가서 이를 잘 닦아야 되겠다”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96쪽에 보건소 신축 공사 부지매입비와 보건소 신축공사비 흙막이 설계 변경공사 2억 6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소 신축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비 1천평을 주택공사로부터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당초 구입 조건은 5년간 분할상환을 하면서 년리를 9.2%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조건이 있는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3년간 분할하면서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절감하게 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신축공사 흙막이 설계 공사는 당초에 지질 검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파보니까 지반의 상태가 전부 뻘흙 상태로서 전부 흙막이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공사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흙막이 공사만 별도로 추가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9.5% 이자로 5년으로 해서 무이자로 한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억5천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96쪽에 보면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화성특산물이 개발이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동충하초는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아니고 자포니카 동충하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효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세핀이 함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는 동충하초 농가가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배하는 것은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로서 말하자면 종류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화성특산품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관내에 있는 산업체와 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사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한 것은 보령시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머드팩 화장품 종류와 인근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포니까 동충하초로 개발한 “불휘” 라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특산품을 개발해서 화성시에 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실질적인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이익도 산출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타 예산을 다룰 때 동충하초 분야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두 농가로서 태안에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동일한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서 우리 관내 향남면에 이 분야에 권위자가 각종 생산품을 개발해서 시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3천만원의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우리 화성시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미 연구비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한화그룹에 집합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 화성시에서 25%를 지원을 하면서 공동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비전이 있겠습니까? 예산투자해서 결과가 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만, 낙관해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대 효과에 보면 3천만원을 가지고 자치단체 고유 상품을 개발해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실과 소장님이 다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결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과가 안나왔을 때는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계획이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가자료 내신 것을 보고 있는데 장학기금도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만한 기대를 해도 되는지? 확신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이 분야가 초기 분야입니까? 아니면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미 저희가 아이템을 줘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화 연구소에서 연구가 이미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시에서 아이템은 누가 줬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줬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소장님이 이 분야에 권위자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 관내 업체에서 기존의 동충하초의 차별성을 주장하길래 여러 가지 문헌검토도 하고 연구위원회에 물어 봤더니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마침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해서 관내 연구소가 있어서 저희가 아이템을 줘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쪽에서 이미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금년에 예산에 보면 신규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을 해서 승인돼서 집행하기까지는 이 사업에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의 기능중에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중의 하나인데 배경 설명이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설명 누가 했습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 기대치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보건소 뿐 아니라 각 실과소 예산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 하나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대충 알아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3천만원 연구비를 가지고 지금 보고 하신 대로 화성 상품을 개발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학기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가 기술센타에서도 들어 왔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성분이 밀리타리스이고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뭐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똑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성분은 밀리타리스와 똑 같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화성 특산물로 개발이 되었는데 화성특산물 상표가 붙어서 판매가 될텐데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화성 특산물로서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캡술제라든지 드링크제라든지 이런 제품을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원료로 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새로운 효능이 다른 밀리타리스 동충하초의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 금액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동충하초 화성 특산물로서 어떤 브랜드화는 시킨다고 봤을 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서 한화에서 제품이 돼서 나온다,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어느 특정 농가나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캡술이 돼서 나온다, 농업기술센타것은 설명을 제대로 들어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제품이냐, 화성특산물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을 때 어떤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뭔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하고는 전혀 사실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기술들은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재배기술이 특별한 것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압니다. 동충하초 성분이 아주 다양 각색입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가니까 동충하초가 6만원이더라, 7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가격을 판매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동충하초라는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성의 브랜드가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혼선이 자꾸 생기는데 한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캡슐로 돼서 나오고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충하초 술도 나오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술도 먹어 봤습니다. 술 한병에 20만원이니, 십만원이 간다는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것이 뭔가 일치된 것이 있어야지 두군데에서 하다가는 화성브랜드가 통일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안나오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기술 센타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 요구는 보건소에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성분이 아까 자포니카가 아니고 밀리타리스라는 성분은 똑같다고 봤을 때는 뭔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화성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원료인 동충하초를 만들어 내는 것이 단계의 한계라고 하면 저희들은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원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캡슐제나 드링크제를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그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 센타에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연구개발비인데 우리가 3천만원을 들여서 성공을 하면 우리 화성에 소득이 오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품개발이 돼서 판매를 할 경우 소득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용역비를 몇%를 주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연구개발에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틀림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종길
박종길위원
3천만원을 들여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상표가 화성 특산물 상표로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지역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 관여하는 농가도 두농가입니다. 두농가가 하는 것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 가구에게 공급이 되었을 때 브랜드화가 지역성을 갖는 것이지 두농가 대상이 되는 것에 화성시 브랜드를 다 부치면 브랜드 물결을 칠 것입니다. 두농가가 하는데 무슨 브랜드입니까? 누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농가 수익성이 높다면 생산장려를 시켜서 소득이 높다면 할 수 있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휴식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한중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우리가 이것을 끝내고 휴식을 취할 것이니까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새로 살림 차려서 나간 곳이 돈 달라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이번 예산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동안 각종 비용은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3천8백50만원을 민원봉사과에서 1천5백만원, 세무과에서 2천1백50만원, 회계과에서 2백만원으로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3,850만원을 가지고 몇개월 쓰신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지금 3개월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개월에 1천3백만원씩 썼네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일반 수용비만 2억1천46만1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천만원씩 쓰면 남은 달이 6달이라 6천만원만 필요하거든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고 각과에서 얻어서 쓰다 보니까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물론 돈이 충족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민원인도 편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불가피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소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10%만 절감을 하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예산편성에서 각 실과소에서 쓴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까지 출범하면서 일반적인 것들은 이것외로 1억 몇천만원을 시설 일부를 본청에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연필 사쓰는 부분만 썼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살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10%만 절감하도록 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태안읍에 있네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3억8천4백만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평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120평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것도 삭감을 했더라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3억8천4백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태안 소관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복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태안읍장에게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출장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출장소가 읍회관에서 신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좁습니다. 