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그동안에 한해와 재해관련해서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서 현장활동까지 정말로 남구 사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미리 닥쳐올 장마와 우수기를 대비해서 작년 같은 남구에 불행이 자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활동 일환으로써 어제 현장활동은 보다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 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경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심사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긍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혈세에 의한 정말로 고귀한 예산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꾸준한 지 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행정 구현에 밀접되어 있음을 감안하시고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대부분은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사업이 증액되어 추경재원 143억3,926만원 중 11.6%인 16억7,16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5.4%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요구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업 중 예산증액사업으로는 자활사업인부임 2억1,843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금 6,600만원,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6,12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6,200만원, 학생중식지원금 8,676만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 1억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금 8,186만원, 국ㆍ시비반환금 1억8,443만원 등 모두 18억6,7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 생계비 및 주거비 2억8,811만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비 5,836만원, 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 500만원 등 총 5억9,085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12억7,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ㆍ시비보조 등 4억3,544만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7.6%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보장증 발급장비 구입비 27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억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폐식용유 이용 저공해비누 제조 보조사업비 200만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400만원,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204만원,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1,020만원,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3억3,036만원, 시비반환금 318만6,000원이 증액편성하고,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된 3억7,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사업으로는 민관합동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보상금 25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중 예산증액사업으로는 대형관정보수 및 유지비 3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금 2억9,300만원, 직거래장터 설치 텐트 구입비 1,400만원,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비 5,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금 1,560만원, 국ㆍ시비반환금 7,700만원 등 모든 4억5,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3,408만원, 한우거세지원자금 42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금 2억9,300만원 등 모두 4억3,134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0.5% 증가된2,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의 변경에 따른 부담사항과 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메주가 5억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

5,0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비가 5,000만원으로 수정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앞서서 남구 전체의 예산규모부터 약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남구 총액은 1,004억3,4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854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9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심사할 소관예산은 총 626억4,100만원이고 오늘 심사할 사회산업국소관 예산규모는 384억4,200만원입니다. 이하 표 2번부터 4쪽 이어 표 4번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194억1,100만원보다 12억7,600만원을 증액한 206억8,700만원으로 그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양림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협회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냉난방기 등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신축감리비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신우만수부인경로당 매입 및 보수비로 4,500만원과 월산동매입 경로당 보수비로 1,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리에 있어서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8,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 및 영호남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비로 1,3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부녀복지관리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와 관련해서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직접 운영경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분만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 시비보조금 잔액반납 및 의료보호대불금의 전년도 미수금으로 3,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은 당초 67억8,7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이 증가한 71억5,9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11.3% 인상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당초 4,800만원보다 250만원이 증가한 5,0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관합동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보상금 신규상계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입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44억2,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4,400만원으로 대형관정 유지보수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3,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교부금 사업으로 압촌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사업비로 5,000만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비로 1,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재원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동 또는 신규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취약한 남구의 재정력을 감안 경상적경비 편성을 극도로 자제한 흔적이 역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2쪽을 보십시오. 2쪽 셋째 줄에 있어서 예비비란에 보면 8억9,600여 만원이 증액 됐단 말입니다. 증감률을 보면 다른 항에 비해서 약 58.2%라는 것이 증이 됐는데 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이토록 많이 증감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우리 예산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사업들이 많을 텐데 굳이 예비비를 58.2% 정도 8억9,500만원입니다만 다른 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넣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부분이라 검토를 못했습니다.

것이 중요하지요. 왜 예비비 성격으로 이토록 많은 것을 계상해 두었는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전문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쉬워서 전문위원은 아무튼 이번 회기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난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로 2001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가 제일 먼저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는 하되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자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청으로 들어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18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쪽별로 짚어가면서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5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5쪽부터 187쪽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9쪽, 191쪽까지, 거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고보조금사업 192쪽, 193쪽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출예산 보충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보조내시액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남구가 교부금 된 내역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로 되어 있는데 낮게 교부를 받게 된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10월부터 생보자를 주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많을수록 취로사업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를 하게 되면 소득이 추가되고 그럼으로써 수급자로 안돼버리고 그 사람들 생계비를 일단 지원해 주고 취로를 하게 하는데 많을수록 액수가 많아집니다. 남구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적다는 것은 즉 말해서 제대로 조달해서 수급을 해서 생계비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요건, 자식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불합리한 조항들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그런 민원을 워낙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상황들이 각박하고 팍팍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마는 타 구도 면밀하게 할 때 상당수가 배제가 돼야 될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들께서 법에서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해줄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자료를 보더라도 북구는 보조금 내시액이 18억인데 우리는 4억이고 동구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인구가 반도 안됩니다마는 5억5,000만원이고 서구는 12억이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남구민들이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턱없이 숫자가 부족해서 됐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일선 동 담당자들께서 조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이랄지 서구 쌍촌동, 북구 두암지구는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영세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동구 영세민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

동구는 없습니다.

