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소관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소관 - 지역경제과 (감사개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호래입니다. 자원담당주사 문홍규,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기업지원담당주사 최진수, 노정담당주사 강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5개 담당으로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물가관리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7개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은 575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86개소, 도시 가스는 한국도시가스 사천공급관리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신아도시가스 사업소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는 74개소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시설은 공항대합실에 있는데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3대 농공단지에 42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 그 중에서 가동이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휴·폐업체는 2개업체, 설비를 하는 것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곤혹을 치르고 있는 태화요업이 매각이 되어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관내 기업체입니다. 종합원이 7,676명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현면 신복리 인스펙 남흥화학이 폴리아킬렌글리콜 윤활유첨가제를 생산합니다. T.M.K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사천읍 사주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사남면 진사지방 산업단지 7블럭에 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올 7월달에 준공될 EEW성화산업(주)는 대구경, 후판 용접강관을 생산하는데 국적은 독일입니다. (주)파이오니아 아시안 퍼시픽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국적은 미국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QC상품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노동조합원이 1,5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등 8개의 주요 시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대책 협의회 개최를 1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관계 회의개최 1회, 시민의식전환을 위한 경제교육 강화 18회, 직능단체 상공인 간담회 개최를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지원 도비확보를 1억 9,9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 사랑운동 전개는 자치 신용카드 발행 관련 설문조사를 1회 했고, 지역특산물, 경남추천상품을 위해 지역산품 인터넷 쇼핑물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5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가 있는데 저희시의 가장 현안사업은 지역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품 판매촉진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과 자치 신용카드 발행 보급으로 애향심을 고취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3개 시장에 시비 1억 9,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경제 교육에도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홍보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도·계몽대상 파급은 9개 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 제품 사용 확대로는 에너지 기자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회 64개 업소를 분기별로 하고 시범적으로 태양광 가로등 4기를 설치했습니다. 절전형 가로등 20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 해 300개를 계획중입니다. 아울러 수도꼭지 절수형 부속설치는 3,594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업체 고 비용형 에너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가스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전단 800매를 제작했으며, 건축업자 및 민간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로써 공공기관과 기업, 민간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사용확대 홍보에도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소는 74개가 있으며, 대리점 1개소, 주유소가 44개소, 일반판매소 29개소, 연료유미터기가 4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5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검사결과 관내 석유류는 정상적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추진을 위해서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고, 주유소내 화장실 등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석유류 정량거래 검검은 5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분기 1회를 하는데 검찰과 합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리 업소는 86개소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1개소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은 18개소로 공동주택 11개소 2,312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고, 기업체 등 7개소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은 2회 실시를 했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LPG 체적거래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1월1일부터 업무용 가스 사용시설 2,200개소는 시행중입니다. 가스사고예방에 대한 홍보전단도 4,000매를 배포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스 취급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특히 우기나 중추절, 동절기,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별로 수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06개소를 올 연말까지 LPG체적거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도시 가스 공급권역을 확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사항에서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진사외국기업공단을 올 2월14일날 지정을 받아서 5만평 규모로 심혈을 기울 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로 우리 시가 전체 5만평 규모에 4.3%에 해당되는데 사업비는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촉진지구지정은 4월25일날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개업체에 5,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향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까지 5,000평까지는 국내기업에서 투자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삼천포 신항만 시설확충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12,000톤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삼천포항은 1만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양수산부 방문결과 내용이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8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근로자아파트 건립 건은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태양유전 1개 기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아파트를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체가 입주되면 주공에서 3만평 규모의 진사산업단지내에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경남투자설명회 참가 대대적인 홍보 설명회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기업유치는 2개 업체를 했습니다. 당시 투자상담은 30개 업체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한·러 합작사 헬기정비 및 생산에 880억원 투자 의향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 수시 설명회 개최는 브리핑룸을 개설해 놓고 수차례 설명회 개최 및 현장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상황은 다국적기업으로 영국, 미국 관계자가 3회, 주한외국기업 설명회 1회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 시장 투자요청 서한문 발송을 3종 900부, 일본 투자의향기업 현지 방문 투자상담 및 홍보는 52개업체를 지난해말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용역결과서를 주축으로 해서 노영주 통상담당주사와 지난 3월26일～3월30일까지 일본 오사카, 교토 등을 방문했습니다. 의향기업이 6개업체이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경남태양유전(주) 1억불 추가투자 계약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추가투자에 대한 시비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3억 1,6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48년 간 무상임대로 조세감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1월2일날 가와다사장님께서 구두 투자의향이 표명되므로 우리 시에서 3월21일날 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는 7월, 공장착공은 8월달, 공사준공은 내년 4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EW성화산업(주) 공장설립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율이 독일 EEW 60%, 국내 40%입니다. 건축면적은 1층 5,869평정도이고 투자금액이 293억원, 도비가 17억 7,200만원, 시비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난 1월달에 지급을 했고,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공장완료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지임대는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달에 시범가동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성과입니다. 앞서 일본 노무라가 연구했던 52개 투자기업을 중점으로 해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투자의향을 집중관리하고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고,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해외 이민가족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는 한국경남태양유전과 EEW성화산업에 대하여 홍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지정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45개 업체로 가동률은 전체 9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폐수종말처리장은 사남공단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32억 600만원의 민간위탁경비를 저희 시가 직접 인수 운영함으로써 1억 8,000만원의 지원운영비를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진사공단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박물관내에 관광홍보센터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공단협의회에서 시행하므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단지 3개소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적정운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남은 1일 400톤, 송포는 1일 150톤입니다. 곤양농공단지는 현재는 개인들이 1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형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남농공단지 경계지 수목정비를 했습니다. 3,439만 7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고,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도 공공근로자 10명을 가지고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 종용을 위해서 사남농공단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에 있는 기업에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 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협의중입니다. 