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는 천곡초등학교 꿈나무 학생들 약 70여명이 우리 의회 진행사항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건의문 채택의 건, 대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강산관광선 동해항지속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권순일 의원외 1인)

권순일 의원입니다. 금강산관광선 동해항 지속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취항한 지 3년도 안되어 금강산 관광의 육로전환계획에 의해 동해항에서 출항하던 뱃길이 끊어지는 것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대북교역의 창구역할을 해온 동해시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는 일이며 그동안 동해시민은 물론 각급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 금강산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선식·선용품 납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으므로 금강산 관광이 동해항에서 지속적으로 취항될 수 있도록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실로 90년만의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극심한 가뭄을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면 천재지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취항한지 3년도 안되어 금강산 관광선 모항이라고 얘기만 했지 부산으로 속초로 다 넘어가고 이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육로로 전환되면서 동해항에서 출항하던 뱃길이 끊어진다니 동해시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동해시는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을 이용한 북방외교의 전진기지로서 지금까지 대북교역의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교역이나 환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적지이며 지난 '95년에는 동해항을 통해 북한에 쌀을 실어나르기도 했습니다. '98년 11월 18일 동해시가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의 뱃고동을 울리던 날 우리 11만 동해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고 동해항에서 울리는 뱃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동해시는 전 시민의 성원속에 시는 물론 각급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 금강산관광객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고 2차례에 걸친 금강산관광선모형경진대회도 개최하여 "금강산 가는 길은 동해시에서"라는 홍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선의 취항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선식·선용품 납품, 지역관광자원의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최근 들어 금강산관광객의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금강산관광이 지속적으로 동해항에서 운항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동해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금강산관광선 뱃고동을 동해에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통일의 꿈을 잃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정부국책사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의 푸른바다를 헤치고 설레임으로 가득찬 관광객을 모시고 서서히 항해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을 보면서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지속 취항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금강산 관광선 동해항 지속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강산 관광선 동해항 지속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사회는 물론 우리의 시의정도 지금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공직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려 보다 가까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신과 능력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결집된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시 발전을 위해 건전한 의견의 제시와 대안을 강구하여 품격 있는 사회와 향토를 가꾸는 슬기를 발휘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그동안 비난과 불신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시의정이 새로이 정립되고 시민들은 시의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대화합의 전기가 마련되며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자립재정기반의 확충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재정구조상 취약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형편이나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에 이어 4번째여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긴축재정 운용의 충정은 이해되지만 올해는 자체 세원 규모가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인근의 삼척, 정선, 태백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된 배경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1999년도 세입결산징수 결정액은 1,918억 59,298천원이나 2000년도에는 1,851억 80,566천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2000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억 94,967천원이 늘어난 58억 8,046천원에 이르고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보다 60,821천원이 많은 2억 30,121천원으로 늘어나고 있어 세수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미수납액의 50%에 이르는 29억 17,365천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분류되어 모두가 수납이 쉽지 않다고 보아 성실한 납부자의 권익보호와 형평성 등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강력한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시·군이 세계화·국제화를 앞세워 외국의 도시들과 경쟁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대부분이 친선과 문화교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시는 1982년부터 일본의 쓰루가시를 시작으로 외국의 4개 도시, 국내의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 등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으나 보다 실속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루가시와 자매결연 이후 20여년간 정치권은 물론 시의 관계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약해 온 여객선 취항의 가능성은 있는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는 국가간의 약속이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시가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얻어진 농수산물과 지역업체의 수출입교역 등 경제적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대책은 있습니까? 셋째로 미래의 학자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며 고유의 문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속칭 대학로 주변 복개천에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제안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동안 집행부는 생활속에 살아 있는 다양한 문화창출을 위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시정연설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약속하여 왔는데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달력 제작, 유물기증운동과 향토박물관 건립, 문화원 건축 추진사항 등 핵심적인 동해시의 문화시책의 진행사항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자립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방안중 올해 자체세원 규모가 인근 시군보다 축소된 배경과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및 결산 등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항 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인근 시군보다 작고 지난해보다 축소된 배경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고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은 규모면에서 지난해보다 230억원 축소 편성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금년예산은 그 어느 해 보다 가장 내실있게 건전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자신합니다. 혹자는 긴축예산 편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는 세출예산을 절약해 쓰자는 의미이지 결코 세입예산을 긴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입재원은 있는 그대로 확실한 금액만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예년과 같이 불확실한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곤 하던 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30억원 줄었습니다만 주요한 감소내용을 보면 우선 42번 국도에서 예산편성은 250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10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150억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는 총예산 확보를 했지만 우리시에서 보상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150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 결국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42번 국도에서 150억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산매각대에서 전년보다 48억이나 작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빚을 68억정도 작게 잡았습니다. 