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의건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 완료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된 대지가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691-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345㎡ 약 11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고도지구고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돼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접수된 의견내용은 지금 내발산동 691-2번지의 소유자인 윤순씨는 제1종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라서 토지이용도가 낮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는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은 타당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82년 7월달에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했고, 96년 1월16일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하여 96년 2월15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 필지인 내발산동 691-2번지가 현황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부분은 제외토록 하는 의견으로 그 당시에 바꿔지지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 토지소유주는 부당이득금 소송도 제기하고 민원도 냈습니다마는 설득해서 그 당시에는 대체도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할 때까지만, 도로개설될 때까지만 유보하는 걸로 설득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19일날 다시 용도지역 해제요청이 되어서 금년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부가 자연녹지가 아니고 일부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도 지금 환지받은 토지가 저희들은 다른 옆에 인접된 토지하고 지금 형평성에 안맞다, 그리고 주민들 토지주도 지금까지 의문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토지는 1982년 7월3일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택지로 환지가 되었으나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과는 달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제외된 지역입니다. 사유토지를 공공목적인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 민원이 반복되었고 결국은 대체도로가 조성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되었던 사안인 만큼 지난해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공익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개인이 받는 손해를 묵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주변지역의 용도에 맞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변경토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 지역이 345㎡가 자연녹지로 돼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 외에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그런 지역으로서는 이러한 유사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잔재가 돼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궁산 부분에만 몇군데가 있고
에도
궁산에도곽판구위원
있고, 가양동에도 있고, 공항동에 있고 외발산동, 방화동 이런 지역이 기존에 어떤 부락으로 조성돼 있던 그런 지역들은 이런 어떤 자연녹지와 일반주거지역 상당히 같이 결여된 지역이 많고, 자연녹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면서 관례가 된다라고 봐져요. 관례가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토지주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 상당히 이의제기를 여러번 하셨네요. 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관례로 보고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러나 단지 법 논리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이 상당히 요동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첨예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회가 회의 시작전에 앉아서 이 문제를 조율한 결과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고 또 담당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호위원
성덕기과장님! 지금까지 자연녹지가 도로부지로 돼 있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로부지는 아니었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용을
사용을김광호위원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이 지주로서는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호위원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해 주자는 내용이시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섭위원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생산녹지지역이든 자연녹지지역이든간에 말이죠, 과장님! 지금 이 토지주가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설득을 하고 많이 그랬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득을
설득을송영섭위원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일반소유자가 보면은 이 자체가 어떤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개인재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대체도로 날 때까지 실은 지금 이걸 보류를 한거 아닙니까? 구청 편의에 따라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보상은 전혀 없었고, 보상해 준 것은 없었고 구청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묶어놨다가 이제 대체도로가 생기니까 풀어준다 이런 뜻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몇건이나 됩니까? 강서구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건이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파악돼 있는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환지를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택지로 해서 우리가 환지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구획정리사업지구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것밖에 없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사유지이면서 한게 여기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례는 없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없다
없다송영섭위원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지금 주변은 전부다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땅이 자투리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한 필지로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황도로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명호위원
101평정도 되는거 같은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691-2호는 지금 일반1종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걸쳐 있습니다, 양쪽으로.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사실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주가 굉장히 피해를 본 입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연계해 오다가 대체도로가 나니까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얘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일부
일부이명호위원
미안한 감이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을
질문을이명호위원
마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는 걸로 하시죠?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이명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그 사유지로 사용했던 공공도로를 승인을 해주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는 않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조현구위원
사용했던걸 청구를 하면은 보상하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청구를 하면은 보상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토지주를 설득해서 소 취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꿔주겠노라. 보시면은 96년도에 원래 바꿨을 겁니다, 현황도로가 아니었다면은. 현황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은 안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뺐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장의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늦게나마 그래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있잖아요? 상당히 집을 짓게 된다던가 이랬을 때에 통로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은 691-3 도로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여기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주민들이, 또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했을 때에 그때는 상당한 대가를 더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91-3도로가 있습니다. 3도로하고 지금 포함돼 있는 번지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하고는 연결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통용됐던 그 부분이 691-2호의 일부분인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그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어떤 식으로 만들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691-3호가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돼 있고, 그 밑에 692번지 대지 오른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692에 오른쪽에 있는 필지, 691-2호하고 692번지하고 사이에 있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좋습니다. 좋고
문을
질문을송영섭위원
현장을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보면서 우리들이 질문을 하고....
