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문성훈 의원 발언
성경
김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6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성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기준액 변동 증가분 3,100만원과 경상적경비 추가분 3,700만원, 기타 자체사업비 해서 1,100만원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900만9,000원이 증액된 13억1,74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남구의회 주차장 사용 전세 해제에 따른 반환금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 3,118만9,000원과 복리후생비 1,59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남구의회 주차장 사용 전세 해제에 따른 시설복구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2001년도 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가경상예산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대로 인건비 인상분 3,118만9,000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1,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구입하자는 자산취득비목인 LCD 프로젝트에 있어서 설치방식을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할 경우 설치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재검토 후 의결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해도 돼죠?
성경
김성경위원장
기왕이면 앞에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세입예산에서 주차장으로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에 따라서 4,500만원이 어디에 지금 돼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4,5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4,500만원 중에 우리가 500만원하고 의원전용주차장 시설복구비가 지금현재 그 상태로 어느 사람에게 지금현재 500만원을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현재 그 땅을 다른 데 파서 500만원이 드는 것인지,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 땅 주인도 돋아줬으면, 우리가 땅을 돋을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땅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는데 땅 주인도 돋아놔서 좋을 거에요. 파내버리면, 그래서 땅 주인한테 500만원을 주는 건지, 우리가 다 파서 없애는데 500만원이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210만원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의원들 이쪽에 주차장을 빌리는데 월 30만원씩 해서 3곱하기 7은 21 해가지고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4,5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명백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전세 임차를 한 번지가 월산동 1028-3번지에 이종식이라고 이분 것을 저희들이 4,5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 4월30일자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4,500만원을 하게 됩니다. 임차료가 이 앞에,.....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4,500만원을 계약을 해지하니까 4,500만원 전원 넣어줬는지 아니면 4,000만원만 넣어주고 복구비로 500만원을 주고 4,500만원을 받는 걸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 그 사람이 땅을 다 파 주라고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4,500만원은 그대로 넣고 시설비 500만원은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를 해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땅 소유자가 그대로 놔두라 해도 다 파야겠구만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본인이 원상복구라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원할 때 2년 내에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원을 아무 때라도 그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돈으로 놔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상복구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렸으면,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그때 계약을 할 때 2년이 넘어도 3년이 넘어도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다면 아무 때나 파 주라고 하면 파 주게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김성경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제가 이종식이라는 사람을 약간 지면이 있어서 이번에 계약 해지할 때 뵜습니다. 가능한한 의회에다가 부담을 안줄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매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인수를 하시는 분이 저대로 놔둬도 좋다 그러면 하등에 구청에서 파 줄 필요가 없고 그것을 매수하신 분이 밑에 땅도 있거든요? 밑에 지면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구청의 장비로 좀 해달라 해서 회계법상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장비로 해주면 되고 단 폐기물 버리는데 그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있게 사무국장이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그 땅을 돋은데 그 밑에 땅도 돋은 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땅을 돋아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 무엇을 짓든간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2년 후에, 3년 후에 길게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돈이 손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에게 그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4,500만원 이 돈은 의회의 세입으로 잡으면 어디에 이 돈을 영치해 둔 겁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성훈
문성훈최영호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시당초 의원간담회에서 주차장 문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210만원에 계약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전세로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사글세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변경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토지주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차장을 후불로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후불로 주면 아무런 회계상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영호위원
마지막쪽에 LCD 프로젝트라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동식일 경우 610만원, 고정식일 경우 1,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며 의회에서 LCD 프로젝트를 구입하게 될 경우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LCD 프로젝트가 이동식은 화면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합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할려면 본회의장에다가 의장님이 거기다가 하시자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정식으로 하는데 부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천장 위에다가 자동으로 화면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고 또 멀리서도 무선으로 원격으로 버튼만 눌러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을 보면 회의실에다가 시설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6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장에다가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각종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1,800만원 내지 1,900만원이 소요되고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한다고 했을때 간략하기 때문에 610만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동식이 더 좋겠어요, 고정식이 더 좋겠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을 구에다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이동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만약 고정식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앞으로 계수조정이랄지 부족분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기타 시설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돈에 맞추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처음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다시 고정식으로 필요하다고 다시 거론이 된다면 천상 고정식으로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LCD 프로젝트를 의회 상황에서 봤을 때 고정식이 좋으냐 이동식이 좋으냐 판단이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의회가 물론 앞으로 이전 계획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의원들끼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큰 문제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동식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무국에서 고정식이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고정식의 장점 왜 고정식이 돼야 되는가 필요하다면 납득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문성훈위원
따라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LCD 프로젝트 자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이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의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정도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많은, 아직은 의회업무에 대해서 미천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누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다른 의회에서 오셨다든지 손님이 오셨을 때 하는데 국장님이 미진하고 그 말을 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을 없다고 하고 있다하고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느끼셨는가 국장님에게 무엇을 파악을 하고 안하고를 묻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구태여 구입을 안해도, 저도 이제 4년에 접어듭니다마는 지금까지 애로점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본청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전부 차트 가지고 와서 하지 한번 보십시오. 의회를 하나의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의회를 홍보한다. 지금 여기 홍보할 때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껴봤는지 하등에, 나는 이것을 구입을 안했으면 좋겠다. 구태여 이런 돈을 들여 할려고 하는지,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옮겨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로 한다면 고정식이 됐든 이동식이 됐든간에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단 하나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꼭 필요성을 느껴보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영상물이랄지 각종 홍보를 영상물화해서 홍보하는 것이 모든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랄지 포럼이랄지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회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랄지 다른 의회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달지 했을 때 이런 영상물로 하면 훨씬 더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설사 현재까지는 이런 기종이 없어서 설명을 안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불편을 못느꼈다 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고 하니까 다른 부서도 다 이런 홍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설치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보충해서 LCD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의장이 말씀하셨다는데 빔 프로젝트가 뭔줄 아세요? LCD 프로젝트가 천장에서 차트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회의실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앞에 처버리면 어느 의회에 가서 본회의장에 고정식으로 한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회부터 시작해서 본회의장에 프로젝트, 회의실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혹시 그런 데 보셨어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한 데 보셨어요?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저도 못봤습니다마는,......
전자
전자서채원위원
전광판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회의장에다 의장석을 가로막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서도 안돼죠. 본회의장은 교육장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의결권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장소입니다. 전자 전광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정식으로 본회의장에 할려고 하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의회사 책자발간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타 구는 91년도부터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는 95년도에 분구가 됐기 때문에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 의회 쭉 내력이랄지 이런 것을 발간하고 그 대신 서구에서 분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략하게 그 과정만 삽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서채원위원
얘기해서 10주년 의회 관련 책자를 만든다. 분구가 95년부터 됐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제출원안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몇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됐던 LCD라든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확고하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제출원안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