이러한 등등해서 전체 300억원이상 감소했는데 실지 예산상으로는 230억원이 감액해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도비는 줄은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면서 인근 시군 특히 태백, 삼척, 정선 등 탄전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탄전지역이 없는 우리시와의 격차를 거의 같거나 또는 오히려 우리시보다 많아지게 된 주요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거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인근 시군별 금년도 폐광과 관련한 지원규모를 보면 삼척시가 126억, 태백시 186억, 정선군이 무려 321억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그외 정선군의 경우 영월댐 수몰지역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이 특별지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재원인 양여금사업에서도 면지역에만 지원되는 오지개발, 정주생활권 개발, 농어촌도로사업등이 우리시에는 일체 없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부세 또한 우리시가 인근 시군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가 적은 주요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사업을 제외하면 우리시가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결산액과 금년 1회 추경까지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국도비등 지원액이 267억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시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파심에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금년부터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세원발굴과 국도비등 의존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부족하다고 봤을 때 도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서열이 시군서열로 볼 때 동해시가 4번째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 서열을 정하는데 4번째답지 못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구성이 되어서 의회에 등원했을 때 600억부터 시작이 되어 현재 짧은 기간내 1,80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99년부터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1,800억원이었는데 조금전 부시장님이 설명한대로 한다면 300억이 삭감이 되어서 1,500억이 되어었습니다. 그럼 2000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600억정도 되었죠? 금년도 1차 추경까지해서 1,500억원 되는데 매년 증가추세로 보다가 금년도에 와서 급속도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현실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집행부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잖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타시군을 보면 2000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동해시가 국고지원이 약162억을 정부지원 받았습니다. 인근 삼척이 380억 지원 받고 강릉이 480억 지원 받고 태백이 320억 지원 받고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162억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보다는 특별양여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18개 시군중에 그래도 4위에 있는 동해시가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볼 때 거의 7∼8위 순위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규모면에서 볼 때 좀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세무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얼마전에는 전국 세무연찬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각종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억 8,643천원이나 이중에서 겨우 53%에 해당하는 3억 25,48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한가지를 예를 든다고 할 때 과세권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조금전 세무과장님께서도 전산망을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과태료의 경우를 보면 세무과와 관련부서간의 일관된 세원관리와 징수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업무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최근 서울시가 징수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니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의 압류와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조치와 직장인에 대하여는 급여압류 등 신용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무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전국 우수상을 획득한 시의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세수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세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조세행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조금전 세무과장님께서 조세사범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즉 조세사범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사범 고발 즉 형사고발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고발조치를 한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사고발건과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의 법적 근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3회이상 체납자 현황은 전체 877건됩니다만 현재 31명을 고발해서 4,7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 경매 진행중인데 고발을 하게 되면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을 고발을 했다고 해서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매진행에 따라서 경매가 완료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윤종대 의원님 말씀한대로 신용불량제한도 금액이 500만원이상 체납을 하고 있으면 신용불량제한을 하고 있고 관허사업제한은 저희들이 19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관허사업제한 문제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 징수가 되고 10건만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중 동해∼쓰루가간 여객선 취항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와 쓰루가시간의 여객선 취항 가능성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 여객선 취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81년 4월 13일 쓰루가시와 자매결연 및 카훼리호 조기취항 등 교류협력을 합의한 이래 '89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에서 동해∼쓰루가간 항로개설이 합의되어 '95년 10월 20일에는 동해시장이 쓰루가시를 방문하여 카훼리호를 취항시킬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협력 증진노력에 기초하여 정기항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국내 6개 선사에서 14회에 걸쳐 사업신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재정능력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6년 10월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시 일본측이 선박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측 사업자인 국제중앙훼리에서 항로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고 2000년도에도 국내업체중 동해상운, 동해중앙훼리 등에서 일본측 사업자인 국제중앙훼리측과 합작으로 취항을 검토하였으나 동 항로가 사업경제성이 불투명하여 취항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은 민간업체의 취항신청에 의하여 추진될 사업으로 여건성숙이 관건인 만큼 한·일 민간사업자간 제반분야의 활발한 교류증진과 취항에 대비한 항만시설의 지속적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항로개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중 일본, 중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중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쓰루가시와는 '92년부터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실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총 9명의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3차에 걸쳐 연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명이 신청하여 지난 2월 24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1명을 선발 그동안 여권발급, 연수생 파견장 송부 등 파견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초 파견 대상 공무원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연수를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신청한 공무원과 추가로 연수 희망자를 물색해 보았지만 준비할 시간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파견근무를 원치 않아 부득이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일본 쓰루가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 도문시의 경우는 파견공무원 선정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연수희망자를 신청 받은 결과 1명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제정한 동해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 연령이 있습니다. 30세이상 45세이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연령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신청했던 1명이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자매도시 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많은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매도시간 우호협력과 행정의 비교 연구, 문화, 풍습 등을 익혀 국제적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동해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상호주의 