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9억 951만 6,000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4억 6,21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4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2001년도로 이월된 5,600만원을 포함하여 5,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3억 4,144만 4,000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2,122만 4,000원 등 총 4건에 4억 5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호우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2,122만 4,000원 등 총 3건에 6,4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1,491만 3,000원 등 총 2건에 5,4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억 4,144만 4,000원으로 결정액 모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그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입니다. 두 번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승인 요청한 서류로 2000년도 결산서와 200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990억 3,350만 9,000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145억 5,253만 6,0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135억 8,604만 5,070원으로 수납액은 1,141억 6,560만 3,13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90억 3,350만 9,000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145억 5,253만 6,0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1,135억 8,604만 5,070원으로 지출액은 917억 5,354만 150원이며, 차인잔액 224억 1,206만 2,985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1년 예산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속해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편성되다 보니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이 섞여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6억 7,220만 3,070원인데, 지출액은 524억 6,724만 25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익년도 이월비가 105억 160만 7,730원이며, 불용액은 17억 335만 5,090원으로써 2000년 세입예산으로 이월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사회개발비는 39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인 교육 및 문화비와 43페이지 보건소운영에 관한 사항 및 54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 현액은 363억 5,312만 90원에 지출액은 347억 3,264만 31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하여 5억 2,934만 5,740원이고, 불용액 10억 9,113만 4,040원은 2001년 예산에 이월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경제개발비는 결산서 6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인 관광 및 국제교류 부분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 현액은 283억 1,908만 2,980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3,459만 9,94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99억 7,226만 1,99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6억 1,222만 1,050원으로 2001년 예산에 이월편성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34억 3,459만 9,000원에 수납액은 134억 3,589만 4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459만 9,000원에 지출액은 134억 2,465만 1,840원으로써 차인잔액 1,123만 8,5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1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0억 4,752 ,8,000원에 수납액은 111억 1,362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0억 4,752만 8,000원에 지출액은 20억 3,864만 5,680원으로 차인잔액 90억 7,497만 6,3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026만 6,000원에 수납액은 4억 8,801만 1,07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026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585만 4,050원으로 차인잔액 3억 8,215만 7,02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10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각 부서별로 취합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해 지난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인 김문호위원님, 임만섭·안창선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오니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에 1억 7,520만 1,000원이 결정되어 지출은 1억 1,85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5,667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2건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일반회계 재해복구비 2건은 지난해 호우 및 태풍피해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거 국비보조금 관련한 구비부담금이며, 용역비는 건축법 전면개정으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2000년 5월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기 지정된 미관지구에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설계작성 용역비 예산 미편성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수당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당이며, 위탁관리수수료는 주차장법 제10조 및 규칙 제6조의2, 그리고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전용주차제 위탁관리수수료의 예산 미편성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비출승인의건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및 피해발생시 예산외의 지출로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시기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 이월명세는 명시이월 32건에 97억 5,401만원이고, 사고이월 4건에 38억 4,474만 1,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4,378만 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3,789만 9,000원으로써 이월액 총계는 318억 8,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0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일반회계 총 합계가 예산액 933억 8,874만 3,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699억 6,574만 5,000원이고, 그 중 이월액이 123억 5,294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10억 7,005만 7,000원이므로 각 과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세출 결산서상 총 수입과 총 지출액은 월계표상의 누계는 일치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분야 결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지난해 보다 비율이 징수결정액은 1.6%, 수납액은 0.8%가 부진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지난해 보다 비율이 징수결정액은 같은 수준이고, 수납액은 2.1%가 높아졌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134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2억 5,42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1.7% 높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징수율이 98%였으나 1,072만원의 미수납액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분야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면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순수불용액은 1.6% 적은 수준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생각되나, 그 중 이월액이 집행액에 22.2%를 차지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이월사업의 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문제점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 참조가 요망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액 91억 5,624만 1,000원이 전년도 대비 94% 증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석대천 복개주차장 등 집행잔액과 내부거래인 적립금을 공제하면 순수불용액은 3,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용입니다.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7억 2,7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하였으나 조성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채권은 의료보호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보다 4억 1,292만 4,000원 감소하는 등 기금과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생각되며, 결산검사의견서의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불용액 과다발생, 결손·감액·체납현황 및 문제점, 세외미수납 이월액 징수결정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소멸시효 처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결정액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41만 구민들한테 답변한다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11시부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환경위생과장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산검사 관련입니다. 청소행정과 외 7개 부서입니다.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반송2동, 반여3동, 각 동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88년 11월14일부터 95년 11월20일 사이에 예치된 세입세출외 현금인 보조금, 기타 잡종현금 87건이거든요.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조치하지 않고, 장부에 매년 이월기재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별로 세입조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총무과에 통보하여 장부를 정리해야하겠다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과에 몇건 몇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지적 당하기 전에 왜 빨리 하지 않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각 과장들한테. 이것은 특정과장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한 7개 부서 전체입니다. 이런 것을 왜 진작 그때그때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7개 과를 대변해서 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채권채무 관련되는 사항중에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내용은 기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완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요?

예.

그래야만 결산검사에서 지적 당하지 않고 이런 폐단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다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금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금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것은 이미 2000년도에 예산이 전부 집행된 것이고, 예비비나 세입세출도 다 집행된 사항이고, 법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내년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당해연도 불용액이 무려 176억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운영실태를 보면 불용액 실태가 일반회계에 7.45%가 나와 있고, 특별회계의 36.69%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의한 불용액중에 국·시비지원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보니까 81억 9,721만 4,365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2001년도에 이월되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이월된 예산을 참고로 했겠고, 내년 2002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2001년도의 불용액 같은 것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할건데, 어떠한 소신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세출을 세우기보다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부담율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국비가 60%, 시비 30%, 구비는 7% 가량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에 예산을 시달할 때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끔 현실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점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비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신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많이 취급하시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90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내부거래인 적립금 부분이 예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되겠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 집행액에 근접되도록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지금보다는 확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불용액 자체를 줄여서 구민들 복지적인 차원의 예산으로 돌려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재복과장님은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소신을 갖고 예산편성할 계획입니까?

먼저 불용액은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는 10% 정도를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불용액 관계를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결산하는 과정에 발견이 되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회의,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결산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문제도 있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질의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이상 2건 2001년 6월1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