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규모, 기획예산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의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2001년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24명이며 기획, 예산, 의회 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98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제94회 임시회의까지 총 155건으로 연초 업무보고시까지 126건을 처리하였고 금회에 11건을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1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질문 4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85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대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중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등을 활용하는 지역홍보강화와 군 기관단체와 군민 결연운동, 여성단체 사회봉사활동, 군민칭찬운동 등을 통한 지역화합분위기의 조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 비율의 확대, 또한 화순관광 홍보책자의 발간, 화순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지 및 유원지의 편의시설 확충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대책등 군에서 추진 가능한 15개분야 28건의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감으로서 도청 이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의시 민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총95건중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수립등 28건은 완료하였고, 도시가스공급사업등 5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등 5건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4차택지개발사업등 4건은 경제성 및 사업효율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정례회의시 조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지방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본청 및 전산하기관에 총사업비 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실적은 2000년도 12월중에는 13.4%였지만 금년 3월에는 29%, 5월에는 79%로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사업소 및 읍면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결재 이용율 제고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농업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이 보유한 PC를 조사했던바 금년 4월현재 1,315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규구입 계획은 163대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 계획에 의거 54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은 425회선으로 미미한 실정이므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통신공사측에 협조요청하였던바 금년중에 화순읍 연양리와 이양, 춘양, 동복, 도곡, 남면등 6개읍면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한국통신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구축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암면 복지회관의 주민정보화 교육시설은 기 완료하여 상반기중에 40명을 교육하였고 7월중에는 능주면 복지회관에도 시설하여 주민이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군청 자체교육장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계획인원 500명중 315명을 현재까지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1건중 연초 업무보고시까지 101건을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 10건중 5건은 완결하여 금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5건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면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지역정보화 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 용역사업비 1,920만원을 투입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자체교육은 물론 교육청, 우체국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820명을 교육시켰고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에게 화순넷을 무료로 보급하여 현재 901명이 이메일을 갖도록 가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각 읍면 지역이 조속한 시일내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화순전화국과 적극 협조해 나감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장회의, 화순군 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실시 결과 등산로 입구에 건강지팡이를 비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지팡이 비치"등 74건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우수제안중 "컴퓨터 자격증 대비반 운영"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읍면별 시책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의견 조회와 제안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11월 CI개발 완료후부터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CI뺏지등 총 41종에 5억 5,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CI뺏지, CI컵 제작등 29종에 1억 6,600만원의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화순군 CI뺏지는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이장등이 항시 패용토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I 확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저조하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휴양림 진입유도 안내판등 12종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목표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5급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 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급 2명과 5급 13명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차평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목표평가 위원회를 구성 선정된 목표에 대하여 40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와 60점을 부여하는 달성도평가를 실시하며 2차평가는 군수님이 1차평가에 의거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목표성적평가를 마치고 2002년 1월 31일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차원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요군정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기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군정의 생산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투자사업과 중장기 계속사업, 주요현안사업, 집단민원 발생사업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업무로 선정하고 기획예산실장 외 5～6명을 심사분석팀으로 구성,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심사분석, 타 자치단체의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모색하고 좋은 제도는 이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후 채택된 안은 군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을 보다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배정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배분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초에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시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에 34.3%에서 29.5%로 줄였고 경상적경비 일부과목을 10%씩 절감하여 7억 6,700만원을 절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111건에 504억 8,700만원을 지원 건의하였고, 우리군의 현안사업 카드를 제작하여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건의하였으며, 특별교부세도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을 비롯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춘양상수도 시설등 4건에 23억원을 지원해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6건을 적정사업으로 심의하였고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사업 4건을 전라남도에 투자심사 의뢰하여 2건을 적정으로 2건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투융자 심사를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화순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6월말경에 심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시 지역 안배식 소규모 투자비가 증가하고 지역 SOC사업 투자가 미미한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투융자심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SOC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수증대 및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및 개선하겠으며 하반기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도 10월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438억 3,100만원으로서 채무액중 군비부담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140억 2,000만원이고 국도비부담 채무는 화순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으로 218억 9,8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 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으로 79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5억 5,900만원인데 2001년 1월 12일 공포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6,3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 조기상환하였으며, 2001년 5월말현재 원리금 32억 6,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조기 상환으로 인해 이자 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이에 따른 군비 절감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채무액이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채무감축과 기채선의 적정 선정으로 재정 건전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아래 조례, 규칙, 규정등 총 232건의 자치법규중 상반기에 30건을 정비하였는데 상반기에 정비된 부분은 지난 5월 23일 추록발간을 계약하여 6월말 이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은 지난해까지 338건을 정비 완료한데 이어 금년에도 잔존규제 38건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발간하는 법무소식지는 상반기분 자료 정리를 마치고 발간중에 있으며 청구된 행정심판 9건중 7건이 재결되었고 2건은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 9건중 2건은 판결선고하였고, 7건은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신규발굴한 행정규제사무 38건에 대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하반기중에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계류중인 소송 및 판결 선고된 소송현황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은 손실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국토이용계획변경 취소처분의 취소심판 청구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5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건이 1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건이 1건입니다. 판결선고된 소송건은 토지소유권 확인등 청구소송 패소건과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패소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신문, 유선방송, 각종간행물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더불어 정기간행물인 화순소식지를 활용, 군정의 주요시책, 지역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집중 홍보하는등 우리군의 우수시책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간행물인 화순소식 제작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발간하고 있으며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집,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물론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게 고루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과 애향심 고취등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순의 특색있는 각종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등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의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시설은 도암면 복지회관은 2월에 완료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능주면 복지회관은 7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자체교육장에서도 지금까지 315명을 교육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 구축사업을 제안하여 지난 4월 17일에 우리군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등 총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인돌 및 전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단계별로 추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2002년도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입니다. 정보화능력 배양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은 계획인원 780명중 53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난 5월 4일에 81명이 참여하는 제1회 공무원 PC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취득현황은 워드 131명, 컴퓨터활용능력 20명, 정보검색 8명, 기타 21명이 취득하여 1개이상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143명입니다. 상반기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느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만 실시하였으므로 하반기에는 컴퓨터능력 숙련자 279명을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ISDN교환기 시설입니다. 안정적인 통신망운영은 물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DLN하여 총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최첨단 ISDN교환기를 도입 본청 키폰과 팩스동보기를 신교환기에 수용하고,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본관 구내통신망을 재구축하여 통신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월말까지는 본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전시군이 동시에 공동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장비의 호환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시군환경조사를 도에서 실시하였고 4월에는 시군 합동설계팀을 구성하여 기술검토 및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도에서 시ㆍ군 설계자료를 취합하여 6월 14일에 조달청에 일괄 조달 요구하였습니다. 전용 영상회의실은 본관 2층에 있는 세무전산실을 3층 종합전산실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고 기본 세무전산실에 영상회의 전용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회의실이 구축되면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투융자심사에서 자체심사 6건과 도의뢰심사 4건이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주요군정심사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분석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이 되어서 그것을 지양하고 주요사업만 뽑아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구성운영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5,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과장급입니까?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심사분석을 하시죠?