원칙에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상으로도 외국에서 파견근무를 보내왔는데 자치단체가 같은 수준의 공무원 파견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중국파견 공무원의 경우는 30세이상 45세이하의 연령제한 때문에 못보냈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에는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수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박봉에 연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윤종대 의원님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외국 파견공무원을 선발해 놓고 막상 외국에 파견하려니까 당해 공무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파견에 응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견자를 선발할 때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비지원에 관하여 종래에 시행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경비를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안내가 있은 후에 파견자를 선발했는지 아니면 종래에도 지원하고 있던 외국 파견자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선발했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하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쓰루가시, 중국 도문시하고 상호파견근무를 시작한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연수를 오면 우리도 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에 파견하는데 아무 사람 보낼 수 없고 해서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평상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에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보니 인근 시군하고 여비를 지급해 주는게 조금 차이가 졌습니다. 통상 우리 인근에 있는 삼척이나 속초, 춘천 강원도에서 상호 파견근무를 합니다만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연수를 해 오겠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 체제비 일체를 지원해 주게 되면 본국에서는 왕복 항공권만 지급해 주고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시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해 왔는데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대비를 하다보니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여비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예 요원을 뽑아야겠다고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복 항공권, 중간에 한번 휴가 오는 항공권 주고 나머지 체제비는 상대방에서 부담을 하니까 조금 절약을 하면 연수를 다녀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규정을 개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전년도하고 여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작년도 12월에 규정을 하면서 전부 문서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금년 2월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이런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사실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미리 포기를 했으면 그 사이 다른사람을 선정하고 했을텐데 계속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5월에 가서 도저히 일본연수를 가게 되면 내 주머니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 가정형편상 가지 못하겠다고 시기가 임박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조선족이 있습니다만 상대국에 파견할 때는 어느 정도 처음에 다녀오신 시설관리공단 박계장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래도 6개월정도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와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규정을 제정하면서 나이를 45세미만으로 한 것은 물론 45세이상가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젊은 사람같지 않겠냐 해서 6급이하로 8급, 7급, 6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 신청하신 분은 50세가 조금 넘었고 중국어 구사하는 능력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4개국과 자매결연 교류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실효를 거둔게 공무원 상호파견근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뫘을 때 우리시가 하는 것은 물론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계발도 되고 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계발보다는 우선 시발전을 앞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박봉에 체재비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규정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유능한 사람이 우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을 시켜 그 나라의 문물을 배워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시의 밴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상호공무원 파견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같은 조건으로 상호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루가시에서 저희시에 파견오는 직원은 저희시에서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쓰루가시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쓰루가시에서 월 10만엔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6월초에 쓰루가시의 국제교류 무역과장이 와서 상호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연내에 양시가 협의를 해서 생계비의 지원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시 공무원이 쓰루가시에 파견되어서 나름대로 검소하게 생활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생계보조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다녀온 공무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에 가서 그런 체재비 문제로 우리시 공무원의 어떤 품위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쓰루가시외 상호 생계비 지원 문제를 협의하면서 필요하면 저희시도 우리 파견규정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파견된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 중 자매도시간 교역의 실질적인 효과와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도시와의 결연으로 얻어진 농산물과 지역업체의 수출입 교역 등 경제적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외 4개도시 및 국내 2개도시와 자매결연으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도시로서는 1981년 4월 13일 일본의 쓰루가시를 시작으로 러시아 나홋카시, 중국의 도문시를 비롯하여 미국 페더럴웨이시와 행정정보교환, 일본 및 중국에 공무원 파견교환 근무, 문화행사 초청 상호방문 등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문화분야에 주력함으로써 괄목 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경제분야의 교류가 확대 논의되었을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강화, 무역협회를 통한 행정지원 안내 등으로 활발한 수·출입 교역이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도시로서는 전북 김제시와 '99년 4월 27일, 서울 도봉구와 '99년 10월 7일 자매결연으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지역특산물 판매행사가 있었으며 김제시에서는 '99년 11월 19일과 2000년 1월 28일에 동해산 오징어 팔아주기 행사를 전개하여 총 1,000상자에 1,000만원어치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우리시는 김제산 특미판매 활동으로 37포에 99만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특히 금년 1월에 김제시 김제쇼핑센타 지하층에 33㎡ 규모의 김제시와 동해시특산물코너가 개설되어 2001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건어물 및 젓갈류가 1,225천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구의 경우는 '99년 11월 9일, 10일 양일간 서울농협 창동물류센터에서 동해농협, 동해시수협이 참가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행사에서 39,765,400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에도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경제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겠지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항목인 세 번째 항목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확보와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공보문화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실장 홍봉식입니다. 