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문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회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홍철 위원님과 간사에 최태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문, 위원장 이홍철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홍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집행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짜임새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33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묻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줘서 33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 보완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잘 한 부서도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부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주실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그동안 1년 예산을 잘 썼는지 아니면 좀 더 미미한 점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33만의 시민을 위해서 돈 한푼이라도 낭비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미한 자체 서류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과 모든 책임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하시고 싶은 말 다 해주시고 현장을 꼭 가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 세무과장 공연택 민원봉사과장 황명로 문화체육과장 천석만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기웅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송요권입니다. 민방위담당 방연근입니다. 민간협력담당 김영식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입니다. GIS담당 서전택입니다. 이상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한쪽씩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결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의 주무 책임자로서 어느 과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자결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비교적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추진경위가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월서부터 5월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전자결재 가능 문서 대비는 40%고 총문서건수 대비는 32%까지 향상이 되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앞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는 몇 %까지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렇게 전자결재가 추진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원이 감소효과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될 것이냐는 질문과 전자결재로 인해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100%까지 다 올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 목표는 100%입니다.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든 것은 전자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하나 전자결재로 인해서 직원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재 상태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기구 승인이 나서 인원이 증원되면 격무는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간들이 남는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자기 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많은 시간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는 뜻이 아니라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인원 감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결재 함으로써 시간과 모든 서류가 감소화 되잖아요? 인원의 감소효과랄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해서 인원 감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행정 패턴이 새로운 수요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핸드폰이 있고 각 직원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와 같은 여건이 안 되었을 때 버스를 타고도 행정을 했는데 자가용을 갖고 해도 역시 일의 수요는 끝없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위원님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지는 못 했지만 이렇게 환경이 변함으로써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고 컴퓨터가 일상화 되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민원이 과거 행정현실하고는 다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자결재 추진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한 부분의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91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외자유치 싸인을 하고 서명을 한 회사가 국제교류를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회사다라고 언론에 났는데 그 언론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정확한 보도내용인지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할 기회는 두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98년도 6월달에 미주지역에 투자유치 순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4월달에 스페인에서 투자 외자유치를 위한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두 경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의향서 정도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자를 투자계약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일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냐는 물음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스페인의 GPO 그룹이라는 그룹사가 있는데 그 그룹사는 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은 건설사가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그 GPO내 자사 5개 중에 GPO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 회사는 직접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사로 보도가 됐으면 오해가 없었는데 저희가 건설사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GPO그룹하고 실제 계약은 안 했다 그랬는데 의향서입니까? 투자의향서를 좀 보여주시고 GPO그룹사의 그룹내 상황 이 기업이 전체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출자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계약은 안 됐다 GPO가 5개사를 거느린 회사인데 그중에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중에 컨설팅도 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GPO는 그룹사인데 자회사가 5개 있는데
김상옥위원
그런데 언론에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은 이 GPO라는 그룹이 전체 투자 비율이 우리시의 투자를 하는 만큼의 능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나기를 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투자비율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앞으로 계약할 부분이 거기 약 15배 정도로 그때 당시에 계산이 됩디다. 그런 회사가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또 사전에 GPO사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무역진흥공사나 또 상공회의소 상공부에 이 회사를 사전에 조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 검토한 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답변주시기 이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GPO 추진경위 그리고 누가 추진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대두되는 것과 그동안 시의 입장 어떻게 대처했는지 향후의 대응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시흥시 전체에 먹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의 사본이라든가 GPO사의 규모, 우리가 출장을 가기전에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을 일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감사 받을 때 같이 함께 답변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할 때 문화체육과장 여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자료도 그동안 추진경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김상옥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과하고 관련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다나 이게 문화체육과 할 때 얘기하고 하면 질문이라는 것이 할 때 해야지 김빠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교류는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언론사에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항공관계 부품 고도의 정밀산업을 요하는 이런 군수품 전부 사기 다 당했잖아요? 10배 20배로 사기 당했어요. 이것이 전부 컨설팅 회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경험입니다.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거기의 전문가를 우리가 양산하고 대동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조사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실수들이 크게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론도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한 언론도 상당히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언론에 불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굉장히 언론 역할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았다 우리가 우리 관내 언론들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는 잘못 됐고 어떤 부분에는 미흡했고 사전에 조사를 잘못 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사전에 조사를 전혀 안 했느냐 이것이 경기도 주관이었지만 가서 하나 소개해 주시기로 했다든지 한번 툭 터 놓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앞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GPO그룹사에 대한 사전 조사한 내용하고 GPO그룹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출자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그리고 경기도 주관했으면 경기도에서 GPO사를 소개를 한거지 안 그러면 그쪽 현지에 가서 소개를 한 건지 우리시에서 사전에 소개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역서까지는 결과까지 요구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추진현황만 나와 있는데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 중국이라든가 각 방문의 결과 내방 결과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네요. 여기 보면 몽땅 협력차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를 보려고 결과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만 해줬는데 결과를 오늘 중으로 좀 해줄 수 있는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대가리와 꼬리만 딱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국장이나 과장께서 96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있습니까? 길림성부터 시작해서 추진현황에 나온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경위와 성과, 문제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장께서 중국 길림성 구태시에서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김용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국제간의 교류자료에 관하여 추진결과를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주로 우호협력 교류 확인 아니면 우호협력합의서 체결 이와 같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결과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입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라는 것이 우리 국내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서로 한번 오고 가고 만났다 해가지고 바로 답이 없습니다. 서로간에 교류를 해서 교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또 서로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더 발전해 가고 이렇게 국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문 위원님께서 예를 든다면 구태시에 대해서 서로 만나 가지고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사실은 서로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것이 결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자료 요구한 부분도 방대하지 않지만 많은 것도 알고 이것을 일문 일답식으로 열거해서 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결과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하나 하나 길림성 구태시에 대한 것을 왜 교류 추진이 단절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장황한 얘기가 오 가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결과를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줬으면 우리가 빠른 단시간내에 우리가 알건 알고 대안 제시할 건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만 해놨으니 이것을 언제 다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요구하듯이 이 내용에 따른 결과 앞으로 추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 시간이 엄청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세요. 내방에 뒤따른 우리시에서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 내용 또 아무 결과도 없이 내방이나 방문을 해서 아무 결과도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를 보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한 것인데 결과하고 앞으로 진행에 대한 것을 서류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치행정국 말고도 그러면 상세하게 해줬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당장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전자료를 줄 필요없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시간부터는 좀 더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검토를 했어야죠.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기간도 짧은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김상옥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와 계시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종근위원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6년 4월서부터 중국과 교류를 갖기 위해서 내방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해 왔는데 결과는 거의 다 우호협력합의서 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중국의 여러 개 시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선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호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나서 현재 결과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야.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의심치 않고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해서 협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방문했던 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추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 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중국을 많이 알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저기서 만나고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정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심도있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도시는 아직 선정을 못 했지만 국제교류화 재단에 우리 시흥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우리 시흥시와 교류하기에 적당한 중국내 도시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국제화교류재단에 추천요구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시를 사전에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아 보지 않은 가운데 가서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목적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충분히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략 지역별로 성격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우호협력 관계 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어떤 한 개 시라도 자매결연이라도 맺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 말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와의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를 더 찾아 보겠다는 식인데 여기서 지금 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우리가 조건이 좋은 데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 관계를 다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나마 몇 개 시를 다녔는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개 시를 방문했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데를 더 찾아보겠다는 이런 말씀은 그동안의 방문목적에 너무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나 조사를 철저히 해서 목적없는 방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 다녀온 시 중에서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겁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 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는 고밀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항간에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의 소리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속된 얘기입니다마는 내방했을 때 직원들이 가서 과잉충성이랄까 시간 외로 2001년도 5월 21일날 2박 3일간 고밀시 594만 2,000원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먹이고 재우고 해서 결과도 없으면서 내방해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결과도 없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난번에 일본서 왔을 때도 모신문에서 지적을 했듯이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급공무원들이 만찬장에서 추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소득도 없이 물론 교류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을 우리 측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뚜렷한 내용도 없이 온다면 무조건 와서 환대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뚜렷한 뭐가 있어야지 방문을 하고 내방을 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아무 성과도 없이 결과도 없이 맨날 오는 대로 재우고 먹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조그만 부락단위로 조그만 숙원사업 하나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예산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도 그런 데는 빈약하면서도 이런 데는 그냥 호화만찬으로 간다는 지탄의 소리 들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출내역까지 결과 내용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역부터 만찬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서류를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지출내역서도 함께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유럽쪽이고 자매결연쪽은 중국이나 일본 지바시쪽인데 지금 시가 지바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지바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교류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당초 출발은 2대 시의회에서 출발을 해서 2대 의원님들이 전부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그동안의 협력관계 때문에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축구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여건상 우리는 한번도 일본에 가 보지 못하고 일본의 지바시 축구팀이 우리시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1대 의회에서 지바시하고 교류가 됐었는데 의원이 때마다 바뀌는 바람에 교류가 단절됐다 그 말씀이에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단절 된 것은 아니고 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맡아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2대 의회때까지는 의회에서 거의 추진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84년도부터 모 정치인이 처음에 시흥군 당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축구 교류가 있어서 계속 승계하는 건데 지난번에 지바시에서 의원 몇 명해서 왔던 것도 그때 역사교과서 왜곡이다 하는 거부감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데 의회에서 껄끄러운 점심대접을 해서 저도 솔직한 얘기지 먹긴 먹었습니다마는 너무 소비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초등학교가 지바시하고 축구교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교류나 뭐해서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출할 것이 아니냐 어제도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청소년 초등학생들의 축구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역사성이 있다면 돈을 지출하고 지바시에서 와서 216만 6,000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2박 3일씩 일을 했다면 그전에라도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요즘 단체에서 학생들이 교류차 축구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에서 안 해준거다 그래서 의회로 떠넘기기 식으로 왔는데 의회에서 입장은 그렇잖아요? 명분없는 예산을 지출하라고 해주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매년 돈들을 막 쓰는 경향은 있을 수 없다. 교류가 되려면 교류가 되어서 결과 뭐가 생산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오면 오는 대로 대접이나 해서 융숭하게 해서 보내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질의를 하다가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예산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구요 지난 번에 지바시에서 의원연합회에서 내방했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축구 교류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우리가 교류를 갖기 위해서 추진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또 설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예산부분까지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 교류 협의.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또 외부에서 들리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시장실을 방문했었으니까 어떻게 협의된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협의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설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결국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어린이 축구 교류에 대해서 협의를 시에서 한 부분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일본 지바시 초등학생들은 쭉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일본 지바시에 한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국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오늘 마무리 짓게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 따로 해야 되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다음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조사 내용은 무엇이고 GPO사의 규모 및 투자 출자금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결과는 어떻냐?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요약을 해서 그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덧붙여서 누가 추천했는지까지. 교류 추진경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스페인을 출장 가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하버갤러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출장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가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저희 하버갤러리 유치사업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버갤러리 사업을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GPO사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대상지 현장을 보시고 또 헬기까지 타고 항공에서 대상지를 시찰하고 나름대로 회사 내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을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사전에 GPO사가 저희 시흥시에 하버갤러리 사업에 투자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도 일정은 저희보다 먼저 미국으로 출발했고 저희는 미국에 투자유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유럽 스페인 쪽만 합류를 해서 일정은 저희는 7박 8일간으로 잡아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경제과 직원 3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GPO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O사의 주로 하는 일은 디자인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통신 및 신기술 그 다음에 스포츠 인프라 및 자동차경기장 건설사업 또 각종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GPO그룹은 국제품질인증을 ISO9001과 ISO14001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액은 1,000만불 정도 그리고 투자총액은 지금 3억 5,600만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갔고 현지에서 저희랑 계약한 GPO S.A.는 GPO그룹의 주회사입니다. 그런데 GPO그룹에서는 저희가 하버갤러리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하버갤러리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경영차원에서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경기장 사업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경기장 F1그랑프리, 마침 그때 F1그랑프리가 개최가 되었었고 그래서 F1그랑프리 경기도 관람을 했고 그 경기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GPO사의 비달대표하고도 현지에 가서 여러 번 만나서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 스페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행을 도와주셨던 분은 바르셀로나에 살고 계신 유석만 교수라는 그 분이 역할을 해 줘서 MOU 체결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천 과장 GPO사가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GPO사와 우리시와의 연결은 어떻게 해서 이 GPO사를 방문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소개로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5개사를 거느린 계열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5개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회사에서 컨설팅도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출액 1,000만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을 말하는 것인지, 연 1,000만불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우선 GPO사가 우리시와의 연결은 누가 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버갤러리 사업을 하면서 도 문화관광국에서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와 국제적인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에 유치하는 아쿠아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의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신뢰성 있는 현지의 상공회의소의 한 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유석만 교수라고.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이 하버갤러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전부 받아서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사님 방침이 내수자원을 내자를 이런 데에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 내자는 첨단사업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런 문화관광시설 사업이라면 외자를 유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방침이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마침 그때 이 GPO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시를 안내를 해서 우리시의 한화부지와 폐염전부지를 소개했고 또 나름대로 그 분들이 또 저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저희는 현장만 보고간줄 알았는데 항공기를 이용해서 현지를 다 보고 그러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 바르셀로나와 유석만 교수하고 GPO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5개사는 우선 부동산 관련 회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통신 및 신기술 또 스포츠 인프라 및 경기장 또 건설회사 그 다음에 주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랑 GPO INGENIERIA S. A사라고 GPO그룹을 대표하는 주회사가 있고 주회사는 기술 및 건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컨설팅의 역할을 하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GPO사는 컨설팅 저기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기업에 펀드를 모집해서 외국에 투자를 하고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2001년도 4월에 스페인 포르투칼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천석만 과장께서 수행하신 시장이 이 GPO사와 협의된 내용, 합의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MOU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글쎄,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합의서 합의각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을 자료로 바로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직원 시켜서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김상옥위원
아까 이미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빨리 이야기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지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가만히들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답변하는 도중에 이미 자료가 도착이 되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질의를 보니까 연관된 부서가 많아요. 연관된 부서는 과장은 안 오시더라도 담당은 여기에 와서 체킹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좀 요구를 하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실무 담당보다도 실책임자 과장께서 오세요. 오시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왜냐 하면 짧은 기간에 자료를 다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이틀도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기일이 너무 짧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1년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참 조목조목 다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소상히 국제교류 추진현황이라면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가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고 거기 가서 경위에 대해서 소목화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알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진짜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머리만 그냥 딱 갖다 내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약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그런 저의 같아요. 어찌되었든 추진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미묘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중국 아니라 스페인 어디를 간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궁금한 사항밖에 없고 그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무진장하게 시흥시 망신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허위로 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것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정말 33만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자료 제출을 했으면 소상히 갈켜줘도 위원님들께서 그거할 건데 얼렁뚱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행정사무감사 수박 겉 핥기식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과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면 금방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옥 위원님 자료 제출과...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린 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스페인 방문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다니면서 모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이 받았든 과장이 받았든. 거기에서 추진이 안 된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이것을 맞추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께서는 시장 옆에서 항상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대한 과장의, 우리는 글이 좀 짧아서 잘 모르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어실력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내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가방 끈이 짧으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버갤러리 도가 하버갤러리에 대한 예산 추정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추정 하버갤러리에 대한. 우리가 GPO사는 우리 하버갤러리에 대한 투자유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어느 정도 하버갤러리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추정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는지 또 우리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이거 우리 과장께서는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것 좀 설명 잘 해 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과장! 이것을 자료라고 준 거예요? 과장, 이 영어 다 해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께 보고할 때 이 자체로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번역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번역본을...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상옥위원
스페인에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공통어가 영어이고 또 우리 한국과 어떤 약정을 했다라면 한국어로 했을 거예요. 2개로 했을 것이라고. 이 영문으로만 했을 것이 아니란 말이지. 국제교류가 어디 영문으로만 통일해서 하나? 한글로도 하고 그 나라 말로도 하고 우리 일본과 교류하면 국제적인 용어 또 일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같이 약정해서 교환하는 것이지. 그리고 해석을 달아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영어실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해 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구요 일단 MOU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의 목적은 경기도 시흥시를 위해서 GPO사가 착수할 제반 관련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 및 조건을 진술하기 위함이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시흥시에 개발될 가칭 하버갤러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동자경기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MOU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GPO사가 우리시에 제공할 사업 내용의 요약분을 설명드리면 우선 개발구상의 수립, 개발구상에 대한 시장조사 분석 및 사업성 분석, 종합개발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개발안에 대한 일반적인 그래픽 디자인 사업 참여잘 발굴 또...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이것을 읽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것이 약정서예요, 이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약정서에 싸인이 없어. 양쪽 대표의 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 시장 싸인이. 백 시장이 이것으로 싸인 했어? 세계적인 한글로 싸인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싸인한 부분은 추가로 다시...