과장님, 최영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동구는 영세민 아파트도 없고 인구도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5억이고 우리가 4억인데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무 행정행위를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경직되게 했지 않았느냐 각고의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사업들이 193쪽, 1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쪽까지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더도 혹시 의문난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199쪽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보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궁금한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까지 보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서를 받아본 지가 불과 한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했던 보충자료가 사실 어제 오전에 회의할 때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독려하셔서 사전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7쪽 보겠습니다. 208쪽, 210쪽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수급자 개념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수급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

조건부 수급자라하면 우리가 총 남구에 28명이 있는데 즉 말해서 소득이 조금 추가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을 더,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은 필요 인부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형이 나왔습니다. 청소요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을 위주로 해서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는 무슨 말입니까? ○

인애자활봉사센터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단위로 그룹에서 청소용역을, 예를 들어 유리닦기부터 각종 실내청소 대행을 합니다. 그 기술하고 장비를 가르칩니다. 장비도 사주고요.

단순노역이 아니라 기술을 향상시켜서 자기 스스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그레이드라 그 말이에요? ○

골목청소하는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런 식으로서 취로사업이 바꿔진 것입니다.

구에도 영세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다보니까 예산 배정이 우리 구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다보면 해당 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성격도 상당히 완벽주의자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회복지담당들을 교육시키실 때 법은 지키되 어려운 사람들의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라 사실 감사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을 했다 그러면 누가 지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만 고의적으로 안받을 사람한테 해줬다든가 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민간자본보조, 냉난방기 3,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세웠는데 냉난방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소식 때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2층 회의실 올라오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리프트카, 이번에 시설 들어갑니까? ○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11쪽, 212쪽까지 확인해 주세요.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만수부인경로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

신우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서구 소속으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

예, 89년도에 등록을 받았어요. 95년도에 남구로 받았는데 이때까지 무허가 건물로 사용했는데 너무 열악해서 반상회 때 가서 건의사항으로 받았던 겁니다.

소유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죠? ○

무허가 건물입니다.

계속해서 김만곤 위원님. ○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신우만수부인경로당. 이름도 이상하네요. 신우아파트 안에 보충자료를 보니까 신우아파트 안에 원래 약 8평 정도의 무허가 경로당이 있었는데 워낙 노후 되어가지고 청장님 반상회 할 때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한다 그거죠? 이번에 하는 8평짜리는 무시하고 새로 23평짜리를 매수한다 이거죠? 민간주택을 매수한 겁니까? 1층에 있는 집을? ○

1층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쓰는 겁니다.

500만원 들여서 경로당으로 쓰겠다?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구입해 준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신우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

21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10세대면 적은데 400세대, 500세대 되면 자체경로당이 건축법에 다 들어가잖아요. ○

건설주택법에 의해서 요즘은 노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5층 건물로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신우아파트는 건축법상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8평은 무허가 건물로 할 수 없고 너무 노후되니까 다시 매수해 줬다? 그거죠? (예) 그런데 만수부인경로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서구 때부터 명칭이 부인들이 오래 산다.

아, 여성경로당입니까? ○

예, 부인.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만수부인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경로당 비율이 남구에 토탈, 경로당 수가 145개입니까? ○

현재는 146개소입니다.

사실 무허가 경로당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구청 공유재산이 53개소가 있고요. 시청 것이 6개입니다. 민간하고 아파트로 해서 77개소인데 그 중에서 무허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무허가 6개소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쇄를 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이 사항을 저도 그동안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아파트 경로당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구청장 관사도 라인아파트도 했었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애쓰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노인당 문제가 관심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노인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지었던 아파트단지에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못받고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콘테이너박스 2개를 연결해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월산동에서 이런 무허가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이런 선례를 따라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방침도 앞으로 경로당을 확충하지 말고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라 해서 있는 것도 통폐합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추가로 확충한 것은 정식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서구에서부터 등록되어가지고 계속해 온 것은 사실상 폐기시키지 못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되고 무허가로 된 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무허가라 해서 전부 등록해줄 경우 남구 세금이 엄청나게 투자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제를 할려고 합니다. 활성화 쪽으로 가지 확충쪽으로는 안가는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여러 동에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월산동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동도 연구검토해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왕에 216쪽 일반운영비에 가서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참고로 본예산에 얼마 올려졌습니까? ○

올해 본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교재구입비로 올 본예산에 630만원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뭐고 교재구입비는 뭐냐.