전통문화예술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천 대학로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주변 복개천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하여 차없는 거리지정 운영, 문화의 거리 환경조성 등을 위한 야외상설무대설치와 상징조형물 설치, 파고라·벤치·가로수·녹지대 및 화훼분수터널설치, 음용수대 및 광고물게시대, 가로등, 깃발꽂이 설치, 안내표지판, 우체통, 전화기 부스설치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9년도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전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2∼3곳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하여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으며 현재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학로 주변 복개천을 문화의 광장으로 활용코자 주정차금지구역지정해제승인을 동해경찰서에 지난 3월 23일 신청 8월중에 강원지방경찰청에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해군군악대 야외연주회 및 풍물놀이 한마당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무릉제 개최기간에는 모던팝스오케스트라 연주 등 시민의 볼거리 제공, 청소년의 놀이마당 등 공연문화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대학로를 비롯한 복개천이 외국형 야외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로 주변 복개천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인 만큼 주변환경의 유흥업소 증가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달력의 제작, 유물기증운동과 향토박물관 건립, 문화원 건축 추진사항등 핵심적인 문화시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달력 제작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와 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저변확대를 위하여 발굴한 시책인 문화달력 제작·배포사업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계획대로 별도의 달력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동해소식지의 지면과 동해시 홈페이지, 이야기 광장, 사이버 동해넷 등에 게재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참여회원에게는 정기적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시책추진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거나 기존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예술행사 홍보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기증운동과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향토박물관 건립비로 '98년도 6억 1,000만원, 2000년도 5억원 등 국비 11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지난해 5월 2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조사결과 구석기, 청동기 유물 산포지역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토지·지장물·분묘 등 보상실적은 현재 약 80%이며 예산으로 볼 때 총보상비가 16억 7,1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 1억 4,700만원을 포함한 12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4억 1,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야만이 보상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물수집 사항은 590종 900여점의 유물 수집은 고문서, 서화류와 생활·민속용구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종합경기장 임시수장고에 분산 보관중에 있으며 수집유물 보존을 위하여 제습기 3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할 경우 목재진열대, 냉·난방기, 환풍기 등을 설치해서 박물관 건립시까지 보존·관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범시민적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각 대학 박물관에 보관중인 발굴문화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11억 1,000만원을 보조받은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 법적 절차이행과 경제불황 등 제약요인이 발생, 연고기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지방비 부담분의 사업비 확보 문제, 박물관 성격 즉 규제·규정들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6월중에 시행하겠으며 인근지역의 타 박물관과 차별화 되며 우리지역이미지와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박물관 건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등 사업추진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원확보 방안과 대책을 마련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11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문화원 건립방안과 위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의회, 문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25일 문화원과집행부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한관사촌, 동해경찰서 맞은편 토개공 소유 부지 선정 신축방안 등에 관한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는 방안과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원 건립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의 가중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 등을 고려해서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쉬고 있는 공공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9일에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원 관장부서인 전통지역 문화과장이 문화원을 비공식 방문해서 문화원 신축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과정에서도 시에서 제시한 보건소 개보수 활용방안이 모든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절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건립 "안"이 제시되면 시의회 승인절차 등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사업을 착실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문화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이 자리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똑같이 생활속에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창출을 위해 문화의 거리를 또 더해서 올해는 문화달력을 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정연설은 의회는 물론 대시민에게 1년간의 시정방향을 약속하는 것이며, 단순히 시정책임자의 즉흥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해씩이나 이렇게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이 정말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곁들여 문화원 건립 또 한가지입니다. 올해 신년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계획설명회에서 생활속에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창출을 위해 동해문화원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실현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담당부서에 물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명쾌히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달력관계는 시 자체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건립문제는 건립하도록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립하도록 시정연설도 하고 시의 여러 홍보물에 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립문제를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적게 들이고 또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충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만 짓는 것과 기존 보건소 건물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개축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조금전 공보문화실장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계는 국비를 따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문제는 국비를 신청중에 있다니까 노력해 따오도록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공보문화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곡의 복개천 문제는 거기에 버금가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유치를 해서 그 거리가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자동차 안 다니도록 하는 문제는 동해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른데하고 예외가 있고 교통질서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해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쪽에서 잘 이해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로하고 복개천에는 차를 전면 중단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찰서장하고 몇번 얘기했을 때 일방통행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삼성아파트는 입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경찰과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할 일이 오후로 넘어와서 미처 소화도 안되었는데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변하기도 그렇지만 큰 답변은 없습니다. 어떻든간 우리 불쌍한 양반들 저 뒤에 앉아 있는 것 보세요. 제일 취약지 제일 안된 그곳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여기 방청인으로 오셔서 보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 3대 의회도 이제 일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시를 늘 사랑하며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방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살기좋은 동해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4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묵호동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시 개청 당시만 해도 주민수가 제일 많았던 묵호동이 통합동이 된 지금도 하위권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걸쳐 주민의 의견을 건의했지만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로는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일뿐만 아니라 위급할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나 분뇨차, 폐기물 수거차량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묵호동의 경우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창호초등학교∼묵호 등대간 도로, 묵호철물∼산제골 도로, 신일약국∼논골도로, 게구석 도로, 어달리 바위섬앞도로∼월소지구 연결도로 등 마을안길 도로의 공사계획과 지금까지의 진척상황 소요예산포함해서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는 오징어의 고장으로 묵호동 까막바위앞 회타운이 조성되어 외래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까막바위앞 