김상옥위원
하여간 이것은 다시 가져오도록 하고 제 질의한 두 가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고 이 약정서 원본 가져와 가지고 얘기합시다. 얼른 얼른 시간 없어요. 오늘 이것 가지고 종일을 보낼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약정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김상옥 위원과 관계관 대화)
그것에 대해서 속닥속닥 하지 마시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이야기 한 것. 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MOU체결을 할 때 한글 번역본하고 영어 번역본하고 스페인 번역본을 같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된 데에다만 MOU 약정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다가만 싸인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국제적인 계약이나 계약관계 이런 것들은 서로가 룰이 있고 그래도 우리시를 대표로 해서 갔는데 국제적인 공용어로 통일하자라고는 말이 되어도 영어를 빼고 스페인어로만 하자 해서 약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따지자고 오늘 얘기한 것은 아닌데 과장 답변 중에서 들으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하자고 그러면 한글도 하지말고 그러면 세계적인 공용어로 하자고 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여간 제가 질의한 주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아까 두 가지 문제 우선 답변해 줘 보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답변은 다 드린 것으로...
김상옥위원
아니, 제가 다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추가로 또 하버갤러리 예산규모 도에서 어느 정도 하버갤러리를 위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또 우리시는 저 하버갤러리를 어떻게 예산규모를 해서 외자유치를 시작했는지 그 예산규모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께서는 덧붙여서 2,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먼저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버갤러리에 대한 예산규모는 당초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국가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다가 국비사업은 그때 투융자 심의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총 6억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가 문화관광부 예산에 6억 국비로 계산이 되었고 도비가 지금 6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는 도에서는 국비 6억, 도비 6억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도 6억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하버갤러리에 대한 예산규모를 총 얼마로 잡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총 500억 정도 잡은 것으로.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한 것 그것도 마저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시는 제가 GPO사하고 가서...
김상옥위원
아니, GPO사에 1,000만불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연인지 월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2000년 실적입니다.
김상옥위원
2000년 실적이 연이구만요. 2000년 실적이 1,000만불이다. 그러면 과장, 2000년도 실적이 1,000만불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2억이에요, 120억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130억 정도.
김상옥위원
연 130억을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하버갤러리 유치사업이 총 500억 정도로 추정한다면서?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제가 볼 때는 500억이 아니라 800억 정도로 추정해봐요. 그러면 도의 추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
김상옥위원
도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50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연 120억짜리 매출을 하는 회사가 500억짜리 하버갤러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다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들은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계획을 갖다 내면 그 사업계획을 보고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펀드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 해서 사업참여자들을 발굴하는 부분을 GPO가 대행해서 하는 회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GPO사가 전체적으로 총 500억원의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컨설팅회사...
김상옥위원
알았어요. 그 설명은 알겠는데 GPO사가 연 130억 정도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본을 끌어들인 능력이 1년 동안 130억 수주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출이.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순수한 자기 회사의 수익만 얘기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천 과장이 이 사람들의 수익을 알아요? 매출은 알 수 있어도 수익은 모르는 것이지. 20%를 받는지 30%를 받는지 그러면 순수한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나타난 저기는 펀드라든가 모집해서 외주를 했던 그런 부분은 계산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
김상옥위원
실적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이라고 하는 것이 천 과장 말씀대로 순수익이란 말씀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순수입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구요 순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김상옥위원
매출액 아니요, 매출액.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연 매출이란 말이지. 연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30억 정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한꺼번에 단시일 내가 아니라 1년에? 그렇지 않아요? 1년 공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전부 합산한 매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적을 가진 GPO사가 과연 한국의 하버갤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천 과장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군수산업을 10년간 하면서 비행기 부품 하나에 백 몇 십만원짜리를 1억 몇 천만원 주고 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컨설팅사한테 우리나라는 거의 다 속았다고.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컨설팅 회사라는데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어떤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물론 이런 회사와 문화관광부에서 소개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도 문화관광부도 외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지식은 없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그분들도 공무원이지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를 소개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재수없으면 참 어먼 회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운이 좋다면 단단하고 정말 성실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찌되었던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도 문화관광부가 이 계열사를 소개할 때 우리시에서 이 계열사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사전조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기를 했고 유석만 교수한테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알고 갔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유석만 교수가 그 회사에 봉급 받아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회사에 봉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구요 가령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GPO사의 홍보물을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분은 GPO사도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일단 전제를 저희 해외투자유치 사업은 상호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호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떤 MOU나...
김상옥위원
그것이요, 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에이전트라는 것이 꼭 끼어요. 그 사람이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 한국사람 등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제관례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당했지. 무슨 뭐 대회사 그룹의 누구니 누구니 그쪽의 유명 전문 교수니 에이전트가 끼어 가지고 꼭 사기를 쳤잖아.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GPO사가 앞으로도 우리 하버갤러리 부분은 이 GPO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사회도 알아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지에 갔을 때 GPO사가 운영하는 호텔이라든지 GPO사가 건설한 자동차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눈으로 직접 봤고 저희가 MOU 체결하는 자리에는 그쪽 경제인들 상공회의소에서도 나왔고 경제인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시장께서 같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과장! 눈으로 빌딩을 보고 호텔 경영을 봤다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세요. 그 빌딩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을 보면 대출관계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께서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석만 교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천석만 과장한테 와 가지고 이런 제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십시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유석만 교수는 저랑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 체육진흥과장인 박효갑 과장께서 스페인하고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석만 교수를 만나서 유석만 교수하고 경기도하고 이 투자유치라든지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국제청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사시켰던 부분이고 저한테는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도를 통해서 그 양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아까 원본 좀 가져와요. 그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까 원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 왔습니까? 원본하고 경비 2,100만원 쓴 내역서.
김상옥위원
원본 좀 가져와봐요. 천 과장, 제가 결론을 좀 낼게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시도 거의 외국인 상대를 해야 하고 또 국제적으로 대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외국사랍도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되어 우리 발 밑에 떨어졌어. 그런데 국제교류에서 우리가 사전지식을 좀 갖춰야 한다. 국제교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이에요 앞에 영어로는 번역해서 별도로 나온 것이고 스페인어로 해 가지고 약정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페인어로 약정했는데 스페인어를 아는 관계공무원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없었지 않느냐?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토씨 하나 용어 하나에 우리가 대단히 누를 범하는 사태도 올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스페인어로 하자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어야 되었고 우리말로 하든지 스페인말을 하든지 양쪽 말을 해 가지고 같이 싸인하든지 그러나 국제적인 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를 가지고 전부 해서 서로가 싸인해서 교환한다는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것 스페인어로 합시다 하니까 너희 좋은대로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국제적인 교류는. 500억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이 GPO사에 가 가지고 스페인어로 싸인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을 하고 온 거예요. 이런 공부도 사전에 해야 되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의 컨설팅 회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외국의 컨설팅 회사를 소개받는 에이전트는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시에서 담당공직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시장에 나가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짧아서 영어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천 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앞으로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으면 그냥 지나갔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니까 우리가 참 고마운 일인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100만원의 세부내역은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했다는 그 내용도 첨부해 주시고 약정서 원본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큰 약정서를 하면서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을 했다. 물론 옆에서 통역해 준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떠난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천 과장이나 시장이나 경기도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죠. 물론 과장께서는 상호 신뢰관계 말씀하셨는데 참 좋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성사가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불신을 쌓게 되면 모든 것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나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은 개선하구요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MOU 체결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이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쪽에다가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의 편의를 좀 봐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모 언론사하고 시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모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녀오신 천석만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 의아해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모 언론사에 취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경제과의 이규채 씨가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출국하실 때 사실 저도 스피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직원한테 가서 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 GPO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썼던 그 기자한테 왜 얘기를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 산업경제과에 가서 물어봤느냐,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때 보도자료를 저희가 낼 때 건설전문업자라고 건설전문업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의혹을 가졌다. 왜 과장처럼 건설전문 컨설팅업체라고 했으면 자기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컨설팅이라는 말만 들어갔으면 얼른 이해를 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텐데 건설전문업체니까 건설전문이라고 하면 직접 와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매출액이라든지 자산규모가 이렇게 적은데 과연 이 회사가 여기 와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직 명확히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물론 오해를 풀었다는데.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그 기자 얘기는 건설전문 컨설팅업체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매출규모라든지 자산액이. 그런데 건설전문업체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전문업체라면 그 기자는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GPO사에서 독단적으로 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들을 모집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도 이해를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약정서 원본을 보니까 다른 데 약정서 원본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 약정서 보니까 낙서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앞 부분에 한 것은 싸인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싸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연필로도 쓰고 이랬는데 이것을 원본 복사 좀 해 주시고 번역 좀 해 주세요. 번역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문화체육과 하기 이전에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교류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제출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거 마저 끝내고 할까요?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팀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그래서 7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타 시군은 어때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 중에서 과 단위로 있는 시가 16개 계 단위로 있는 시가 9개시. 아, 25개 시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 단위로 되어 있구요. 저희도 지금 시급하게 과 단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지금 더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자치부하고 긴밀하게 단위를 높여달라고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이 일하는데 우리 정봐화팀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일을 못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9대가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전산기 관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 통신망 관리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소프트웨어 관리는 하는데 개발은 안 합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쪽에서 다른 실과소에 가보니까 현재에 있는대로만 써 가지고 무슨 자료를 하나 한다든가 이럴 때 지금 못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도 그런 것을 느껴요, 본인들도. 왜냐 하면 지금 뭐하려고 하면 거의 워드작업이에요, 워드작업. 전산에 사람이 끌려 가 가지고 밤새도록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과소의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의받은 적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건의는 많이 받습니다. 개별사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는 받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개별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할만큼 그만한 인적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입해서 쓴다거나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총체적이고 각 실과소 공통으로 이용되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해서 같이 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해 오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사장이 알아서 늘리면 되지만 우리 구조상 그렇게 조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전산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인원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이쪽에다가 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만일에 전산화가 되지 않았으면 현재의 인원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른 과에서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인데 전산업무 때문에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 워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소트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해 주는데 사람이 다 일일이 뽑아 가지고 워드작업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인원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빨리 들어서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정보화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아주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 가지고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빨리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끔. 그러면 세 명 할 것을 혼자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둘이 할 것을, 혼자 8시간 할 것을 2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음 번에 계획을 짜서 각 실과마다 정말 어느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해서 그것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빨리 바꾸어주든가 그것이 우리시가 살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모드가 많이 걸려요. 그것은 과장께서 그것을 관심적으로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못할뿐이지 예를 들어서 굳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관리한다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요구해 오면 안내를 해 주고 프로그램이 개발 안 된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 말씀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정보화팀이 다 전산직이잖아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전산직이고 고급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꼭 사후관리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 많은 기계 기종을 다 하려면 사후관리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 보면 조금만 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상의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 하나 하구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여기 쭉 보면 거의가 지침에 의해서 받은 것은 몇 개 안 되고 우리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인데 그 개발을 할 때 그 담당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실제 쓸 사람하고. 많은 얘기가 없이 그냥 아,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대충 용역 주고 그쪽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 부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가 제가 들어본 경험으로 왜 당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또 그때는 본인도 없었지만 용역줄 때는 그 담당자하고 충분히 그 담당자가 준비를 많이 해서 보름이면 보름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용역 주는 사람이 직접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또 한다리 걸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의 것까지,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 소프트웨어가 내가 보니까 1년 지났다고 하는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PC가 여기 보면 1,008대라고 되어 있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에서 486이하를 지금도 쓰기는 씁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교환할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못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환을 시급해야 할 것이 한 105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둘러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5대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105대는 지금 빨리 바꾸어야 한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그것도 돈이지만 그런 것을 해 줘야 사람이, 이 속도가 느린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10분에 할 것을 15분, 20분 걸리니까 그 인력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물론 돈을 비교해서 인금이 싼 것인지 기계가 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빨리 재치있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신다면.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필요한 숫자만큼은 올렸는데 제가 설명 부족으로 우리가 필요한만큼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인력관리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지금 GIS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GIS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1단계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4월 20일까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금년 4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42~43% 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상하수도 부분은 끝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상하수도 부분만요. 나머지 부분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전산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관리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게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계를 사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기계를 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 부분만 되고 다른 건 또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계 가지고 다른 것도 계속 할 때 용량이 됩니까, 그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호완이 안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기계 그 다음에 기계 몇 대가 있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전산기가 9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GIS기계가 하나?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하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앞으로 도로 쭉 말씀하셨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네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주 전산기 9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GIS관리기계는 1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서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또 사야 되네요?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쭉 계속해서 사야 되는 거네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호완성이 생기겠죠.