또한 입주업체 판로개척을 위해서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미리 22개 업소를 사전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하반기 안으로 도로와 녹지, 가로등, 상하수도 등을 사천시가 인수하려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사남농공단지 협의회를 통합 운영해서 실질적인 경비를 절감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지역특산물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은 사천공항과 벚꽃축제 시기에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QC추천상품은 8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경남쇼핑몰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자매 도시인 미요시에 우리 시 특산물 교류 홍보물을 전시해 놓고 20개 품목 45점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수출목표는 목표대비 30%인데 8,937만 1천불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면·동 자매결연도시 지역 특산물 직거래판매와 와룡문화제 특산품 판매장 개설, 농수산물 해외박람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요시 지역특산물을 우리 시에서도 10월중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장신설이나 신·증설을 12개 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3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민원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무료컨설팅 알선을 16건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 기동지원은 연 81개 업체에 2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국제품질인정 획득을 5개 업체 3,900만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 기업유치 추진 확정은 2개소, 현재 2개소는 협의중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도경영안정 자금 위주로 해서 전체 35억원을 집행했고, 시 경영안정자금 확보는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장집단화를 위해서 사천읍 두량, 축동면 탑리 진입로 확·포장 2개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수시접수 적기지원을 할 수 하도록 14일 이내에 하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연 2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홈페이지와 사천시 포탈싸이트와 연결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집단화 지역 진입로 확·포장은 두량리 성지골인데 포장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측량과 편입부지기공 승낙 징구는 7필지를 했고, 향후계획은 잔여부지기공 승낙서징구 2필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동 공단집단화 지역 진입로 확·포장은 41억원을 확보했는데 기공승낙을 60%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1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가 도출됨으로써 추가 자원 1억원이 필요하고, 두량리 성지골도 5,000만원을 가지고 기업체 부담을 50%하려고 했는데 3개 기업체는 부담능력이 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부담능력이 없는 것으로 고충을 호소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기능대학 부지매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내부 기준 방침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항공기능대학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약 15억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 해 1단계, 2단계는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 도비 2억 3,200만원을 이미 확보했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므로 많은 애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0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철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있고 어제는 환경연합에서 도지사 실을 방문했습니다. 약 500명이 시민궐기대회 추진을 오후 3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참여 단체를 설득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천공항을 진주공항으로 사천지방 산업단지를 진사지방 산업단지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를 사천이라는 대명사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답변으로써 현재 사천공항은 국제항공운수협의에 “진주공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외 공항 중에서도 공항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항명칭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 및 항의방문한 사항으로 현재 공항표지판은 사천공항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항공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은 진주/사천공항으로 복수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진사지방 산업단지는 진주와 사천의 연담도시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명명만 “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경남의 9개 시·군의 충주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 개념으로 개발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항공권과 진사공단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참고로 현재로는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축장 부지와 관련하여 이인효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당초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부지가 48,737평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999년도12월26일날농업진흥청에서 교육부로 소유권 관리 전환을 한 가운데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11월25일날 경상대학교가 메카노21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정 수송기계 혁신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5년 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진주시가 부담을 해서 이 좋은 부지를 경상대학에서 비수익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므로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일날 기술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출연금을 매년 9,000만원 5년 간 부담을 해야 하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는데,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양산시, 사천시, 창원, 마산 5개 시·군을 잇는 기계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일환으로써 메카노21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및 조치사항입니다.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조기매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시행자 및 시공자 이행각서 징구는 8월말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점포 중에서 14개 점포가 분양이 되고 시공자는 부도가 나서 화의는 해결이 되었는데 경영상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물변제 입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인공동 분양 및 전세 입점을 지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한국경남태양유전 사원모집과 관련한 것입니다. “35세 여성들을 모집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달 간담회를 통해서 모집을 한 바가 있는데 35세 여성근로자 55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국경남태양유전 수주물량이 격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업근무를 하지 않고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전략 강구입니다.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 자매도시인 미요시에도 홍보전시장을 설치하고 아울러 상설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공항과 남해고속도로, 와룡문화제 등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장터 운영은 벌용동을 비롯해서 5개 면·동에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판매금액이 2,747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거쳐서 추경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각 동창회를 통해서 판매전략을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특산품 동시 판매 및 인터넷 상거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 주문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유명백화점 및 대기업에 대해서 8개 업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아피스 쇼핑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 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년정도 있으면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산품 물품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아피스 쇼핑몰에 전국농산물에 대한 싸이트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항공기능대학하고 기술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약 1만평 규모로 당초요구액 10억원으로 12월말까지 사업준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간 5억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도비 5억원을 저희들이 와룡산 오지 마을 배수개선비로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의 시비부담 없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은 가운데 5억원 집행을 사천 읍·면·동지역 중심으로 도의원들이 배분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은 도비지원이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활주로 및 안전성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도 고도제한에 따른 지가하락 우려로 인근 토지소유자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활주로 부지를 당초 저희들이 1만평으로 16,000평으로 추가 요구와 6억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시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대학준공때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TIC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737평인데 경상남도의 도유지가 있으므로 경남도, 우리 시, 진주시, 진주산업대학교가 협의한 부분에 소요면적은 TIC 25,000평 부지입니다. 5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1차년도는 5,000만원, 전담인력으로는 4명이 배치되어 있고 참여교수는 10명,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금 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100개 업체가 TIC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차연도가 되면 참여교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수 참여업체는 30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1999년도 3월～5월까지 농림부, 교육부 등을 방문해서 1999년8월달에 경상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동부지에 생명공학을 한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동년 12월16일날 산학협동연구단지 개소식을 한 이후에 계속 1년 간 있다가 10월11일 경남도가 주관하는 메카노21 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서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연간 6억원씩 받아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시의회와 우리 시를 방문해서 학교측에서 설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지난 4월27일날 기업체 입주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학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 지원체제 구축을 저희시가 경상대학에서 갖도록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미 부담했던 출연금 1억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장시간 감사보고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도시 가스를 아파트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예.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됩니까?

