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과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총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의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은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가 실시 되겠으며,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ㆍ답변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35일간의 정례회기 중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134억6,363만6,000원에서 254억4,700만원이 증액된 1,389억1,128만4,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37억8,199만9,000원이 증액된 1,277억4,045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6,564만9,000원이 증액된 111억7,083만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중 농지세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3억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4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 잔액 3억5,3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모래반출 수입감소 등으로 5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포함, 13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으로 49억400만원, 재정보전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9,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36억2,5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청사정비사업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차입금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의존수입과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 기타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8억5,500만원과, 지방공공근로사업으로 9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2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로는 특별교부세로 초의선사현창사업에 5억원, 연꽃생태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이 증액 조정됨에 따라 하수관정비사업에 27억1,8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환경관리종합센터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7억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저소득계층 생활보호사업의 세출 금액을 조정하는 등 110억2,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어가 소득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 공급사업에 5억9,000만원과, 물류 표준화 사업에 1억1,9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13억3,800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서 3억6,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서 4억8,500만원, 남촌권 어촌종합개발 사업에서 3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4억5,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4,5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 9억9,3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1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월곡 복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을 신규 편성하는 등 89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3억5,3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불무택지내 토지계약해지 반환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노후관 정비와 지하수개발 등 신규사업에 1억1,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호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차입금 상환액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증설에 6억9,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0억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원에 2001년도 사업비로 11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 시행사업비를 당초 11억원에서 12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감에 따라 조정하고 자체 재원 감소에 대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방금 제안설명 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284억2,047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6억9,370만8,390원이며, 세출예산액 1,284억2,04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8억282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442억2,33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0억2,668만1,8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66억6,702만6,5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377만9,000원, 사고이월 142억3,470만9,000원, 계속비이월 19억4,926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6,862만9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1,065만5,6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4억1,43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9억5,876만7,370원이며, 세출예산액 1,164억1,439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7억3,712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321억5,151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3억7,812만6,7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55억8,064만66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2억377만9,000이고, 사고이월 140억3,557만6,000원, 계속비 이월 19억4,926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6,684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2,517만9,66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0억60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3,494만1,020원이며, 세출예산액 120억608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570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0억7,179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4,855만5,1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억8,638만5,92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1억9,913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7만6,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8,547만5,970원입니다. 참고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현금수지표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및 잉여금 처리 상황을 별지에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양승일 의장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난 5월 19일 제9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의회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밀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전 의원을 위원님으로 선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5일 본회의에 심의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는 오늘부터 6월 22일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군정보고를 통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면밀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ㆍ답변 일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참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118개 사업의 심사 분석을 강화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참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1월 1선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5억2,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기능을 강화 투자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넷째 자체 법규의 신속정비 및 규제 완화로 법무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22건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였고, 7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여 군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위주의 실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각계각층 일반 군민 10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평가단 활동에 소극적인 15명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중인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다음달 7월 상순과 11월 하순에 군정평가단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평가단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군정 소식지 등을 수시로 송부하여 자연스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입니다. 2010 세계 박람회는 도청이전 사업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2대 역점사업중의 하나로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각종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박람회는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신항지역에서 개최되며 약 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 