학생들이 방학 때 나오면 영어학습지하고 한문학습지를 전부 사줍니다. 그 교재대고 이번에는 도서로 해서 신간 아동도서 있지 않습니까? 일반책.

말이에요? ○

예.

여기서보다는 세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하고 어려운 곳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꾸 한데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에게 공부방을 해줘야 타당성이 있는데 도심지역에 물론 어려운 애들이 다니겠지만, 이것을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세 군데만 300만원씩 할 게 아니라요.

, 아까 영어라든가 수학, 회화 관련된 것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공부방이라 해서 100% 무료로 주는 것도 잘못된 거에요. 우리가 최소한 강사 보조해 주고 장소 무료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정도는 아무리 가난하든지 몇천원 된 것은 본인이 사야죠. 그런 것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안맞잖아요. 도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하면 학교 도서관에 가면 엄청나요. 굳이 우리가 300만원씩 투입해서 청소년공부방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화진 위원님 필요해요, 안필요해요?

동에 없습니다. 봉선1동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우리가 조정하기로 하죠.

사실 이게 필요하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개만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구 전체적 위치는 정말로 공적부조를 요구하고 있는 아이들도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 못하고 있는데 세 군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청소년공부방하고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열 번 이상 월산4동 요청을 했어요. 왜 특정 동은 해주고 특정 동은 안해줘요? 이유가 뭐에요? 제가 전임 담당에게도 수차 이야기 했는데 오늘 오면서 답변이 뭐냐 동사무소가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열 번도 넘게 들었어요. 지난 시로 가셨던 박남언 과장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자체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싫다면 어쩔수 없지만 원하면 일단 해주세요. 필요해서 합의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 시키고 어쩔 거에요? 해주실 거에요, 안해주실 거에요. 확실히 얘기 하세요. ○

전번에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해주실 거냐, 안주실 거냐,...... ○

동장한테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거든요. 올리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입니까, 해주실 겁니까? 검토가 아니라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동들은 해주시라니까요? 몇개 동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특정 동 몇 개 동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해주세요.

217쪽, 남구자원봉사센터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3월16일날 결성됐죠? 회의를 거쳤고요? 준비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법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죠? 역할이 뭐에요? ○

준비위원회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기인 성격이면서 각 지역에 있는 독지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후원도 하게 하고,.......

당시의 임원진을 보면 구성의 분포를 보면 직능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직능별로 한 이유가 뭡니까? ○

자원봉사라 하면 즉 말해서 각 교회면 교회, 종교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부녀복지단체,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하면 같이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설립추진준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자원봉사센터설립추진준비위원장까지 하시고 저는 그것부터가 일단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데 준비위원장을 단체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법인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

5월23일자로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허가가 났고 5월30일자로 해서 서광주등록소에서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 잘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제7항에 자원봉사 관련기관, 기업, 직장, 단체, 언론 등과 협력사업에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사하고 설립추진준비위원회 명단하고 딱 두 사람 빼놓고 똑같아요. 원래 이렇게 됩니까? 설립추진준비위원들이 전부 등기부등본 임원으로 되어버렸어요. ○

정관을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권 제한에서 대표권은 누구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그랬죠? 대표권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권은 앞으로 구청장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대표이사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대표이사를 한다라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없이 그냥 정동년 구청장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인에,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는 구청장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장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동년, 이 분이 또 대표를 계속 행사한다는 얘기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때 이것이 남구에서 법인이 처음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들이 이사장을 추대를 해줬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동구, 북구도 처음 초대 때는 그렇게 하고 2대 때는 바꿔졌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랄지, 자원봉사센터설립추진준비위원장도 구청장이 하셨고 이번에 법인등기가 됐는데 등기대표자도 정동년 구청장이라 그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사단법인의 대표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하게 해야죠. 저보고 항상 뭐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충직한 얘기인지 곧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제7항에 보면 언론 등과의 협력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립추진준비위원회 모모 보도부장은 준비위원은 되어 있는데 이사명단에는 뺐어요? ○

본인이 극구 사양을 했기 때문에요.