문어상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묵호동, 어달동, 대진동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호동은 가뜩이나 도로가 협소하고 지대가 높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며 특히 묵호등대 구간은 택시할증요금 구간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묵호수협앞 버스승강장은 눈·비를 피해서 대기하면서 편히 탈 수 있는 승강장 시설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묵호등대 구간에 대하여 택시할증제 해제검토와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항목인 마을안길확장 진척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창호초등학교∼묵호등대간, 묵호철물∼산제골 도로, 신일약국∼논골 도로, 게구석도로, 어달리 바위섬앞도로∼월소지구 연결도로 등 마을안길도로공사 계획과 지금까지 진척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동은 지역특성상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계수단인 수산물 운송과 교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노선에 대한 마을안길 도로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호초교∼묵호등대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1,330m로서 소요사업비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27억 2,200만원 투자하여 도로개설 890m가 완료되고 보상은 토지 64필지, 건물 42동으로 사업비 규모로 78%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공사비 1억 8,000만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전구간 착공하여 추가 소요사업비 5억 9,800만원은 2002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880m, 사업비 100억원으로 개설코자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구간으로 연장 200m의 소요사업비 36억 4,500만원으로 신일약국∼산제골 진입로간을 우선 시행하고자 사업비 3억원으로 1단계 구간 중 토지 3필지, 건물 4동을 보상하였습니다. 1단계 구간 소요사업비 33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조속한 기한내 마무리 한 후 2단계 구간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창호초교∼묵호등대간 도로개설과 본 구간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로 지정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철물∼산제골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 740m로서 58억 7,900만원이 소요되며 31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10m 보상 및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430m구간에 대하여는 일방통행 차량의 대피소 마련을 위하여 편입된 건물 8동을 보상 철거 완료하고 정비하였으며 2002년이후 추가 소요사업비 25억원을 연차 확보하여 잔여 전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게구석도로와 어달리 바위섬앞∼월소지구 연결도로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구석도로는 총 400m, 폭 8m 도로로서 보상물건은 토지 13필지, 건물 18동으로서 총 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에 토지 1필지 2,000만원을 투자 보상하고 입구 부분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유자 22인중 소재불명 4인의 협의취득이 지난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수용절차 이행 후 년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추진코자하며 바위섬∼월소지구 연결도로는 총 연장 380m, 폭 8m 도로로서 소요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본 도로개설 계획은 월소지구 택지개발계획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병행 추진코자하며 현재 본 지역의 택지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구비한 민간 자본 업체를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의 포괄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만 그런 답이지 그 후에는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제골 도로 가옥보상문제만 하더라도 보상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 묵호동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주민들 모두 나와서 구경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한사람도 나오지 않아 감독이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딱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그래도 시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민들이 거기와 계실 때 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서로가 상부상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한마디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실무자들이 그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말씀을 촉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는 지휘부를 비롯한 양 국장님 또 실무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김봉수 의원님이 주문하신 촉구를 100% 받아들여서 실무에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동 해안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 어달, 대진동 일대의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 어달, 대진 등 해안일대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대진과 노봉쪽의 도로확장공사중 일부구간은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고 철교 확장공사는 내년 캠핑캐라바닝 대회 전에 완공됩니다. 묵호 회타운인 삼양타워 주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문어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공상 안전과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가 금주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곧 설계에 착수해서 7월중에 발주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즈믄거리 조성사업으로 4,570만원의 국비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토록 철조망 낮추기 사업을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도로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가 금년 7월에 착공되어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여행사를 통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묵호, 어달, 대진의 해안도로를 안내함으로서 해안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대상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광인프라의 기본인 친절·청결·질서·신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인지도 제고 여건 마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동해안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관심있게 추진되므로 앞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건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명소거리 문제를 말씀했는데 까막바위, 문어상 관계는 벌써 예산을 8,000만원 세운지가 '99년도에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맨날 철조망 협의한다 이러고 거기에 대한 신경은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한번 여기 들어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노력할 테니 좀 기다려 주시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하마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기미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하면 문어상이 있으므로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 이거야. 찾아오다 보면 회타운에 와서 회도 한그릇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빨리 좀 해 주고 거기에 쉼터가 있는데 가보면 청소를 안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그 지역 사랍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시가 투자해서 해 놓고는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거야 물론 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마음놓고 화장실에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고는 내려앉아서 사용도 못합니다. 시민의 세금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유익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번 가보시오 만은 누가 거기에 오줌하나 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또 무너져서 쓰지도 못하고 제 얘기는 관리를 좀 해서 누가 볼 때 그래도 시민의 돈을 받아서 화장실을 지어놓았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문어상 관계를 빨리 해결해 주는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한 의도도 지금 김봉수 의원님과 동일한데 까막바위 문어상은 납품시기가 도대체 언제였는지 조금전 시공안전성 검토로 해서 7월중에 착공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철조망 낮추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관광과장님 업무소관이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 관광지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광개발과의 업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역내 어떤 지역내 관광개발 명소개발이나 운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게 임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어상 납품시기가 언제였던가를 먼저 물은 것이예요. 납품시기를 먼저 답변하시고 질문을 연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1시 55분에 삼육대 총장님이 노인복지회관 운영권으로 면담요청이 있어서 잠깐 면담을 하고 다시 참석을 하는 걸로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녀오시죠. 계속하십시오.

