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5월1일 강서구조례 제16호로 제정되었고, 1990년 3월31일 조례 제125호로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2000년 11월30일 제6조를 삭제하는 2차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에 따라서 주요정비대상이 확정되어서 시달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로부터 남 녀차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일부 조항을 개정 정비토록 추진과제로 확정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남녀차별을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적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을 삭제해서 성별구분을 없애고, 지역 제한만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서 남성위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연령제한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주부” 또는 “부녀”라는 용어는 여성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지적이 있어서 동조례 제8조제1항의 “주부”를 “가구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과 관련근거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모든 법령은 이에 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합리적이라 인정되던 남녀 차별적인 각종 법령들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할 때라 사료되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위원회로부터 통·반설치조례에 남성을 우월적으로 명시한 남녀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고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도시지역,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많은 여성이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남녀 차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미약한 여성을 지칭하는 주부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남녀평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남성 우선하는 용어는 빼라고 그래서 아마 조례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의 1, 2 이 두 개가 새로 개정하면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 두 개를 두 개의 항목으로 놔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면 한 개로 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가지고 두 개 항목으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회에 이런 건 정비를 해서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제 생각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통장들이 민방위훈련의 지도안내요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민방위훈련의 안내하는 지도안내를 하는 것을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방위에 편성된 자 이런 부분 같은 걸 빼고 나면은 통장님들이 관례적으로 내려온 민방위훈련의 지도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까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항, 2항을 합하자는 의견도 문맥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정안에 있다시피 1호에서 3호까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령과 지역을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을 했던 거고, 그걸 갖다가 1, 2호를 합해도 그 뜻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령과 지역으로 구분을 획일로 구분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뜻이 만일 1, 2항을 합하신다면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지로 통장님들의 주요임무가 민방위대원에 대한 통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훈련 때나, 민방위훈련 때나 그런 때는 안내도 하고, 또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성분들이 통장을 많이 맡고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통장의 현원이 54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가 3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수가 넘었거든요.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민방위대원, 여성들이 민방위대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원으로 본인도 가입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성분들이 하면 민방위대원 지도 안내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아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이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장이 되면은 민방위대원으로 자동····.

그럼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60세 이하로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외국을 비유한다든가 또 우리나라 현 실정을 비유할 때 나이 드시고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도 하나의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시고 봉사하겠다는 분도 많은데 이런데 참여하는 것도 참 어떤 문턱이 높고, 또 지금 지역여건상 다 다르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실지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젊은 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65세라든가 이 정도의 연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의

보충질문을 같이 좀

, 같은 의견이니까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도충락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60세 이상 통장님은 어느 정도나 있으며, 앞으로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같이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조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통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조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하로 저희들이 정한 본래 의미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정년하고 연계를 시킨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들 우리 강서구에 60세 이상이 넘은 통장들이 40분 있어요. 마흔 명이 있는데 저희들 제5조의 제3호를 보면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마다 통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세라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60세가 넘었더라도 동장들이나 또 동사무소 통장추천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구청에 올라오면 그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인데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판단되고 그건 통장추천위원이나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앞으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까 구청장님의 특별한 경우를 넣으신 것보다 실지 그럼 이 차제에 집행부에서도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65세라든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인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어쨌든 우리 동사무소도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력도 모자라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부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하부조직을 그러면 강화하고 또 실지 그렇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봉사를 더 잘하신다면 실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0세 이상 마흔 명이 지금 현재 통장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각 25개 구청에 한 번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60세까지 정년, 나이제한을 둔 구가 14개 구청이 있어요. 대부분 1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나이를 지금 상한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나이가, 5급 이상 6급 이하까지 나이가 정년이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이 연계는 안 시키겠지만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아마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60세 이상으로 두되 저희들은 60세가 넘더라도,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장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동장들도 그런, 진짜 열심히 하는 통장분들은 6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그런 건 저희들이 나이에 대해서 큰 의식없이 저희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구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회해요.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박문규 자치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7조 임무에 보면 제7조1항3호에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반적부 관리는 전출입 폐지로, 전출입자를 통반장이 확인을 안하면서부터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조례에 있기에 이걸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지금 현재 전입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반적부는 관리,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불필요한 사항들은 삭제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연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조례중 제7조제1항제3호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