모든 업무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과 같이 할려고 합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심사분석 하셨습니까?

전반기에는 이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고자 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적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사분석을 하셔서 대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중에 경미한 사항은 심의의결을 생략한다고 하셔서 폐기물처리장같은 것은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셨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전반기 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고 하반기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팀구성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사분석을 잘 하셔서 어떠한 대안도 내놓으실 수 있는 팀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이죠?

예,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료요구했던 도의뢰 심사는 50억원 이상입니까?

30억원이상에서 200억원까지입니다.

신문지상을 봤을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불승인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화순군은 불승인된 것이 없던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I확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CI확산사업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실적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MBO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4월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4급이상만 했는데 올해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5급이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었고 하반기에 목표성격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고 6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때 경상예산 증액을 억제하셨다고 했는데 전라남도 각 시군에 협조를 하셔서 경상비 비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전자결재 비율이 많이 올라 갔다고 하셨는데 몇%나 됩니까?

79%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결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00%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설계서같은 것은 두꺼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전자결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기금관련해서 한국투자신탁에 손해배상소송청구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다음기회에는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진행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군 지역 관내 ADSL 가능지역이 화순읍 내지 큰 지역은 일부라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 한천이나 도암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주전화국 사람을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요청을 했는데 그사람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특히 화순은 광주와 인접이 되고 해서 많이 보급해야겠다는 그사람들의 배려가 있어서 그런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읍면도 전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가 많이 살고 이용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하고 오지마을은 빠집니다. 전 읍면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화순군에 엄청나게 배려한 것입니다.