그 아래 지적민원실이 현재 30여평에서 직원이 30여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문제가 많은데 바로 옆 보건소와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그 쪽에 많은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니까 날은 덥고 공간은 좁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하다가 태안읍에서 앞에 있는 구건물들을 철거하면서 현재 시유지로 되고 있는 태안 농협의 창고를 일부 헐어서 거기에 건축을 하면서 2층을 짓했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층을 더 해서 출장소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하면 출장소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농민상담소를 이전을 하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120평에 평당 32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청사가 300만원에서 350만원, 매송이나 장안은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보통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현재 읍에 있는 읍청사와 체제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삭감한 부분이 과다하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20만원씩 깎고 3백만원으로 안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300만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하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지을 것이 몇평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120평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소방서 및 관용차고를 헐고 거기에 짓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철거비용이 3천만원인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 창고가 어느 형태예요? 그것이 몇평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61평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층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2층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충분한 이해를 얻을려고 하면 태안읍장님과 출장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휴식시간에 물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기획홍보담당관님 계시니까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금번 신규사업 1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 신규 사업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당초 예산에 삭감 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삭감 조서를 갖다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여기 계시는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와 당초 조정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것을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시죠. 다음은 기획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화성8경 판넬제작은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학교와 읍.면.동과 군부대가 있습니다. 학교가 62개소. 읍.면.동 출장소 21개소, 군부대 5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학교, 읍.면.동, 군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학생들이나 군부대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 예산 다룰 때 본 회의에서 본 위원이 화성8경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 8경을 구성하는 문헌에 비춰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순, 8경을 재정비할 시기적인 배경,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서 답변 받기를 시승격 이후에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정비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답변은 그렇게 하고 확정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판넬을 제작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하면 정비내용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넬 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비가 되더라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위 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8경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8경을 노래할 수 있는 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 8경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다시 재론을 합니다마는 시가 구체적인 문헌에 바탕을 둬서 갖추고 홍보를 하자, 어떻게 보면 큰 모순입니다. 수치이고 학자들이 8경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무슨 자료를 줄 것입니까? 근거 자료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것이 뭡니까? 홍보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근거나 배경이 있어야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고증도 없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쉽게는 잘못이해하면 기만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화성 8경을 재정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집행돼서 모습을 제대로 갖췄을 때 홍보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경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강위원님이나 저나 몇번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신에 궁평낙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들어갈 수 없어서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정 안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요청을 하죠.
영호
강영호간사
2001년도 본 회의때 질문을 해서 시장이 답변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현행 자료를 가지고 다시 판넬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답변이 애매한데 고증이나 역사적 사항이 문화관광과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바꿀 것, 꼭 필요한 것이 안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문제는 추후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판넬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할 때 그것만 정비를 하면 되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바뀌었을 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바꿀 의지가 있다면 그 만큼 의미도 격감되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 안에 정비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상의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담당관님! 정말 의지있게 하시자는 것입니다. 못 할 것이면 본 위원이 가끔 주문을 합니다마는 위원이 주문을 하면 이런 배경이나 이런 자료위에서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득을 시켜주든지, 한다고 하고 안하니 그때 그때 시간만 모면하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고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이번에 심의를 해 놓고 조정작업을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31페이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동용 음향장비 8천2백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야외용 이동 장비인데 저희가 구입한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 개소식 할 때도 중간에 방송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문화원 행사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능이 아주 안 좋아서 좋은 것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1억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성능이 나은 것으로 바꾸어서 야외행사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도 많이 다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은 안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액수가 커서.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시에서 년간 야외에서 행사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직 파악은 안해 봤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자료가 있어야죠. 년간 몇회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추진할 때 이런 종합적인 이동식 앰프를 설치할 때가 있고 시설에 기위 설치된 것을 이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두번 쓰는 것 때문에 장비를 구입한다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간혹 불편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만의 요청이 아니고 면에서도 요청이 나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야외행사를 하고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해 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읍면에서 야외행사를 할 때 이동식 장비가 8천2백만원짜리 정도가 필요한 다수의 시민이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횟수는.... ,1년에 3, 4건 있다고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30여회가 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30여회 정도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장소에도 기위 앰프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앰프를 가지고 나가서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태안의 행사때 끊어진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불가피한 곳이 있으면 그런 쪽에 투자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무엇하러 심의를 합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도 청내가 아닌 밖에서 하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영호
강영호간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절충을 해야 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무선 마이크가 비싼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동용 음향장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차례입니다만, 회계과장님께서 긴급히 출장을 가셔야 될 상황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학술용역은 뭡니까? 143쪽 삭감이 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시유지가 1만여필지,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 6천필지가 넘습니다. 총계가 16만 필지인데 1,094만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으면서도 임대료는 년간 3억7백만원 정도받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와 대지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 상태로는 3억 범위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는 대지나 농지 임대료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볼까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로 집어 넣습니다. 국공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 것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재경원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임대를 계약을 맺고도 임대료를 달라고 안하는 것은 뭡니까? 임대를 했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임대를 했는데 돈을 내라는 쪽지가 안온다니까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의 착오인지 몰라도.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임대를 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나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돈 1천만원을 들여서 몇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한건만 잘해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있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관리와 영선관리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자체 사업이죠? 지원사업이 아니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일반 운영비에 보면 차량 선박비에 당초 예산보다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은 왜 늘어났냐면....
영호
강영호간사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해서 기사들이 많이 줄어 드는데 기사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고 차량선박비용은 더 늘어나고? .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구제역 관계로 도와 여기에서 차량을 한 대씩 줬기 때문에 차량 2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상대적으로 회계과가 차량관리를 다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사가 줄면 차량 운행대수도 줄겠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기사가 줄고 예를 들어 자가운전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줄어도 만약에 구제역이라고 하면 특수장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원이 줄면 차량 운행대수도 당연히 감소되지, 더 늘어나지는 않치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추세에 오히려 있는 예산도 감액을 해 줘야지 증액을 시킨 다는 것이 차량운행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그것이 전혀 바란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기존 예산에서 늘어난 것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차량이 2대가 늘어 났고....