신낙형위원장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사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먼 장례를 내다보고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돼서 거기에 집이 들어서게 되면은 도로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보면 되겠지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사유권에 대한 보상차원도 되고 이것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주민들 복지를 향한 그런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도로문제를 앞으로 구청에서도 연구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견청취건이 세 건이 아니겠습니까?
신낙형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두 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고, 이 문제는 두 건 다루고 난 이후에 현장을 답사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김광호위원
다 다루고 가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종합한 위원회 의견안을 이명호간사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택지로 환지된 토지가 현재까지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 2호외 2필지 345㎡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당해 토지는 1982년도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택지로 환지되었으나 현황도로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되어 대체도로가 조성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되었던 지역으로 지난해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공공목적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해소되어 더 이상 개인의 손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변지역의 용도에 맞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두 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관지구를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지정목적의 변화가 있었으나 종별 조정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종에서부터 5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지정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에 올림픽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있던 올림픽도로 대체도로입니다. 그 전에 있던 도로등 7개 도로의 역사문화지구 1만8,820m중 4,340m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남은 1만8,480m를 대체로 토지이용이 자유로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지 않은 공항로와 화곡로 일부 중심지 미관지구 3,800m와 기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등촌로를 합쳐서 우리구의 전체 미관지구는 2만1,733m입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82년 서울시에서 미관지구를 일제 정비하였고, 2000년 8월31일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1년 1월3일 미관지구 재정비에 관한 통보가 있었고, 2001년 3월29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은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화곡로와 등촌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비교적 토지이용 효율이 높은 구간임을 감안 중심지 미관지구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 때문에 그대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와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종별 지정목적과 규제내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오늘 배포해 드린 큰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전체 노선중에 간선도로 중에 지금 노란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1번 사항인 중로 1-139호 노선은 지금 현재 도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가양택지개발 지구내에 다 흡수가 돼 버려서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를 같이 그 당시에 도로폐지될 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색깔이 빨간 색깔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강서구 전체에 해당되는 색깔입니다. 공항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두고 지금 등촌로는 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이번에 3종으로 가는게 대체로 토지이용이 좁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변경해야만 앞으로 토지 이용에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2년 4월22일부터 지정된 우리구의 미관지구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미관지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나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기존 미관지구 지정은 대부분의 주요도로변이 3종 내지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재조정하는 주요내용은 주로 4층이하로 건축물이 제한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2층 이상으로 건축물 높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관지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주민이 내용을 몰라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등촌, 방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등 우리구의 여건이 많이 변모되고 도시발전 추세에 비추어 미관지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미관지구가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4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2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해오는 그런 의견청취안 같은데 2층 이상이면은 몇 층까지 건축을 신축할 수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관련법에서 우리가 건축법 또 다른 법에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지금까지는 이 지역이 4층 이하로 건축물이 제한되던 것이 2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축적인 제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안이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상이니까 몇 층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10층도 지을 수 있고, 15층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말 잘 지적해 놓으셨네요. 이 변경안을 놓고 저희들이 보고 위원회에서 보고 우리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어도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은 더 이해가 안가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 내용이 상세히 알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공람공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공람공고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단위별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이후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성과장 말이죠, 우리가 역사문화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바뀌는데 지금 앞으로는 2층 이상 건축물 높이를 용적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예컨대 양천길 주변에 2층이 아니라 10층 이상 건물도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역사문화지구가 지난번에 역사문화지구로 되면서 4층 이하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2층 이상이고, 역사문화지구가 양천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걸 화곡로 일부, 지금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대교입구 있는 사거리까지 역사문화지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층 이하로만 제한이 됐던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양천길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4종에서 일반미관으로 다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천길 그러면은.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4종역사문화지구에서....