제7항에 언론 등과 협력사업 및 행사, 이것은 빼야 돼요. 이사회에 언론은 다 빠져버리고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은 들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 넣는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큰 실수라니까요. 안 맞아요. ○

발기인에 언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조금 좋으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중간에 혹시 법인 임원들 교체할 기회가 되면 되도록 한번 말씀드려서 단체장은 조그만한 사단법인에 대표자 이런 것은 빠져나온 게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큰 대장이 저쪽 하부기관에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든가 하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잘 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제발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다 돼 있어요. 제발 좀 위신을 지키고 뭔가 규모에 맞게 그분의 직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문제가 된다면 언론인이 배제가 됐다는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김전승씨는 흥사단 사무국장이신데 지금 준비위원으로도 돼 있고 이사로도 되어 있고 김갑주씨도 북구 장애인센터인데, 이 두 분은 다 동구고 북구인데 어떻게 해서 남구에는 없어서 북구나 동구 사람을 이사로 넣었습니까? 음모는 아니겠지만 뭔가 책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 남구인데 이 두 사람만 동구고 북구란 말이에요. 냄새나는 것 하지 말자니까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뭣 하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책임지고 뭣 할 거죠? ○

아닙니다. 흥사단 사무국장이지만 자원봉사센타 시 회장입니다. 김갑수씨는 시각장애인 본인입니다. 장애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러면 남구로 해야지 남구에는 그런 자원봉사 누구하고, 단체가 없고 남구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북구나 동구를 넣으면 그렇게 남구가 인적자원이 부족하냐, 없으면 저라도 해요.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굳이 북구에서 빌려오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조만간 해서 교체하세요. 아니면 제가 감사 때 이 문제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16쪽, 217쪽, 219쪽 221쪽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222, 223쪽까지 봐주세요. 예, 김만곤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타 지원비로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운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사업비 일부 지출이 됐죠? 일부 지출이 됐을 것 같은데 이미 6월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삭감시킨 것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

아닙니다. 일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삭감 못시키고 잔액만 삭감시켰습니다.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을, 보충자료 80쪽을 보시면 남구자원봉사자 대축제 해가지고 150만원 있거든요. 밑에 또 보면 남구자원봉사자 대회 해가지고 305만원이 있어요. 축제는 뭐고 대회는 뭐에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습지도 해가지고 480만원 섰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교육, 물론 좋죠. 자원봉사 자매구 교환방문 봉사활동 100만원, 저는 언뜻 보니까 이 사항들이 우리가 성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비라든가 학생자원봉사자 기본교육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집행해도 좋지만 나머지 항목은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

작년 11월 본예산 예산설명 드리면서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글자가 좀더 크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

그래서 그 항목을 그대로 삭감해서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서 1,000만원 깎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더블 된 게 많이 있으니까, 남구자원봉사자들 대축제, 청소년자원봉사자 실천학교는 뭐고 기본교육비는 뭐고 자원봉사자 워크샵은 뭐고 명칭만 바꿔진 것이에요. ○

아닙니다.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에 경로당 집기비품 600만원 세워놨는데 그 예산 있습니까? 다 썼죠? ○

예, 다 썼습니다.

147개입니까? ○

136개입니다.

136개소 집기비품을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은 도서비구입 900만원 세웠놓고 136개에다가는 경로당 집기구입비 600만원, 돈이 떨어졌다는 것이 경로효친사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900만원 삭감하고 예산심사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해서 좀 증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하지만 돈은 5개 구청 중에서 넉넉하잖아요? 서울에 계신 강운태 의원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계속 올 거고, 그럼 복지사업에 쓰고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마세요. 도서구입비 900만원 과장님 생각에 세 곳을 300만원씩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웠어요? 계장님, 계장님이 돌아보니까 도서구입비 300만원씩 900만원 맞는 것 같아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부탁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 것이고 되는 것은 되게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하고 위생과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별도로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까지 봐주시고요. 특별회계 세입부분들 한번 보시고 세출까지 한꺼번에 봅시다. 236에서 241쪽까지 봅시다.

위원장님, 홈스테이에 관해서는 연구해 봐야 합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편성 한다는 것도 한번 심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임된 것 같은데. ○

소장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 구청에 근무하신 분, 그리고 운영요원은? ○

아직.