영호
강영호간사
늘어난 만큼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 드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두 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 차량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번 청소대행 과정에서 기사들이 많이 줄었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기사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만큼 차량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차량 운행이 줄어 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운행이 줄어 드는데 예산이 더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으니까 차량대수도 줄어야 되고 횟수도 줄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민간단체가 하는 것도 그 차량은 전부 매각 내지는 그 쪽으로 넘어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집행부 차량 관계는 지금 현재 인원은 줄지만 그 대수는 티오상에 있고 대폐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차량도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차가 넘어간 만큼은 차량 운영비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은 다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 만큼 줄어 드는 것이죠.
영호
강영호간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전혀 유동이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티오상으로 늘어난 것이니까 없죠.
영호
강영호간사
사람은 50%가 줄어 드는데 어째서 차는 그대로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가능하죠.
영호
강영호간사
그동안 잘못 운영을 한 것입니다. 반이 줄어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청소 차량 기사가 줄어 들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청소차 기사도 줄어든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 인원은....
진환
김진환위원장
각 읍면에 있는 차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들이 줄었지 않습니까? 읍면 차량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지금 청소차량은 민간단체로 넘어 갔지만 읍면에 있는 차량은 현재 그냥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사는 없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아니죠. 현재는 있죠. 내년도 6월말까지 구조조정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영호
강영호간사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했거든요. 50%만 승인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50%만 깎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보수용 차량과 구제역 차량이 늘어 났죠? 그리고...
영호
강영호간사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 차는 놔 두고 필요한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제역 차량이라면 항상 구제역 차량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차량비를 줄이면 지금도 쩔쩔 매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차량 유지 관리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 단가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시면 운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사람이 줄고 차가 줄어 드는데 운영비는 늘어 나니.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44페이지에 청사를 지을 때 당초에 방충망이 안 들어 갔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 안들어 갔습니다. 도심에는 방충망이 필요없습니다. 설계 자체에 처음부터 빠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도 설계도를 보셨는데 처음부터 빠졌고 저희가 야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시골만 필요한 것이지 도심 건물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못한 것이죠.
지용
최지용위원
144페이지 장안면, 매송면 신축에 대해서 10억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당초에는 통상 직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700평 곱하기 350만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장안면의 경우 산이 높아서 옹벽을 쳐야 되고 흙을 파내야 되고 매송의 경우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의 무지죠. 예산을 세울 때 몇평을 지은다고 하면 곱하기 얼마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부지 건축 면적은 다 같을테고 그런 공사비를 감안하지 않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늘어나는데 매송의 경우 절개지도 없는데 10억씩 늘어 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거기는 대신 논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심지어 설계사들까지 데려다 놨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영향평가 당시에 당초부터 공사비가 산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처음에 요구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몇평에 곱하기 얼마를 한 것이지.
지용
최지용위원
쉽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으면 남기고 모자라면 더 요구하는 쪽으로 흐르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라커룸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테니스 코트가 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사대기실 2층 230평 정도 됩니다. 기사 대기실 2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시장님께 이것 때문에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안 지을수도 없고.
영호
강영호간사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설계에 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를 하신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토목 공사 부분과 건축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텐데 건축 부분의 평당 예산은 얼마씩 설계에 잡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정확히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통 350만원인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 청사를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약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일반인이 건축을 하는 것이나 공공단체가 건축을 하는 것에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번에도 처음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청사를 지은 사람들은 별도입니다. 그 업체를 대전에서 불러다가 처음에 기본 설계가 들어 갔기 때문에 전부 뽑아서 문제점을 발췌를 받아서 각 과에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니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영호
강영호간사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건축을 하면 평당 500만원이면 내부시설을 다 꾸미고 호텔을 짓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호텔 규모입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짓는 건물은 그저 500선으로 가야 된다는 관념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300여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350되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아직....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께서는 우정면에 거주하고 계신데 우정면에 건물을 짓는 것을 350에 짓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250내지 300에 짓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규명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대개 여기 건물을 보면 보시다시피 대리석이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아니 대리석으로 지어도 개인이 같은 시설을 지으면 행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의 50%를 갖고 짓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집을 지을때는 품셈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이 짓는 것이 불량 자재를 씁니까? 같은 자재를 씁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공서 하나 맡으면 평생 먹고 살 것이 떨어 진다고 합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나오는 것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관급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민간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일부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발주를 할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의 경우 내부를 꾸미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200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전부 대리석을 붙혀서, 요즘 건물들 대리석을 다 붙힙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태안에 짓는 것이 전부 180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도 떠블로 계상을 해 놓고 있으니 우리 예산이 어떤 시설을 할 때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2백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화성시 지방자치단체는 150원에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시민은 200만원에 하는데 화성시청이 움직이는 것은 4백만원을 갖고 한다면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면 법 제도 개정, 현행 법령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다가 추가로 요구를 하고 돈이 또 나가더라구요. 이것도 몇번 추가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문제는 더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정보화 관련해서 연찬회에 가신 관계로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가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정보화 교육장 설치가 3군데가 늘어 났고 하단부에 시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화 교육장 설치관계는 금년도에 3개소 설치를 계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4개소를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소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정남면에 면민회관이 금년도에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정남지역에 정보화 교육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번에 6천5백만원이 1개소만 되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조성장소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 78백만원의 예산 추계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한 개 마을에 4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는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구당 PC을 일부를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료 관계가 있어서 이 정도는 가져야...