체적거래 시설비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적거래 시설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약 4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 지원은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부담입니까?

LPG를 사용하는 개인 가정도 2002년까지 전체 체적거래시설을 해야 됩니다.

2-20페이지, 진사단지와 농공단지는 많은 지원을 주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지역기업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업육성화 방침은 단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별입주를 가급적 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왜 해 주었어요?

이목년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생존권 차원의 원칙이나 환경보전의 원칙이냐는 양대 논리로써 전개가 되겠습니다. 공해도 없고 환경도 파괴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 근로자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개별공장 유치를 하고, 일단은 산업 기업입주로 안내를 합니다. 진사공단일 경우에 국내기업을 유치하고, 4월13일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5만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34만원이 드는데 15억원이상 투자 시에는 평당 24만원이 드는 셈입니다. 24만원의 가격을 접하고 있는데 개별입주 시에는 평당 10만원정도 되면 개별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별입주를 주장하고, 타법에 관련이 되고 환경보호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개별입주를 승인해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1페이지, 사남농공단지 경계지 수목 정비 3,400만원이 있는데 국도3호선에 편입될 수목들이 아닙니까?

사남곡성마을 하고 진사공단 주거지 예상지 3만평 부지 뒤편하고, 이 지역은 농공단지조성 당시부터 경계지 수목조림을 하도록 계속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사남 농공단지하고 곡성마을 경계지역이요?

예.

2-28페이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해 가지고 5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이 앞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5억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했지요?

5억원이 아니고 5억원은 도비를 받아오고 시비 5억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5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5억원 가지고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은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능대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1만평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평수는 1만평을 했는데 부지 예정지를 와룡산 기슭으로 가면 약 1만평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목년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향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와룡산 기슭으로 가는 것으로 부적정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수진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능대학 앞 쪽에 있는 농지를 점유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계류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천평 정도가 추가 소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천에 파이롯트도 있는데, 대학교수들 거짓말만 듣지 말고 진짜 파이롯트들에게 여기 산밑이 적지냐 아니냐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파이롯트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조종사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종축장 부지도 우리 시에서 대학교수들한테 놀아납니다. 교수들이 시키면 5억원도 주고 10억원도 주고. 예를 들어서 기능대학에서 비행기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기를 안 낳아서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대학이 활성화되어서 비행기를 제작한다면 그때는 10억, 20억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야지요, 지금 다른 곳에도 투입할 것이 많습니다.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실안 등,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삼천포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 1,500억원입니다. 사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 가지고 경제과장이 이것을 지원해도 좋다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요청을 해도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TIC사업에 25,000평을 하면 24,000평이 남아 있는데 신광산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광산업은 집행부에서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건의를 안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부지 거기는 저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유지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경상남도가 가져가고,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는 경상대학에서 가져갔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뭘 한다고 합니까?

아직 활용계획은없습니다.

전부 뺏기고 나서 뒷북을 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내일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질질 끌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혼자서 욕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 지역인데 분발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주로에 대해서 과장님은 학교에서 하는 대로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기도 낳기 전에 기저귀 마련한다는 그 말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활주로가 4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안이면 어디입니까? 1안은 학교 동쪽인데 2안은 어디입니까?

특별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안, 3안, 4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을 용역업체가 발주를 해서, 여기가 기능대학입니다. 이렇게도 가 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여기가 들판입니다. 아마 정위원 집은 이쯤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보는 견해는 최고 좋은 것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이 선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이 제일 좋다고요?

봉전 앞뜰입니다.