태근
최태근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하드웨어 적인 것은 되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IS를 필요로 하는 것이 지하매설물 중심입니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가스관 같으면 가스회사에서 하고 광케이블 통신케이블은 통신공사가 하는 것이고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상하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외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서로 호완성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숙제가 있다면 국가적인 GIS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호완성을 빨리 정부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호완이 국가 차원에서도 안 되고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업무 분야를 비전산화 업무분야를 발굴하여 전산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한 지금 과장 말씀은 정보화팀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겠다. 조금 조그만 것은 소프트웨어로 정보화팀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조금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이 기준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 팀에서 도움을 주겠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지방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국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것을 갖다가 모델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대로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자금관리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회계과 자금 관리 같은 것 세무과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나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해서 내려와 있는 자료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서 더 필요한 것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정보화팀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과 자체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바로 호완을 시켜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세무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제안 제도인가 거기에 있었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 제도도 활용해 가지고 정보화팀에서 개발을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물론 정보화팀에서 해준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필요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무과 같은데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전산업무가 잘못하면 사람이 기계에 끌려 가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보화팀이 제가 아까 왜 인적 구성을 여쭤봤으냐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적지 않은가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적다 인원도 1명을 꿔줬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1명 꿔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달 됐다면서요. 소프트웨어 쪽에 할 사람을 자꾸 하드웨어 쪽에 보내서 물론 거기서도 같은 전산업무를 하겠죠. 그런 것을 할 때 물론 다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 정보화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홈페이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말씀은 모르지만 누구는 그러대요. 너무 시장님쪽 홍보쪽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그 별도 메뉴에 보니까 영문 홈페이지가 있어요. 영문 홈페이지가 조금 부실하다 그런 지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구요. 왜냐하면 이리로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중국하고 교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그리고 물론 회사별로 홈페이지가 있지만 우리시를 좀 더 알리고 우리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안 뜨는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도 있지만 여기서도 빨리 해줘야 아 참, 그런데 영문 홈페이지 클릭을 얼마나 합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5월까지 클릭 총 숫자는 22만 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영문 쪽은 모르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영문 쪽으로만은 자료가 가진 게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좀 해서 우리 쪽을 알릴 수 있는 우리는 맨날 투자 유치한다 그러지만 만약 거기 들어가서 없으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흥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 이거죠. 부실하다 이거죠.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행정 전산화가 인원이 부족한 것을 카바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전산화 되니까 500여명으로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틴다. 이것의 중요성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앞으로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를 사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못 사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바꿔주고 그래야 PC 1대가 사람 두 사람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산장비 보유현황 서버급 비고 난 보면 조달 입찰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데 참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고 PC보유 현황에 보면 노트북하고 팬티엄1, 2, 3 그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먼저 전산장비 서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야 할 장비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구가 안 되는 부분 조달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방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 짜리는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C 보유는 현재 총 1008대가 있는데 일반업무용으로 702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용으로 14대가 쓰여지고 있고 행정정보망 관리를 위해서 97대 교육용으로 95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유일하게 과림동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인구 수가 2,50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똑 같은 것인데 어차피 과림동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늘어난다고 봐야죠. 과림동만 제외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과장께서 어차피 동별로 작은 동도 내 자식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과림동도 제외 안 시키고 시설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아직은 시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놨는데 정작 이것들이 앞으로는 금융기관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재증명을 동이나 시에 오지 않더라도 은행 갈 경우에 같이 뗄 수 있도록 완전히 시험단계가 다 지나면 그런 쪽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딴 동 다 되어 있으니까 과림동도 하시면 안 되겠어요? 큰 돈 듭니까 이거? 한대에 얼마씩 합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개당 1,700만원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1,700만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과림동 주민이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건 모르건 떠나서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수도 중요하다 과림동도 해주십사 딴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한사람 한사람 시민이 중요하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 편성 자체를 대 수를 11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대할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같이? 왜냐 하면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똑 같은 형평성 논리로 요즘 보면 시흥시가 정왕동 소래권 외에는 소외되고 몇몇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것 들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과림동도 부분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 연말 불우소외계층 청소업체 대통령 격려품 지급내역과 청소업체 지급품목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격려품 선정 과정은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만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청소원 준설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서 대상을 딱 정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 숫자대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업체 지급품에 보면 운동복이 98년도에 243부 전기 후라이팬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단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 구입되어서 숫자만큼 저희한테 보내져 오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289쪽에 보면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이것 마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 지급할 때 회의구성되죠?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경우의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의회 부의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안산교육청 학무국장 자치행정국장 소래고등학교장 서해고등학교장 함현고등학교장 은행중학교장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도에서 2등하고 어떤 사람은 3등했는데 2등이 장학금을 못 받고 3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다 싸인하죠, 거기다가, 할 때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원칙에 기준에 딱 따라서 하는 거죠? 체육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기금 중에서 하는 데도 어떤 아이들은 덜 받고 더 받고 한단 말이에요. 못 받는 아이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덜 받고 더 받고 하지는 않고 받고 못 받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애향장학금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넣어서 똑같이 백분율로 계산을 하고 백분율에 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 대 1 정도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 보다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본인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엄정하게 가중치를 넣어서 백분율로 하고 순위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공개할 수 있나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문제점 및 대책에 시 금고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특별금리 적용 협의 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저희 애향장학금 운영에 상당히 가장 어려운 점이 저금리가 고민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거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농협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따로 대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금리를 다른 금리와 다르게 0.1 ~ 0.5% 정도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더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앙에다 건의한 내용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각종 기금이 다 중앙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거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기금 중에 애향장학기금만 그런 특별 대책을 봐준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애향장학기금에 관련한 부분만은 아닌데 지금 우리시가 농협시흥시지부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기금 만료일과 지금 계약조건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이종근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 금고가 우리 시청 내에 있고 우리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기금이 다 농협중앙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향장학기금이라든가 모든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시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하고만 이 기금을 불입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회계상의 모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시가 관할하는 모든 돈은 금고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 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그래서 덤핑금리를 적용시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어디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한미 은행입니다.
이종근위원
거기는 지금 거래하는 것이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아시고 계신 것은 전체 기금서부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 농협 시금고하고 하기로 되어 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미은행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시가 펀드를 200억원 정도 조성해서 특별금리 3%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경합이 됐었죠. 그래서 한미은행 쪽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에다가 자기네 자본으로 지원해 줄 테니 시가 이차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조성한 시의 세입 세출과 관련한 돈이 아니고 자체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액이니까 저희들 이 금고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금고 계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는 기관이 편리성 쪽에서는 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마는 특별금리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은행도 금리에 대해서 경합이 되어 있다. 이렇다면 굳이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정도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IMF 전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시가 관리하고 쓰는 것을 복수적으로 은행이면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문제가 은행이 이를 테면 저희들은 이런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최고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IMF를 겪으면서 최고금리를 주던 금융기관들이 다 파산을 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금고계약한 금융기관 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제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로서도 각종 기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고금리 기관에다 예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IMF 전과 후에 달라진 부분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규정 때문에 묶여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개입찰이라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시 금고에다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중앙지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작년인가 재작년 8월달에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한 부분인데 96년도 경기도가 시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하다가 96년도에 경기도가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일은행의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농협보다는 불리한 여건을 항상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제일은행과 한 10여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96년도에 그것을 경기도가 바꿨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96년도 맞아요. 그런데 이 금고의 문제는 앞으로 양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고 우수한 은행을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지만 특별회계는 A은행 일반회계는 B은행 또 금고는 어디 양립해서 경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종근위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금고 계약되어 있는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금고 계약 기간이 3년 아니요? 3년 끝나기 전에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은 계약 기간 내에는 무조건 시 금고하고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내에 이전에 이미 우리가 사전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 금고를 한 곳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시 금고를 두 군데 정한다든지 세 군데 정한다든지 우리가 유리하도록 정해 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약부서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위원님들 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금고 계약을 우리가 만약에 복수로 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높은 쪽에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곳은 시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들을 농협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예치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계약을 했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시하고 금고 계약을 복수로 했을 경우의 얘기를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김상옥위원
다음에는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고 2개월 전에 계약 해버렸잖아. 다음에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시점 이전에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복수로 하든지 공개 입찰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바 관내 우리 고등학교 설립 이전에 대한 대학 진학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위에 대해서 했었는데 불가한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명문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여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주었고 또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또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주문을 주시기를 우리 관내 중학교를 나오고 우리 관내 학교가 없어서 안양 같은 데를 나가서 공부 잘 하는 학생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공부 잘 하는 학생이 학교가 없어서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이라든가 이런 특기가 있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과학이라든가 외국어처럼 특수 목적고를 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예능 분야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다양해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성립하게 되면 너무 무리가 따를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당초 애향장학금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 학교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낸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 시 금고 만기가 언제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내년 2002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 12시 43분) (감사 계속 14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김문순입니다. 부과2담당 윤영일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정흥입니다. 징수1담당 이두수입니다. 징수2담당 이은식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조경희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체세 체납세 징수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자료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3만 5,000건 금액이 64억 3,1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누적된 전체 숫자입니까?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전체 숫자이고 3만 5,000건은 개인 한사람이 보통 체납을 5건 내지 6건 여러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원은 만 명 정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과액의 85.5%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죠?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거의 31개 시군이 비슷합니다. 14.5% 정도 항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체납액의 26.4%밖에 징수를 못 했다 이거죠? 향후 계획에도 있고 중점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난 및 폐차 등으로 인한 사실상 미소유차량은 미소유확인 후 부과중지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의 부과중지한 건 수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수나 수량 같은 것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2000년도가 198대 4억 6,000만원 정도하고 올해는 계획이 약 3,000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 징수 중지시켰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올해만 그런 거예요? 이게 연계 수량이에요?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관허 사업 제한이라는 게 인·허가시에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죠?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전에 이옥렬 전 세무과장 있을 때는 번호판을 실질적으로 떼러 다니고 강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번호판 형식은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예고를 하고 그래서 전화나 독촉장을 내보내고 민원 발생 안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향후 계획 및 고질적인 체납자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별로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이 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청내 전직원이 담당 할당제를 실시하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종전보다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속하고 예금이나 봉급 그런 것도 차압을 즉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세수 증대 징수 대책에 대해서 과장 무척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울 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모든 체납된 부분에서 징수대책은 공히 마찬가지로 계획표대로 수립하시겠지만 어차피 감사자료 부분에서 이 자료를 주신 것이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징수 방법이고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그런데 도난이나 폐차시키게 되면 행정적으로 업소에서 연결이 되어서 자동 폐차되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폐차 시킨 차량 소유자가 와 가지고 시 차량등록계에다가 폐차 사실을 알려야 됩니까?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원래는 차량소유자가 폐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개 대행 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도난이나 폐차 같은 것은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것을 차량등록 말소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말소를 시키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정부나 중앙에서 어떤 종합적인 방침을 정해주고 그래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폐차시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류상에 폐차를 시킬 수 있는 절차를 시에까지 다 밟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그 대행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폐차를 시켰는데 대행회사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세금이 부과됐었을 때 대행업체에다가 내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의무는 없고 개인간의 민사상의 문제가 될 사항이지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없죠. 법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죠.
이종근위원
우리시 관내에는 폐차 대행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시에 폐차장이 있나요?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폐차장은 없고 그럼 폐차 대행업은 세 군데이고, 세무과하고 폐차 대행업하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필요하고 대행업을 하는 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폐차 대행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말소 등록을 해주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일반 무단 방치하거나 도난 당했거나 그랬을 때는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나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방치를 해두고 계속 자동차세는 부과가 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부분이 대행업체에 내가 위임을 하면 내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내가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번거롭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가 세 군데 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폐차를 시키기 위한 서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말소시켜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서비스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드실 텐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폐차장 대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왜 폐차장이 없는지,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대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유치는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홍철
이홍철위원장
확실히 안 납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안 납니다. 그래서 할 만한 마땅한 지역이 없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폐차장을 내게 되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폐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흥시에서 썼으면 가까운 곳에 폐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행업체하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 부지가 타 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폐차장을 내줄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규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시흥시가 그린벨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할 수가 없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국장께서는 폐차장 할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비싸고 민원이 야기될 만한 지역들이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비싸고 싸고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비싸든 싸든 폐차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면 어떤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차후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는 내줘야지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왜요? 항간에 폐차장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번도 그렇게 시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국장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폐차장 접수가 들어 온다면 내줄 의향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아이구, 그럼요. 규정에 맞으면 검토를 해줘야지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동안 대행해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폐차장 허가가 없다고 시에서 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공업 지역 같은 데 몇 사람이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일정한 부지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지 분석한 결과 마땅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이 시간 이후로 폐차장 허가 들어 오면 당연히 내줘야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가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면허장도 인구 몇 명당 하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우리시 자동차가 거의 10만대를 육박하거든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폐차장 허가 조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 인력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미 여러 규모 자료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560명을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275명 전국 160명 이것에 비하면 거의 3배 내지 2배가 많은 주민 수를 일인당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지역의 그린벨트의 면적 또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국가공단 각종 도로라든가 간접시설 이러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적다 보니까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부서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금 상당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혜남 동장이 뭐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칭 부여과제를 지금 줘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언제부터 그거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그리고 그 실적 그동안에 일 했으면 일한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엄청난 고급인력을 만약에 일을 안 했다든지 그 부서에 있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저도 그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것은 개인을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가든간에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면 그 자리에서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경우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도 5급이 하나 있고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러한 일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듯이 도로명칭부여 업무도 국가업무인데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본인이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보직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매우 안타깝더라구요. 우리가 뒤바꾸어서 그분도 옷을 벗으면 민간인이나 똑같은데 한 가장으로서 저렇게 계신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아예 짤라버리든지. 아예 그거 하든지 참 저 사람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뒤바꾸어 생각해서 저 역시도 의원 생활을 평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려올 때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좀 인사에 반영하시도록. 차라리 일을 못하면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앞서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분을 저렇게 방치한다고 그럴까, 저 분을 그냥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들은 나오셔서 본인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성남 경리담당 김성남입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성래 계약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정석 재산관리담당 김정석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기수 청사관리담당 유기수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이번 토요일까지 휴가를 받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주신 부서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굳이 그러면 의아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 및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요 국장께서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해주는 땅이 거의 1년에, 2년에 한 번씩인가봐요, 계약기간이?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대개 최소 1년 또 최대 3년까지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방산동 쪽은 거의 방산동 지역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경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그런 데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천, 대야, 은행 쪽이 아닌 매화동 과림동 쪽이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못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땅이 없어 가지고 농사는 짓고 싶은데 못짓는데 여기에 보면 멀리 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매화동에 26쪽에 보면 65번 맨 밑에 매화동 244-4번지가 있거든요. 291평인데요 291평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얼마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대충? 사용료가 얼마쯤 되죠? 이게 약 300평인데.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여기 우리가 대개 전부 다 임대를 줄 적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공시지가?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
태근
최태근위원
1000분의 10이면 1%? 1%밖에 안 되네요, 평당?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이네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100분의 10.
태근
최태근위원
10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당 1000분의 10.
태근
최태근위원
1000분의 10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약 1%.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약 평당 3%되네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저희 지역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그게 자료에 2001년 12월 말일날 끝나네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미 이것이 계약이 된 상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300평이라는 것을 지금 딱 휀스를 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유지인지는 안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묵인하나본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300평이라는 데에다가 차를 세우면 그래도 꽤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 놓았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화동 쪽의 이 땅이 주차장 자리가 딱 좋은데 지금은 본인이 계약기간이니까 내놓지를 않죠. 그래서 만약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중도해약할 수도 있는가?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 몇 번지인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65번에 맨 밑에 있는 매화동 244-4 거기에 302평방미터 659평방미터 하니까 291평이거든요. 26쪽에 244-4번지 혹시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다음 번에 끝나면 2001년도에 끝나면 금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해주고 우리가 형질변경 아닌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이 지금 중도해약도 가능하고 연말에 재계약 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부목적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해약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은 못드리고 자료를 그래서 요청한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전을 대부 받아서는 주차장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대부 받은 사람이 또 세를 준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장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현장...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동안 국장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유지 전체 시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를 하면서 단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부를 줬다면 당연히 얼마 주고 받고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모든 제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여기 현황에도 있듯이 전체 한 5,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필지라든가 또 이렇게 대부가 계속 이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끝나는 경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또 대부해 주고 하는데 99년 작년 재작년 1월 1일에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확인을 거쳐서 대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더 철저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동안에는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김정석 담당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공유지가 5,082필지죠? 이중에 국유지가 473필지, 도유지가 11필지, 시유지가 4,598필지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193필지가 대부 받은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6월 월간업무계획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경계령 철조망 설치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설치대상이 533필지 그중에 국유지가 427필지, 도유지가 11필지, 시유지가 100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 172번지외 42필지를 철조망을 쳤다는 얘기인데 그 철조망을 쳐서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세워줄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측량해서 경계철망 다 쳐 놓으라고?