영호
강영호간사
효과가 있겠습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기위 행자부에서 전국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내년도 사업을 행자부나 경기도 사업을 배정받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범 마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차량에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집단 취약마을,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1주일이면 1주일씩 아침에 차가 그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정보화 기술 습득하고 습득이 끝났을때는 계획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사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특정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동식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면서 한다면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겠는가, 관광버스에 개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24명이 앉아서 얼마든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구요.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그 사항도 알아 보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2억 정도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어 봤더니 버스값까지 2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는 정보화시범 마을을 조성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고 일부 PC에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빠르면 한달 안에 하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정말 빠른 사람은 일주일만에 마스터합니다. 그런데에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동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이런 효과를 교육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교육쪽보다는 어떤 마을을 선정을 해서 작목반이 주로 크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작목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 마을에서 재배되는 특수작물을 대외에 판매하는 홍보차원에서 마을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제는 넓게 보는 시각을 갖자,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효과측면도 분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획실적인 예산 편성, 예산효과가 최소화 되는 예산편성,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주위의 마을들이 따라 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마을의 혜택에 지나기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마을을 시범 마을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을이라는 부락이 “우리도 저것을 해 보니까 참 좋은데 우리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갑이라는 마을에 어떤 특용작물을 재배를 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시세를 알아 보고 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을이라는 부락에서 보니까 좋단 말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부락 자체로 78백만원이라는 돈이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한 번 해 보게 돈을 달라”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인근에 시범적으로 해서 각 부락들이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 마을을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과연 시범 마을을 조성을 해서 주위 우리 화성시 전반에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최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화성시가 점차적으로 정보화 마을로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마을단위가 아니라 면단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1개 마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단체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작목반을 주로 겨냥을 할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삼괴농협에 설치한 것은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교육장이고 삼괴농협 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2천만원 깎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2천만원 깎이는 것은 저희가 민원처리기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추후에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다음에 PC구입 40대는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정부에서 지정한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저희들은 4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좋으면 10년이라도 쓰는 것이지 꼭 3년만에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읍.면.동 예비군 중대 행정전화 설치가 1식으로 15개 읍.면.동을 다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1개면만 해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15개면에 16개 중대가 있습니다. 일시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동 전화 구입은 10대를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전화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용
최지용위원
누가 안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 전원이?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총무과장님이 안가지고 계시고 농림과에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급 기준이 어느 직급까지 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5급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10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읍.면.동장도 기위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신규로 하다 보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신규로 5급 과장이 10명이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그렇치는 않습니다. 새로 교체 되는 부분도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교체도 하고 신규로 구입도 하는 것이겠죠.
지용
최지용위원
됐습니다. 전화기 50대는 어디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노후 전화기를 교체를 하고 예비 전화기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전화 기계만 바꾸어 주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전화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급이상 해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의원은 대우가 4급이라는데 안되나 모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동 전화기 같은 경우 800여 공직자들이 사무만 보느냐, 다 공무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계층만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이용 상황은 다 동일하고,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계수조정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순모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위원입니다. 56쪽 상단부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7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14개 읍면이라는 것은 봉담읍을 제외한 타읍면이 대해서 6개 분야 주민단체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비는 29백만원 정도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자체센타를 운영할려고 운영비까지 계상된 것을 보면 조직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정비 되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상부 지시가 있었으면 이전에 다른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정비가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정비 지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조직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층있게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는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책 추진 보전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국비가 3천4백만원,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2천9백만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위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다 일단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까지는 시청이 새로이 이전을 하고 우리 시가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된 연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인데 하여간 보완을 하시라구요. 또 6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증대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앙양 증대 방안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제고방안이며 시정과 의회의 개선점과 보다 진취적인 아이템을 2천여 공직자가 좀더 나은 행정의 질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예산결산위원회회 김진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빕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1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줄여서 하십시다. 줄여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깎인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해 보자는 것인데 처음이니까 다 하지 말고 8백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왕에 해 주시는 것 다 해 주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협상 하는 것인데 깎인 것인데 8백만원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학술용역에서 공무원사기앙양이라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목을 바꾸어서 회식을 시켜주는 것이 낫지 프로그램만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슨...
해복
이해복위원
계수조정때 얘기합시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에 1천5백억 예산을 다루는데 주민의 혈세인데 필요한곳에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 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다편성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61쪽에 보면 청사청소 인부임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 청소는 위탁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청사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청사내만 하지만 각종 시단위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행사와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꼭 필요합니까? 2명이 무엇을 합니까? 뒷정리를 2명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원을 직원들이 해 줘도 저희들 마무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못할 부분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봐주십시오.
정묵
이정묵위원
60페이지에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와 여기 63쪽에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 보조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반 보상금이 민간이전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장단 수련대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장단 수련대회는 2000년도 도 감사시에 시정사항으로 이장단은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해서 목을 부기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경상적 보조에서 바꾼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경상 보조가 사회단체가 있고 민간단체 같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 이전으로 목을 바꾸어서 세운 것입니다. 삭감시키고 목을 다시 민간이전으로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아니 그런데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정액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준하지만 임의 단체 보조금은 사실 재정 규모에 따라서 제한된 금액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치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보상금쪽으로 갔는데 실질상 정액보조단체니까 보조를 줄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보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예산편성한 것을 심사를 할 때 기법을 보면 줄 수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이 심의 거든요. 줄 수 없는 단체라면 편성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 의회 과정을 통해서 삭감조정을 하거나 일부 조정을 하면 그 질타가 의회쪽으로 비난의 화살이 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원칙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선심성 같은 냄새를 풍길 때가 많더라구요. 안되는 것은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올려 놓고 삭감을 해 보십시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견해 차이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각 단체는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그렇다고 다른 단체는 보조를 해 주면서 이장들에게는 전혀 없다면 금년에 처음 이라면 모를까 계속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간사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하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잘못된 관행, 습관들을 출발점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뭐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아프더라도 작은 문제점들은 수술할 줄 아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없으니까 올해 또 해야 한다는 발상이면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9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도민 의식조사를 했죠? 직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어떤 것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69페이지 2000년 경기도민의식조사.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69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잔액 반환금은.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전에 화성군이었을 때 군민 의식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민의식 조사를 할 때 그 일환으로 병행해서 우리 화성시민 의식조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자세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 까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반환금은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경기도민 의식 조사를 했을 때 병행해서 화성시민에 대한 의식조사도 신경을 썼는가, 만약에 신경을 써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경기도민 의식 조사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조사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화성군민 의식조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의식조사를 했을 때 병행해서 하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시민의식조사도 병행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을 예산심의때 했었습니다. 과연 실천을 하였는가 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해복
