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15일자로 기획예산담당이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 간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주사에서 기획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49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동조례 제8조제2항에서 명시된 간사명칭의 변경인데, 기획예산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간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의 명칭변경이므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앞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이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 담당주사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애향대상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기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주사에서 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50번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8조2항에 명시된 서기의 명칭변경으로써 기획예산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상 심사위원회 서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의 단순한 명칭변경으로써 별도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내용의 반영과 컴퓨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게재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종전에는 2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말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무의 위탁 및 수수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베너광고를 게재할 경우 기본크기 100픽셀×2.5, 약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를 1개월간 게시할 경우 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5조2항중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현년도의 추진실적으로 하고, 2월말을 12월말로 하고, 26조의2(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1. 구청장은 컴퓨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금액, 수탁자의 의무이행 등을 포함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3(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1.구청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재를 요청하는 자로부터 별표2의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공공정보 또는 지역정보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협약조건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상가를 99년부터 해서 2000년 6월까지 공공근로와 사업비 약 5,000만원을 들여 구축을 해놨습니다. 가입된 업소는 557개 업소가 되고 방문자도 2만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소의 변동사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구청이 맡아 하기에는 제때제때 자료정리도 안되고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 대신 베너광고를 수주하고, 우리는 위탁료를 주고 수입금의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51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행정자치부 자정12410-220 (2000. 3. 22)(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 권고), 부산광역시 정통12410-20549(2000. 3. 28)(지역정보화촉진조례 권고사항 통보)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시기의 2월말에서 12월말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사무의 위탁 및 수수료 부과·징수조항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조례 제5조제2항의 개정사유는 자치단체의 지방예산 심의시기와 연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설되는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및 제26조의3(수수료의 부과·징수)조항은 컴퓨터 관련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관련 제반사항 및 사용료 부과·징수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컴퓨터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어 전 주민의 이용이 일상화 되어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련된 제반사항 특히, 협약서 작성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께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약서 작성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탁금액이라든지 의무이행, 기간 등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게 위탁해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상가를 1년에 걸쳐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약 600개 업체가 있고 페이지도 1,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변동사항도 많고 해서 관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금전문제 등,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에 인터넷상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베너광고를 유치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면 구수입도 올리고 우리 비용 안들이고 제때제때 상가를 수정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받은건 없지요?

예.

베너광고도 없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침으로 해서 베너광고가얼마나 될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상가의 운영수준을 높이면 베너광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베너광고 수입이 적을 때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수료는 누가 받든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징수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징수한 것중의 일부를 위탁자가 운영비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두가지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베너광고를 해서 구청이 직접 징수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할 수도 있다는 두가집니다. 그러니까 베너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이고 위탁해서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슨 말인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수탁자가 수수료를 100만원 받았으면 그 중에 40만원은 구청에 넣고 60만원은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업무를 수탁자에게 줄 때 금액을 정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금액만 정해지고 금액은 계약때 제일 조건이 좋은 사람과하고

나는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해놔서 위탁했을 때 베너광고가 적다면,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베너광고가 1,000만원어치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계약할 때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베너광고 1개에 월 5만원이라면 100개가 유치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80%를 가져가고 구청에 20%를 준다든지 200개나 300개로 양이 많아졌을 때는 수탁자가 50% 가져가고 구청이 50% 가져온다든지 차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부분만큼은 수탁자가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베너광고 양이 많아졌을 때는 구청쪽으로 수입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비수준에 못미쳤을 때의 얘깁니다.

기본적인 수입은 베너광고를 수탁자 책임하에 유치하도록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분이 손해가 나도 우리 구청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안나도록 베너광고를

위탁을 맡은 분은 손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요. 만약 그렇게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더 못하겠다 하면 포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포기하면 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지요.

그러면 이 조항으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예?

3항 조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거요?

예.

지급합니다. 수수료 받은 금액중에서 일부는 지급합니다. 수수료가 없는데 우리 예산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하면 자기 소요경비 보다 베너광고 수수료가 적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조항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별도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때 그런걸 안할겁니다. 수수료중에서 비용을 주는 것이지 수수료 범위 밖에서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 범위내에서 주는 거네요?

예.

그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조항이고

물론 지금 현재의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조항을 보고 예산의 범위니까 예산을 세워 이 사람한테 수익보장이 안되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운영할 때 할 사항이고 법률사항에는 일을 위탁하고 수탁을 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대가는 기본적으로는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법률상 위탁·수탁간에 어느 범위내에는 주지말자 하는 부분은 계약할 때 할 사항이지 일은 주면서 너희가 수입 못올리면 우리는 못준다는 불공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 해도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건 의회에 통과된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의회에 통과되어 이렇게 지급하라고 통과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 예산을 뭐 때문에 세웁니까?

수탁업자가 수수료를 100만원을 받더라도 이 수입은 구수입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의 구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수탁자에게 50만원은 주자고 예산서에 나와야 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깁니다.

이게 징수를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 얘깁니까?

누가 징수를 하든 징수한 것은 구청장 명의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 다 들어온다?

예. 그 중에 계약할 때 100만원 징수하면 60만원은 네가 가져가라 하면 구수입이 100만원, 그 중에 60만원은 지출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산에 지출이 나와야 줄 수 있지요.

그건 협약서 계약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이 예산서에 얼마를 주자고 되어야 나갈 수 있지요. 이번에 인터넷 위탁·수탁간 베너광고 수입을 예상하니까 1,000만원 예상된다. 1,000만원 예상되면 그 중 600만원은 여기에 주자고 예산을 짭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고, 협약서상에 몇 대 몇으로 해놨는데 1,000만원이 못들어 오고 800만원밖에 안들어 왔다. 그러면 협약조건에 의해서 그 돈은 예산서에 있더라도 다 못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실장님, 그렇게 되면 위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직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위탁이라면 모든 경영과 운영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전부 일임하는 겁니다. 구청이, 그렇지요? 그게 위탁이지요?