어디서 어느 방향입니까?

이것이 고성 가는 도로거든요.

궁지 가는 도로는 어디입니까?

궁지 가는 도로는 여기 국도입니다.

봉전에서 궁지 가는 도로는 국도가 아니고 농로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방향이 남북 쪽으로 됩니까?

지금 활주로 방향이 남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쪽으로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지정리 해 놓은 그 지역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활주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에 활주로가 몇 개 있느냐는 조사도 해 보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격납고를 짓고 그 옆으로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고 옆에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10억원정도로 학교측에서 이야기하는 비행기 제작 의향서가 교환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는 경비행기가 판매전략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본 결과 여기는 전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농토를 경지정리지구로 가로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경지정리 지구 생산지구에 활주로 설치가 가능하냐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근주민이 참여를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당초 10억정도 배분을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10억 예산 중에서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기능대학주변에 배분을 해 주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과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라 갔기 때문에, 실제 기능대학 준공식때 도 예산 부서에서는 도지사님께 고맙다라는 인사 말씀을 하라고 저한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대학 부분에는 지원이 안되고 예산 지연 반대가 되어서 기능대학 확장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추가 부족자원으로 3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기능대학주변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봉전천 부족자원 개선비를 3억원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 와룡산 기슭으로 가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의회와 협의가 되었을 때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활주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학교측이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이런 설명회를 갖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의회간담회 시에 개괄적인 사전보고도 없이 바로 보고를 가져서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학교사정이고 학교측 생각입니다.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천시에서 다 이주를 시켜줄 것이라 말입니까?

이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주하고 관계가 없어요, 고도제한에 따른 지가 하락, 맞는 말이거든요, 과거 사천읍에 2층짜리 집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천읍에도 아마 고도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지정리를 깨끗이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가운데를 자르면 논이 두 쪼가리, 세 쪼가리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꿈 같은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차병탁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술집에 앉아 있는 밖에 있는 시민들은 왜 주민들에게 안 해 주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집구석을 반 쪼가리 떼 주라고 하면 떼 줄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썽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학장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이 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말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고서를 보면 활주로 소음, 안전성을 다 광고하고 고도제한 얼마인데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측을 해서 이런 것도 집단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해 놓았는데 사실 이대로거던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활주로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니까 소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외에 배내산 당산, 독매산 다리를 놓아서 활주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될 일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활주로 관계는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사정분쟁조정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없습니까?

노동조합은 6개 조합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2-11페이지,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실적이 있는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3년 이후에는 전 세계 물품교류를 하는 것으로 홍보물이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전자상거래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피스하고 연결을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2억원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시민정보과에서 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통상업무를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실적은요?

실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국경남태양유전과 EEW성화산업의 임대기간이 50년에서 30년인데 차이가 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EEW는 13,000평 규모가 작고, 한국경남태양유전은 77,000평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고 EEW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산업기술 부분만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 지역으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30년 간 임대를 해 주고 국가토지에 대해서는 1%의 사용료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규모나 투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 고용인원하고전체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도시지역 상품 현지 특약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예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도 안해 놓고 설명을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한테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라고는 거명을 안 하겠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연초에 추진을 못했고, 작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효과가 있더라는 읍·면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성과가 있었던 읍·면·동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이라면 경제성 부분에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 2,700만원이라는 판매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으면 그런 사업도 특산품 판매 홍보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 주면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정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단계별사업계획 하단에 보면 자립계획이 나와있는데 금년에 입주업체가 TIC입니다. 5개가 있고, 참여업체가 100개가 입주를 한 업체입니까?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참여업체 100개가 업주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만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지원 체제를 갖는 것입니다. TIC기능이 장비대여라는 기술지도, 기술연구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하고 TIC요원들하고 관내에 있는 316개 기업체가 장비를 소재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장비용도를 비율별로 조사를 해서 A업체가 근무시간 8시간으로 보았을 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이 약 20%밖에 안되고 나머지를 놀려 놓았을 때 다른 회사는 그것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체제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5개 업체는 대학교수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연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올 하반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목장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진입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으려면 진사공단내에 짓는 것이 낫지, 왜 여기에 짓느냐는 이야기만 해서 자기들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라기보다는 회사명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용역을 하는 업체가 다섯 개 들어 와 있습니다.

기술용역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내에 있는 기존 사무실 내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요?

예.

2000년도는 기 지났고 사업기간은 2000년11월부터가 아닙니까?

예.

2000년도 사업비를 우리가 굳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기 연도를 작년도에 해 가지고 6개월만에 한 회기 1차연도 끝을 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사천시, 진주산업대학, 경상대학 5개 기관이 하는데 6개월로 당긴 이유가 기본적인 장비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 주는 것은 운영관이고, 그 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2000년11월부터 시작인데 한달 남짓 남겨 놓고 돈을 내놓아라고 하는 것이 기가 찰 것이 아닙니까, 이자손실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돈도 없는데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데 ·····.