이해복위원
61쪽을 보면 군부대 예비군 중대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역중대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청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대장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57쪽에 집단민원 해소 대책 5백만원과 여론추진 및 민생대책 1천만원이 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여론 추진 및 민생지원으로 당초 85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1,850만원이 된 것인데 1,35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주민지도 종합행정 추진 삭감한 것은 잘 하셨는데 여론 추진은 선거여론 추진을 할려고 다시 부기변경을 하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집단민원 해소대책 지원은 화성에는 많은 집단민원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여론 추진을 민생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분명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장안사 요사체 개축 1천5백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장안면에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태고종 등록된 사찰인데 많이 훼손이 되어서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종단에 등록된 종교 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고자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종단에 등록이 안된 사찰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등록했다고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단체 진입로에 신도들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겪어서 일부 도로 포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축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종교단체마다 십자가라든지 탑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전례를 남기게 되면 이런 것도 곤란을 겪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82쪽에 보면 고주리 3.1운동 순국선열묘역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고주리 3.1운동 당시에 6명이 4월 15일날 제암리 학살 고주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 공동묘지에 아직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후손들이 당시에 6명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당시에 학살된 선열들의 묘라고 생각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정비면 어떤 방식의 정비인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알미륨 철책을 쌓아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묘역비석만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위령비를 세워 주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이 3.1운동 당시 고주리에서 학살당한 묘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고 학술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문화재에 준하는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잘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념탑 십자가 이전비는 우리 자체에서 이전비를 세운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독교 연합회 부지에 화성군 당시에 기독교 연합회 교회를 헐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 주고 등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2층 기존의 교회를 허물고 2층에 예배 공간을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조건부로 등기이전과 동시에 교회를 지어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2층을 교회로 쓰도록 했는데 이것의 전반적인 명칭은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앞에 십자가를 세워 줘서 전부 교회로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당초 기념관 옥탑에 십자가를 엊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 교회를 헐고 교회를 등기이전을 시켜줘서 교회를 지어 주도록 조건부로 승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를 자기돈 들여서 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앞에 십자가를 설치를 해 주고 기념관으로 외빈이나 관광객들이 올 때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십자가 이전은 잘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치 일개 종교 단체의 부속건물처럼 보여지고 주변의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념관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지의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발상지에서 사람이 주민들이 살해당하고 피살당해서 일본 형사들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타살돼서 반발심리에 제암리 기념관에서 사람이 23명이 죽어 갔기 때문에 피해지는 유적지가 되고 발상지는 사장이 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발상지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지만 유적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상지가 화수리 일본 순사들 주재소 현장에서도 20년이상 모금운동을 해서 기념탑 세우기 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념비 정도로 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기념관 내에 어떻게 해서 기념관까지 세우게 된 동기가 발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사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복원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3.1운동 기념관으로 발전하게 된 동기가 피해 주민이 23인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이슈화되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주리 묘역을 정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사실 여부를 학술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때까지는 묘역을 보호철책이라도 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를 통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고주리도 3. 1운동 당시에 발상지였기 때문에 제암리 못지 않게 그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영달해 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기념관을 세워 놓고 뿌리를 찾아서 고주리 순국선열의 묘역을 정비하는 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상지에서부터 거쳐서 수촌리를 거쳐서 피해 지역으로 연달아서 보복심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사실을 깊이 더 뿌리를 찾아서 복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기악부 육성 지원이 있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1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애 보니까 기악부를 육성을 하면 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히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악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가 거의 밴드부가 다 있는데 안용중학교에 사실상 낡은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고 또 우리가 한 학교쯤은 전통 사물놀이나 기악부를 청소년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특기학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정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악기를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악부를 육성을 한다면 악기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8개에서 21종이 되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보니까 어떤 악기인지 잘 모르고 하나의 불합리한 기악부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악기가 특수한 음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기를 모두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실사를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악기가 어떤 것이냐, 선별을 해서 그것을 사주고자 하는 것인데 색스폰 하나만 해도 2백원씩 갑니다. 1천만원을 깎으셨는데 이것을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부활보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화성문화원 주변 정비가 있죠? 문화원옆에 나무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도로를 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산쪽으로 오는 차들이 교통체증 우려가 있고 또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하고 그 안에 그 뒷편을 조경식재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어제 가다가 거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 상태로로 괜찮은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으니까 일종의 공원화 해서 조경식재를 해 주면 휴식 공간으로서 훌륭한 공간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확인을 해 보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인 계상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추가경정에산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3백만원인데 추가경정에는 일반 수용비로 1억3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보다 추가예산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47쪽을 보시면 가장 큰 것이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봉담읍 문화의 집과 향남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와 음반 CD와 DVD 영상 자료 구입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창작재료비나 프로그램 홍보물 인쇄등으로 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인쇄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문화의 집 예산이 다소 편성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이 향남문화의 집만 개장한지 얼마 안되지 다른 문화의 집도 요즘 개장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향남은 개장한지 얼마 안되었고 봉담문화의 집이 8월달에 개정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담문화의 집 두 개소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인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도 금년 5월달, 8월달에 개장될 것을 계획을 했다면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시키기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데에 문제 지적을 하고 그 하단에 보면 세계도자기 액스포 관광안내책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공공요금등 이런것들이 다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에 보면 전통사물놀이 육성은 어느 단체에 하신다고 하셨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장안여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청소년 기악부는 안용중학교라고 말씀하셨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기악부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중고등학교가 대부분 기악부가 개설이 되어 있죠.
영호
강영호간사
안용중학교를 선정하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어디를 선정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정한 학교를 특기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1차 적으로 안용중학교를 선정한 것 뿐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삼괴중학교나 삼괴고등학교는 기악부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안용중학교는 제가 가봤습니다만, 고루 갖춰져 있고 않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악부가 우리 관내에 많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한 기악부도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런 기악부에 지금 물꼬를 튼다고 봤을 때 육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악부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우선 예산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강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나가서 우리 화성을 빛낸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여상의 경우 우리 관내에 각종 행사가 있을때도 불러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원을 행정이 한다고 봤을 때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화성여상을 지원을....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일반수용비와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79쪽에 일반수용비까지 민간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시사편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독립된 부서를 가지고 시사편찬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초심 단계에서 예산계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사편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사편찬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용역비와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비는 우리 대학과 연계해서 각 단위별로 각 과별로 업무를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각 과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각 실과소가 전반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문화관광쪽에 장안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백만원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시사편찬이 동일 사업인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하고는 다르죠.