시 자체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죠?
물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불과 20~30평, 50~60평 많지도 않은 평수에 군데군데 철조망이 어느날 쳐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도 인화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 측량해서 그 철조망 치고 인건비 재료비 그렇게 투자해서 아무 것도 못 심게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 날라갈까봐 그렇게 해 놓았나? 그것을 이왕이면 예산이 있으면 경계측량을 딱 해서 인근 필지 주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임대를 받아야 원칙이지 철조망을 딱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쓰지 못 하게 한다면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친 장소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427필지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보다 인근 지역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장기임대를 하든지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인근지주한테 매각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인근 지주한테 임대해 주라는 얘기는 그만큼 규모가 적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든 것이고 그러면 계장 말씀하신대로 5,082필지 중에 193필지밖에 앞으로 임대해 줄 게 없다? 기 준 것밖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추가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해 준다고 해서 옛날처럼 내땅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상대방이 이해하리라고 믿구요 어쨌든 간에 이 국유지 관리를 철조망을 쳐서 막는 그런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제3자가 되었든 인근 지주가 되었든 최대한으로 국토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국유지 재산사용자 현황에서 보면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 동네를 제가 잘 아니까 비례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동에 있는 국유지가 부천이나 인천이나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경작으로 나온다고 실제는 경작을 위탁하면서. 이런 것은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할 때 분명히 현장조사를 확인해서 현지 주민이나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통작거리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아까 땅 얘기한대로 임대만 하면 내 것이라는 식으로 마음 때문에 자꾸 권리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소가 인천 연수구 이런 데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논인데 말이에요. 산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 위원장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43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분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이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 봤는데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구요 실제 농사짓는 분도 계십니다. 4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사는 짓습니다, 이 분이. 그런데 이 분이 주소가 인천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은 앞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그러면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부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재산관리도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정석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그동안 물론 인사과정에서 보면 뭐 권한이야 시장께 있겠습니다만 저도 평상시에 그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석 담당도 얘기하다시피 저번에 도로 가다 보니까 김정석 담당하고 몇 사람이 측량하는 모습, 일부러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몇 번 목격을 했어요.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동안 국유지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인사를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인수인계 할 때 확실히 시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사실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한 부서에 2~3년 장기근무하는 것도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효율성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서에는 좀더 장기간 근무하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조금 전에 김정석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전체 많은 것을 지금 파악도 못 했을 거예요. 단속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를 거예요. 사실 맞죠? 네, 일부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대부분 문제도 관할주소 보니까 전부 다 외지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부가 묵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간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서 우리시의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개인도 아닌 지방자치제가 철조망을 쳐 가지고 내땅이라고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관리면에서는 다른 부분 관리하듯이 하면 이게 철조망까지 쳐 가면서 과연 우리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를 그렇게 표시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잣집 옆에 살다 보면 떡도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시가 말이에요 형평성 논리대로 정말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구요 경작을 하는 부분 여기는 목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계약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 후에 재계약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고 목적외에 사용하다가 중간에 해약을 시킨 강제 임의해약시킨 퍼센트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우선 철조망 관리에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악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정석 담당이 얘기한 그 필지도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 무단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도로를 임대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라든가 등등 쓰레기차가 가 가지고 그 깊숙한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말이죠 이런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극단조치를 취한 것이구요 재계약율은 현재 99% 정도는 재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해 주고 있고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강제해약한 건수가 금년도에는 2건으로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 2건 강제해약한 건은 25페이지 상단 쪽에 일련번호 24번의 방산동 218-8번지 답인데 이것을 강제해약 했구요 또 27쪽 90번 이것을 강제해약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뭘로 사용했기 때문에 강제해약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거기 일련번호 24번 그것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강제해약을 했구요 그 뒤에 90번 재산은 남편하고 사별이 되어 가지고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강제라기 보다는 자동적으로 해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다시 경작자를 우리가 다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개적으로 경작자를 모집합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재계약을 하는 것은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강제해약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근주민들 중에서 공개가 원칙이겠습니다만 그 공개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대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사람한테 해 주고 그것이 경합이 되고 하면 공개로 그렇게.
이종근위원
국장, 하여간 원칙론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한테 귀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이 건만이 아니라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야죠. 이것이 슬쩍슬쩍해 가지고 이쁜사람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투명하게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경작이 제일 많고 거의 G.B 내에 있는 토지들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묘지 주차장 폐기물 진입로 목장 또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철조망을 친 과정의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도로사용인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불편한 가운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국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철조망 치는 일이 아니라 그 부분은 시가 나서서 저는 해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구요 이 목적에 경작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수목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묘지 이거 무슨 수로 2년 계약 안 해줍니까? 2년 후에 이장시킬 수 있습니까?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들이 경작 1년생을 거기에서 경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다년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임대료보다는 이분들이 이 지역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원래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산된 재산을 또 소규모 그런 재산을 팔아 가지고 집단화 시키는 것이 원래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국유지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도를 거쳐서 재경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참고보다 이런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시민 편의행정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처ㅇ)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수암의 재산이 제가 볼 때 35~36필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8필지밖에 없고 이것도 묘 임야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뇨, 남았어요. 97년인가 98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뒤로 집행부에서 저한테 회신이 왔는데 전라도의 어느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속이 되어서 법정소송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아직 못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제가 여기 명시되었던 유하영이라는 분내지 한 두어 분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어차피 안산시, 94년 이후입니다. 안산시 행정 개편 된 후에 거기가 우리 시유지를 안산시에다가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인들이 불하를 요구하니까 불하를 해 주십사 하고 몇 번씩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몇 년을 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매각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진작 그때 우리가 대안제시를 했을 때 여기 주거지역의 구획정리지구 내에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 창고도 구획정리사업에서 지분이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분이. 보상관계도 얽혀 있었는데 그것도 차일피일 하다가 그렇게 그것도 놓쳤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아마 그것을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의 94년 이후에 안산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기 때문에 수암동에 있는 시유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시 재정에 확충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적미적 끌다가 지금에 와서는 안산시로다가 그 많은 막대한 재산을 말이지 뺏겼다.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시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매각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시하고 있다가 그 많은 재산을 안산시로 이양을 했다면 너무 한 것이 아니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대안제시를 특별히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시하고 경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지역이 94년도인가 95년도에 안산시로 행정 개편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그 지역에 35필지 1만 3,740여 ㎡ 저희 시유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99년도 7월 10일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9년 6월 14일날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그 시유지는 자치단체간의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인계인수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잡종재산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그 이관 된 행정구역이 개편된 그 지역의 시군 재산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99년 6월 14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팔아 가지고 또 그 상대방 시군에서 돈을 받은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받은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암지역에 있는 35필지는 아직 우리가 재산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산시에다가 넘겨줘야 할 재산이고 또 거기서 넘겨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래서 94년 4월달에 안산시로 시흥시 수암동, 화정동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서 96년, 97년도의 의회 회의록을 발췌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고 그때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또 유하영 외에 몇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도 김용문 의원 1대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불하해 달라고 집을 짓고 살게. 그런 뜻으로 직접 회계과를 방문했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시켜서하고 저도 나서기가 직접 나서기가 무슨 이권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꺼렸어요. 그래서 공개된 데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실에 불러 가지고 여럿이 있는 몇 번씩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시하고 여직껏 있는 바람에 이 막대한 재산을 안산시로 줬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안 하고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액을 구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상권 청구가 되겠어요, 의회에서? 이것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아니, 9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그 후에 의회에서는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또 매각처분까지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6월 14일날 행정 개편은 인수인계 대상이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 재산관리를 못한다는 헌법 재판 나오기까지 왜 있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배상이 있어야 하고 구상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국장 의회에서 집행부를 걸어서 구상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해 좀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89년도에 많이 군이 나누어져 가지고 시가 승격되고 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많이 재산의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시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서도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시유지를 개인한테 빨리 불하를 안 했느냐, 그래 가지고 손해를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행정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생각으로 본다면 위원님 생각 같이 빨리 매각을 해서 개인 재산화 해서 정말 마음 놓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로서도 간절합니다만 그때 불하를 못한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때 재산관리 계획의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때 매각을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32필지 35필지 지금 8필지 빼고 순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35필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총 35필지.
용문
김용문위원
그때 묘지 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 구획정리사업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35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기 장상동까지 포함해서.
용문
김용문위원
글쎄 다 그런데 여기 임야하고 임야는 결국 묘지 있어요, 묘지. 이것을 빼고라도 35필지라는 것이 우리가 돈으로 보면 수십억 이상 될텐데 이것을 그때그때 집행 안 하고 뭐했느냐는 얘기죠. 그때 사정이 어땠는지 그때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위원장님, 국유 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때 매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본 위원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또 98년도에 아니 99년도 상반기에 수암도시계획에 의해서 농협창고가 농협하고 시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입된 부지를 보상이 나간 것을 시에서 협조가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보상 못 받았어요. 농협에서 시에다가 대고 안산시에서 구획정리사업단에서 농협 창고가 이리 들어가니까 농협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보상금을 인수해 가라고 몇 번씩 통보했는데 시에서는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서 농협에서도 인수를 빨리 못했다는 농협장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왜 그랬는지 서류가 되어 있고 또 보상협의가 왔을 것으로 아는데 언제 왔었는지 그것도 서류화 해서 재산관리계획이 89년도 시흥시 승격 이후에 내용이 있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직무유기와 구상권을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고의든 실수든 상당한 하자있는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적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 재산을 개인한테 팔고 안 팔고 하는 그 자체는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산을 왜 팔지 않아 가지고 많은 손해와 피해를 끼쳤느냐 하는데에 대한 그 구상권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일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시는 대로 판독을 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사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일반회계는 설계변경이 좀 많네요? 특별회계는 한두 건 있고 상하수도과는 전혀 없는데 2차 설계변경된 이유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왜 2차, 3차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 사유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라든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협의보상이 안 되고 거의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라든가 공사비 단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완벽한 조사 100% 완벽하다 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법이 최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지질조사 과정에서도 암반이 있어도 암에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첫 번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물가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유류가격이라든가 이러한 수입 자재들의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시켜줘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러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용인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생긴 것이지 무슨 시에서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직무를 태만히 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2차 설계변경한 사유 조목조목 그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는 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왜 이렇게 2차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사명...