화순군이 객관적으로 수치상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읍을 제외하면 다른 면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완도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 대부분 통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확대가 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만 이양같은 경우도 오류리, 품평리를 제외하면 들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한천면은 100% 안되고 도암면도 한군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화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보화시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통신망자체가 보급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통신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어느 정도 30～40호 되는 마을들은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정보화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내지는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ADSL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복안을 집행부가 강구해서 적극적으로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은 한국통신측과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지난번에 화순전화국장과 도 담당자와 같이 만나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화순읍도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양리, 내평리도 빠지고 수만리나 앵남리도 일부만 하겠다는 얘기고 이양, 동복, 남면등도 일부 큰 마을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면도 저희들은 소재지라도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못하더라도 각 면의 소재지나 큰 마을까지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연양리, 내평리의 경우는 분기국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답니다.

이런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이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원은 623명이며, 현원은 615명입니다만 18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633명으로 우리군 정ㆍ현원 대비 10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중인 부서별 결원보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은 12명이 과원이고 실과소는 20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어 본청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읍면의 인력을 본청으로 발령하여야 하나 현재의 정원은 읍면 기능전환을 전제로 책정된 것으로 실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읍면 기능전환시 정원조정 등을 통하여 해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순환전보인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의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말 이장인원수와 금년 3월말 현재 이장 인원수 및 수당지급현황은 94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장인원 및 수당지급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공무원 순환보직 이행철저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순환보직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일자로 127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은 금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 우리군의 직권면직 대상자는 한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읍면기능전환 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정원조정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추후 정부계획안이 확정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전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을 읍면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읍면 세무행정을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제2기의 3대 중점과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제2기 출범식후 두차례 총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위원 워크샵도 두차례 참석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등 2개의 사회단체 자매결연과 함께 상호방문등 동서화합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민족대화합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성금으로 112만 5,000원을 모금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E-메일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청결을 위한 대청소의 날 운영과 교통거리질서 및 주정차 질서 지키기 캠페인등 범군민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족대화합을 위한 군민사랑방 강좌를 개최하고 우리군과 사하구 양지역 축제시 상호교환 방문을 실시하는등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 기관단체별로 특성에 부합되는 신지식인을 확대 발굴하는등 제2의 건국운동이 군민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30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제7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선물로 휴대용물통 500개를 보내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양지역 민간ㆍ사회단체 상호교류를 위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2개단체의 자매결연과 함께 민주평통자문회의 화순군, 합천군 통일연수대회 등 3건의 상호 방문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실적은 지난 5월 29일 대구 매호초등학교에서 자매결연학교인 화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2박 3일간 한마음교육 교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과 11월중 양지역 축제시 상호 교환 방문을 실시하고 11월중에는 공무원 상호교환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하구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교류활동을 계속 확대하면서 양지역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해온 칭찬대회를 자랑스런 한국인 발굴대회로 확대 실시하여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일꾼과 남이 모르게 선ㆍ효행을 베풀고 있는 주민이나 기관ㆍ단체 및 임직원과 공무원등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화순인으로 선정하여 우수 수범자는 표창과 더불어 칭찬사례를 전파 홍보함으로써 군민 일체감 형성과 화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 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과 함께 불우공무원에 대한 직장금고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계층별ㆍ 직급별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원 체력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의 날 운영과 함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설치와 함께 비품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공직자 실천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6월과 12월 정례협의회를 갖는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주민신고사항보 전파체제 확립과 주요시설 방호 및 지역주민 안보의식등 전ㆍ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ㆍ경 사기앙양을 위해 작전 및 훈련시 위문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화순읍을 비롯 7개 읍ㆍ면 사업소중 청풍면 등 3개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감사,공직감찰,기동감찰,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 168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33건에 470여만원을 회수ㆍ 추징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처리등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1명을 문책하였고, 행정상 조치로는 22건에 공사비 6,8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 감찰활동, 기동감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사회 부패 고리를 사전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대민, 친절봉사 자세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1기 40명이 현대인재개발원에 3박 4일 일정으로 입교하여 자기혁신, 고객만족, 업무혁신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12일까지 16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제2기부터 제4기까지의 교육은 무기한 연기하여 추후에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교육은 어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 및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 3개단에 3,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단체 1,900만원, 자유총연맹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4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 국민교육은 금년도 계획인원 141명중 30명이 교육받아 실적이 저조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성 남부연수원 폐원후 장소가 경기도 성남의 중앙연수원으로 변경되어 교육보상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장거리로 인한 교육보상비가 과중한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 확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각종 정액 보조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운동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민방위대 206개대에 9,47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중앙교육 5개과정에 5명, 민방위대 편성 4년차까지의 지역과 직장민방위대원 2,64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2회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출동수당등 4종,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의 민방위교육, 민방의 날 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장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는 13억 8,500만원이며 1단계 5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휴양림 정비사업등 24개사업에 423명을 투입 추진하였고, 2단계에는 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사업등 23개사업에 411명을 투입하는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단계까지 올해 예산의 70%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 추후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경우 신청자들을 전원 수용하지 못한데 따른 탈락자들의 불만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잔액으로 우선 추진하고 금후 국도비가 배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등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마을과 마을간, 읍면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겁니까? 예를들어, 법정리간이나 읍면간 경계조정은 가능하지 않는거예요?