영호
강영호간사
여기 화성시사편찬 추진방안이 아닙니까? 5백만원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시사편찬은 실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일반 수용비 적인 성격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학술 용역은 시사편찬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것을 자문을 받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민간이전비에 용역비도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위원회 원고료는 앞으로 금년이 6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원고를 받아서 원고료를 지급하기까지는 불과 앞으로 1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고증을 받아야 되고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야 돼서 학술회의를 몇번 회의를 거듭해서 원고를 받아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한달 정도 밖에 안되는데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시사편찬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 원고료입니다. 금년도분까지 원고료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대학 기관에 학술 용역을 맡겨 놓고 용역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원고로 들어 간다는 것이 시차가 맞습니까? 용역 과업을 주면 이 친구들이 5백을 받든 얼마에 받아서 용역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고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원고료를 주든지 용역을 해야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먼저 선으로 세울 분야가 있을텐데 동시에 출발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80쪽에 보면 난파생가 자동 음향기기 및 제어장치인데 난파생가를 토요일, 일요일은 꽤 찾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난파 생가는 저희가 직원을 고정배치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가 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외지인들을 우리 청내 버스로 인천과 서울에서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난파생가지만 가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난파선생의 음악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자동제어 장치로 해서 한 번 조그만 모형이라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광객이 “난파의 음악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초보 단계의 음악장치부터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난파생가를 복원하느라고 복원비쪽이나 주변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복원이 돼서 효과가 기대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 조치가 아닌가, 시기성을 잃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난파생가 복원은 도에서 상당히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때 난파생가 복원이 되면 기념관이라든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현재 난파생가에 들어가 보시면 초가집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무슨 난파생가냐”라고 할 정도로 초라하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음향기기 장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매곡노라고 인터넷에 올라 오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민족문제 연구소는 잠잠해 졌는데 언젠가는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술조사를 해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잠잠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난파생가 보존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그대로 그것을 훼손이 안되게 보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짓는가 하는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건드려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홍난파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생가를 보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존은 물론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지 변형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변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보존을 하는데 제어장치나 음향기기를 해 놓고 노래를 틀어 놨을 때 빈집에서 목탁소리 나듯이 사람도 없는데 노래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센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난파음악이 어떤 것인지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장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82쪽에 보면 향토 유적 문화재 안내판 설치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시로 바뀌어서 향토 유적은 이를 테면 화성군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화성시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문화유적만 시 안내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존에 있던 것을 시가 됨으로 해서 문자 수정을 하는 것인지? 신규 설치를 하는 것인지로 봤을 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자 수정도 아울러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감수가 잘못돼서 안내판 안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된 것은 퇴색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바꾸어야될 필요성도 있고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현지 실사를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내년 예산에 투자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한 번 해 놓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변경이 안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탈색이 되었을 때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재 안내판이 정부 규격 안내판인데 쉽게 탈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은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낡은 부분만 수정을 하고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고치고 또 문안이 잘못된 것은 문화재청의 감수를 받아서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고주리 3.1운동 순국선열 묘역정비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을 순국선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 예산이 초기에 편성이 되면서 6백만원이고, 유적지라고 해서 생가보전용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수입억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고 더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백만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창작을 한 사람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6백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가 공동묘지에 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3.1운동 순국이라고 분류가 되었을 때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이 사람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순국선열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거기에 기념관 규모에 준하는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순국선열의 묘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호조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학술조사를 해서 공개리에, 또 공인기관에서 그것이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는 특징이 얻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선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3.1운동 유적지 묘비에 김홍렬씨외 5인인가, 6인이 고주리에 묻혀 있다고 묘비에 써 있다면서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단 철책을 세워 놨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물증이나 주변사람들의 심증이 확인이 다 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운영비 정도로 세워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고주리나 화수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발상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면 아마 아닌게 아니라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4페이지 일반 운영비 신간 도서 음반 CD영상자료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신간 도서 음반 CD와 DVD상영자료 구입은 필수적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봉담 문화의 집이 8월이면 개관 예정이고 또 발안문화의 집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으로 이용될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영상자료라든지, 신간도서나 음반을 하나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일단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신간도서를 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실에 CD음반을 사서 거기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전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설득력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자꾸 우길 수 없기 때문에 적이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약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읍시다. 90페이지, 89페이지 연결된 것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군데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묻는데 지금 향남면에 들어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왜 묻냐면 서신의 경우 면청사내 부지에 시설을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전천후는 1개면에 하나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향남면은 소재지가 아닌 변두리 리에 한다는 것입니다. 리에는 간이로 하고 소재지내에 해서 향남면 선수가 전부 와서 할 수 있는 전천후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소재지와 먼 떨어진 리에 한다면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께 물어봐주셔서 향남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를 향남면 소재지 중심지에 해야지 거기에서 6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이 리에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전천후는 읍면에 하나 하는 것인데 리마다 하나를 다 어떻게 해 줍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하면 각 면에 하나씩 다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아는 바로는 마찬가지로 변두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것인데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면 권유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은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 왔는데 소재지에서 아까운 곳으로 다 쓸 수 있는 곳으로 향남에 딱 하나로 전천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향남을 해 주든지 내일까지 통보를 해 주셔서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릴께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이미지 도로 명칭지정 지명위원회는 앞으로도 또 할 기회가 되어 있습니까? 3회로 되어 있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먼저 번에 지명위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테면 만세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이렇게 하자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쯤 더 모여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시 모여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 먼저 번 회의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미 결정이 돼서 표지판 예산까지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세우는데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세로다, 삼일로라고 했는데 그 구간을 더 넓힐 필요가 있느냐,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소규모적인 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두번 더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리고 전통사물놀이 육성 지원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업기술 센타에서 각 읍면에 1천6백여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 지원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것은 일반 사물놀이를 자기네가 한 것이고 이것은 장안여중에 줘서 물론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전통사물놀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도 한 번 특기학교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안여중을 선발을 해서 1차로 거기 한 번 사줘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육성을 시켜보자고 해서 8백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초심단계에서 6백만원으로 줄었다가 4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용
최지용위원
사물놀이는 4백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돈 1백만원 남짓해서 돈 지원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두 다 사준 것이 아니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옷까지 다 사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전통 곳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용
최지용위원