변에
주변에김광헌위원
기존 건축물 들어가는 거 보면은 높은 빌딩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어쨌든 지금 지난번 법에서는 거기에 대해 맞게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층 이하라는 부분이 지금 체계가 바뀌면서 4층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전법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문화지구로 1, 2, 3, 4, 5종에 있다가 역사문화지구로 바뀌면서 이 4층 이하라는 단서가 들어가 버렸어요.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동료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길 변에 보면은 4층이 아니라 10층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성과장님 설명에는 그전에는 지을 수가 있었고 우리 역사미관지구로 묶어서 4층이하로 됐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제 또 다시 2층 이상으로 무한대로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묶이면서 우리 정책이 어떤 피해를 본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얼마 전에는 무한대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묶었다가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은 사람들은 4층 이하로밖에 못 지었을 거 아닙니까? 더 짓고 싶어도. 그랬다가 이제 또 풀어지니까 풀어진다 2층 이상 무한대로 지을 수 있게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 설명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내가 지금 헷갈려요. 내가 잘 못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헷갈려요, 설명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작년 2000년 7월1일 바뀌기 전에는 1, 2, 3, 4, 5종이 돼 있었습니다. 1, 2, 3, 4, 5종으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종, 2종 다 묶어서 우리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또 2, 3종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역사문화지구로 이렇게 섞어서 바꿨습니다. 법에서 바꿔놓고 지금 그게 사실상 바뀐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씀드린 부분은 역사문화지구로 돼 서 그 중간에 지금 허가가 돼 나가서 제한을 받았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미관지구로 전부, 우리가 역사문화지구는 4층 이하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부 바꿔야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층별 높이라는 것은 양천길 같은 경우에 높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 바뀌면서 이게 5개 미관지구 체계에서 세 개 체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4층 이하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그러면은 작년 7월, 2000년도 7월 이전에는 4층 이하로 묶여졌었다고 그랬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그 전에는 관계 없었다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1, 2, 3, 4, 5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가 의문이신지 제가 아는데 1, 2, 3, 4, 5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게 4종미관지구였을 때는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작년 7월에 법 체계가 바뀌면서 3종,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고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분리한 4층 이하로만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작년 7월 이후로?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 이후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바꾸자면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도 4층 이하네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4층 이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렇게
이렇게송영섭위원
헷갈리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주민들한테 이로운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다, 2층이면 얼마정도 지을 수 있는 그걸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간다고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묶었다가, 그 전에는 무한대로 지을 수 있다가 작년 7월부터 묶었다가 또 푼다, 이 부분을 설명을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법 체계가 바꿨다 이 말이죠. 법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묶여있는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준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성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법 체계상 지금 옛날에는 미관지구가 1, 2, 3, 4, 5종 미관지구로 나눠져 있을 때에 그것을 작년 7월1일 법체계가 바뀌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런 체계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양천길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죠.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서 2층 이상이면은 어느 층수도 다른 관계법령에 맞으면 할 수 있게끔 해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내가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양천길 도로변에 아파트가 12, 13층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지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묶여 있는데, 4층 이하로 묶여있는데 지금까지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이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전에 나간 것이죠. 7월1일 이전에 나간 것이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7월1일 이후에 바뀐 겁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7월1일 이후에 바꿨다니까요, 이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아파트가 작년에 올라가는 아파트가 7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거다, 허가를 받아서?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묶어놓고 어쩌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논리가 안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대로 놔두고 또 묶는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묶는 게 아니고 그 미관지구에 대한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말하자면 1,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라고 명칭이 바꿔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돼 있고 또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규제를 받게 되니까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특별 중심지 말고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집을 짓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법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 그걸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작년 7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 작년 7월1일 이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4층 이상은 절대 허가를 안내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에 붙어있는 그것만 해당되죠, 그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와 접해있는 필지가 해당되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빌딩을 지으려면 도로변에다 짓지 누가 저 안에다 빌딩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행히 풀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묶인, 작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못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한을 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 체계가 바뀌니까 그걸 굳이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4층 이하를 지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자, 수고 많으셨구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와