그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몇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태조사를 정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정리간 경계조정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대 의회때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의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의있게 추진하시겠죠?

예.

그리고 몇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세무업무등을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이관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신청내용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세무업무가 회수되면 인원도 회수가 될것이고 재무계가 폐지됩니까?

화순읍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12개면은 재무계를 폐지시키고 다만 해당면에 한사람씩은 남겨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정업무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무담당 직원 한사람씩을 각 면에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분은 총무계에 배치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잘못하면 세정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기능전환한다는 말이 어제 오늘 나온말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군정소식지에도 한다고 나왔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고요.

읍면 기능전환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비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광주시같은 경우는 관련조례도 제정하는 것을 봤는데 자료수집정도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수집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하시고 방향도 판단해보시고 예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신적 있잖아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군에 직장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면 집행부 기관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사항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6월에 정례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직장협의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4월에 정례협의회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6월에 할 계획입니다.

협의요청한 사항도 없습니까?

사무실과 집기를 요청해서 해줬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결성된지가 몇 개월입니까? 작년 10월 17일 창립총회를 해서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 그동안에 협의사항도 없고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1년이 다 되가는데 협의한 사항이 한건도 없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회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크게 부각 안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6월 정례협의회에 3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성휴게소문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해줄 계획에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신 내역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해온 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지나치게 관련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서 각 실과의 서무직들도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 설립 정신을 존중해서 가입할 수 없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게 조항들을 해석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의 서무담당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3가지 협의요청 사항중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참여해서 조직자체가 활성화되어서 당초 설립의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활동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내부적으로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화순군의 공무원들 상당수가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얼핏 들어본적 있습니다.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일부 계장님들까지 심지어 감찰부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다단계 판매에 참여해서 퇴근시간이 되면 정신없이 퇴근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군수님께서도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공무원 본인이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업무시간중에 컴퓨터를 통해서 그와같은 자료를 뽑거나 검색을 하는 행위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한번이라도 파악해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보고실적을 보면 감찰실적이 5회했는데 신분상조치는 5명정도인데 일상적인 감찰활동이 이렇게 형식적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누차 지적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감찰활동이 솜방망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에 관련해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론에 나오고 말썽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뒷북치지 마시고 사전에 엄격하게 감찰활동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계장님도 참여하시고 심지어는 감사계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감찰활동을 담당하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으면 누가 감찰을 합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감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화순군에 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에 많이 참여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단계 판매 교육장에 가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얼굴을 전부 본다고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식교육 매번 해봐야 이런것들이 음성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만연해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여타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신데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념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 뿐만아니라 전체 실과소, 읍면까지 포함해서 기념일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ㆍ18주간에 우리 화순군에서 프랑카드 하나 게첨하지 않았습니다.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벽에 걸고 전체적으로 4개소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에서 본청으로 전보되실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15명정도 됩니다.

각 면에 한명씩을 놔둔다고 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현재 읍면에 12명이 과원이고 본청에 2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빼오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 계를 신설해서 세정업무관련은 전부 재무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명정도가 전부 재무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면에 인원은 빼오고 일은 그대로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5명정도나 재무과에 배치하고 일은 전부 재무과에 준다면 결과적으로 면이나 재무과만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적정한 인원을 보충해주고 면 업무를 전부 재무과로 흡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서 있습니까?

읍면 재무관련 공무원이 전부 29명입니다. 그중에서 재무과에 6명을 보충해주고 기타과에 5명을 지원해주고 화순읍에 3명을 보충해주고 면에 10명을 그대로 놔둡니다. 면단위에는 재무업무가 없어진 셈이 됩니다. 한명씩 놔두는 이유는 부과하거나 민원을 처리하거나 고지서 송달에 사고가 생겼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남은 업무와 이쪽으로 이관될 업무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비서가 계시는데 그분의 사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군수 보좌에 관한 사항, 비서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사무분장에 군수님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업무는 없죠?