그리고 지금 박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간도서 음반, CD구입하는 것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우리는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전적으로 존중을 할려고 했더니 말씀이 자꾸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천만원이 아니라 모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의 의지가 미약해서 깎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과장이 잔소리하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약했던 것인데 이것은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상응하는 기자재를 확보를 안한다면 만든 자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경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보안과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끝내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봤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위원입니다. 15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 6백에서 8백씩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노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여성청소년, 장애자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각종 행사, 또 중앙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행사라든지, 지방행사에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행사 참여때마다 시장님께 일일이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타다가 썼는데 금번에 이것을 늘리게 된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줄여서 저희 과에 세워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시장,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부터 각 과에 조금씩 배분해서 임의 사용토록 해 준 것이 작년에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액을 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많은 량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6백만원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출 내역을 요구하면 제출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자료좀 요청합니다. 다음에 15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참전기념탑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전 기념탑을 2001년도에 와서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참전용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 지시에 의해서 마도에 격전지를 찾아서 1개소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건립을 했고 저희가 참전용사들을 전부 발췌한 것이 869분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분의 6.25 참전하신 선양비를 우선 한군데에 모아서 현충탑 부근이나 시청, 아니면 다른 공원을 정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전용사들의 건의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중앙지침에 지시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6.25가 끝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건의나 중앙지시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을 통해서 군부대....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시기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고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참전하셨던 분이 저희 관내에 869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선양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참전기념탑 건립이 군부대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군부대도 역시 51사단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군부대쪽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장비를 적극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념탑을 세우는 것인데 먼저 마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도는 작년 가을에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부대에서 세운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같이 세웠습니다. 저희 예산 일부와 부대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왜 시비로 했을까요? 군부대에서 예산을 갖고 조사를 해서 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비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가, 군부대 예산은 없는 것인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향토사단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적극 협조는 뭐가 있습니까? 인력 동원을 하나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비와 인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기성이 적절치 않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미 6.25가 끝난지 50년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그동안 전사하신 분도 많은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지용
최지용위원
기념탑을 지역 간 권역별로 세워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도의 경우에는 격전지였는데 거기에서 전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거기에 했고 이것은 6.25에 참전하신 분이 여기에서 전투하신 것은 아니지만 참전하신 분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명각을 해서 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역마다 이런 비를 해 달라고 하면?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참전하신 분의 전체 명각을 거기에 같이 하고 마도처럼 관내에서 격전지가 있어서 기념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서 격전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격전지가 마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격전지로 파악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격전지는 오산의 세마대쪽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현충탑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충탑과 참전기념탑과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은 6.25뿐 아니라 순국선열들을 위한 탑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충탑에는 6.25 참전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다 함축성있게 들어가 있는 것이 현충탑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은 순국선열로서 전쟁이나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탑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참전기념탑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참전기념탑은 생존에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치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존하신 분이 조사한 것이 869분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굳이 구분하기 보다는 현충탑에 탑 부지에 기념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탑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념비 정도란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큰 것은 아닙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념비면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인데 이런 묘지에 비석을 세우기 보다는 밑에 받침을 크게 해서 거기에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명각을 하고.
영호
강영호간사
견적을 내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비 같은 경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견적은 낼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높이를 2, 3미터 높이로 해서 하는데 석재에서 개략적인 의견만 들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특별한 견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하단부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인데 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는 저희가 당초 1억원을 계상해서 매년 추세대로 1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1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빼 놓을 곳은 없어서 다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 10개소를 제외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4천5백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동안 관례가 읍면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보수사업 신청이 들어 왔을 때 1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100%라고 꼭 말씀은 못 드려도 1억원을 가지고 거의 충당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3개소를 불가피하게 못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추경에 잡을 수 없는데 이번에는 31개소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익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당년도에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까? 수요조사라든지 대상지 조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원씩 보수비를 세운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비용을 가지면 거의 충당을 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가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한다는 것이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경중을 따져서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빗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본 예산은 9월쯤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벽체 균열이라든지 보일러는 거의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 중에 보일러 교체도 다수 있습니다. 사업시기에 가서 봄에 다시 조사를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 1억씩이면 해결을 했었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부잣집 같으면 아무때나 상황이 전개되면 돈을 주면 되지만 우리 화성의 경우 기채를 안고 경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어느 파손으로 해서 보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보일러를 교체를 해 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화성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수백개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낡을수록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보일러의 경우 한 번 설치를 하면 10년 가량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하는 것은 수리때 교체를 해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수는 100%이고 신규는 50%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파손이나 유리가 깨졌다든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종길
박종길위원
소소한 것은 자기네가 하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 시책이 저희 화성시 의 경우 도배 정도, 저소득층 장애인 도배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다 해 드립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치만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수백개가 넘는데 낡을 수 록 예산이 수억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의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해 주면 좋은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 부탁은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신축도 해 주는데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노인회관이나 파악을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서신노인회관 분회가 있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안내려 갑니다. 언젠가 시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런 것은 물을 퍼부어야 되는데 정화조만 옮기면 됩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정화조 보수관계로 이 보수사업에 다 들어 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신을 하나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납골당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발주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지선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협성대학교와 같이 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부터 방식까지 학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님비 현상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공설묘지를 40개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1만평 이상 되는 폐쇄된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큰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납골당은 화장장이 있어야 납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물론 화장장까지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규모상 화장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수원이나 성남에서 화장을 해서 저희에게 납골만 보관하는 것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납골만 보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장소와 위치로 대충 선정을 할 수 있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낼 계획이苛歐? 무슨 과업지시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에 관한 현지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을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납골문화를 중앙 정부가 권장하기 때문에 납골당에 대한 모델지시는 여러 군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델 제시 한 것 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용역발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각종 안을 제시해 가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별도용역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납골당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장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묘지도 화장을 해서 납골할 경우에 현재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권장해서 화장을 할 때 어떤식으로 보조금도 주고 해서 화장을 어떤 식으로 권장할 것이며 이런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개소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역단체나 중앙부서에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자료를 우리 지역이 접목시켜서 추진하면 될 사업을 굳이 관내 대학에 용역 발주를 시켜서 얻겠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얻지 못할 부분을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자체내에서 협조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너무 용역에 대한 산발적인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설납골당 1개소만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 조사를 해서 그것을 ...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장묘 문화 내지는 납골당 관계는 설치까지 다 끝나고 준비가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먼저 용역발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빔프로잭트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현재 40개소를 폐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납골문화로 가야 되겠다는 다른 모델을 보여드렸던 것이지, 저희가 아직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중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납골당 부지 선정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되고 있던 것이 한참 전인데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없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에 읍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공설묘지를 폐지하고 앞으로 납골문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지 납골당 부지선정이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부지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63쪽에 노인회관 증축 감리비 723만원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관 화성지부 2층에 10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감리비가 공사비보다 더 크니.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720만원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리고 165쪽에 여성발전기금 전출 2억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매년 2억씩 출연을 해서 10억을 적립한 다음에 2006년까지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과거서 부터 해 온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금년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고 매년 2억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2006년부터 여성단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활동비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우리는 빚을 얻어서 써가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돈을 1년에 몇억씩 빼다가 저금을 해 두면서 몇 년후에 쓰자고 당장 급한 것도 못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몇백만원이든지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줄 망정 2억씩 기채를 얻어서 이자를 물어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해서 얼마씩 이자를 물어 줘가면서 이런 사업이 이해가 안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반대를 해야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여성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10억을 출연할 수 없어서 매년 2억씩 5년간...