업무와한명철위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 청취라든가, 또 다음에 허준기념관 여기에 대한 용도계획 문제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강서구의 도시 문제 그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공우홍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소관하시는 업무중에 보면은 주택, 건축, 지적, 공원관계등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분야도 많고, 또 일일이 그 모든 걸 파악하느라면 고생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구청의 업무를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규정중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월31일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업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전결권자가 한 일이라 책임도 질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를 질문하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와 연관돼서 답변을 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요청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한명철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우리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의 업무는 국장이나 설사 과장도 과의 일에 대한 전적인 결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인 팀장이 전결하는 사항도 있고 담당자 전결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방에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전결한 사항이 구청의 의사결정이나 어떤 중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 전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전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의무와 책임을 다 가집니다. 그러면 그 상급자는 너는 뭐냐? 사실은 저는 부하직원이, 말하자면 전결을 잘못된 사항을 전결해서 실행했을 때는 저는 실질적인 도의적이나 직원관리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성실 의무나 공무원의 기본적인 그런 의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전결권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시책이나 어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개인이 전결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건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그런 전결사항까지도 국장인 이 사람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
그렇다면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경중에 따라 또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하급자에게 준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기가 어떤 중대함이 나타났을 때는 하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질 수가 없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한 얘기가.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철위원
.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좀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곽판구위원
질문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미관지구변경안에 대해서 공항로 3-19를 한번 봐주시죠. 역사문화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바뀌는 곳인데요, 이 방화동에서 공항동을 연결해서 공항로까지 연결부분이 끊겼네요. 이게 지금 40m 도로내에 있는 그런 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같은 40m 내의 거리인데 본 위원 지역이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40m 도로가 조금 있으면 완전 개통이 될 단계에 놓여 있는 입장인데, 방화동에서 공항주유소 입구까지의 미관지구가 이번에 변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가 왜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로중에서도 마곡지구는 미관지구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항로에서도. 지금 광로 3-19번도 그 밑에는 마곡지구가 연결돼 있어서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할 때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다른 법에서 같은 도시계획법이지마는 다른 분야에서 층별, 높이 제한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개발할 때 새로운 지정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이 지역이 공항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주한 지역, 기존의 주민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한켠은 앞으로 택지분양을 해서 마무리해서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마곡지구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보했다 라는 얘기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해가
이해가곽판구위원
되지를 않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마곡지구고, 그 밑에 지금 이주단지, 이주단지는 일반주거지로 돼있지마는 필지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옆에는 3m 이상을 다 띄어 놨습니다, 지금 녹지로.
알고
알고곽판구위원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한을 굳이 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방화동에서 공항주유소까지 오는 40m 도로가 내년 2월까지 완전 개통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도로에서 3m는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 도로 이후에 2m는 보도, 2m 보도 이후에는 미관지구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0m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역사문화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고, 공항로까지 연결이 되고, 공항로 이후에 저희 공항동을 경유해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40m 도로 주위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같은 지역을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m 도로 방화동쪽에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있고, 2m의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보행자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지가 접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지 접한 부분까지는 도로용지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고.
곽판구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논의하죠. 같은 40m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느 지역에는 역사문화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바뀌고 어느 지역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유보가 되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마곡지구에 편성돼 있다라니 무슨 마곡지구입니까, 여기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마곡지구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위의 부분은 아까 도시정비과장 말씀대로 길에 바로 대지가 접해 있고 그래서 필요하고, 지금 밑에 부분은 3m 녹지가 시설녹지가 형성이.....
곽판구위원
3m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서라도 미관지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 다음 앞으로 이쪽은 전혀 어떤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밑에 쪽은.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나서 통행이 되면은 새로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지정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도로 완전 개설 이후에는 이 지구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지정이 안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지금은 지정이 안돼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나머지 잔여택지를 분양하고 나면 완전한 도로로써 면모를 갖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40m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역사문화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역사문화지구도 지구 자체가 아직 지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단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미관지구로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설정돼 있지 않았고......
곽판구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40m 도로내에 양천길에서 공항주유소까지는 내년 2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돼있는 지역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무슨 40m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무슨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돼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정이 원래 돼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똑같이 연결된 40m 도로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금 일반주민이 좋아진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을 가하는....