「받았어요」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드렸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고생하시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안 될 것 같아서 담당하신 지금 이 회계과에서 공사를 만약에 도시행정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장 싸인 받고 내려와서 회계과에서는 지금 계약관리계? 계약만 하는 입장이니까 회계과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려고 계장께 부탁해 가지고 아마 담당과장들께서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설계변경한 거요, 설계변경한 것이 1,035건인데 99년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요 수의계약이 88%예요. 그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173%예요 173%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구요, 보금자리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해 가지고 99년 4월에 했거든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3,100만원 무려 40%가 업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급배수관 교체했다, 도로굴착 복구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굴착 해 놓고 복구 안 합니까, 교체한 후에? 이것이 지금 설계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인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사유가 안 돼요. 아니, 도로굴착을 했으면 당연히 복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겠지 굴착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복구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 줬다.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4,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이 자료 쭉 보면 아주 교묘하게 3,700만원에서 6,000 얼마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88%가 수의계약인데 설계변경된 것이 1,000건이 넘거든요, 1년 반이 조금 넘죠. 1,000건이 넘는데 그 중에 88%가 다 설계변경되었다. 심지어 3차까지 해 가지고. 사유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굴착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또 복구하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굴착을 해 놓고 복구 하는 비용은 설계변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급수관이 10m짜리가 80m까지나 추가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m에서 15m 20m라면 말이 되지만. 다 그런 거예요. 또 보면 관경이 이게 다 상수도입니다, 상하수도. 급수공사를 하는데 13파이로 했다고 20파이로 고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13파이로 하려다가 20파이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금액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다음에 장현동에서 장곡간 자전거도로 이거 보면 이게 당초에 설계에서 3차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무려 6,000만원 이상이 이게 업이 되었고 변경사유를 보니까 1차는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갑자기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람에 초중고등학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단구배가 도로의 종단구배가 불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현설할 때 이 업체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설계만 가지고 응찰해 가지고 낙찰되어서 공사한 것은 아닐텐데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 또 보면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 요구해서 또 늘어나고 또 도로 누가 봐도 말입니다 도로높이고 농지보다 2.5m 높기 때문에 자전거가 추락할까봐 1단 가드레일을 2단으로 변경시켰다 이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현설도 안 했다는 얘기고, 이거 입찰볼 때 경쟁입찰인데 현설도 안 했고 그 응찰한 사람은 현장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도면도 안 보고.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공사할 때 그 공사현장사무소를 우리가 지어줍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아까 식사하고 오다가 계속 확인 좀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리가 절대 없죠? 그런데 감독관이 요청서를 그렇게 해 왔어요. 감독관이 설계변경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내용이 가설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당초 가설 창고를 지어 주려고 하다가 콘테이너로 했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것 싸인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99년 매화동 중심도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인데 자료가 그렇습니다. 현장 사무실 설치변경 당초 설계상 현장사무실을 조립식 판넬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게 공사금액이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짜리인데 가설철골을 895만 8,000원에 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빼고 여기다가 130만원짜리 콘테이너를 했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설계변경에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게 바로 현장사무실은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130만원짜리로 하니까 나머지는 삭감조치 한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예산에 집어 넣어서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 설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장사무실 건립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오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시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억 9,000만원짜리 설계가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60% 올랐어요. 그래서 3억 1,100만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만 된 것이 아니에요. 공사가 덜 되어 가지고 12%는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났어요. 그러면 72%가 설계변경 됐더라구요. 거의 100% 가까이 됐더라구요. 설계를 어떻게 한 건지 이거. 제가 이것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결재라인에서 자꾸 이렇게 88%가 설계변경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설계할 때 말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화동 중심도로는 72%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결국 1억 9,000만원짜리가 3억 2,000만원이 됐다고요. 그 공사 아직 덜 끝났어요 12%가. 설계변경 원인이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을 알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설계변경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제가 사실은 지금 담당하고 과장하고 몇 시간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안 하겠지만 여섯 일곱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그랬는데 결론만 내린다면 이것이 88%가 있을 수가 없고 건 수만 88%이지 금액으로 가면 173%에요. 수의계약 100원 주고 했는데 설계변경되어서 73원 더 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기업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과야 물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변경이 현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13m관 했던 것이 20m관으로 바뀌고 그 설계사무소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다 넘어 가거든요.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뽑는 데도 몇날 며칠 걸렸을 테고 몇 시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진짜 이건 국장께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88%나 수의계약 중에 88%나 설계변경됐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73%에요. 건수로 따지면 88%고 건수야 그럴 수 있다지만 금액으로 173%라면 조금 뭐하면 일부러 알고 수의계약한 것 아니냐 이 자료 보면 4,000만원 미만인 3,000 얼마 이런 데서도 6,000만원도 되고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더이상 안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각 과에서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부서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물론 감독이 바쁘시다 그러고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알고 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토목직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뭐를 알고 가 가지고 집을 잘 지었는지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것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고백을 하더라구요. 어렵다 진짜, 이거 집 서너 개 지어 봐야 조금 감을 잡는데 그때는 이미 설계변경 다 된 상태잖아요. 물론 불신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팀이 있어서 모든 청사관리팀처럼 그런 분들이 좀 가서 해야 되지. 이것 도시행정이나 건설이나 주택과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인원을 주어서 그쪽으로 넘겨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해야지 건축직 토목직 다 거기 있는데 실제로 가서 아니 기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올려주고 감독관이 싸인해 주면 줍니다 그러는데 감독이 현장 가봅니까? 그냥 가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아 2층 올라갔으니까 아, 2층 그 안이 어떻게 됐는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가 가지고 그냥 기성달라 그러면 예 하고 줘야 되고 물론 그 기성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야 어차피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해 줄 의견이 없으신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주택과나 건설과 쪽이나 도시행정과 쪽에 넘길 그런 것은 없는가를 제가 틀린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며칠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 주택과나 건설과에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지 그분들은 나를 욕할지 몰라도 가뜩이나 바쁜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시를 위해서는 그렇게해야 됩니다. 인원을 더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는 품의만 해서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건설과에서 다 해가지고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계약만 하고 그러면 맞는 건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딱 던져주면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 상관없죠. 보니까 감독관이 다 싸인 했어요. 시장님 다 결재했고 회계과에서야 행정처리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를 좀 분리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금년 예결산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6개월 동안 제가 지나고 나서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더 많이 보이더라 이런 건 수가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인원을 이게 지금 금액은 다 못 뽑았어요 워낙 많아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전산에서 나오잖아요 금액이. 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해요 수작업으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73%가 업이 될 정도면 엄청나요. 3,000만 돼도 100만원만 돼도 얼마입니까? 차라리 그 돈을 저쪽에다 넘겨줬으면 설계변경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인원 업무 분배를 잘 할 수 있을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공사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등등 다양하게 질문을 주신 최태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의 기술직이 없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라든가 청소과 같은 부분에서도 건물 발주하거나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거의다가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설계 용역비까지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과업지시를 주면 설계용역 받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그러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 과업 지시를 받을 적에도 기술 담당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는 기술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과업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품받을 적에도 기술부서의 협력을 받아서 하나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서 저희 회계과에 넘어 오면 회계과에서도 발주해서 착공까지 하고 착공한 후에 감독 관계도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일체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부터는 책임감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회사에서 일체 다 책임있게 감리를 또 합니다.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을 저희 공무원들이 할 뿐입니다.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을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하고 건축직이 회계과에 부족하면 주택과의 건축직이 이렇게 해서 기술직이 없는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공공건물을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감독 공무원들이 책임감리를 하는 것은 또 수시로 현장에 나가 봐서 감리일지라든가 기성금 들어 오는 것 내역서라든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있고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계변경하는 것이 큰 공사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인 때문에 있는 것이고 대개 우리가 아까 같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거의 100%까지 가까이 늘어나는 설계변경 같은 것은 1~2억원짜리나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설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설계를 좀 더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 12월 예결산 할 때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공원관리실 20평 지으면서 설계가 1,000만원 건축비가 1억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그분들은 공원관리실 해봐야 그때 뭐 평당 얼마 갈 때입니까? 그리고 하여간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억원이 올라오고 평당 500만원이 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공원관리실 방 하나 있고 경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 설계 책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금액책정이라는 게 잘 모르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을 이해하고 실수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런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지만 그러면 1억 주어서 그때 했으면 돈이 남아서 챙겼으리라고 보죠. 돈이 남았겠다 라고 다 주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믿는데 이런 일이 그때 있었는데 이번 6개월 만에 지나서 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이런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과 건수가 프로테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12월 달에 제가 지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한 건만 했는지 알았는데 조그만 것은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눈에 확 띄어서 알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 이런 것이 오늘의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적게 책정해 놨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73%나 했으리라고 금액적으로 173원을 했어야 되는데 100원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수의계약 4,000만원 이하에서 그 이상 된 것은 사실 국장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면밀히 짚어 봐야 사실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거기까지 면밀히 짚어 가야 되지만 사무감사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후부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가. 자꾸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한번 국장께서 봐 주십시오. 면밀히 쭉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게 내년에는 20% 정도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구나. 담당도 같이 밤새면서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최태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고 하셨는데 질문자쪽에 답변자쪽에 제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 73%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용역을 줄 때는 100원에 줬다가 같은 것을 가지고 173원을 줬다는 이러한 질문이고 답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같은 공사를 가지고 나중에 설계용역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설계비를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가 늘어나서 우리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전문성 보다는 거기에 정확하게 그 공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같은 공사를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니까 금액이 증액되어서
이종근위원
늘상 행정사무감사때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설계변경 최소화 시켜 가지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안 이런 안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오늘도 또 이런 지적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계약부서에다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시는데 나가 보시면 동남아 지역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도로도 복구해 놓은 것 보면 원래 상태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 다녀 보십시오. 굴착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한 부분이 보면 다시 한번 포장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공무원들께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 낮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글씨를 적어서 안 보이는데 소래산의 마애불상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 내역이 여기 있으면 당초 계약금액만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서 공정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부분까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계약부서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복합해서 문화체육과하고 녹지과까지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님 자료요청에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한 후에 복구를 하면은 복구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출퇴근 하면서 관내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기분도 상하고 꼭 기술이 낮은 건지 그냥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누구 탓할 것 없이 제 자신이 행정을 그렇게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기존 도로보다도 더 매끄럽게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리는 누가 합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런 감리는 자체에서 감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들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대개 한국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 전력공사 이런 데서 하는데 그것이 복구공사비를 시에다 납부해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이종근위원
이게 도로포장 관계인데 이것이 참 보면 그래요, 공사를 한국통신에서 하든 상하수도관을 묻으면서 도로를 굴착하든 꼭 보면 그 다음 해에 도로 포장비가 다시 올라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것을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서 따른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감리를 잘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돈을 계약공사 끝났다 그래서 돈을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종근위원
이것은 자료를 문화체육과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료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책임감리를 하셨다는데 설계변경한 건 전부 다 책임감리한 현황 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소래산 설계변경한 사유가 뭐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설계변경은 마애보살입상을 이렇게 좁게 휀스를 쳐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좁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휀스의 길이가 좀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휀스 값입니까? 휀스 값이죠?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휀스가 좀 늘어나서 휀스 값이다 이거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면 한 마디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래산에 올라가 보니까 휀스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업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버리고 다시 한 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워주는냐 이거예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설계대로 그 사람들이 자재를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당초 설계대로 하라고 원위치를 시켰고 그 자체는 설계변경에 반영 안 시켰죠. 그런데 길이가 120m에서 220m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공사를 다시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죠. 당초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거야 그렇겠지만 휀스 값을 업자가 그런다고 하는데 휀스 값이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설계변경의 건이 휀스 때문에 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업자의 손해로 처리한 것이고 인정 자체를 안 했죠 저희가.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로 굴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노인정 마을회관 등등의 하자보수비가 회계과에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도 역시 하자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시간 방치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포장해야 되는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오 가다가 그런 건이 있어서 연락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시에서 또 재포장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보자가 있음으로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때 그때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해서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관내에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두루 살펴 보니까 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부락에서 노인들 내지는 통반장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빨리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회계과, 회계과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도 빨리 이쪽으로 신청이 안 오고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업자가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허다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의원도 자기 선거구가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여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때그때 파악해서 예치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어느 노인정을 가 보니까 한 2년이 됐는데 지금도 염분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쓸어내도 계속 올라와요, 콘크리트 속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세사가 아니고 직접 염사를 갖다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데다 공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없어요? 지금도 염분이 올라옵니다, 공구리 속에서. 그럼 그 건물이 결국 몇 해 가겠느냐 그런 것도 감독관이나 발주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체크를 하던지 해야지 그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런 하자가 나고 하는데 하자가 1년 반을 두고 서로 밀고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시에서 너무 경시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민이였건 시민이였건 더더욱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때그때 현안을 잘못된 부분으 얘기해 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설계변경이 사실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엄격하게 따진다면 잘못 됐죠? 아니 엄밀하게 따진다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했어야지 전부 다 설계변경이 되면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도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고 싶지만 더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의 8~90% 되는데 앞으로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1,035건이었는데 99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12일까지 1,035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0%인 215건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15건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추진 못한 것이 3건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 그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작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내역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고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완벽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급적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지적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 차츰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에 전부 다 알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소재 시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산시로 넘어가는 재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IMF 체제에서 입찰업체의 어려웠던 상황은 대물변제가 공사입찰시에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미매각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00억원 정도 이상 되는데 저희시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앞으로 공사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물변제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감정재산이라든가 미매각된 여러 가지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입니다. 호적담당 오창분입니다. 병무담당은 병역동원이 있어 가지고 집행에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몇 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줬으면 싶은데 인터넷 민원이 뭐가 접수됐는지 됐으면 처리됐다고 건수는 다 나와 있는데 교통분야 도로 관리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다했으면 싶은데 다 기획감사실이나 세무과 회계과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시달 했습니까?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출력해 가지고 민원처리 카드를 붙여 가지고 각 실과소로 배부를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고 다만 저희는 처리전만 받아 가지고 처리되고 안 되고만 확인합니다. 각종 민원의 분기마다 처리결과를 갖다가 분석해서 보고하고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하고 감사부서에다 넘겨서 거기에 지연처리 했다던지 잘못 된 것은 별도의 분석을 해서 처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감사부서 기획감사실장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밖에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인터넷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 과별로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고 이것을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숫자만 딱 했다는데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저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처리 건수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일일이 보고드리려면 접수처리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면 3,467 건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개 과에 편중된 민원이 많고 그래서 민원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몇 건 이렇게 하려면 자료요구 하지도 않았죠. 이것 뭐하려고 자료 요구해요. 우리 시흥시민들이 얼마나 인터넷 사용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민원이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도 상황도 보고 우리 동네에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배워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참 알고 자료를 안 냈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도 있고 그렇게 해놨는데 우선 주가 교통분야가 제일 많고 28%가 됐는데 교통분야를 보면 대략 버스노선이 잘 안 다닌다. 우리 지역도 버스를 넣어달라. 몇 번 버스가 어디를 거쳐가는데 상당히 돌아서 간다. 또 시간을 안 지킨다 이런 사항이 있고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세분해서 뽑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파여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또 도로개설하는데 이게 부지하세월로 하고 있으니 빨리 좀 끝내달라 이런 내용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주로 있고 또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어디 무허가 건물이 있다 또 아니면 노점상 같은 것이 설치해 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소관별로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답변이 끝날 것 같으면 일주일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14일 처리기간을 주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다고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리된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우리 열린마당에 있는 그 민원 말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죠.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인터넷 열린마당에 가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해서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각 처리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과장전결로 나가는 것도 있고 중요사항은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틀린다 하더라도 인터넷 민원접수를 왜 합니까? 당연히 인터넷 했으면 민원 접수를 해야죠.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접수는 다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접수한 것을 보자는 거죠.
이종근위원
이것 인터넷 민원이 엄청날 텐데.