문어상은 일단 납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조망 낮추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철조망 낮추기 사업은 작년도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즉석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작년도 새즈믄거리 조성사업이라해서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다 선정되지는 않고 일부 자치단체가 시도별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즈믄거리 조성은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짧은 거리에 간판을 정비하든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의 조망권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정비하든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그런 간판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망권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찾는 중에 가장 적합한데가 삼양타워 앞 까막바위 일대가 군사보완적으로 안전이 강구가 될 수 있고 군부하고 협의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철조망이 올라서 보기가 저희들 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철조망을 군부하고 협의해서 좀 낮추어서 관광객들의 흡입여건이 좀 되도록 거기에 오면 시원하게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 거리로 조성하려고 대상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자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23사단하고 낮추는 높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협의를 했다가 경찰하고 부대가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 부분을 지난주일에 23사단에 가서 의견 조율을 대충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인이 서서 가슴높이정도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개발과 업무범위는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저희들 생각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관광이 각분야에 걸쳐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무릉계나 망상 관광지나 관리하는 부서가 되지 않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담당 과장님께서 까막바위 문어상의 납품시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이 업무를 타부서로부터 인수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시기를 기억을 못하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묵호항 관광지 조성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전설에 얽힌 까막바위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어떤 요구를 안했다 해서 이 업무자체를 쑤셔박아놓은 결론 밖에 안된다. 지금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시기가 다가오도록 아직 까막바위 문어상이 설치가 되지 않고 또 제가 당초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문어가 어떻게 산으로 가느냐 문어는 까막바위옆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도 못해서 갈팡질팡한 것은 업무부서의 업무태만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문어상이 설치되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관광과의 업무범위를 물었느냐 관광과의 업무범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눈에는 관광과가 관광지 관리·운영만 하는 부서로 잘못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묵호항 회타운 거리는 강원도에서도 회타운 거리로 조성하려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문어상이 설치되는 지점 또 그 위의 해맞이공원 그 위의 묵호항 등대에는 해양수산청에서 어류표본도 준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전체적인 지역을 어떤 관광개발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개발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런게 당연한 업무가 아니냐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의지가 계시는지 관광과장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사실상 정의원하고 저하고 까막바위 문제 관계를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또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려웠다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왜서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항의 금강산 유치관계 거기에 손님맞이한다 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얼마나 신경을 썼나 이거야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까막바위 같은데 문어상 같은 것 했었으면 손님이 금강산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볼거리를 지금 못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하여튼 말만 하면 언제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심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 되다 보니 제가 그 앞으로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지나가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제가 의원이 아닙니다. "아제야 이곳은 말만 많지 언제 됩니까?"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래도 대답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저도 아직 안된 것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문어상이라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까막바위 앞에 문어상을 세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색도 없으니 얼마나 숨막힌 일이겠습니까? 빨리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어상 문제는 저희들이 늦어서 상당히 죄송스럽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현장도 수회 확인하고 해안빈지를 매립할 경우 어업권에 대한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안전한 부분을 찾고 보안문제를 협의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에 대한 사항의 검토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분야, 또 홍보하는 분야, 타부서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시관광발전육성계획 수립할 때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홍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에 대해 통감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업무범위가 미치는데 까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막바위 문어상 하는데 어업권문제 관계를 생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번식하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당초에 어업권문제가 제기가 되었답니다.

어업권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하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고 차라리 다른 핑계 대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빨리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십시오.

