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오늘 구정질의 내지는 공개질의의 회의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질의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제가 질의서를 미리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중계민원도 들어가 있고 친절도 평가에 대한 것도 각 동이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동장님이 아셔서 동정을 운영하는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책에 있어서 동장님들도 아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처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계민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중계민원이라는 정책을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동사무소 중계민원의 접수현황을 보면 전체가 1,731건입니다. 이중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생활민원을 제외하고는 청소분야와 교통분야, 건축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중계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각 동의 담당직원과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구청의 부서에서 과연 유기적으로 이러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별히 청소나 교통이나 건축분야에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회신이 중계민원 담당자에게 그 회신이 가는 것인지 혹은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을 하는 것인지 또 그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혹은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면 그 중계민원에 담당하는, 지금 말씀드린 청소나 교통이나 건축분야에 담당자가 있어서 그 중계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신해 주고 처리해 주는 그런 행정이 바로 중계민원을 조속히 자리잡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 동직원들은 친절교육을 받고자 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친절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제인 민선시대 이후에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선시대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우수한 단체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또한 명예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화응대 친절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순위를 매긴 것을 살펴보면 특정 동에서 계속 하위권에 머무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결국은 친절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친절도 평가에서 하위에 처져있는 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또 우리 구도 역시 각 과에서 주로 26개 과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론 교통관련 과라든가 이런 특수한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는 하위로 있어도 별 불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도로과는 말이지요. 2001년 1/4분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에서 순위로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과를 지목하는 것은 이 과가 불친절해야할 이유가 없는 과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4분기 중에서 어떻게 불친절한 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1/4분기 중에서 하위에 되어있는 교통관련 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말이죠. 친절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허운회 위원장, 윤호영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친절도 평가라든가 중계민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중계민원 제도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에서 각 동에 한 명씩을 더 보강배치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새로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선이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친절도 평가에서 말이죠, 도저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말이죠, 총무과라든가 민원정보과라든가 이런 데가 하위에,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가 금년 1·4분기 중에서 22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전체 26개 부서 중에서, 그렇다면 지원부서인데 하물며 민원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부서에서 어째 이렇게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본인들은 친절하지 못하면서 다른 과에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친절에 관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른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친절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2001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인 것을 5가지 분야로 오늘 질의를 하는데 오전에 두 건을 했고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와 관내 대학교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27일날은 건국대학교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또한 세종대학교와는 99년 5월 17일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문화·예술·환경·주민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교류와 또한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 및 관·학연계를 통한 각종 사업의 협력을 합의서에 담고 있습니다. 추진과제가 많이 설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민들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은 관·학교류 주민전산교육과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 우리 관내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두뇌들과 또 우리 광진구의 행정력이 화합하여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와 또한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두뇌집단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미래를 위한 그런 좋은 발전방안이 접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요 추진과제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PC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성교양대학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종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도시계획의 자문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에 전문지식인을 참여시키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동처리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만 진행되었고 현재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연말이나 혹은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간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관·학연계 사업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교류협력 합의에 관한 조인만 하였지 내용에서는 아직까지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관·학연계사업에 향후에 제대로 정착되고 학교도 발전되며 우리 지역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광진구에 제공하는 특별교부금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장이 광진구를 방문할 때마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교부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부지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00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한 것은 뚝섬유원지 앞에 공공용지를 설치하는데 40억원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받은 것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환승주차장 건설에 2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운동장부지 보행광장 조성에 19억 7,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는 노유동 패션의 거리 부설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난 3월 28일날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55억원을 요청했는데 8억원이 우리에게 교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별교부금에 지원현황은 일부는 지원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유동 패션의 거리 부설 공영주차장 건설은 55억원 중에서 8억원이 교부되었고 이것은 또한 향후 5년이 될지 혹은 10년 될지 잘 모르겠으나 연부매입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있어서 좀더 우리 교부금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께서는 좀더 이 특별교부금에 매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고 또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 예산에 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과연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이 제대로 교부받지 못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또한 사업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반회계는, 2001년도 일반회계가 1,06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20.2%, 세외수입이 22.1% 그리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재정자립도가 42.3%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아주 하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많은 2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세외수입을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팀을 보면 현재 팀장이 한 명, 주임이 한 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한 명으로 직원이 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31억원에 해당되는 전체의 예산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문제라든가 또한 각 과에 걸쳐서, 전 과에 거의 걸쳐 있죠?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외수입 직원들 중에서 비록 직원은 팀장 한 명과 주임 한 명, 기능직 한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지만,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는데 「끝내주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약 730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한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너무 미약함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성이 아주 훨씬 증대될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산화 프로그램을 좀더 확실하게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되는 모든 과, 특히 징수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과들의 담당 부서장은 의지를 좀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전에 제2대 의회 때 부구청장께서 직접 세외수입팀을 관장하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에 좀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과년도 세입은 8억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리고 조성액은 71억원이구요. 그러나 2001년도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수입이 23억원입니다. 즉 2000년도에 비해서 약 300%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세외수입팀이 작년 11월 27일날 새로 구성되므로 인해서 이제 좀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억원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그런 업무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3배 가량이 높아진 그런 예산액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월금이 아니라 과년……,

네, 그렇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 전체 구에서 운영되는 예산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목표를 설정한 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년도 수입 23억원에 대해서 좀더 직원을 보강한다든가 또 프로그램을 정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