김상옥위원
여기 특별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야지 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특별 부분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보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죠.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다 100% 알면 다행인데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못 챙기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일축하고 마는데 이런 것이 있으시면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무슨 건으로 대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 10건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지역별로 좀 나누셔 가지고 어렵습니까?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나눌 수도 없고 하려면 3,467건이라는 것을 전부 전산에서 뽑아내 가지고 분류해서 해야 됩니다. 처리 관계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천동이다 신천동의 주차위반 단속을 많이 해달라 그러면 신천동 주차위반 이렇게 안 나와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때로는그 내용을 다 읽어봐야 어느 지역인지 확인이 되고 그렇게도 안 되는 뭐 61번 노선버스가 시간을 안 지킨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건 빼더라도 그러면 이건 도저히 지역별로는 모르는 겁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하루에 올라오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12~13건 올라 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전에 40건 50건씩 올라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인터넷은 저희가 민원 접수하는 것은 시흥시에 바란다 코너에 있는 것만 보고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3,400건이 올라왔는데 오래 됐지만 이것을 지역별로 구별을 해주면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 챙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도 좀 더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챙겨드리면 그죠?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하셨는데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아무튼 간에 지역을 구별해 주시고 이것은 할만 한 것이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챙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화동에 하수도가 터졌는데 이틀 됐는데도 안 와요. 나는 아휴 내가 했으니까 오겠지 그래도 그 다음날 가 보면 계속 물이 터져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여간 전화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것 아니에요. 그것 귀찮아서 못 할 것 같애. 그런 것이라도 알면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우리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당장 우리가 어떻게 긴급조치라도 하자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지금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건 수만 올라가는 겁니다. 열 명 스무 명 계속 올리는 거예요. 물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도로중간에 하수도가 터져 냄새도 나고 버스 종점 있는데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똑 같은 것이에요. 힘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분류를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드린다 이거죠. 저희들이 알면 일 덜어드리는 것이지 귀찮게 할리가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뜨는 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일주일 단위든지 해서 각 동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과에 뭐가 떴다든가 우리 지역에 문제가 뭐가 많구나 이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시의원 뽑아 주는 것이지 동네 왔다 갔다 한다고 뽑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인터넷에 장난 같이 보인다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올린다던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접수 안 할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무기명이라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광고 같은 것이 민원에 뜨면 광고 같은 것은 자유게시판 쪽으로 옮기고 무기명이라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안내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삭제를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 것은 빼고 이것은 정말 민원사항이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공부도 되잖아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전에 내가 말한 것도 뽑아 주이소.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답변이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3,400 건이라는 걸 그것을 저희가 뽑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다해 드리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최태근 위원님이 부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분담해서 의원들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용이 뜻이 있는 겁니다. 한 민원 가지고 여럿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고 가서 몇 사람한테 구전으로만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현안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성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모르거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맡아 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역할 분담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래가 시의원으로서 시 전 지역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3월 초인가 의사과에다가 매일 지역에 관한 신문을 스크랩해서 해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상근이 아니어서 상근 같으면 매일 와서 챙기겠습니다마는 상근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쓰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문 스크랩 한 것을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와서 갔다 보니까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해줌으로 해서 행정이 중복되는 걸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을 우리한테 건의 내지 연락을 못 줘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공보담당 박광목, 문화예술담당 김성호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주호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준비되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까 자료 준비한 것 안 가져왔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준비 중이에요? 소래산 나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과장, 스페인 출장 가기 전에 사전조사했다는 그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 좀 읽어주실랍니까? 문화체육과장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거 읽어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번역 해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출발은 어떻게 갔다왔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첫 장에 보시면 GPO그룹이 5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다녀오셨다는데 이것을 보고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애당초 출발할 당시 시장한테 보고하실 때도 이렇게 보고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장께 보고할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인터넷에서 본 자료는 회사의 일반적인 소개사항만 나왔고 매출액이라든지 그 회사의 자본금 같은 것은 인터넷에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것을 관광진흥본부를 통해서 자료 입수를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이 이것이라면서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책자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한 부분을 아까 내용첨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GPO사의 인터넷이 공사 중이라 지금 열 수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게 아니라 아까 과장 그랬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스페인 가기 전에 그 무슨 교수야, 아까 무슨 교수라고 그랬어요? 유석만 교수 그 양반 경기도에서 소개받았다면서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과장께서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준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인터넷을.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서명서 말이에요 이 싸인 장난 싸인이에요 뭔 싸인이에요 이거? 이 싸인 뒤에 싸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한번 봐 보세요. 이 장난인지 이런 서명 싸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싸인하고 틀려요. 이 내용을 자세히 봐 보라고 싸인이 틀려요. 한번 봐 보세요.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서명하는 싸인을 말이에요 국제적인 관계의 싸인을 이런 식으로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았다가 번복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싸인하고 자세히 봐 봐요. 똑같은지 틀린지. 내가 이렇게 비교 딱 해 보니까 틀려. 이 싸인이 이 싸인 아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본인들이 한 싸인이 틀림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본인은 틀림 없겠지. 봐 보라니까요. 그리고 서명하는데 이런 장난치는 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휴, 위원장님 이것은...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휴가 아니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앞부분에 대한 싸인은 앞부분을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장이 변질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다 싸인을 해 두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호 신뢰를 떠나 가지고 신뢰 좋아하는데 이렇게 싸인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싸인이 있냐 이거죠. 난 영어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번역해 놓은 것이 있더구만. 그것하고 보니까 싸인한 것 한번 맞춰봐요. 보면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과장. 그리고 가시기 전에 조사했다는 그 내용도 없고. 그것은 지금 뽑고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고 그 확인 내용에 저희가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자료는 회사의 일반적인 소개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관할 필요도 없었고 이 추가자료가 왔었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건 아니죠. 아까 과장께서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으면 시장께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저만 해 가지고 스페인을 가야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장여비지급내역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여행비, 호텔비, 차량비, 격려금, 공동경비 딱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 쓴 영수증 다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미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보살이 아니지. 소래산 그것도 이따 자료 오면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헬스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헬스 그것도 하여간 하나씩 짚어 나갈테니까 이따 자료 오면 그거하고 어찌되었던 출장 지급내역서 가져오세요, 빨리. 영수증 가져오세요. 가져 오시고 이 싸인한 부분 이게 진짜냐 가짜냐 검증 좀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고 출발하기 전에 사전 조사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는데 한 내용 빨리 가져오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뭘로 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인터넷을 보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메모만 하지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회사 소개한 것은 출력을 했었는데 이 소개책자가 나중에 오니까 그 자료가 필요 없어서 그것은 그냥 폐기처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자료보다도 더 일반적인 사항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지만 GPO그룹의 첫 화면이 뜨면 영어 하고 스페인어 하고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공사 중이라.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시장께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GPO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가 5개 계열사가 있고 상당한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특히 해안개발에 대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업체다 하는 그 정도만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갔던 것이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사업 부분에서 가야 됩니다 하는 공식적인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문도 없이 과장이 일방적으로 시장께 이만저만 하니까 가봅시다 하니까 시장이 네 하고 그렇게 갔다왔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내용 봅시다. 보고 그리고 스페인 출장여비 지급내역 빨리 가져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따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엘리트 체육하고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생체하고 시장기를 없앴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심의하시면서 저희 시장기대회가 보류되었던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가 대회를 시장기대회는 개최를 하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기를 시민의날 같이 하자 해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장기가 꼭 필요한 것은 실제 엘리트 체육 우리 지금 실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축구나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하는 데가 축구하고 육상 등등이 있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쪽에다가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회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를 치루어야만 그 수상경력에 의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진학하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을 시켜서 그냥 있을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설득을 빨리 시켜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실제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이 엘리트 체육이 아닌 골프가 엘리트 체육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골프가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엘리트 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아닌데 골프가 그게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이지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상당히 지원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우리 지역에 8개 학교죠, 지금 엘리트 체육이? 그렇죠? 8개 학교 그 아이들이 시장기를 치루지 못해 가지고 지금 진학하는데 상당한 선의적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애들 때문이라면 그 애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 아닌 엘리트 체육 지금 말씀을 드리는 궁도, 궁도는 엘리트 체육이 도 대표로도 나가고 그러지만 어르신이지만요 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배드민턴, 씨름 지금 우리 없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태근
최태근위원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데에는 엘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그런 것이 실제 엘리트입니까, 생활체육이지. 당초에 이 분배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의 분배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또 엘리트 체육이 나왔으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태권도에다가 얼마 줬습니까? 태권도에다가 300만원 줬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시장기 300만원 줬어요. 이게 한 300명 500명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되고 있다고, 지금 체육관에서. 그렇죠? 우리 각 학원 애들이 다 와 가지고 행사하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골프 얼마 줬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골프는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0만원 줬잖아요. 그렇죠? 골프는 몇 명 모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골프는 한...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60명인데 60명하고 또 1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인원 인적구성 좀 한번 줘보세요. 있습니까, 지금?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는 없고 골프협회 회원은 주로 지금 정왕동 지역은 좀 적구요 나머지는 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실제 하는 거기다 하나 또 비교하면 조금 앞뒤로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시흥청소년교향악단에다가는 거기도 한 500만원 줬어요. 거기는 돈이 얼마 드는 것입니까? 그 악기 다 가져와야지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작년에 보면 골프나 이쪽이나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준 데도 많아요. 150만원, 100만원 준 데도. 이거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적다고 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왜 그것밖에 안 주냐고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들리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O, X만 말씀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 골프라고 하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운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는데 이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대회를 한번 치루려면. 그런데 회원들이 한 10만원씩 자부담을 합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지원액은 그날 시장기대회를 치루고 나서 그 다음에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전액 사용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규모가,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좀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적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하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골프 가지고 대학 갑니까, 아니면 전국 무슨 대회를 나갑니까? 어떻게 그게 엘리트예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것 보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냥 엘리트로 가고 아니, 엘리트라는 말이 무슨 엘리트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생활체육이지. 우리나라의 골프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에 하나예요. 이제는 생활체육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시장기하고 다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해 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 다 프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산 이런 데는 모르지만 인천이나 서울에서 하는 시장기가 구청장기가 다 프로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몇 타나 치는지 모르겠지만 몇 타를 치길래 이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나 시장기 대회를 치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지방자치단체 안에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치룹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한 7~8명 참여해서 골프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애들도 시장기에서 우승하면 대학 가는데...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적은 퍼센트지만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애들이 실제로 골프로 대학을 가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실제로 대학 간 학생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관심 있어 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골프협회에다가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골프협회는 150만원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150만원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10만원 한 게임당 하면 필드 10만원 나가죠? 10만원을 냈으니까 그 사람들 1인당 10만원이면 60명이면 그 만큼의 비용인데 그 비용을 다 따지면 500만원 줬으면 적게 준 것이죠.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들 봐요. 공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쭉 보면서 지바시에서 친선경기 했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난 번에 작년에.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돈을 그 만큼 쓴 만큼의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바시와 저희 관내 초등학교 간의 축구경기를 말씀드리면 지바시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어린이 축구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류할 때는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축구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라든지 다른 팀을 데려다가 운동장도 안양에서 개최를 했고 그런 과정에 저희 신일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생기면서 저희 관내에 오면 저희 신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바시 학생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일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정왕초등학교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의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의 선수들이랑 일본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랑 게임을 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기량 연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힘 입어서 신일초등학교가 작년도에는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여건이 주어진다면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외국을 나가서 외국의 운동하는 선수들이랑 게임도 해 보고 그쪽에서 축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 그쪽하고 지바시하고 했으면 좋겠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바시라고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구요 일단은 지바시와 교류를 상당한 기간 동안 가졌고 또 지바시를 가면 아무래도 저희가 경비를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계속 일본에서 여기에 와서 저희가 사실 대접 아닌 대접을 많이 환영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바시 축구협회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지바시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팀과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외국을 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다 100%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비용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은 저희가 초등학교 팀이 1개 팀만 있다면 그 팀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엔트리 18명을 데리고 가는데 18명 중에 그 선수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 중에 30%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70%는 예산 지원을 해서 가고 또 일반인 중에서는 코치나 아무래도 의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도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선수는 우리가 7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코치는 우리가 100% 해 주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도 한 70%.
태근
최태근위원
선수하고 코치는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관계자들은 전부다 자부담이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봐서도 이렇게 되면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일초등학교가 그 사람들하고 게임해 가지고 준우승까지 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시의 엘리트니까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체면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70% 정도는 저도 그것은 크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생각이겠지만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껏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나 지원금을 분배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50명도 500만원 5,000명도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50명은 모였지만 50명 상 다 주면 상이 50개예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산의 절반만 줄께 그래도 이쪽은 예를 들어 5,000명에 10명만 준다. 10개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예산이 적게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쪽에는 많이 주고 이쪽에는 적게 주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표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구요,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협회에서 치루는 대회의 성격 아니, 성격이 아니라 대회의 규모라든지 또 참여하는 인원 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이 모이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을 보면 많은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지원규모를 적게 하고 육상 같은 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육상은 대회를 하게 되면 종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100m, 200m, 400m, 800m 1,500m 계주 또 장애물경기, 투포환, 투창 이런 종목별로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또 학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학교 체육 학생들에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간다고 그러면 현지까지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산의 규모를 조금 늘려주고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축구연합회에 돈이 몇 번 나갔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축구연합회에 4번 나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데는 보통 몇 번 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2번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축구연합회는 4번 하면 4번 다 지원해줘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1년에 한 제가 알기로는 8번 정도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직장부 축구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부 때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장년부 때 한번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이렇게 4번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쪽에는 물론 인원이 많지만 다른 쪽은 2번 하는데 축구연합회는 4번 해 줬다. 그런데에도 시의원 물러가라고 플랑카드 써 있던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내용을 알고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한 것이지만 맨날 축구연합회는 시의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뭘 못했다,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플랑카드 사건은 연합회랑은 무관합니다. 그날 대회를 치룰 때에도 연합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는 사전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합회장인 나한테 이런 것이 보고가 되지 않고 너희들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연합회를 탈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하여간 문화체육과장을 맡고 있는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산을 4번씩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1번 준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런 연합회는 가만히 있는데 왜 축구연합회만 유독 돈도 제일 많이 나가요. 물론 조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연합회 중에서 축구연합회가 돈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많이 나가는데 그쪽은 왜 불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과장께서 중간에서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4번 나가니까 우리 2번만 달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적게 나가니까 미안해 가지고 자세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다른 데보다 돈도 많이 나가면서 4번씩이나 나가네. 다른 데는 한번 나가고 2번 나가면 그냥 절절 매는데 그것도 금액도 훨씬 적게. 여기 보면 이 금액 중에서는 물론 축구연합회가 돈이 들기는 들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1개 연합회로 따지면 많이 나가는데 연중행사가 사실 축구연합회가 행사가 많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죠. 예산 지원이 적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동안 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을 쭉 만나서 설득을 해서 지금은 그런...
태근
최태근위원
설득이나 마나 우리한테 와 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가지 또 생활체육은 생체대로 가지 다른 데보다 두배로 나가지. 회수만 두배지 돈도 또 더 많이 나가요. 그렇죠, 매 회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과장께서 그쪽에다가 "무슨 소리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걸릴까봐 너희들 더 주는데 조용히 해라." 그렇게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에 생체가 22개 단체 지금 현재 22개 단체입니다. 작년에는 18개 단체였었고 금년도에는 체육회는 11개 단체에서 수영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12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총 단체 수가 늘었났고, 5개 단체가 늘어났고 작년도에는 연합회장기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규모를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금년에 예산이 6억 15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에.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생체에 지금 된 것이 2억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트에 3억 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3억 9,95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생체에 43%가 올라갔어요. 작년에 1억 4,0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1억 4,050만원. 그렇죠? 생체에 준 것이. 그런데 금년에는 2억 넘게 했단 말이에요. 43%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올라간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몇 개 늘어났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생체 산하가 22개 단체로 4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개 늘은 것이네요. 4개 늘은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 곱하기 2, 3×4=12 1,200만원이면 되는데, 아, 시장기는 또 400씩 줍니까, 300씩 줍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시장기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작년도에 예산안을 올릴 때 400만원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도 4개 늘었으면 500만원만 봐도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 한 6,200만원 늘었어요. 더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체육회 운영비가 생체의 경우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지침이 아니라 저희가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6,000만원 예산이 섰구요 그리고 연합회장기가 작년도에 2,25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그걸 왜 그렇게 늘려주었느냐구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15개 종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2개 종목을 저희가 예산...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18개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15개.