사무분장사항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 20명이라는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서무통계담당이 계속해서 보좌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별정 6급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비서실장은 그에 합당한 업무를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거기에 합당한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관선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는 별정 6급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결원이 20명이나 되어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총무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서무통계담당이 군수님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은 내무행정과 대외행정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수행하면서 대외행정이나 현장행정을 원활하게 한다는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에 그 내용을 넣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은 견해는 어떠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행정이나....

사무분장을 보면 서무통계담당이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행정계장같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잘된것인지, 잘못된것인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라니까요.

사무나 인사에 관한 것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서무계장과 같이 비서실 업무나 서무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서무계장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도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를 챙겨야 신이 나서 일을 잘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종합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평가는 안했습니다.

작년도 평가자료는 있습니까?

예.

2000년도 실업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평가자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현황과 예산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8명에 현원 33명으로 세무직 2명, 보일러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3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지난 제94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를 물으시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고 체납세가 증가하는등 군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홍보활동을 통한 체납세 발생을 예방하면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87억 1,100만원, 군세 94억 100만원, 총 181억 1,2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32억 7,400만원과 군세 29억 4,400만원으로 목표액의 3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46%인 19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39%인 9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징수실적이 다소 적으나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등록세는 재산권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7%인 15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113%인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13%인 3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납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납기내에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의 48%인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국세인 교육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27%인 6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액은 6월말이 납기인 관계로 징수실적이 낮은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11%인 8,300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2%인 11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5월 1일 기준일로하여 6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17%인 8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납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8%인 17억 2,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목표액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12월에 자진 납부하는 세로서 부과시기가 아직 미도래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35%인 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도축율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40%인 10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39%인 1억 3,5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배분율이3.2%에서 11.5%로 상승되어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8%인 3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27%인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20%인 3억 9,2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권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387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120%인 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7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7억 2,3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6억 5,5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당초 4억 1,500만원이었으나 산림복구비 대집행비등 3억원이 증액되어 7억 1,500만원중 4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 조사로 누락되는 과세 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읍면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을 중심으로 비업무용 토지 및 주민세 축소신고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지도대상 법인 40개 업체중 20개업체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3억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로 은익 및 과세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1년 6월 5일 현재 체납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7억 7,9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16억 400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3,916명에 총 체납건수는 11,262건으로 현년도분이 911건, 과년도분이 10,351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강화로 체납자 2,960명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그중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해서 공매중인 것이 6건,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진행중인것인 365건이며, 500만원이상 1년 경과자에 대하여 83명을 신용불량거래자 등록하였고 310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ㆍ읍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3억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일간 계획으로 2차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간동안 1억 6,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체납자들의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가능하나 대개 1년에서 3년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융자시 소유재산이 담보물로 제공되고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대부분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확보 선순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고 신규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체납처분반 운영을 강화하여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8월중에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하는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한 기업법인 6명과 개인 5명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군세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3월에 성실납세자 기업법인 대진환경산업주식회사 대표등 11명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대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12월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고액 성실 납세자 표창 및 기업법인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타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금고 운용은 세입ㆍ세출을 면밀히 분석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금고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현재 예금현황을 보면 1년만기 정기성 예금이 325억원, 6개월미만 단기성 예금이 89억원으로 타금융기관의 이자율과 군금고의 상품별 이자율을 수시비교 분석하면서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1년만기 정기성 예금으로 관리하겠으며, 금고로부터 금리 변동시마다 금융상품별 이율표를 제출받아서 항상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청사 지방체 상환액은 4,506만원으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적기에 상환하겠으며 본청 청사도색등 8개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본청 청사 전기승압을 비롯한 북면 물탱크 보수등 5개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17,90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387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9,300만원을 부과하여 8,800만원을 징수하여 그중 6,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재산매각은 도유재산 전ㆍ답 4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일본인 법인으로 되어 있어 잠정적으로 색출한 무주부동산 47필지는 현지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9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7종에 46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차량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화순군지부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가 관내차가 아니죠?

그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계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죠?

예.

자동차세가 저희 세수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지부장께서 저희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은 알고 계셨네요?

차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분이 그러신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금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부장께서 렌트카를 타시는 이유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연료를 LPG로 사용하는등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런 기관에 군 금고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내부적인 사안으로 그 기관의 참뜻은 알지도 못할뿐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진위를 확인하셔서 올바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1년에 2회정도 하시도록 되어 있죠?

예.