곽판구위원
40m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인접돼있는 주택가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자리를 매김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상당히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40m 속에 접해 있는 방화동에서 공항입구까지 있는 미관지구로 2층 이상 건물을 15층, 20층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미관지구로 바뀌고 변경이 되고 공항로에서 순환도로까지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다 라는 것은 어느 주민도 여기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밑에 부분은 높이 못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미관지구를 설정함으로 해서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없다고 해서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오히려 미관지구 설정하는 부분은 대지의 경계선에서 건물을 꼭 3m 후퇴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오히려 미관지구 없는 지역보다 미관지구 설정돼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미관지구 아닌 지역이 우리가 일반 같은 3종 주거지역이다, 다른 불이익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익을
불이익을곽판구위원
받는 미관지구를 뭐하러 변경하려고 그럽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히 설정돼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판구위원
역사문화지구 그대로 두면은 지역이 그대로 역사를 말해주고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주민들에게 제약을 주면서까지 이 역사문화지구를 왜 미관지구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미관지구로 바꾸는 부분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보다 일반미관지구가 더 완화가 되는 부분이구요.
곽판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개통이 되고, 도로가 개통이 되고 택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충분히 이건 검토해볼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당연합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퇴임 이후에도 얘기가 됩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누가 퇴임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곽판구위원
과장님, 동의하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앞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곽판구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냐구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게 굳이......
의를
동의를곽판구위원
합니다만이 아니라 동의면 동의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저 지역 아닙니까? 저 지역은 마음놓고 어떤 부분에 대한 통제를 받습니다마는 마음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자전거도로, 보도 미관지구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길 건너라해서 저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이 안된다는 말이죠.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상태로 집을 짓는 것이 제약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미관지구보다도 지구로 지정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짓는 것이 제약을 절로 안받는 거고, 미관지구로 기히 지정된 부분을 지금 4층 이하로만 역사미관지구는 돼있으니까 그 놈을 주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2층 이상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완화 그 자체가 미관지구 지정 안됐다는 것은 더 관계법령에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곽판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게 어떻게 상식입니까?
곽판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역이 조성되는 지역은 내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서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바람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층 이하로 지금 제한돼 있는 부분과 2층 이상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이게 제한 안돼있다니까요, 밑에는. 제한이 없어요.
곽판구위원
왜 안돼 있어요.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이 밑에 지역은 미관지구로 기 설정이 안됐다니까요, 그 지역이.
여튼
하여튼곽판구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 지역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택지가 조성이 다 되면은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은 된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관지구로 묶고 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권한이 얼마나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결정권자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결정권 자체는.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권한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권한 자체는 일단 우리가 구청으로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입안자로서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우리가 말하는 12m 이상 도로, 용도지역 지구, 모든 다른 사항들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고, 우리가 구청에 권한이 있다는 부분은 단지 절차를 밟는 입안권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구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12m 이하 미만도로 또 공공 공지, 아주 우리가 구에서 볼 때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부분만 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2m 이하는 우리가 권한이 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미만. 12m까지.
영섭
송영섭위원
12m 미만은 우리 강서구 권한이 있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에
지적에송영섭위원
대해서 여기서 미관지구 지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닙니다. 미관지구, 우리가 말하는 지역, 지구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 미관지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하다면은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항로 남단 부분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안이 선다면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이것도 우리 미관지구로 결정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NO하면 안되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서울시에서 필요없다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오늘 별도로 하고 여기서 하는 부분도 서울시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건 기히 우리가 구두상 협의가 돼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올린 겁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시 지침도 일부 있었구요, 저희들도 이걸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하고 서울시 의견이 합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듣고자 하는 의견은 이게 어떤 의견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침이다,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래버리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부분도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울시 서울시만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우리가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어디까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좀 죄송하지만 드릴게요. 이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서울시의 어떤 미관지구 조정에 대한 기본틀을 가지고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걸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발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화된 그런,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면 제약이 많으니까 그렇게 바뀌면은 우리가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서 지금 의견청취 거치고 도시계획을 거쳐서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지 왜 일반지구로 바꾸냐고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우리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겠으니까 가서 조율해서 만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우리가 지침이라고 밀어붙이고, 이거 뭐 밀어 붙여서 우리가 어떤 제약을 가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을 더 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오해를 하실 것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작년 7월1일부터 묶어둔 부분은 시 지침에 의해서 묶어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지침 바뀌니까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침이 아니고 법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 5종에서 1, 2종은 기존 1, 2종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솔직담백하게 또 그리고 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가게끔 어떤 부분은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해주고, 왜 무턱대고 갖고 와서 읽고, 읽어 가지고 내놓고 위원들이 그러면은 거들기밖에 안돼, 그냥.