생명공학연구단지를 한다고 위원님과 집행부를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좋지 않은데, TIC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들이 충분히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316개 기업에 7,776명의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하는 지원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원에 있는 기계관리공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1일 서울힐튼 호텔에서 우리지역의 투자 의향서 교환을 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초등학교로 1개소가 갔고, 아스트는 태화요업에 유치를 했고, 나머지는 태화요업을 하면서 그 분이 안내를 해서 국내투자촉진지구에 2개 업체 5,000평인데 부천에 있는 회사가 들어오려고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1페이지, 진사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면 도로, 녹지 분야, 상하수도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꼭 인수를 해야 됩니까?

당초 지방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시장님과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도 실제로 상하수도과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경비절감차원에서 대안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맡아서 시공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시설개보수지원금이지요?

예.

이것이 사천읍시장하고 삼천포종합시장, 완사시장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사시장은 화장실하고 가판대 시설이 있었고 주로 큰 것은 삼천포종합시장에 배수개선비, 횟집 단지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계상해서 도비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완사시장 형성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998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보니까 화장실 규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개수비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장은 안 가 봐서 모르겠고, 삼천포종합시장은 위에 있는 시장을 말합니까?

경남상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거기 탑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시장을 개설해서 편의제공과 동시에 시장활성화를 꾀하자는 차원입니다.

탑마트를 들먹이니까 사람이 죽겠네요, 삼천포 시민 다 죽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탑마트 때문에서 싹쓸이를 해 가니까 시민 경제가 어려워요. 싹쓸이를 해가요, 싹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종합시장 화장실에 가 보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내는 돈이 있지요, 돈 어디에 다 씁니까?

돈 내는 것을 5,000원 내었습니다.