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택시할증구간제와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등대구간 택시할증제 해제 검토와 묵호수협앞 버스승강장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구간별 할증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택시이용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여 지난해 8월 16일 동해시교통발전협의회에서 현행 택시구간별 할증요율을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묵호등대외 24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 0시를 기해서 시행하기로 고시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호등대 할증구간 해제 검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묵호동 익수당한약방앞에서 승차하여 창호초교 정문까지 하차할 시는 기본요금 대상지로 할증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묵호동 산지골 도로포장 끝부분에서 100∼200m 윗 지역에 하차할 시 도로여건상 회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묵호등대까지 승차 후 회차할 시 공차율이 그냥 되돌아오는 차가 90%이상으로서 택시요금 할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리고 이 지역을 할증구간으로 제외할 경우 현재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볼 때 승차거부 및 택시 운행기피로 인한 묵호등대 지역주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이 지금보다 더 가중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차량통행 불편이 해소되면 택시할 증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개최등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실정과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어울리는 승강장 시설을 갖추고자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관내 버스승강장 274개소와 택시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 정비 대상지는 묵호수협 복지회관 앞 도로 건너편 외 12개소로 파악되었으나 금년에는 예산상 5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에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정비할 5개소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장소, 시민의 이용빈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이 아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것도 사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강장 문제 관계를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숱한 고생을 하고 와서 버스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 듯 드문드문 있는 버스를 타고 어달, 대진쪽으로 가야 하는데 편하게 앉아서 조금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저 미로같은데 가면 승강장이 잘 되어 있어서 편안히 앉아 있다갈 수 있고 그런데 하물며 제일 어려운 어달, 대진 사람들이 바다에 갔다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히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이런 동네가 어디있냐고 다 지적합니다. 그건 바꾸어 놓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적한 것을 뗘나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특히 묵호동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전부 고가 어디 가서 편안히 앉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일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누구말따나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집수리 한번 하자면 골재같은 것도 전부 지게로 운반해야 되는데 지게도 없고 해서 아주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 편리를 도모해 주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불과 얼마안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문재 교통광장조성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사문재 정상 절토 후 광장조성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액 확보방안, 향후 추진계획과 교통광장면적 26,400㎡중 북측도로면 교통광장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번으로는 관광개발 측면의 시각에서 이 지역에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개발과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또한 이용방안에 대한 전문 기술인의 의견을 받아보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 지역의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바라며, 다번입니다. 이 지역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묵호항 주변 경제성제고방안 용역에 이 과업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이 불가능하다면 개발이용 용역비를 확보하여 검토하실 의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입니다. 망상동 산189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제2임산물유통단지의 공사착공이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바 앞으로 추진전망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보라건업이 제출한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나항에 공사진행 중지로 인하여 일부 공사구간의 절토 절개지역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기에 토사유출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 대책, 다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행정소송판결 등의 이유로 그 추이를 판단 후 배정하겠다는 산림청 의견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배정을 건의하실 의지에 대하여 듣고자 하며, 라항은 제2임산물유통센터 건설공사 타지역 건설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계약되므로 아쉬운감을 갖고 있는 바 일부여론에 의하면 이 건설사가 하도급 및 장비사용에 있어 외지업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여론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술공모 및 업체선정 계획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기술공모 및 업체선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 12월중 공고후 2001년 2∼3월중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업체를 선정, 4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6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아는바 이 계획이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여 추진내지는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항목중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신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계획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인 사문재 정상의 제8호 광장은 교통광장중 교차점 광장에 해당되며 부지면적은 26,400㎡이며 금년도 5월 23일 납품된 교통 광장시설 실시설계 용역결과 광장 조성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 700만원으로 금년 확보된 사업비는 1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손실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한 잔액 6,000만원으로 광장 남측부분의 토사 절취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설치가 시급한 광장시설내 자매도시 상징탑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캠핑캐라바닝 조성현장에서 절토, 운반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해고속도로 개통계획이 2004년 12월이며 우리시 사업계획은 2006년 12월까지임을 감안하여 차질없이 년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광장 북측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 사이의 구릉지를 성토하여 활용코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와 도로 점용 협의중에 있으며 북측 도로변 교통광장 면적은 1,237평입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문재 정상 교통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년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교통광장으로 쓰이는 것과 더불어 개발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주시하실 사항은 이 지역이 북부지역의 관문적 역할, 나아가 지역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표현의 한 방안으로도 이 지역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이용계획수립에 있어서 묵호항 주변 경제성제고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국도와 기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차량이용객 다수가 이 지점을 진로방향 결정지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도로법이나 교통광장법에 휴게소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광장내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의 결정기준은 특히 교차점 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과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교차점 광장에서는 횡단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부속물의 정의는 현재 휴게실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 도시과장님의 말씀에 도로 부속물로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교통광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역이 교통광장인 점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다면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관광측면에서의 휴게소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방안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하실 의지가 없는지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에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이 있으니 지금 보충질문 답변하고 첫 번째 질문항목중 나항 전문용역의 필요성과 개발계획수립추진의지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문재 교통광장개발, 관광개발 시각에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개발한다면 어떤 형태의 개발과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의 의견과 두 번째 이용방안에 대한 전문기술인의 의견을 받아보는 용역문제, 세 번째 지역의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추진할 의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래의 목적인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관광개발 시각에서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요소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 지역이 우리시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다양한 이용방안 수립을 위하여는 전문 기술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개발은 교통광장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혜를 모아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광장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신 경영수익 사업건은 저희들 지혜를 모아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항목중 다항 용역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관광개발 시각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용구상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회추경에 반영된 묵호항 주변 경제성제고 방안 용역에 사문재 개발과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묵호항을 중심으로한 용역은 향후 이 지역일대의 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추진일 것이고 사문재 광장 개발이용과업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용계획이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용역비는 앞서 관광개발과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광요소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별도 용역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 방안 용역에 이 과업이 반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시겠다는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용역방안이 묵호항 주변 