선임과정입니까? (예) 저는 선정위원이 아니고 아까 김화진 위원이 지적하셨던 이사지. 이사내에 선정위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선정위원이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는 김선문 위원장이 참여했고 흥사단 김전승씨. 그쪽으로 몇사람이 됐어요. 선정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선정위원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서채원 위원님은 그때 회의를 할 때 못나오시고 한 번은 미국에 계셔가지고 회의에 못나오시고, 하루는 시간이 2시부터 회의인데 3시인 줄 알고 한시간 늦게 와서 회의 참석을 못해버리고,.......

.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운영위원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은 결정됐다고 그러고 손복남씨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시설장입니다.

운영요원은 두 분인데 결정이 확실히 안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예.

행정요원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국고보조반환금이라고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입에 잡고 세출로 반환하는 것이니까 똑같습니다.

돈이 아니라 1억이 넘는 돈인데요. ○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금액 아닙니까?

놀랬네요. 잘좀 하지, 이렇게 쓸 데가 많은데 안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는 합니다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시간관계상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내용은 대략적으로 행자부지침이라고 했던가요?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에서 대행위탁기관에 하는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도시입면녹화사업비라고 있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에서 도시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시의 대건물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다 하신 것 같네요. ○

금년도 사업은 다 식재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돈은 뭐 204만원밖에 안되는데요. ○

저희들이 금년에 네 군데 식재를 했습니다. 방림초등학교하고 유안초등학교 담벽하고 송암동 교통민원실하고 제석다리 밑에 해서 금년에 네 군데 식재를 했고요. 작년에도 쭉 사업을 해온 사항입니다.

담쟁이넝쿨을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청소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환경청소과에 주요 한 예산항목이 민간위탁부분에서 가정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청소대행업체 총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이지요? ○

지금 가정청소가 현재 124명입니다.

대표이사까지 해서 124명입니까? ○

미화요원이 83명, 운전원이 32명, 증빙원 4명, 사무원 5명 해서 현재 124명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우리 미화원이 83명이고 그 다음에 운전원이 32명인가요? 미화원은 한 명 줄이는 것 아니에요? ○

지금 금년 상반기에 미화요원이 세 명이 줄어듭니다. 자연감소가 됩니다.

? ○

금년 6월말일자입니다.

6월에 세 명이 그만 둔다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 32명에서 29명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아니, 32명은 운전원이고 미화요원은 83명입니다.

미화요원이 83명에서 80명으로 줄고,...... ○

미화요원이 두 사람이 줄고 운전원이 한 명 줄어집니다.

미화요원이 83명에서 81명으로 줄고 운전원이 32명에서 31명으로 줄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각종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업이 됐는데 그러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석공사와 잘 합의를 끝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깎아서 올린 것입니까? ○

지금 금년초에 저희들 예산은 작년도에 세우지만 행자부지침에 금년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행자부지침이 인상된 만큼 사실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본예산 때 일반관리비가 몇 프로였어요? ○

일반관리비가 금년이 4%였습니다.

? ○

이윤은 3.5%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3억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증이 됐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길래 나는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저공해비누 제조를 남구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지요.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비누를 남구청에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팝니까? ○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처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조를 하게 되면, 사실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서 안쓸 거에요. 구청에서 20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제작이 되면 저희들 관내에 보호시설에 배부해서 환경측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인기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

해야 할 사항입니다. 폐식용유를 가정에서 부녀회에서 수집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식당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기들 처리비용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가정에서 그것이 하수도로 빠진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모아져가지고 하는 식용유는 거의 없고 솔직히 현장에 가서 보면 식당이나 튀김집에서 튀기고 나머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이론적인 얘기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내가 볼 때 상당히 인기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천하게 되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뇨대행업체에 대해서 위탁계약 해지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유예기간 3개월 그것만 지나면 해지가 되지요. 그 목적은 자유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마찬가지로 쓰레기도 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유경쟁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분뇨같은 것도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을 우리 남구에서 과감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두 가지라 했거든요. 하나는 자유경쟁 시켜가지고 서비스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서 되도록이면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런 취지 하에 대단히 과감하게 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쓰레기대행업체 이 부분도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분뇨수거는 운영체계가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 수입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은 이 쓰레기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자가 아닌 저희 구청에서 모든 경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행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섣불리 그것을 해제를 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의 단독 수의계약이거든요.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 주고 가격을 적게 하겠다 그런 업체에 맡길 의향은 있으시냐는 거에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수혜자들의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더 좋은 업체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참 문제가 됐던 가짜 관급봉투 유통사건이 광주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남구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쓰레기관급봉투 공급체계가 저희들과 틀립니다. 북구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을 농협하고 우체국에 위탁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업자가 개입할 수 있지만 저희 관내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업소를 방문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공급한 외부업체에서는 들어와서 공급할 체계가 못됩니다.