예.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하는 것도 그 사람 역량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걸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조례에 필요없는 문구입니다. 1,000만원 벌어 우리에게 줄 돈만 주면 되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뭐 한다 그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서 작성할 때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금액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위탁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급할 때 위탁금이 결정되는 것인데, 사업에 따라 불었다 줄었다 하는걸 어떻게 위탁금액을 정해요? 협약서에 위탁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광고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하고 적게 들어올 때 하고의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탁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어색해요.

몇%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겠지요.

그건 이름을 달리 연구해 보세요. 위탁금액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이건 수탁자가 얼마만큼 활동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도 같이 수익이 많아진다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3항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건 필요없는 말입니다. 공연히 이런걸 넣어 다음에 해석하기 어렵고 시비 생길 수 있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탁을 주면 그 다음에는 전부 수탁자가 열심히 뛰면 돈 많이 벌고 게으르면 돈 적게 벌고, 실적에 따라 우리는 협약서의 프로테이지에 맞게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서 적정한 세금도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업무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을 민간에 위탁하고 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의 문제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도 법률이나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일을 주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 근거에 의해 나중에 금액도 결정하게 되며, 수탁·위탁관계도 이 조례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위탁주는데 아무 필요없는 조항이다 말이에요. 문구가, 공연히 나중에 시비거리만 돼요. 아까 정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들 손해가 났다면 우리가 꼼짝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게을리 해서 돈을 못벌어 인건비도 못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급은 안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도?

예.

그러니까 안하려면 이 조항을 빼란 말입니다.

베너광고를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신있는 업자가 오고 그 계획서를 보고 위탁하는 것이지

실장님, 자신있고 사업성 검토하고 장래전망 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50% 성공 못해요. 50% 넘어집니다. 나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에요. 다 돈벌 자신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지 망할줄 알면서 사업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자가 나타났을 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위탁하고 이 문구와는 별개입니다. 위탁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 3항은 없애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다음에 말썽이 없어요.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이걸 우리 구청에서 1년간이라도 컴퓨터 보수업체하고 공익요원들,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정보처리기사를 가진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하고 구청하고 컴퓨터 보수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1년 정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작도 안해보고, 데이터도 안나오고 위탁부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세요. 인터넷상가를 99년 6월달부터 해서 2000년 6월에 구축하고, 2000년 6월이니까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10명을 붙여 1년이란 세월에 걸쳐 557개 업소 1,100페이지에 대한 분량의 업소안내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여관도 바뀌고 술집도 바뀌고 음식점도 바뀌고 메뉴도 바뀝니다. 위치도 바뀝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수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다 확정되어 있네요?

아니요. 추가로 들어올 업체는 추가로 받아야지요.

거기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강시키고 컴퓨터 보수업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실장님 이야기대로 상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너무 방대해서 구청공무원들이 해나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1년동안은 실험단계를 해왔다고 보거든요. 실험단계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해봐서 도저히 안된다. 업무도 가중한데 이것까지는 힘들다 할 때는 위탁을 주더라도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구청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수입이 되는 사업은 안했다 말입니다. 수입이 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해봐야 데이터 등 모든게 준비가 된다 말입니다. 일단 공익요원중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병무청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보수업체와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지만 이걸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빼보자. 그래서 이건 방대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무조건 위탁주고 하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첫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 전산관리직원뿐 아니라 공공근로, 대학생까지 인터넷상가에 붙여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하나 있고, 한 번 해보자 했지만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베너광고 수입은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야만 베너광고를 유치할 수 있지 조례가 안바뀌는데 베너광고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못합니다. 수수료 못받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바뀌는게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위탁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시도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구청의 힘이 모자라고 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1순위로 위탁을 주겠다고 조례를 바꾸자는게 아니에요.

베너광고 유치가 되어야만 줄 수 있지 광고유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수탁을 주면 누가 받겠습니까? 못받지요.

그러니까 위탁이 선(先)이 아니고, 정천세 실장이 하는 동안에 이걸 해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임시직을 고용하더라도 장사가 될 때는 해보자 이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고수수료를 받겠금 조례를 바꾸고 직영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직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그것만 예측하는게 아니고 수수료 받을 부분도 예측해 놓고 직영하는 것 보다는

실장님 말씀은 위탁 강조가 많다 말입니다. 인터넷상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들죽날죽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실장님은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힘이 들더라도 공익요원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돈이 될 때는 하자 말이에요.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주거지 전용차고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수입이 100만원 되면 구에 100만원을 다 넣어서 구에서 차지할 프로테이지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전 최안식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불필요한 3항은 삭제하고 그 내용에 다른 말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개정시키는게 어떻습니까?

3항은 없더라도 2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26조의2 3항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박선동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 제26조의2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선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코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직제 개편에 따라 2000년 11월11일자로 청소행정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소행정과가 생길 때 존속기간이 2001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조례 부칙을 2001년 6월30일을 2002년 12월31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청소행정과가 2001년 6월30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12월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56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동시행규칙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승인), 행자부 자제13101-433(동기능전환 관련 자치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 부산광역시 기획13101-20670(동기능전환 관련 자치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30일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1단계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보강 운영과 운영시한이 2001년 6월30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해 전국 공통으로 1년 6개월간 연장 운영토록 승인 조치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