밤낮 주야로 수세실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좀 고쳐 가지고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에서 고쳐 준다고 그래요, 그 말을 한 지가 1주일이나 지났는데 안 고칩니다. 거기에 가면 아예 개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기조, 도로담당주사 설영식, 개발담당주사 이동승,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김상돈 씨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철우 씨는 사천공항에서 긴급구조 훈련을 1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저를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분야는 문제점이 있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위탁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상부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탁보상건입니다. 7건입니다. 292억 9,200만원의 계획에 지금 86.6%를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지하수 시설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선 오염 유형을 보면 남강용수 지하수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지하수에 대한 오염 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법지하수 일제 조사실시를 2000년2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했고,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작년 6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 방치된 지하수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올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수 시설 일제 조사를 작년 4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했는데 그때 전체 지하수는 2,413개가 되겠습니다. 현황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 6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 지하수를 처리 신고한 내용입니다. 3,221개가 늘어났습니다. 신고대상은 1,844개 중에서 신고가 1,747개, 대장상 신고만 하고 구체적인 신고 절차 미 이행이 97개가 되겠습니다. 경미시설 1,110개, 폐공 267개가 있는데 참고하실 것은 미신고 97공을 준공해야 될 부분입니다. 97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을간이급수시설, 소유자 불분명 한 것이 18공, 농업용 공동 지하수 25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대표 명의를 해서 신고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농가는 소작농을 이야기합니다. 소작농이 신고 안된 부분이 5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즉 도로변이나 하천둑에 있는 것이 8공, 기타 농가 소유의 농업용수 시설이 47공이 있습니다. 참고를 할 것이 47공이 일반 농가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암반관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총 사업은 146건으로써 사업비는 219억 300만원입니다. 전체 설계 완료는 91%, 착공은 81%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로사업 75개소, 14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 완료 85%, 착공 80%입니다. 지역개발사업 49개소 44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설계 완료를 88%, 착공 73%로 했습니다. 농업기반사업이 22개소로 29억 6,900만원입니다. 설계완료를 100%, 착공 90%를 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총괄로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도로사업은 전체 75개소에 144억 3,800만원인데 양여금 사업 16건, 도 지원숙원사업 11건, 자체사업 16건, 댐주변정비사업 24건, 이월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군도사업 중에서 9건 중에서 공사중이 7건, 시행중 1건, 우수기 이후에 발주를 해야 될 것이 1건입니다. 2001년도 농어촌도로사업 7건 중에서 공사중 6건, 설계중이 1건입니다. 그리고 도 지원숙원사업 11건 중에서 공사중 8건, 시행의뢰중 1건입니다. 설계중이 1건입니다. 전체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지연 1건, 자체사업 16건 중에서 2001년 당초예산에 11건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 6건, 시행의뢰중 1건, 설계 완료가 3건, 설계 용역중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추경에 추가로 다섯 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2건, 시행의뢰 2건, 설계중이 1건이 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21건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회과, 상하수과, 축동면, 곤양면 각 4건씩 하는데 건설과는 13건으로 추진중입니다. 지원사업 3건에 대해서는 착공 1건, 설계중 2건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8건에 대해서는 공사중 군도 2건, 농어촌도로 2건, 주민숙원사업 1건, 자체사업 3건이 공사중입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49개소에 44억 9,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4건에 8억 3,200만원, 도서개발사업 2건에 6억 6,600만원, 주민편익사업 18건에 13억 8,000만원, 자체사업 25건에 16억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준공이 49건 중에서 4건 , 공사중 27건, 미착공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22건에 29억 6,900만원, 내용을 보면 정주권 사업 2건에 16건 3,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건에 8,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건에 2억 8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4억 6,100만원, 지역특화사업 2건에 1억 8,3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건에 9,000만원, 쌀 생산실적가산금사업 5건에 1억 4,500만원, 자체사업 6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는 시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경작로포장 시행중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3건은 공사발주 2건, 공사시행중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2건 중에서는 공사시행중 1건, 공사 완료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쌀 생산실적가산금 사업 5건에 대해서 공사완료 3건, 공사시행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건에 대해서는 완료 5건, 공사시행중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합계가 건설과는 193억 3,297만 5천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북문1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번에 지역민들이 북문2교를 먼저 가설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장 선정 및 용역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산교 재가설 역시 당해 용역후 우수기로 인해서 발전이 지연되었습니다. 사남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은 3건에 1억 6,452만 2천원,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동좌교 재가설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발주된 상태이고 중앙여고 옆 농로포장사업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금암새동네 진입도로는 정상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출납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원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최근 지방세의 0.8%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억 7,164만 8천원을 조성했습니다. 출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중촌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328만원, 부곡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755만원, 실안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100만원, 그 다음에 곤명은사 재해위험목 제거에 75만 7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지방세의 2/1000로 0.2%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된 금액이 1억 1,941만 8천원으로써 아직까지 출납한 내용은 없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8건 중 진도는 72%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공이 40건, 공사중 46건, 미착공 24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실안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요구사항은 당초 계획노선은 과다한 농경지 잠식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해안변 가시권을 저해하며 또 좁은 지역 내에 도로난립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의 사유를 들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안골 터널개선노선은 자기들은 실안골 터널노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발주청과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경제성이나 자연훼손 등 도로구조상 급커브로 곤란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안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도로높이, 차량속도, 가시권확보 등을 보완해서 시행청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설계를 작년 12월19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기발주가 되도록 건교부에 지역출신인 이방호 국회의원께서도 건의를 하고 , 저희들도 관리청에 건의를 했고, 서면건의도 3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주민 반대로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완료한 이후 자체심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은 전체 사업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배분과 투자방법을 건교부에서 심의중입니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상리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역시 노천마을 노선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노천마을로 설계를 했는데 현장설명 과정에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대곡대산마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또 대곡대산쪽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꾸준히 반대를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신이 된 것은 당초대로 노천마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후 설계를 대곡 쪽으로 했습니다만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해 놓으니까 다시 노천 쪽으로 가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담감이 있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도 빨리 노천으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설명하는 것이 노천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을 보면 각종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 지시된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중에 특히 도로에 관련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관련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 시행,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예정지에 대해서 꾸준히 사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앞으로도 계속 가질 예정이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 중 사천공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재산이 종전에 건설교통부 소관청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 조속히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조사해 본 바 국유재산관리대상이 총 64필지로써 21필지에 대해서는 관리환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3필지에 대해서 관리환 인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는 등기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1건인데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사남면 대산리에 강병오 씨가 냈습니다. 대산～종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중 제2공구 구간 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제2공구 구간이 사천마을과 대산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그 사업은 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부과징수 현황 건수는 1,030건에 1억 2,542만 7천원인데 징수는 861건에 1억 1,829만 6천원을 하고 미징수된 것이 169건에 7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각 건수별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전기 검사지연에 25건, 건설기계 전기점검 지연에 27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건, 도로점용료 281건, 하천 점사용료 706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미징수 사유를 보면 단순 체납입니다. 악성 장기체납자는 없습니다.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데 납기가 도래될 때까지 징수가 되면 거의 100%로 징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998년도부터 3년 간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건설과에는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 당연직 9명, 위촉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총 16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 14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 원회는 지난 작년 9월20일자 개최를 했고, 금년 4월10일자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 2월5일자 2001년도 재난관리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초등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이전 위치요?

예, 청구아파트 뒤쪽은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방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방은 소관은 건설과인데 제방위에 도로를 놓더라도 시설로써 도로를 결정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5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이 총 19건인데 8건이 곤양으로 갔는데 8건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갔는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도3호선 확장에 대해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 12월19일자 용역을 완료하고 전반기 때는 자체적으로 심의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의하는 과정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심의를 거치고, 정부에서 예산배분이나 투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고를 어떻게 하면 추진방법은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사업투자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심의결과에 맞추어서 예산처와 더불어서 사업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1호선에 사천을 기점으로 공군부대 정문에서 조사를 했다면 삼천포 쪽으로 내려오는 교통량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륙교 준공시에 예상되는 교통량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부산청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도3호선에 대하여 예산이 일원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진방법몇 년에 거쳐서 할 것인지 당해연도별 투자는,

그것은 건교부 방침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조기에 계획이 되도록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출장은 한 두어번 했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기금관계인데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보통지방세의 8/1000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저항인 문제가 없습니까?

저항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기금문제는 사용목적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두 기금을 합하면 안 되는 성격입니까?

물론 사고에 대해서 하는 기금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 보면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법 자체 근거법이 달라져있습니다. 사용목적도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재해하고 재난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을 0.8%, 0.2%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재해는 조금 더 많이 난다고 보고 낸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같이 운영을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남해 상수도 관로공사 때문에 통행량을 제한한다는 입간판을 세워놓았지요?