작년도 하자보수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건 안됩니다. 올해는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자검사를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몇건의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0여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자보수실적이 대단히 미미한데 우리관내 사업장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하자건수 외에는 완벽시공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녀보면 과장해서 말하면 하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것은 하자에 대한 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관내사업장이 올해 몇군데입니까?

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앞으로 공사 추진시에 완벽시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원칙적인 말씀이신데 하자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사업장은 그때그때 점검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조치가 되어야지, 하자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예산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업무의 복잡한 과정속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에 하자보수실적이 10여건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시공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렇지 못한데 실적을 받아보면 10여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자보수 실적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점검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국ㆍ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국ㆍ공유재산 전산화 및 지속적 정리를 전필지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국ㆍ공유재산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상, 위치, 도면까지 같이 넣어서 금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영상도면으로 전산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전산화하신다고 해서 전부 입력하셨잖아요?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검색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자료입력일 따름이지 검색기능을 통해서 유형별로나 다른 각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영상도면까지 입력하신다고 했는데 검색기능도 됩니까?

토지관련해서는 아직 검색기능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목, 지분별,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행정하기에 편리하실텐데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이 단순 입력만 되어 있으면 면적을 합산할때도 검색기능이 있으면 금방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기로 다시 합산해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주부동산 색출 47필지를 하셨는데 내역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고객만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부처의 팩스민원은 586건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행정기관간의 팩스민원이 50,781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8배가 증가함으로써 많은 민원인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와같이 팩스민원 신청량이 대폭 증가됨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업무담당의 적극적인 연찬과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 촉구등을 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지시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대상필지 175,930필지를 공무원 및 보조요원등 147명이 참여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작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으며 건교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조사하게 되어 있어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의 이동이 빈번하고 택지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또한 기설치된 측량기준점은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은 1,726점으로 이에 대한 이상 유무조사를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이에 대한 조사결과, 도로 확포장 및 도로 덧씌우기등으로 인하여 도근점 8점이 망실되었으나 자체 복구등으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ㆍ포장지역 및 산림훼손지역등 기준점 망실 및 매몰우려가 되는 공사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관련 부서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추진업무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의 모든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전산처리 후 저희 소관청에서 무료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무료등기는 798건 1,112필지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화순군 등기소에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약 5,000여만원 정도의 경제적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무료 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수수료 절감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등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업무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를 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년차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군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면 총 5,955매중 상반기에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업무량 1,456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의 미배정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000여만원으로 군비와 국비 50%가 지원되겠으면 용역기관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대한지적공사에서 일괄 위탁 계약하여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한 종합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도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화순읍 내평리등 8개읍면 11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이동 156건과 지적측량상담 17건, 건축물 등기관련 상담 252건, 소유권 보존등기 6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지관련 무료등기 촉탁 및 민원상담등 총 493건의 이동민원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무료로 대행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에게 약 5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이동민원실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농번기철을 피한 휴식기로 이동민원실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의식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업무의 무료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무료로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줌으로써 현황도면 작성능력이 없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도 건축설계사와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20건의 현황도면을 작성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현지 조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등으로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농촌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주택개량 47동, 빈집정비 70동, 도합 117동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주택개량 60%, 빈집정비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희망자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의 해소 및 완화를 위해서 전남도에 사업물량을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농협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별도의 사업시행이 가능할것인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상건축의 현지기술지도와 주민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업무 추진입니다.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인 250여개 마을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마을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5개마을을 선정 3월 23일자로 전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전남도로부터 개선지구 지정 고시가 있을 때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부과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병무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에 1982년생 576명에 대해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상자에 대한 전원 징병검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200명의 입영조치와 병력동원훈련대상자 171명을 전원 입소시키는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2년도 징병검사대상자 조사와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관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특히 행불자 23명에 대해서는 꾸준히 색출활동을 전개하여 의무부과에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봉사행정과 또한 우리군의 얼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화순군 관내에서 작년과 금년에 발생한 집단주택건설이나 부도로 인한 민원발생현황과 처리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우체국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무인발급기를 하반기에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팩스를 통해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예.