일대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추가해서 더 용역비를 세워준 것은 묵호일대의 어떤 공동화 방지 또 앞으로의 개발방향 이러한 것을 알아내고자 해서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외곽의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묵호항 주변에만 하겠다고 하면 조금 저한테는 이상한 얘기로 들리고 또 사문재 정상은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묵호항 주변 제고용역에 주는 것은 전체적인 계략적인 방향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계략적인 방향설정에 이러한 것도 방향에 넣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질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역비를 세워준 의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부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 확보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비는 모든 도시의 발전인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묵호항,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이 모든 도로기능이라든가 상권이 아마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묵호항을 통해서 여러 물동량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포인트를 묵호항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문재 교통광장 이용계획은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방안 용역을 발주를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이런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개발하자면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 방안은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 제시에 불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사업을 발주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업 지시를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것도 같이 한번 일단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지시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의도입니다. 일단은 어떤 누구 주관적 의지에서 개발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묵호항 주변 용역에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화 방지나 개발방향을 잡아보자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꼭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묵호항 주변에 국한해서 자꾸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거기에 대해 다시 세부 실시설계는 또 별도의 임대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실장님 저의 질문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시도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개발감내지 앞으로 희망감 또 안도감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이 주민을 다스린다면 뭐 하겠지만 주민을 다스리는 기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용역, 개발방향이 있다 이런 것을 주민에게 심어주므로서 그 주민들에게 희망감내지 안도감을 주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실장님께서 여기에 국한해서 하신다면 이 용역비를 다 사용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부탁드리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라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하도급 계약 체결은 지금 아직 없다고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임산물 유통단지를 유치하는데 행정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고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창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내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계약이 된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판단한 정보에 의하면 해당 흥인건설이 각 공정별로 내고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를 다 받아서 받은 결과에 우리 지역 업체는 단가가 비싸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런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이렇게 도급업체가 주장을 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이렇게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장경제원리나 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과업도 하고 강권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지역 정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맨날 우리 행정이 지금 사실상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산림조합중앙회 이장섭 단장과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우리지역 사업체나 물품이 납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장섭 단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이미 도급은 컨소시엄을 형성한 업체가 갖고 있으므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 주위 촉구차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단순논리에서의 사업에 우리 부모형제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세금 약 16억원이 무상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16억원 그냥 무상 기증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별한 어떤 대안 제시를 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지 우리 업체나 우리 주민이 고용되는 것이지 16억원에 상당한 어떤 댓가를 받는 것이지 아무 이익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16억원의 돈을 임산물유통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16억원을 각 지역에 분배를 해서 각 지역사업을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럼 여기 16억원 돈을 준데에 대해서 아무 지역에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총괄적 지휘를 맡아 하시는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치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제공하면서 유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나 공사 끝난 뒤에도 종업원들 우리시의 시민들로 고용할 것을 저희들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동일조건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장비나 인력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시행자들이 요구하는 단가에 맞출 수 있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시에서 장비나 그리고 인력, 자재를 조달하라는 것은 지나친 우리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관외에 있는 업체나 자재인력을 조달하는 그런 단가로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런 것을 조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장섭 단장과의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재개되면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꼭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는 지역 시민들을 고용하는 문제를 별개로 저희들 또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다수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도급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선 건설현장에서 원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참여를 자꾸 종용을 하게 되면 설사 동급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원급자의 의지속에서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참여하는 단가 이런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전혀 참여시킬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무 하도급제 50%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행적 형태라도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끌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단가문제에 매달려서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해 버리면 도저히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지역업체내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원, 이런 경제의 근절을 살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무화 시켜야 되고 강제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틀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의지를 잘 받들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자유치 기술공모 및 업체선정계획의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2000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 까지 2개월에 거쳐서 기술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업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된 16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해시사무외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공무원 2명, 폐지협 위원 2명, 환경기술사 1명 등 총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회에서 본 시설은 대진마을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폐지협 추천위원으로 요구함으로서 심사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 책임자로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폐지협과 협의를 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 완료후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업체와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은 생략을 많이 하고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가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내 하루 음식물쓰레기 폐기량이 348톤에 이르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7억원이 썩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폐기물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약 2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으로 수거하는 양이 평균 14.5톤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약 4톤정도로 보고 나머지 4.5톤정도는 자가에서 가축의 사료라든가 대형 가축사육장 같은데서 소모되는게 4.5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연재된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안된다 줄이기 거기에 나온 것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연간 8조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정하는 금액은 음식물 1톤을 만드는데 한 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연간 총 발생량이 4,142,750톤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8조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산해 보면 연간 생산되는 것이 160억정도로 총 추정되는 것은 8,395톤으로 1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을 만드는데 처음 들어가는 금액이고 처리비용은 연간 3억 4,000만원정도 추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항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되어서 기술공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참여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업체나 됩니까?

16개업체입니다.

16개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본 회사에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참여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은 퇴비화입니까 사료화입니까?

거기에는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겸용도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참여회사 내역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일정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소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