예.

언제부터 세워 놓았습니까?

당초 허가 나갈 때부터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놓고 공사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비웃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도1호선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남면 도동마을 앞에 포장을 했는데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도로 횡단하는데요?

제재소 앞에 포장을 했는데 다시 파서 하던데요.

군도1호선 지서 건너 자라집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굴착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굴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굴착을 하러 나간 것은 가스하고 간이 상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을 했는데 다시 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다시 팠더라고요.

지금 도로포장을 다시 굴착을 하면 도로수명이 짧아집니다. 남해에서 들어오는 광역 상수도는 군도1호선으로 굴착 허가가 났지요?

예.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예치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터파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다 합니다.

예치금을 얼마 받아 놓았습니까?

예치가 아니고, 자기들이 마을 전면 폭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한 곳은 도로굴착을 하면 전부 탈이 납니다.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된 곳이 없어요.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도로 부분 굴착을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다시 잘 해 보았자 당초 지반과 차이가 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추가 침하에 따른 그 부분에 크레인이 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되메우기 허가도 다짐을 추가 침하가 적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게끔 했고, 부분적으로 블랙 비비층을 넣어서 차량이 통행되도록 하고 그것이 충분히 침하된 이후에 표층을 하도록 전면에 걸쳐서 다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예치를 얼마나 받아 놓았습니까? 안 받고 그냥 해 주었습니까? 우리 시가 얼마든지 남해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치를 안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철저한 검사 감독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남해군인데 우리 시 도로를 통과하는 상수도 관로인데 예치를 안 시켜요?

남해 가는 물이지만 사업시행자는 남해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더욱이 그 물의 대부분이,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과장님께서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가스공사든가 수자원공사든지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천군 시절에 가스공사 터파기 공사하고 나서 포장까지 책임을 져서 완결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 가면서 굴착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표층은 전폭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충분한 예치를 받아서 안되면 재포장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예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전반기 의회때 위원들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한 것을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면서 환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가,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흐름이 대체적으로 사천은 보도블럭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여 환경 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기가 곤란하지만 공단 종합원들이 출퇴근하는 구간은 차량보다는 자전거 도로로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보다는 차도, 내면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보고에서 사천 선인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렸거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업화가 되어지고 공단 종합원들이 늘어남으로써 어느 모로 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1급수 하천, 2급수 하천은 몇 개 있습니까?

소하천은 1급, 2급 하천이 없고,

그러면 소하천이 몇 개있습니까?

186개소에 소하천이 1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25개소가 있는데 지금 소하천을 보면 나뭇잎이나 비닐, 돌이 막혀서 둑이 많이 터져서 재해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치우면 쉽게 물 흐름도 좋고,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몇 명 투입하고 있습니까?

10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명인데요. 공공근로사업 2단계 때는 몇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275명중에서 9명이에요, 9명을 써서 되겠습니까? 30명, 50명의 인력을 받아서 사전 재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을 투입했는데 하천을 125㎞ 관리를 하는데 9명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사전에 재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현면 사무소 신청사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이인효의원 집 거기, 남양초등학교 푹 꺼진 3곳이 있습니다. 남양초등학교는 굉장히 사고가 납니다. 교량 덧씌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중입니다. 현재 협의중인데 산림청, 농림수산부에서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농림부에 저희들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할 계획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건교부로 넘어가서 면적이 새로 축소 조정된 것이 약 4.959㎢정도가 됩니다. 5㎢이하 결정권한은 지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 한테 내려가서 지사가 국토이용계획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도 물려 있는데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용역중입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집행계획을 일반인한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실안유원지) 결정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5월중에 입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6월중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위판장에 대한 부지사용이나 이런 것을 수협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수협 쪽에서 추진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되는 수협 측의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벌리3호광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약 48억원입니다. 현재 마지막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7월4일날 공사 시행하는 입찰이 있으며 착공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하여 현재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634m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약 5억원만 있으면 도로가 서일아파트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관계는 연초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가 90%정도 되었습니다. 환지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중입니다. 마치게 되면 도에 환지처분 신청을 해서 10월중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2001년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일원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기 시공된 것도 있고 현재 발주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4-25페이지, 남강댐 수몰이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올해는 6억 8,1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일시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곤양면 환덕마을, 남양동 벽동마을에 양여금, 시비, 도비사업으로 현재 공사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동인데 물량이 좀 많습니다. 현재 12동을 완료를 했고 시공중이 20동, 미착공 25건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구간정비는 14동입니다. 동당 50만원인데 시비 25%, 도비 25%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완료가 2동, 추진중이 6동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사고이월 관계 사유는 대부분 착공일을 보면 연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산복도로공사는 집단민원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4-41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과 수석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아예 집행 자체를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도시계획사업 내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면 민원사항이 수도골 공사지연이 약 2년동안 끌어오던 문제였는데 근래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발파는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4-57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안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실안에 온천수 시추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래는 온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개발을 하다가 신고된 사항이었는데 불법사항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사업자간 계약을 해 가지고 6월19일부터 약 3개월 간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나면 온천으로써 타당성 여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역확대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대하여는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확대 지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향후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이 놓은 지역에 대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큰 민원이 아니고 건축관련민원 미개설된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문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외에는 다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2건,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12건을 했습니다. 50만원 1건, 20만원 2건인데 50만원은 벽보를 부쳐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될 경우 재산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도 금년도에 12건을 해서 6건에 7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건축법위반은 손을 보다가 걸린 내용들입니다. 고발에 의해서 된 내용들인데 영세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보면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 도시계획개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구성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제58조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분쟁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조율을 해서 거의 해결을 하고 있는데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합니다.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 심의로 건축조례를 한 사항이 됩니다. 구성은 6명인데 특별하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0㎡ 이상이 되었을 때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부터 용역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시가 직접설계를 하면 설계 승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여기서 하는 용역은 규모가 큰 것은 공무원의 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15페이지, 국토이용변경이 신청사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됩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이것가지고 중앙 부서를 일곱 번 오르내리면서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농림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되면 민원이 없다고 봅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인터넷 상으로도 띄우고,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의견수렴을 최대한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암 아파트 짓다가 부도난 것이 있고, 시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데 방치할 것입니까? 종용을 해 가지고 경관을 좋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구암쪽 가는 것은 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착수를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사주리 쪽으로 넘어오면,