농협이나 타 기관을 통해서 발급된 민원서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기기들이 보급된 것으로 아는데 행정에서 공급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같은곳을 가보면 기계들이 고장나 있더라구요. 주민의 행정편익 증대 차원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인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사업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중에서 등기가 없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등이 제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등기가 없거나 불법건축물 형태로 남아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적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마을회관, 마을창고 내지는 공공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이나 답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세워져 있어서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불법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실태파악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4건이며 2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89회 임시회의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천암리 752번지 온천공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온천공은 '91년 7월 토지굴착 공사를 완료하고 '92년 12월 동력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도곡온천은 온천수 공급을 온천 이용업소와 온천공 소유자간 개별급수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온천이용허가는 온천이용업소에서 온천공 소유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어 도곡 천암리 752번지 온천공은 도곡온천 관광지내 원탕모텔이 온천공 시설자인 광주 동구 학동 김상진과 온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4일 온천이용허가를 득하여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90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조성 관련 향후 투자계획과 자금 조달 방법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52억 5,600만원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14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요청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는 군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권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개발계획내에 운주사 지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제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고인돌군, 온천등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군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홍보간판 2개소와 종합관광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예술공연을 위하여 무대공연사업비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운주대축제와 고인돌축제를 병행한 종합축제의 개최와 관광화순 사진공모전 개최,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영어, 일어, 중국어판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관광 명소를 찾는 관광객 증대 대책으로는 화순 관광 책자와 리후렛 400부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관광휴양지, 타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포하고 화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 터미널, 음식점, 숙박업소등 75개소에 게첨하였으며, 온천, 운주사, 고인돌군 주변 33개소에 관광안내 단독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관광안내판의 새 로마자 표기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완,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 정비, 여행상품권 개발등 대도시를 상대로 한 관광시장 마켓팅 전략방안은 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 안내 자료를 정비하여 주도록 의뢰하고 홍보물 제작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관광안내판의 로마자 표기 변경을 추진하고 관광안내판의 신규설치는 대상지를 조사한 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관내 요식업소와 숙박업소에 관광안내도 및 관광 팜프렛을 배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 여건이 개발된 후 관광 성수기 및 인근 시군 축제 기간에 현수막 게첨과 임대버스 운행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홍보물 배부와 그 지역 축제시 우리고장 관광명소 및 지역 특산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형 문화유산과 문화행사 발굴 육성, 각급 학교 지역문화 및 전통계승 프로그램 지원, 읍면 지역 순회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대해서는 무형 문화유산과 문화행사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군민의 날 및 운주대축제 행사시 토속민요 경연대회등 민속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 지역문화 및 전통 계승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는 교육청과 협의 특색있는 1학교 1프로그램 개발을 육성토록 하고 필요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순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있어서는 문화원과 협의 읍면 경로위안잔치등에 국악한마당등 문화예술 순회공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공간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타지역에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던바 프로그램 개발등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원활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차후 제반여건이 조성된다면 구 보건소 건물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의 집 조성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향토유적관리조례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조례를 2000년 2월 23일 제정 공포하고 2000년 11월 21일 군의원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 9명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2건을 접수하고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는 1차로 우리군 관광과 심홍섭 직원이 실시하고 2차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이신 목포대 김지민 교수와 순천대 홍영기 교수님을 초빙해서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금년 7월초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의원형보존과 선사시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인돌군 정비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4월 8일 체결하였고,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 주변정비를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사적지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2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인돌군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고인돌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입 불응이 예상되나 토지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매입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고인돌 관련 행사비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고인돌군의 보존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사적지내 사유토지 26필지를 매입하겠으며, 고인돌 관련 행사는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시 동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임진왜란시 장렬하게 순직한 최경회장군의 호국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승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유적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원으로 안내판 및 음수대 설치, 주변정비, 영정도, 전황도, 동상 제작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이고 지난 5월 30일 군민회관에서 최경회장군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7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논개 영정각 건립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내화단의 거성인 오지호 화백의 예술성을 전승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 지금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수전 설비 및 수장고 설치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를 금년말이전에 완료하고 관리사 설치는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념관 완공후에 개관 및 관리방안은 후손측과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천사 대웅전 복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이며 천불사찰인 개천사의 불교문화 유적을 보존하고자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 대웅전 복원,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웅전 복원공사 완료후 석축 및 배수로의 설계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및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화순운주대축제가 전남 대표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에는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이므로 군민의 날, 고인돌 축제, 운주대축제를 연계하여 군민의 날과 고인돌 축제를 화순 공설운동장과 고인돌군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개최하고 운주대축제는 운주사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준비사항으로는 지난 1월 9일 이벤트업체 10개사를 초청해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문화예술분야 및 축제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추진위원회 회의를 지금까지 4번을 개최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토의하였으며 타시군 축제 6개소를 견학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0회 군민의 날 및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 계획안을 심의ㆍ확정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가 문화와 관광이 어루어져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운주사와 천불천탑과 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소개하는 관광화순 책자 및 팜프렛 40,500부를 제작하여 온천, 휴양림, 읍면, 관광안내소, 의료시설등에 배부하였으며 화순온천에서 자체적으로 팜프렛, 리후렛등 6,000부를 제작하는등 우리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안내소 표지판을 영어, 한문으로 병행하여 정비하였고 관광안내판 33개소에 대해 로마자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관광안내 단독표지판 14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협의중에 있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판 2개소 제작 설치와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에 따른 계약을 의뢰하는등 우리고장 명소를 널리 알리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도곡온천에 관광안내소 표지판을 7월중에 설치하겠으며 관광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8월중에 설치하고 관광안내단독 및 보조표지판을 9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자녀 향토체험활동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화순 팜프렛은 8월까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동안 우리군 4계절의 자연경관, 문화유적지, 각종 축제, 풍속등 모든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품료는 1인당 1만원으로 하되 1인당 출품수를 3점으로 제한했으며 심사발표는 내년 9월 20일경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 인증요청을 5월 23일 사단법인 한군사진 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각급 기관단체 및 전국사진 동우회에 공모전 요강을 6월 30일까지 발송하고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7월 20일까지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출품작 심사 및 입상자 발표는 2002년 9월 20일과 시상식은 2002년 9월 30일에 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제7회 화순 운주대축제시 전시하여 우리 화순을 홍보함은 물론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을 보수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관리사무소 방수 공사를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 계속사업인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4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여자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도에 창단하여 도민체전에서의 단체전 우승을 비롯 전국단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40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은 저조했지만 입장상 1위를 하는등 우리군의 명예를 한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공사로는 화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과 동네운동장 시설, 화순 서양정 시중당 시설, 능주테니스장 시설등은 발주 의뢰 및 실시설계중에 있어 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학교별로, 종목별로 지정 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우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초ㆍ중ㆍ고에 선수 육성비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전국 궁도대회, 군수배쟁탈 체육대회, 제13회 도민생활 체육 한마당등 체육행사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지원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연계 1회 개최하였고, 우리 지역 출향인사와 우리학생간 자매결연을 통한 내고장 인재 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적 지원 및 정신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2,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부지 95,700㎡에 종합운동장, 도로, 광장, 녹지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비 투자내역으로는 총사업비 52억 5,600만원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및 천연 잔디구장 조성등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잔여사업비 14억 5,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중지상태에 있던중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도록 중앙에 건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보조경기장등 부대시설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운동장 시설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도심속에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대로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료되면 군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 개최등 대다수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시면서 영어와 한문을 병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관내 도로 이정표에도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한자문화권이고 최근에 한자문화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이나 안내표지판에도 한자 내지는 일본어, 중국어를 병기하게 될텐데 어차피 국가정책이 국ㆍ한문 병행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한글과 영어로만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한자까지 표기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한글과 영어만 되어 있는데 표지판에 중국어 병기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지판이 아니라 도로 이정표 말입니다. 이정표가 한글과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중국사람이 왔을 때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한문을 넣게 되면 글자수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만 넣었는데 한자 문제는 단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거죠?