지용
최지용위원
2억씩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조례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산학협동 5개 단체에 30억을 목표로 해서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벌써 6년, 7년이 지나도 10억도 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도 비단 여성 단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 기금 출연금 전출하는 것을 봐서는 제때 못한 것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관 증축은 99년도엔가 증축으로 안 나오고 전통예식장으로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전통예식장이 아니고 증축인가, 전통예식장은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문화원이 버젓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전통예식을 해야 원칙이지 경로당 2층에 회관을 지어 놓고 전통예식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기를 바꾸어서 예산을 상정을 시켰는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를 하셔서 각론 끝에 결정해 주신 사항인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99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전통 혼례식장과 당초 99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노인회관 2층에 전통혼례식장을 증축할 계획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혼례식장은 늘 쓰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관 회의실겸 같이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금번 3월달에 저희에게 재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노인회관이 현재 누수도 되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윗층에는 전체 대강당을 마련하고 아래층은 칸막이를 해서 체력단련실이나 노인여가시설, 그 다음에 장서보관과 서예교습실로 활용하시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증축하는 것에 대해 건폐률 지장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2층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용적률이 충분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에 대한 건폐률도 제가 알기에 15% 정도 밖에 안되고 2층이 올라간다고 해도 용적률이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평당 얼마씩 건축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건축비를 3억을 요구해서 평당 3백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2층이 100평 규모인데 아래층 회의실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할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래층 수리비용도 있고 2층에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에서 설계를 할려면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물가정보지 가격대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민간업자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은 편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기초부터 짓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뼈대만 올려주면 되는 것인데 기초도 없는 것을 일반신축 건물처럼 설계비용을 산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이 노인회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각 복지회관 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콘크리트 건물에 성능이 안 좋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면 노인들이 청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건축을 하는데 왜 마이크가 들어 갑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면 일반 건축을 하고 실내장식 인테리어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시청각 교재와 그 다음에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예산 부기에 넣지 한꺼번에 넣어서 3억이라고 하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관급 공사가 비싸고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각이나 음향, 마이크장치,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내용을 따로 부기를 해 줬어야지 여기에 한데 묶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청각 교실을 지은다고 하면 평당 4백만원이나 5백만원도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의 대강당도 평당 5백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만약에 창고처럼 뼈대 올려서 도배하고 대략 인테리어를 해서 쓰면 150만원이면 기초도 되어 있겠다 될 수 있는데 1억5천만원 깍는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면 정부 노임단가 품셈에 의해서 하면 아무리 2층을 증축하는 것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더라도 평당 2백만원은 소요됩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더 넣고 시청각 교실이나 음향시설을 집어 넣으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에 넣을 때 따로 따로 명시를 해서 세목별로 넣어 줬으면 깎이는 일은 없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해 주신 것인데 깎인 사항은 건축비 때문 보다도 재작년에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하냐, 일반 건축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나중에 하라는 식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기왕에 하는 것 병신 건물을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1층을 변경해서 쓸 경우에 2층 건물이 아니고 단층을 변경할 때는 부기를 별도로 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타당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에 덧부치면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5천만원을 깎고 2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용도변경이니, 시청각이니, 여러 가지는 차후에 또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라고 했다면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적으니까 2천만원만 더 해달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데 어제 한 대로 이것을 가지고 건축이나 짓고 모자라면 마무리 추경에 하거나 다음 추경에 하건 간에 도와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자꾸 2천만원만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2천만원만 더 주면 다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100평 짓는 건축비는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건축비가 평당 2백만원 들어간다면 거기에 시청각, 음향,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을 다시 칸을 막고 체력단련실, 장서보관실, 서예교실을 할려면 2천만원만 더 들이면 훌륭한 노인회관을 지을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건축비가 얼마등 등을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제가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 발주를 관공서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정에 100평 짜리 건물에 2층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5천만원에 지었습니다. 50만원 꼴입니다. 철골조 세워서 스라브 치는 건물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솔직히 우리 시청에서 업자를 안주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돈 안들이고 그것까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신축을 하는 것을 보면 어마 어마합니다.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영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일반 업자하고도 전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는가, 법제도를 우리가 신경써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돈을 들여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소명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하십시오.
정묵
이정묵위원
저도 4천8백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지어 보라고 했는데 우리 태안읍 안녕리에 60평 노인회관을 보시면 호텔 같습니다. 4천8백만원을 가지고 저수지였는데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품셈 때문에 3백만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런 관례인지, 관행인지 고쳐야 되겠더라구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과세 및 안전관리비등이 다 들어 갑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느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