태근
최태근위원
나간 데는 15개 나갔다?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이 체육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포동에 플랑카드 붙였을 때요 남들 다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임원들은 저한테 얘기를 했고 미안하다고 그랬지만 몇몇 사람이 걸은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두세 명이서 해 가지고 누구라고 거론도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1지부에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걸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전날 회의를 했는데 밤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 놓았다가 그 다음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지부 임원들끼리도 싸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때 과장께서 역할을 좀 그 두세 사람이 무슨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회하고. 의회 나하고의 감정인지 누구하고의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의 감정인가 보던데 그런 것은 좀 그 두세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얘기를 제가 아예 안 했는데 그 매듭을 좀 회장이나 지부장하고 일단 지부에서 걸은 것처럼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지부장도 떼라고 그래서 떼었는데 그것을 매듭을 져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예요 단체금을 거의 다 임의보조 풀보조로 나가나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누구는 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문인협회다, 책을 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주고 그 이유는 뭡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특히 임의보조금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심사 의뢰를 넘깁니다. 심사 의뢰가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달아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산 지원 여부를 확정 지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사를 꼭 치룰 것이냐, 꼭 필수적인 경비만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적게 지원하는 방향, 꼭 필수적인 것만으로 지원이 안 되면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외 행사를 해 가지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느 단체는 100만원을 주고 어느 단체는 15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것은 갭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후관리한다고 뒤에 쭉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과장도 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억지로 맞춘 것이 딱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실 때 그쪽에다가 이것은 좀 그분들이 행정력이 좀 떨어지면 좀 갈켜주어서라도 실제 쓴 것을 잘 해서 할 수 있게 하구요, 그 다음에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군자성황제보존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보면 그 내역은 17쪽에 있구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문화재청에다가 지정신청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지만 사실 이분들 무술인이죠? 좋게 얘기하면 무술인. 실제 무술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 무당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무술인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술인에 가깝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계속되는 우리 지역의 잘 되게 해 달라고 굿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빨리 무형문화재 언제 신청하며 금년 안에 결정이 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우선 우리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전통민속에는 들어가는데 민속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종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황제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나가서 이 부분이 발굴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문화 사이드 쪽에서는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향토유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저것이 미신이라고 그럴 수 있구요, 무술하고 미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쭉 이렇게 왔을텐데 우리 보면 종교적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고 카톨릭이나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불교 쪽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성황제가 말로만 성황제이지 이게 잘못된 미신 쪽이여 가지고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다가 했는데 그게 잘못 내려왔다. 안 된단고 내려왔다든가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해 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쪽 돈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런 쪽에서 한 600만원인데 한 300만원 줬으니까 절반 준 것이거든요. 이번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빨리 저쪽에 문화재청에다가 확인을 받아서 되면 더 적극 지원해야 될 것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기독교 믿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저게 뭐야, 혈세를 갖다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시민들이 알아둘 필요도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절반 되거든요. 그러면 혹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문화와 미신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께서 빨리 하셔서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물왕예술제가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깍였어요. 얼마 5,000만원인가? 하여간 깍였죠? 4,000만원으로 깍였어요, 4,000만원. 문화원에서 하는 연성문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여러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 세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깊숙히 참여하셔서 작년에도 이랬는데 우리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 의회나 시민들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 의도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런데 또 이분들이 창작이라는 말에 항상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듯이,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듯이 왜 터치하느냐 그러는 것인데 그런 창작문제는 놔두더라도 과장께서 그 이외의 것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행사관계는 많이 해 보셨으니까 자꾸 어드바이스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의 눈쌀이 찌푸리지 않도록 과장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에서 브라스밴드를 데려다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에도 그 돈 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가 엘리트 체육처럼 아까 축구 키우는 것처럼 그것도 브라스밴드가 대학을 갑니다, 그것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면 그것도 대학을 가요. 음대 기악과 같은 데를 가니까 그것을 한번 키우실 수는 없으신가? 그런 것을 해서 우리도 쓰고 우리가 행사할 때 다른 시에서 데려다가 안 쓰니까 우리도 쓰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보조비 가지고 우리시의 아이들이 대학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교육청에서 얼마 주고 우리가 얼마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브라스밴드를 창단하려고 하면 우리시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마 고등학교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밴드부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학교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시민들과 같이 하고 또 행사를 짜임새 있게 밴드가 있으면 더 활기찹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희가 심도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학교 1개 정도는 그런 브라스밴드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전에는 안산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고등학교가 안산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학교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처음 창단하려면 악기값만 잡아도 한 50명 잡으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하다 보면 창단 처음에는 그래도 1년간 운영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학교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학교를 한번 물색도 해 보구요 제가 듣기로 한인고등학교에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께서 하시구요 저기 뭐야 청소년교향악단은 뭐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이 서훈 교수가 지휘하는 악단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그냥 자기가 음악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훈 교수가 학생들 교습비를 받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저희에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는데 교습비를 받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애들이 그 특기로 대학이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용이 보통 몇 천만원씩 들던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개인단체라고 생각해서 못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임의보조금이 좀 적어서 조금 해 주는 것인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비용에 실제로 써야 되는 비용보다는 적지만 그 부분은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이 1,98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교향악단에 행사지원금으로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게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총이 말입니다. 지금 예총의 사무국장 급여를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죠. 사무국장은 지금 사무국장은 그런지 몰라도 그전 사무국장은 다 겸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하셨다고요. 봉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을 두고 보통 문화 쪽에서는 간사라 그럽니다. 간사를 두고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쓴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간사가 1년에 월 받는 것이 6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1년에 1,700만원 주잖아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1,700만원을 주는데 그 부분은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태근
최태근위원
사무실 유지 전화료 사무실까지 주지. 1,700만원 또 주지 행사할 때 행사비 다 주지 아가씨 월급 연봉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하면 이사회 회비 받지 또 등등 이것은 제가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좀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가 잘못 된 건지, 그 회가 잘못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과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예총 전체로 나가는 것이 그렇다고 예총이 돈이 나가면 다른 협회 국악이나 미술 8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 주는 것은, 국악협회는 정말 진짜 장소가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이는 게 뭐가 있어요? 국악협회 같은 데는 정말 지원비도 별도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거지 동냥하듯이 해가지고 하는데 예총이 진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자식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같은 예술하는 동료로서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국악협회 보면 매번 보면 행사할 때는 다 써먹으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보수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에 5번 이상 연습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총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준적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해준게 없다 예총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악협회에다 주는 게 없다 예총에다 다 주니까 예총이 다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8개 단체가 전부 다들 만족하느냐 다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총이 어떻게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들한테 예총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자기네들은 돈 많이 먹으면서 1년에 200만원 가지고 인원은 50명 예총은 하나의 전체 부서를 모아 가지고 총괄하는 종합부서에요. 행정은 다 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더 그쪽에서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돈 다 쓰죠. 예총에 하려면 몇 천만원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려할 때 사무국장 월급 좀 덜 쓰고 이왕 나오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배려를 할 수 있게끔 과장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물론 그쪽 경영에 대해서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자꾸 불만의 소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라면 먹으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안 듣겠는데 좀 그런 것을 잘 분배하시고 이것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로 문화체육과가 일하는 것 보면 고생은 하시지만 잘못된 것도 많아요. 지금 제가 쭉 짚은 것 체육분야나 이쪽 문화예술 쪽의 돈 나가는 것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없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아니고 과장 이제 아셨죠 제 의도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진행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제 말과 의견을 들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예총 급여를 꼭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쓰는 용도가 사무실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흥시 정액보조단체는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단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세 군데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다 주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딴 데도 다 줘야 되네요? 정액보조단체는 다 줘야 되네요? 만약 달라고 그러면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그 사람이 봉사에 뜻이 없는 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화원이나 예총을 위해서 내가 무료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와서 근무를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시흥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간사 월급만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 자기 월급은 안 받고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썼고 그 동안 예총 같은 경우는 간사나 저희가 급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80만원 받고 있고 간사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시정뉴스는 시장이 꼭 가는 데만 시정뉴스 내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정뉴스 같은 것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다음 주에 나가고 안 나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가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에 넣고 있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시간이 지났는데요, 추가자료 중 8페이지 보세요. 우리 시비가 시흥청소년교향악단 시민음악회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3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시비 300만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1,500원 곱하기 200권하면 30만원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2000매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옆에 9페이지도 지금 280만원 시비인데 실제 계상은 312만원 나와요. 뒷면에도 대충 조사해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 소위 감사자료인데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고 지금 궁도 창단 예산이 세워진게 6개월이 다 됐는데 궁도창단은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는지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먼저 숫자가 틀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안맞아서 별도로 인쇄를 한 건데 또 다른 틀린 부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도 창단 문제는 지난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내부방침까지 다 세웠습니다. 저희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시에서 3명 그리고 외부에서 4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도협회에서 지난번 도 체전때 1등을 한 선수를 한사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번에 도에서 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궁도협회에다가 3명을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방침은 이렇게해서 도 궁도협회에 추천의뢰를 했더니 도 체육회에서는 궁도협회를 창단하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왜 시흥시 선수 3명을 꼭 고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도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궁도대회를 나가면 7명이 나갑니다. 7명이 나가서 같이 활을 쏘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5명만 그 성적을 가지고 단체적 순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7명 참가를 할 바에는 1명 정도는 우리가 꿈나무 육성 예비 후보 육성 차원에서 시흥시에서 젊고 진짜 국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예비선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 관내에는 또 명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궁도에서 5단 이상되면 명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6단 8단 수준하신 분이 계셔서 또 그분들은 전국대회에 해마다 뽑혀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추천해서 창단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엊그저께 도 궁도협회하고 의견조율 하기를 시흥시 안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곧바로 창단이 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1등서부터 섭외를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선수로 안 오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1등이 아니면 2등 2등이 안 되면 3등 이렇게 해서 3명을 확보해서 훈련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화정 건립은 어떻게 됐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시화정 건립은 저희가 다음 달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체육분야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부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육 분야에 크게 예산을 삭감이랄까 보류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장기대회 예산인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과장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전체 동을 모아놓고 하는 것 보다 동별 행사는 어떠냐 다른 좋은 방법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강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성 삭감을 한 건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기 대회는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행사를 줄이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큰 두 가지를 보류성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해당 단체들한테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식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사실 그동안 많은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플랜카드를 걸지 않나 참석한 의원들에 대한 고의적인 인사소개를 맨끝으로 하지 않나 아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풍자까지 막 부리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그날 붙였다 이거에요. 누가 붙였든지 간에 행사 끝난 후에는 말도 할 것 없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플랜카드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누가 떼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떼야 됩니까? 붙인 해당 단체에서 뗄까요? 그런 것을 사후 관리해서 의원들의 체면이라든가 시 체면을 생각해서 한다면 행사 끝나고 바로 떼던가 그 이튿날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행사장에 나가면 우리가 지원하든 안 하든 어차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과장 나가지 담당 나가지 직원 나가지 뭐 시장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은 챙기지 않고 각종 행사상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당 과장이 좀 신경을 써서 안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든가 시장기대회 예산 삭감에 대한 추후 추경이 다음 달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를 했던 격년제 실시 또 동별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각 동에 체육회 회장님들 모시고 시청 회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어떤 분은 동별로 개최를 하자 어떤 분은 동별로 개최를 한다면 동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 시에서 방침이 뭐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섰다면 시에서 동별로 개최를 한다면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에서 걱정을 하고 전체적인 그날의 의견이 뭐냐 하면 우리들만의 의견을 여기서 내서 집약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모아서 각 동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서 취합을 해달라 그래서 그날 회의가 끝나고 대개 각 동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동에다가 공문을 지시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꼭 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동별로 개최를 희망하는 동에서도 금년도 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세부행사 계획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고 시장기 개최 문제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부터도 대폭 예산액을 줄여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을 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또 불미스럽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물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해당 과장께서 잘 좀 조정해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동호인 중에 우리 생활체육 중에도 축구동호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근래 연성지부 3지부가 결성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물론 많이 생겨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분야가 자꾸 이렇게 세분화 되고 어떠한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1지부 2지부 3지부 이렇게 자꾸 갈라지면 행사는 행사대로 많고 지회는 지회대로 어렵고 시 행정이 그런 것은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물론 많은 단체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께서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체육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간단하게 복합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임의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풀에서 임의보조 하는 부분보다 행사계획이 단체마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으로 가야 그래도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몇 월경에 어떻게 치룬다는 것을 의회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풀에서 주나 예산을 세워서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임의보조 풀에서 줘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김왕규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사 관련해서 참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불편한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우리 각자가 느낌으로 생각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 예산 이렇게 하고 나서 행사장에서 의전관계가 무척 달라진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단체라든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행사를 치루는 부분의 의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임의보조 지원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행사계획을 우리가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걸러주고 또 행사를 치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풀비 성격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풀비 성격으로 떨어뜨려놓고 나머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장에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원들이 바뀌는 그런 단체들은 의전이 특히 사무국장 사회 진행을 맡은 사람이 바뀔 때는 저희가 항상 행사장에 나가면 의원님들 순서를 지켜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소개하는 과정도 초선이냐, 재선이냐, 아니면 이쪽 지역구냐, 대야동이냐 신천동이냐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늦게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따로 사회자한테 멘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행사장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행사진행자가 행사가 미숙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담당 과장인 천 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의전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간에 누구를 먼저 가나다라 순으로 했느니, 재선이니 그것은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동 순서가 있어요. 그런 순으로 거의 해 왔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도 시군별 의전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위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의장 했다가 어디 부회장은 뭐예요?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죠? 자, 부는 또 뭐예요? 왔다리갔다리 하는 그런 소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생각나면 어떤 때는 협회장 다 하고 나서 끝에다가 안 하면 또 어떤가? 그런 식으로, 그럼 공무원들 나가서 지금 예산 지원하러 그 정액보조 지원금 가지고 봉투 전해주러 가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이 자주 바뀌어서? 무슨 사무국장이 이렇게 바뀝니까?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 불편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잘 하다가 왜 금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날 행사하고 시장기에 대한 문제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던져준 부분을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부는 부예요. 그 행사 주관하는 장이 먼저 되면 부는 맨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신경 쓰십시오. 뭐 그 부분이 의원들 A라는 의원 먼저 소개하고 B라는 의원 늦게 소개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야지 이상하게 답변하시고 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행사에서 보면 알테구요, 그리고 소래산마애불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지난 번에 한번 요구했더니 어떻게 간단하게 해 오셨더니 오늘은 좀 그 동안 추진되어온 부분이나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대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지역에 가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바로 그 동안에 제기된 민원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민원요지가 우리 소래산을 아끼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의 소리구요 이 소리가 지금 몇몇 사람들의 얘기인양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되었뜬 개인이 되었든 관변단체가 되었든 상당히 관심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민심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공사는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 원래 상태대로가 사실은 좋은데 그것을 너무 심하게 훼손시킨 부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등산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벌어진 부분인데 앞으로 훼손을 적게 해야 되는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솔직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도 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이 자료에도. 내적으로 구두로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애불 계단 석공사를 하는데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와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혀 상의가 없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편법이다 이거죠. 천 과장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큰 돈을 쓰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이에요.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데 왜 의회가 안 줍니까? 시기적으로 금년에 못 세웠으면 꼭 이렇게 당겨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주민숙원사업비가 몇 푼 돼요? 건설과에 세워준 것.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쪽에 한꺼번에 다 끌어다 써놓고 그리고 자, 그렇게 돈 쓰면서 거기다가 현장관리사무소 설치하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개인에게 사비를 부담시켜? 이것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천 과장께 답변을 하라고 그래도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애, 질의를 드리면서도. 못 하시는 것이겠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그 밑에 또 가서 봐바. 이것은 6억 7,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보존하고 다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재로써의 가치성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국도비를, 국비와 도비, 시비를 6억 7,900만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지역 산에 오르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2년 이후의 사업이라고 해서 내던져 놓았어. 저는 이번에 이것을 현장감사를 한번 하자고 제가 지금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산을 얼마만큼 훼손했고 이게 지금 무슨 대리석을 갖다 놓은 것은 108계단을 만든다는둥 이게 설이에요, 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텐트 쳐놓고 또 벌써 두어 분이 살림하면서 계시더구만. 자, 과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소래산을 훼손하지 않고 마애불상 유적지로써의 보존할 수 있는 그것만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은 저보다 담당 과장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고 보구요 그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서 들은 것과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셔 가지고 이 산을 이거 그 동안 소래산 터널관계도 그렇구요 배수지관계도 그렇고 지금 또 뭐야 15만평 오이도 매립관계도 그렇고 이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같애. 그리고 이렇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로 돌계단 공사에 대해서 5,0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위원님들께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당초에 저희가 2001년 2월달에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국보로 지정이 거의 확정시 되면서 지금 명칭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다 보물로 지정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당시 정비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쪽 서해안 지역에는 불교문화의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이쪽 소래산을 불교문화의 메카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정비사업계획을 쭉 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2002년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정비사업을 했는데 돌계단 공사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제기된 민원요지를 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난 번 의회에서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만 하고 2, 3단계 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또 산림이 훼손된 부분도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쪽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당초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여기에서 사업을 중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과에 구두적으로 저희가 돌계단 공사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쓸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사업은 집행을 안 했구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1단계 사업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준 그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공사를 거기에서 끝을 내겠다 그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현황사황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그러면 문제점에서 보면 지금 거기 콘테이너 박스 올리는 부분, 이 부분도 며칠 전에 주민신고 받으셨죠? 그 콘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 콘테이너 박스가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경운기에다가 싣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무를 벌목한 거야. 벌목하다가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결국 생각한 것이 콘테이너 박스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은 그 아래 배수지라든가 어떠한 위치에 놓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벽돌 한 장씩 들고 가도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 이루어져야죠, 꼭 필요하다면. 마애불상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거기에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 간다면 그런 공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콘테이너 박스를 경운기에 싣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길 닦기 위해서 벌목을, 여기 지금 보십시오. 또 그 밑에 여기 얼마만큼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동차 100대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런 계획, 이거 또 산림 훼손 안 하고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 거기 마애불상 보러 가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또 1,000평을 훼손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가설건축물 2동을 거기다가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사 조그마한 것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헬기로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일단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전면 다 취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래산마애보살입상 명예관리인이 있습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자부담을 지금 콘테이너 값을 시에서 부담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지고 사용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봤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한 7년 정도.