그렇게 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곳이 있든, 없든 우리 관내는 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온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일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로 이정표에 한자를 병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돌군 정비 보존과 관련해서 올해 도곡, 춘양뿐만아니라 여타의 지역들도 고인돌군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고인돌 예산이 춘양과 도곡을 제외하고 도암과 남면이 있는데 남면은 끝났고 도암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했는데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겠네요?

매입을 해주라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유지에 있는 고인돌 2기가 훼손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조사를 하셨어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사유지안에 수풀속에 숨어있거나 반쯤 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고인돌인지 모르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안에 분명하게 고인돌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유자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보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인돌을 우리 직원과 읍면에서 파악한 것이 1,650기입니다. 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도 보고했고 앞으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이기 때문에 고인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군민들이 고인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저희 직원이나 읍면직원이 가서 봤을 때 정말로 고인돌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이 누락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서 파악된 것을 가지고 현지를 가본결과 많은 고인돌이 새로 나왔습니다. 교수들과 함께 가보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닌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것을 군민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읍면과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빠지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유지안에 있어서 조금 깨진 것은 관리를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은 훼손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안에 훼손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번에 흙을 파가면서 2기를 훼손했더라구요. 사유지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훼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에서 고인돌이 자꾸 훼손되면 안되잖아요? 고인돌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계속 찾아내서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사유지안에 있는 것들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