동성초등학교 민원 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 시급성 이런 것을 보아서 사업비가 되면 당연히 착수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선 학생들이 이동하는 통로까지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학교 정문지역은 용수로가 아닙니다. 청구지역은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준다 고 교육청에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실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은 경직성이 있어서 그쪽에 당연히 떠넘길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공문을 띄워서 자기들이 포장만 해 주더라도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다니는데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강석춘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착오가 아닙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목년의원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14동이 있는데 공가가 없어서 14동입니까?

우리가 많이 올려도 도에서 50% 보조를 하고 전체 시·군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현재 4-41페이지, 수산물유통로 관계인데 명시이월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 현재로 봐서는 수협 측의 움직임으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못 쓰면 폐기됩니다.

집행이 어렵다면 되었습니다.

4-40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에 선구동6통, 7통, 망산공원 계단 설치가있습니다. 보안등은 없습니까?

앞에 것은 계단이고 뒤에 것은 보안등입니다.

준공을 4월30일날 마쳐야 되는데 안된 모양이지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가 악조건이고 해서, 몇 백톤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

보안들이 그렇습니까?

계단 설치가 그렇습니다. 보안등의 그때그때 됩니다. 보안등은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 미준공이라고 했는데 계단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그런데 보안등 자체는 준공이 맞습니다.

보안등 3등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같이 계단 설치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100톤이 됩니까?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159k입니다. 준공이 5월25일자가 기한인데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가 자기들 공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공기계획을 주었는데 자기들 주관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출 계획하고 따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니까 지체상환금을 물고, 지금 대리석 무게가 150㎏이니까 무겁다고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4-57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옥외 광고물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애매하더라고요, 해석하기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선전탑, 에드불런, 현수막 벽보, 전단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되겠는데 옥내 광고물하고 옥외 광고물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전단 하는 것은 옥내에서 하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옥내 광고물이고 저희들은 옥외 거리에 나오는 광고물에 대해서 법규로 제재를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광고된 간판도 벌금을 매깁니까?

법규정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집 입구에 간판을 부쳐 놓았는데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신고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 있고, 신고를 받아서 하는 사항, 허가로써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에 세워 놓은 간판들이 많거든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이정표나 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옥외 광고물과태료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입니다. 간판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옥외 광고물, 옥내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2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량에 2001년도에 62동인데,

주택개량입니다.

추진사항에 대상자 확정이 3월24일, 완료 12동, 시공 20동이 있는데 총몇 동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이 조금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에 팔도 주변이 아니고 팔포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사업량이 62동인데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미착공이 30동이고 대상자는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능대학도로에 대해서 한계장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에도 찾아갔는데 건설과장은 도시과에서 잘못한다, 저번에 한계장 말씀이 도시계획시설결정후에 하면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준다고 했습니까? 맞지요,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길을 넓혔는데 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능대학진입로로 안 다니고 농로도 아닌 비좁은 곳으로 다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오래 걸리는데 선만 긋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그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장순시 때 현장에 나가서 보았는데 건설과에 가면 도시과에 미루고, 과장님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 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천읍내에는 도로를 내면서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몇 배나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형성이 안되면 돈이 들 것인데 사천읍에 돈을 갔다 넣는데, 이런 것을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24페이지,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에 있습니까?

서포지역, 정동지역 두군데 있습니다.

정동지역은 언제쯤입니까?

서포는 끝이 나고, 내년부터 착수를 합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없는데 대방동에 우인사업 건축 증·축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연도는 기억할 수 없고, 증축을 해서 준공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증축을 하도록 내준 것은 없습니다.

준공일자는 언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은 있습니까?

이후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증축을 내 준 사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당이 누구입니까? 혹시 집 허가를 내줄 때 도로 위에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내줄 수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