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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중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1차 본회의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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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신의원

나운 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 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본 회기동안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회기동안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2) 안건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3) 안건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별첨 1-4)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시정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의 증가로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요청되어 자치행정부로부터 시·군·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에 비례한 사회복지직 정원조정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11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라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은 향후에 지방재정 부담이 됨에 따라 상환시기를 분산하여 채무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시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조성은 매년 발생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적립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및 처분 계획을 건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취득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평화동 98-1번지 외 7필지 694㎡(210평입니다.) 매입가격은 추정가격으로 5억 7,441만원으로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용도 폐지된 상수원 부지 매각건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88-1번지 외 12필지1,828㎡에 매각 추정가격은 2,659만 7천원으로 본 부지는 일제시대 때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 부지로 매입을 하였으나 해방 후 원수 관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향후에도 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별첨 1-5)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관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UN세계 환경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제21』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행동요령이 담긴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환경분야 전문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7장 27조의 조례안을 총 6장 25조로 개정하며 환경행정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규칙에 포함된 제6장의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별첨 1-6) 안건 8.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별첨 1-7)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끈임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관배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5개 조항의 조례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제1항중 급수공사시 발생한 책임을 신청자에서 원인 제공자가 발생한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폐지하며 제24조제2항권리의무승계를 삭제하여 취득자는 취득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의무 사항이 부당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7조제2항 수도사용자와 건물 및토지소유자는 요금납부 연대책임을 삭제하여 적법한 납부의무자 실제 수도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고자 하고 제39조제1항 임시적 급수사용시 예정사용량을 추정 선납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납부토록 개선하고자 하며 제42조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정될 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달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에 의거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면 정비하여 농촌지역식수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6조(수질검사)를 신설하여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자 하며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수수시설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도록 하고 제14조(관리비용)을 신설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22조(관리의 위탁)내용중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일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2월 15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 (별첨 1-8)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9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