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까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일어난다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저 자신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오래 봐오고, 또 다른 업무, 시의 업무 오랜 도시계획을 직접은 안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업무도 봐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야 더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숨겨 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불이익을 안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래서는 또 안되고, 우리가 이해가 가면은 모든 부분이 길지 않고 바로 끝나고 그런데 과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 보고 공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위원들이 정말 이해가 잘 가고 할 수 있겠는가! 가지고 와서 읽는 것으로 끝나서 해주시오 내놓고 하면은 위원들이 어떤 사안마다 전문지식을 어떻게 전부 다 갖냐 이거야.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공국장님은 앞으로 이번 지구를 변경하고 이러는 안에 대해서는 좀더 더 깊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더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 질문을 마치죠?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2000년 7월 법개정에 따라 가지고 미관지구가 5종에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3종하고 4종 부분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 주요간선도로 쪽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고시돼 있는, 지정돼 있는 이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서 향후에 자칫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전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소위 말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3종, 4종에 포함된 전체가 들어간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이번에 미관지구로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종합한 위원회 의견안을 이명호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등 3종으로 변경되어서 우리구 미관지구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지정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1982년 4월22일부터 지정된 우리구의 미관지구 지정은 대부분 주요도로변이 3종 내지 4종 미관지구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바, 이번에 미관지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가양, 등촌, 방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등 우리구의 여건이 많이 변모되고 발전추세에 비추어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적극 홍보를 당부하고 본 도시계획용도지구를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용도지구,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의 부의안건이 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라고 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탑산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부의 안건을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오로 부의안건 표기가 잘못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역점 추진사업인 허준기념관 및 한의학연구소를 건립하여 문화벨트와 연계코자하나 도시계획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용적률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절대부족으로 계획건축물 신축이 곤란한 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나대지화 된 부분을 도시계획변경하고, 구암근린공원과 연계 허준기념관 주변을 공원화하여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요지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166㎡를 바꾸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구암근린공원을 6,864㎡를 늘려서 2만9,843.8㎡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93회 임시회 개회시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용도지역변경은 그 당시 내용하고 같습니다. 단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암근린공원 자체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나머지 탑산부분을 전체를 구암근린공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큰 도면이 들어 있을 겁니다, 큰 도면.
한명철위원
큰 도면이 없어요.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일반적인 변경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취수장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시설로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탑산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지금 6,864.3㎡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암근린공원에 변경시키고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탑산 자체에 허가바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앞으로 공원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공원관리라든지 허가바위관리라든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경하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구에서 의뢰한 안건의 제목이 용도지역을 지구로 오타로 인하여 잘못 인쇄 됐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 건립은 강서구의 역점사업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나대지로 남아 있는 토지는 이용도를 높여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면은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허준기념관 주변을 구암근린공원에 연계하여 공원지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변경토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지난 제93회 정례회에서 의견청취가 돼서 이송된 내용과 상당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종전에 도면같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이렇게 도면같이, 추진되도록 의견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해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의한 최소한도로 300평 정도만은 여러분들이 녹지로다가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계산 등으로 해서 우리 국장의 답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소나무숲 한 300평은 존속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도 이 내용이 딱 6개월만입니다. 그런데 종전 사항은 어디 간 곳이 없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정말 저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종전과 달라지는데도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까?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자세가 본 의회나 그리고 구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시는 공무원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불과 6개월만에 회기 몇 개 지나갔습니까? 이런 사항은 시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의견안에 이런 내용을 사실 포함시켜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 지난번과 이번에 달라진 내용을 정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질문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종합한 위원회 의견안을 이명호간사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안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를 건립하여 문화벨트와 연결하고자 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절대부족으로 건축물 신축이 곤란하여 현재 나대지 상태인 강서구 가양동 26번지 26호외 3필지, 자연녹지지역 7,166㎡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가양동 1471번지 일대 근린공원 기존 2만2,979.5㎡에 6,864.3㎡를 증가시켜 구암근린공원과 연계하여 허준기념관주변을 공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 건립은 강서구 주민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방병원건립계획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