관심 제고를 위해 1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13개소에 옥외 홍보물을 게첨하였으며 박람회 유치 지지결의문 전달식, 박람회 유치 결의대회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동참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 성공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 전개와 범 군민 2,010원 참여 운동을 전해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CI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2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군 CI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계획에 의거 확산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1월 호남대학교에서 CI를 납품받아 2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5월 7일 군민의 날 행사시 CI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CI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미 확보된 상태로 금년 제1회 추경시 1단계로 약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공공 및 민간분야 62개 항목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는 현재 본청과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2000년도 개인별 목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근무평점과 성과급 지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평가가 더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 재정의 건전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의 운영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효율적 긴축재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14개 세목에 5억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성내, 하묘간 도로 재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투자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장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배정 유보 등을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제도개선은 금년 1월 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세무, 환경 등 4개 분야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4개팀 15명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편의 생활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 사례집 발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근절과 책임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 사례집 발간을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타 시,군 사례를 수집 원고를 작성중에 있으며 7월중 책자를 발간 각 시,군 및 실과소 읍면 등에 배부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편람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당시 적용법규 개정과 원고 작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만 현행 법령집 확인 대조와 공공근로사업자 확보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1년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 지도는 각종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그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제작된 행정지도 뒷면에 각종 통계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제작업체 등을 선정해서 금년 12월안에 제작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지도를 삽입 군민 누구나 열람과 출력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 무안통계연감 발간입니다. 발간 주기는 매년 1년 단위이며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 계획 수립과 기본 현황을 작성하였고, 통계연보에 수록하는 범위를 19개 분야 245개 항목으로 확정하였으며 실과소 및 유관기관 등에 수록자료를 요구 보완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계연보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통계연보의 제공에 한계가 있는 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군민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실화입니다. 21세기는 지방 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 수익의 획기적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개발, 관광휴양지 개발 등 기존 경영수익사업 14건의 운영으로 19억4,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연꽃사랑카드 회원 모집을 통해서 2,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대대적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부존자원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이컵 등을 이용한 군 홍보계획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종이컵이나 미용티슈에 우리 군의 로고와 연꽃축제 내용을 도안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종이컵 100만개와 지갑형 티슈 10만개를 제작하여 공항, 역, 터미널, 주유소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종이컵 제작시 색도가 4도 이상으로 시중가 보다 약간 비싸 사용업체가 구매 기피 우려가 있는바 군에서 생산업체에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여 제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소관
다음은 정용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의행정 구현에 힘써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ㆍ군정보고회, 참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의 수렴으로 군정에 반영해 왔으며 체인지 21 무안포럼을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앞으로의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43개 사업에 연 2만여명을 투입 총 9억2,4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등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으며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단체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영ㆍ호남은 물론 국제 도시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각 사회단체, 언론기관간의 교류와 축제 행사시의 축하 사절단 교류, 양파ㆍ마늘 등 우리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을 통한 우리 군 알리기에 힘써 왔으며 특히 중국태주시, 독일 베르다시와의 교류 협력 업무를 중단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용 내실화를 위한 민간단체 실천과제 사업비 지원과 범 군민의식 개혁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확장 이전하여 교육 여건을 개편하였고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발과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서버를 읍ㆍ면까지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민방위 구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 지방행정 조직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해야 할 목표는 제3단계 정규직 인력감축 17명, 비정규직 17명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사무보조 등 비정규직 인력 17명은 지난해 12월에 감축 완료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도 지난해 12월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정규직 구조조정을 금년 7월중에 마무리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민간위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분뇨처리장과 연계하여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장 국제표준화기구 인증획득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세무ㆍ지적 문화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는바 앞으로 6월중에 행정서비스 인증 취득계획을 전문 컨설팅사와의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월중에 고객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결ㆍ질서ㆍ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교통ㆍ거리ㆍ행락질서 등 선진 사회질서 확립과 전 군민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자율참여와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활성화하고 대대적인 홍보ㆍ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독일 베르다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중국 태주시에 우리 공무원을 6개월 동안 파견하여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태주시와 베르다시의 연꽃축제 초청과 양 시군간의 상징물 교환시설로써 무안근린공원에는 금년 11월중에 중화석정을, 태주시에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69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청백ㆍ친절ㆍ봉사 대상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창출해 내기 위한 공무원 시상제도입니다. 