제작할 때 인장있잖아요. 갖고 와서 몇매 제작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남구 금고에요? ○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양이 불법유통 될려다 적발해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남구라고 해서 예외지역이 될 수 없고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할려다 질의는 안했는데 서석공사 인건비 재료비 경상비 상승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언제 예산에 반영하실 거에요, 반영 안하실 거에요?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만원 정도가 현재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요.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해서 처리하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서채원 위원님이 청소용역회사 입찰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지금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약 85%입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줄이고 늘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와 경상비까지 합치면 약 93%가 고정비입니다. 결국 7% 가지고 일반관리비 이윤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서석공사 그 정도의 시설규모를 가질려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시설하고 자동차 정비시설, 그 다음에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시설까지 갖출라면 최소한 약 15억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리 7%, 8%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온 이자나 은행이자나 같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게 영업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라고 하면 별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예산 한도내에서 업자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지도감독 하고 서비스 향상 질을 높이도록 그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예산과 관련이 직접 없는 사항과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현행 민간위탁방식으로서는 김만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우리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쓰레기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완전 경쟁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행정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기존에 했었던 것에 비해서 2분의1 정도 규모로 얼마든지 운영을 하면서 하자없이 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민간위탁방식이고 계약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점까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분뇨처리처럼 계약을 해지하고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남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다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같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밖에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을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교부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서 통보한 광주시에 교부금 결정서를 보면 지금 토탈 3,000만원의 예산을 5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남구는 3,000만원 중에서 241만원인데 241만원이면 3,000만원의 10%가 안되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5개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배분을 한다 할지라도 15% 이상 이렇게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실무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이 3,000만원 중에서 5개 구청에서 200만원 교부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여건상 입면녹화 할만한 그런 거대한 건물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약간 열악합니다. 시에서 볼 때는 그런 실효성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이 지금현재 개인건축물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공서나 학교가 서구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히 많은 것이 시청은 아직 입주도 안했고 북구라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은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은데요. 인구수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중이 비슷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이 드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건축물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되고, 동구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기존 일반건물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학교라든지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요청을 할 때 뭔가 형식적으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도 제가 볼 때는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만 어렵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환경녹화사업의 일종으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사실 삼능에서 위수탁 받고 있는 상무소각장 옆에 있는 사료화공장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소각장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지나가면서 나는 악취하고 사료화공장에서 냄새가 원인제공이 됐다고 용역결과가 어제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악취제거 탈취제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줄 알고 신경을 안썼더니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또 우리 남구가 앞으로 위생광역매립장이 결국은 정해져서 들어오는데 신경을 게을리 하지 말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느라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생산 공장 있죠? 그것을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에서 1억5,000만원이 내려오네요? ○

전통메주공장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영회계과에서 거론됐다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온 것만 하는 거죠? ○

예, 구비부담이 5,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시비는 안 내려오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비가 부담할 돈을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 보내줬구만요. 구비 부담 없고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다 해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 없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대형관정 보수 및 유지비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죠? ○

150만원이 됐습니다.

150만원이요? 그러면 150만원에다가 300만원 가지고 450만원 가지고 대형관정 보수 및 유지를 해야 된다. 남구관내 운영되고 있는 게 40개고 앞으로 신설할 게 6개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긴가요? ○

당초에 150만원을 해놨는데 관정이 기 고장났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물이 안나오고 그러면 매년 봐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50만원 해놓고 올 4월달에 점검해 보니까 송암동에 대형관정 하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뭄도 들고 해서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가지고 충분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직거래장터 텐트 구입이라고 있는데 직거래장터가 운영중인가요,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

직거래장터는 주로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할려면 이런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장비를 구입을 좀 하도록 계획을 내려가지고 예산이 선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계획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지원 사업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만드는 거죠? ○

저희들은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왔었던가요? (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텐트가 한 동이 1,400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10개.

10개가 한 조에요? 그래서 쪽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것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것은 모르겠고 우선 295쪽 국고보조 반환금 거기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호우, 태풍피해 학자금, 시보조로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토탈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째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예산대로 해서 농어민들에게 나갈 학생수를 조사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269쪽 국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한 결과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중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방금전 소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대다수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건 외에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훌륭하신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는데 한점 부끄럼 없고 후회 없는 역사의 날로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