이종근위원
7년?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7년마다 또 궁여지책으로 훼손하고 올려놓고 또 식재해서 또 7년 있다가 잘라내서 또 올라가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헬기로다가 수송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민원 때문에 그만두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계획을 취소해서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겠지. 그런데 느닺없이 그쪽에서 경운기에다가 그것을 싣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 후에 우리가 취소하고 나서 진행상황은 조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그것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 또 저희가 하려면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해야지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전달을 했는데 본인의 뜻은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것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데 야밤에 와서 무속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초를 켜놓고 벽상이 꺼멓게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다면 스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하는 안내는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 소래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좀 경관상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저기한다면 관리사 하나 정도는 근방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 하단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근방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것이 기존의 나무를 벤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는 콘테이너 하나 정도는 갖다 놓고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찰 복원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관리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에 보면요 문화재로 해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관리사를 두게끔은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효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일사 부지가 있는데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 있죠, 소래산마애불상하고. 그쪽에 효일사를 복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또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게 전등사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찰이었으면, 문헌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역사가 있고 유래가 깊은 사찰이었다면 복원계획이 쉽게 떨어지는데 지금 저희 문헌에 보면 천지인가 어디에 잠깐 효일사 부지가 있었다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효일사입니까? 효열사? 여기는 일사네. 이게요 나는 복원 예정부지 약 90m 이렇게 해서 계단 석공사 이렇게 해서 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룡약수터 6.25 전의 그쪽 지역을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것인데요 원래 효일사라는 데가 청룡약수터 있죠?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았죠? 배드민턴장 아십니까? 지금 여기 관리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말고 이 위쪽에 청룡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에서 바로 그 아랫쪽에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제가...
이종근위원
거기 안 가보셨어?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가 원래 6.25 전에 효일사 위치구요 그 다음 번에 거기에서 배수지 쪽으로 내려왔답니다. 배수지에서 부천 삼거리로 이사간 절이 효일사래요. 그러면 배수지가 거기 들어설 때 이거 시에서 보상 안 줬을 것입니까? 보상 줬을 거예요, 이거. 보상 안 주면 나가요? 그것을 다시 또 복원한다? 우리가 이한기 위원님 공식 명칭이 뭐죠? 향토사료위원. 그 분께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시구요 절차가 정말 합법성이 있는 것인지 보시구요 또 우리 지역에 산을 좋아하는 분들 또 그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 지키는 단체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계획을 이렇게 자꾸만 세우면 안 돼요. 그런 민원을 없앨 수 있는 정말 타당성과 합법성이 있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을 보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국도비까지 받아서 주차장 부지까지 1,000평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계획안을 내놓으십시오. 거기 지금 산에 옛날 주차장 부지도 안 가보셨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어느 날짜든지 한번 가십시오. 이번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거기 절 들어선다고 그냥 10이면 9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오늘은 저도 조금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모르는 부분이다. 어느 주지스님이 하고 다니는 얘기다.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왔었다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오픈 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또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을 민원으로 야기될 것인지 저도 감을 못잡겠지만 이런 계획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과가 있을 그런 계획이 확실성이 있었을 때 하십시오. 먼저 벌려놓고 반대 많이 하면 안 하지. 이 논리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사료위원」하는 이 있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래산마애보살입상 정비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이것을 입안할 당시에는 진짜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믿어주십시오. 순수하게 저희가 이쪽에는 관광지도 없고 시흥을 띄울만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의도 좀 제공하고 어떤 의전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렇다면 만약에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진짜로 서부수도권의 시민들이 다 찾아온다고 하면 주차장도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고 1단계 사업을 치루는 과정에서도 오해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일단 사업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이 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잘못 비춰져 가지고 그 부분이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시민들의 의견도 접수가 되었고 그랬을 때 저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기를 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대안인데요 저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관리인이 어디 청룡사 주지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밝히셨는데 그것을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훼손보다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 더 갖다놓지 마시고 그 부분 거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관리가 안 됩니까? 대야배수지 활용하십시오. 대야배수지 활용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산 훼손하지 마시고 저는 대안으로써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옥위원
과장께서 지금 소래산마애불상 주변정리 부대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소래산마애보살 주변정리 부대공사가 아니라 사찰을 세우기 위한 소래산마애불상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소래산마애불상 그것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 놓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관리사 둘 이유도 없고 보물 지정되면 지정되는 대로 놔두면 될 일이지 무슨 콘테이너 박스도 필요하고 무슨 필요하느냐고. 이게 제가 2대 때부터 소래산마애불상 이것을 복원하자, 저것을 청소해 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자 해서 이게 3년 8개월만에 된 것인데 지금 이름은 소래산마애불상이라고 나왔지만 이 내용은 소래산마애불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훼손 문제는. 이름을 소래산마애불상을 갖다 붙인 것밖에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보물 지정되면 보물 지정되는 대로 놔두고 앞에 거기에 조금 공사 보완하려면 공사 보완하고 놔두면 될 일이지 거기에 무슨 콘테이너 박스가 왜 필요해? 거기 또 무슨 관리사가 왜 필요하며 무슨 돌 깨 가지고 짊어지고 일본 갈 일 있어, 미국 갈 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나 단 효일사라는 것이 우리 문헌에 나오는 복원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어떤 종교하고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수 천년의 역사는 전부 불교의 문화인데 그 효일사라는 그 자체가 복원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절이라면 해야 된다. 단 아까 이한기 씨하고 3년 전에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아마 천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지 몰라도 2대 때입니다.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그 돌계단 밑 부분에 절을 상징하는 주춧돌을 우리가 그때 확인했었다고. 그래서 문화 그때 부분에 여기가 과연 절이라면 이런 것도 조계종이었는지 천태종이었는지 이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오. 이한기 씨도 절터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50년도에 개인적인 사유의 절이라든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예 소래산마애불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소래산마애불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소래산마애불상 도로는 그대로 가만 놔두어도 보물로 지정되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데 보물로 지정된 수 천톤의 돌 지키려고 사람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돌계단도 놓여있는 그 지점이 옛날에 얘기하는 그 절터예요. 맞죠? 그리고 돌계단도 어떻게 그렇게 돌계단을 놓나? 이게 층이 높아요. 다 얘기를 해 전부 높다고. 단층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높아요. 직접 한번 내려가고 올라가 보세요. 높아서 실용도가 없어요. 그 길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사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나오고 거기에 행사하는 생각도 하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사찰 건립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초의 기본계획서 주변정비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런데 천 과장, 보세요. 지금 현재 마애보살입상 우리가 복원했던 것은 처음에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얼마 세웠어요? 몇 천만원 세웠죠? 몇 천만원 들었어요, 벌써.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에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합디다. 확실하게 하려면 적어도 1억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애보살입상 이 부분에 대한 복원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을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마애보살입상은 하기는 하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현장 그 자체가. 그러면 매일 새벽에 내가 갔을 때 스님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거기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지. 이것은 빌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경배단 설치하는 것 하고 마애불 상단에 있는 우수를 차단시키는 것 하고 주변에 자꾸 마애불 상각이 훼손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철조망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자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1단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일사를 당초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효일사부지를 복원한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복원하려고 전부 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갔어. 그런데 이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자료에도. 이 자료에도 누가 봐도 앞으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정리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림훼손이 다 된 거라구요. 앞으로 현장 한번 가보면 본인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 나오게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근본 저희 취지는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계획 기간을 2002년, 2003년 이렇게 2001년 짧게 잡았던 부분인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철회를 하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말 돌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짚고 넘어갑시다. 김용문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국보급을 지정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 그 숭고한 뜻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사전에 모든 사업이 지역 현안에 이 뿐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명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내지는 그 지역 분들의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한기 위원 문화재 관련 그분들과 협의과정이 있었어요? 자문이라든가?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한기 위원님과는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사업계획 설명하고 자문 받았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문화계장이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용문
김용문위원
또 문화원은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부분은 못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한기 위원만 자문을 받고, 이한기 위원이야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하자는데 이의제기할 이유와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비록 이것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모두 계획했던 일들이 하고 나면 차질이 생겨. 그래 중간에 또 수정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는 그 원인 자체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지역현안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문창구 역할을 하고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원성을 들어가면서 돈 들여 가지고 예산도 없는 건설과 숙원사업비를 전용해 가면서 하루 아침에 처들어오는 적을 막는 것입니까, 뭡니까? 연구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래 가지고 이 시점에 와서 계획했던 것을 중단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앞으로는요 크고 작은 그런 것은 지역의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각보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자문창구 역할을 상설은 그만두더라도 그런 사업이라면 자문 받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장유선생묘비 우리 문화 부분에 대한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현지 답사를 하고 또 거기 가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1년에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오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모르고 소리도 없이 와서 방황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대학교수부터 대학생,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 다 1년에 1,000여명이 넘는데 표지판 하나도 아직도 안 해 놓았어. 그러면서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돈 수 십억씩 들여 가면서 없는 예산 배당 나오는 것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고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답변은 시간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 또 아니면 동별 개발 등등을 될 수 있으면 지역분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후유증이 없잖아. 그냥 하고자 하는 욕심만 앞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휀스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휀스 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설계변경할 때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좀...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휀스 설치 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100m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100m 값 얼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100m가 798만 6,000원이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2차 설계변경한 것은 얼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1,597만 2,000원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많아요, 똑같은 100m인데?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200m가 되었습니다, 100m가.
홍철
이홍철위원장
100m에서 그러면 총 300m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200m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100m에서 100m 더 늘은 거예요? 100m에서 200m 늘은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100m에서 100m가 늘어서 200m가 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100m 값이 당초에 700만원이었다면서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700만원인데 100m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1,500만원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초 1단계 할 때 700만원 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798만 6,000원입니다. 설계변경한 휀스값이 지금 1,148만 1,000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1,597만원 6,000원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설계변경한 이유가 휀스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휀스가 당초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줬느냐 이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파운다리를 좁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초는 그 휀스 몇 미리였어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00m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늘어난 이유가 똑같이 100m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고 나서 천 얼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딱 곱하기 2가 되네. 당초에 100원이었으면 200원만 주면...」하는 이 있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전체 공사금액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휀스값이 얼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798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으려고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끝까지 큰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몇 가지 묻고 난 후에 현장갔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당초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이 추진하셨구만. 맞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난 전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는 경과도 몰랐었고 단지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제가 긴급발의를 해서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나는 단순히 마애불상 주변정리사업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전기도 끌어줬구만. 이 내용 봐요. 전기사용 수용가가 시흥시장이구만!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시흥시장이 그린벨트 훼손하고 나무를 자르는데도 전기 땡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등산로 변경 신청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금 퇴근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임의대로 허락만 해 주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문화체육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등산로를 변경하면 마구잡이로 나무를 그거해도 상관 없습니까, 현행법에?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등산로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공원녹지과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이 공원녹지과에 신청해서 등산로 변경을 신청했잖아요. 해 가지고 OK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이 승낙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 그리고 시장이 전기를 끌어준 부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민간이 해서는 절대로 전기를 안 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지. 시흥시장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전기를 끌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 저번에도 제가 올라가봤지만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자연훼손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천 대공원에 가보면 숲이 겁나게 우거졌어요. 정말 아름다워. 유일하게 소래산 하나 있는데도 가봐요 벌거숭이 되어 버렸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와서 그만둔다.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벌써부터 그것을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당초 과장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도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이것은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통,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가서 모든 것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은 계속 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무슨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냔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3살 먹은 애가 봐도 금방 알 것 같애. 예산도 말이에요 건설과에 있는 것을 뺏어 가지고 활용한 부분부터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과장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당연히 여기에 써놓을 이유가 없지, 과장께서는. 나라도 안 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곧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장이 어떻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롱하는 처사예요. 우리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애, 지금 보니까. 제가 내일 환경복지국 소관에 할 말을 하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을 보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이 설마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애. 그런 작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애보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 하고 마지막 두 개 남은 거 끝내시죠.
김상옥위원
아니, 처음에 위원장이 질의한 것 그것 하고 끝냅시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 스페인. 그거 가지고 왔습니까? 여비 쓴 영수증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306페이지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지적사항이 앞말 지역 산림 벌채 등으로 훼손된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토록 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0년 9월 28일날 지표조사 현장설명회를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유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9월 29일날 오이도 앞말 패총 매종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그 부분이 문화재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쪽은 니네가 안 하지 않았느냐고 수공에 요구해서 수공에서 저희한테 시굴조사 착수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5일날은 오이도 앞말 패총 시굴조사 지도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5일날은 오이도 앞말 패총 시굴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패총군을 중심으로 패총유적공원을 조성해서 보존 활용할 필요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향후에는 오이도 패총의 역사적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로써 저희 생각으로 학술발표 등을 통해서 유적의 인식과 그 자료를 통한 또 사적 지정을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적 지정이 되면 선사유적공원의 조성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울대 박물관팀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면 오이도 패총의 활용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갈 때 공원녹지과장 출석을 요구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출장여비 내역서 좀 주실랍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갔다온 지출한 내역서가 그것입니다. 여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 전혀 없이 합계만 이런 식으로 장부 정리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전부 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면 여비는 정부 여비규정에 의해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해외에 갔다오면 전부 다 여비 쓴 거 이렇게 장부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일상적으로 여비는 상세한 내역은 없고 그리고 전액 다 써도 또 뭐 실제로 정말 조금 남아도 그대로 다 정산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 그동안에 출장 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해외 출장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잖아요. 이거 말고 전체. 세부 20개인가 몇 개예요, 전부 다?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게 몇 명이에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국제교류 현황에 나와 있는 거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국제교류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과장, 아까 인터넷 사전조사 검토한 내역도 시장께 구두로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 전화 와 가지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전화가 와 가지고 이번에 스페인에 경기도에서는 미국을 가 가지고 미국에서 외자유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일정에, 도의 일정에 저희 하버갤러리 유치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날 가니까 그날 거기서 미팅을 하자는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가 여행계획서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간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때도 보통 그렇게 갑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갔다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9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