앞으로 상ㆍ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공무원중 청백ㆍ친절하게 봉사한 공무원 8명을 엄선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전자결재ㆍ문서유통 적극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불필요한 결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5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총 생산문서 대비 62%로써 전라남도 기준 대비 65%에 다소 못 미치나 그 동안 군ㆍ읍ㆍ면간 고속 회선증설, 전자결재 서버 재구축, 5월부터는 부군수님 결재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실과소 및 읍면까지도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소요예산 3,4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인터넷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읍면사무소에 PC 이용 시설을 설치 개방하여 주민들이 교육은 물론 PC 접근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삼향면 회의실 1개소에 컴퓨터 10대를 7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도ㆍ군비 등 2,04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부 인터넷 위탁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ㆍ군비 등 360만원으로써 이 예산이 확보되면 7,8월중에 주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인터넷, 문서작성, 엑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담당직원 없이 24시간 논스톱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로써 발급 대상은 토지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 6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군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는 삼향ㆍ해제면 민원실에 각각 1대씩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군간 영상 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잦은 출장 회의 등을 원격 영상 회의를 하므로써 시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8월중에 상황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설치비는 4,4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PC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의 보유 컴퓨터 증가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P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PC 자원관리 S/W 500조와 서버 1식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8월중에 자원관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9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5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695명중 94%인 654명을 수검 조치하였고 현역병 등 274명 입영 조치와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예비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원훈련 소집, 병역의무자의 입영과 미 수검자에 대해 징병검사 종결시까지 전원 수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ㆍ직장 민방위대와 민방위 대장 등 1,300여명에 대하여 군정시책, 교통사고 예방, 인명구조 요령 등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보시설 등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현대화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기본교육 실시와 2001 을지연습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경보 현대화시설 설치 사업의 공기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 총 사업비 13억9,8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호적 전산화 국토공원화 등 29개 사업에 연 인원 2만906명을 동원 총 9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국가시책 정보화사업 월드컵 대비 국토 공원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
다음은 고재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군정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 총력 경주입니다. 작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목표액 134억6,700만원에 146억9,200만원을 징수하여 9%를 초과 달성하였고, 업체 부도 등으로 체납액은 6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1억1,100만원으로 5월말까지 52억8,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토지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직원이 힘을 모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세외수입 발굴 증대는 이자수입 6억8,200만원을 비롯하여 입찰수수료 7,400만원, 재산임대수입 5,600만원, 국유지 특례매각 군 귀속금 2,200만원 등 8억3,400만원의 순수한 군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는 우리 군 총 국공유재산 2만4,155필지에 1,163만9,000㎡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마쳤습니다. 불법 매각된 국유지 환수에 대해서는 1,343필지중 1,155필지 86%를 완료 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용 부지 2필지 3,775㎡를 매입하고, 현재 회산연방죽 환수 소송은 1,2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가꾸기는 본청 숙직실 및 화장실 개선과 새마을회관 지붕 보수는 완료하였고, 종합민원처리과 증축 공사는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회계업무 전산화를 지난 4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61억1,100만원에서 5월말 현재 52억8,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표의 현실화를 위해 취,등록세 과표 적용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1억8,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누수없는 세수 확보로 재정 안정을 유지 조세 공평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납, 통계시스템 및 전국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 사전 대비 지방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 변환을 주식회사 한성소프트 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과세 자료를 변환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주전산기 주변기기는 일반 경쟁 입찰해서 일괄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세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8억4,600만원 과년도가 6억5,600만원, 금년도가 1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6억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2개반 15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했고, 체납액 줄이기 도 목표가 1억5,400만원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71.4%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처분은 141건에 7,400만원, 713건 6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를 의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추진입니다. '9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수수료, 사용료 등 13개 조례 343 종목을 대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위해서 9개 조례 234개 종목을 개정한 바 있고,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특례매각 군 귀속금 등 8억3,000만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개 조례 26개 종목을 개정하고 2002년까지는 80%까지 현실화 되도록 조정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호 사건 관련 국유재산 환수입니다. 대상 토지는 잡종재산 1,227필지에 40만1,000평이고 행정재산이 116필지에 5만6,000평입니다. 지금까지 잡종재산은 1,080필지 39만7,000평 88%를 자체 종결 처리하고, 행정재산 75필지 4만5,000평에 대해서 12억원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반환된 잡종재산은 자진 반환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환수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한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주민들을 구제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국공유재산은 2만4,155필지에 면적은 1,163만9,000㎡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전 필지를 전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읍면 실태조사 무단 점유재산 488필지를 신규로 발굴하여 1,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료도 524필지에 4,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무단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 대상은 임대 계약된 토지중 사유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면적이 700㎡ 이하의 영세 소규모 군유토지입니다. 지난 5월 31일까지 매수 신청을 받아서 85필지를 접수 1차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6월 25일까지 현지 조사 완료하고 7월에 감정 평가해서 8월부터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세 규모의 토지는 8월말까지 매수 신청을 접수 받아서 9월 현지확인, 10월 감정 평가하여 11월부터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주민에게 매각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와 증축을 통해 군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청사 분위기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숙직실과 1층 화장실은 71.57㎡, 현관 개,보수사업은 82.6㎡, 종합민원처리과 증축공사는 212㎡, 현재 숙직실과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금주중으로 완료하고, 현관 개,보수는 선진지를 견학하여 전문 인테리어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이미지로 친근감 있는 청사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증축공사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하고 금주중에 골조 공사가 진행중이며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다음은 김갑송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친절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군 산하 전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화, 목표일에 민원인 응대 인사요령을 숙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및 불특정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84.5%입니다. 작년에 비해 3.9%가 증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관리는 고장가로등 1,289등을 보수하고 가로등 신설 및 이설은 63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행정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 임야대장 읍면 확대 발급을 실시하고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등기 촉탁을 해 주어 군민 등기비용 4,217만5,000원을 절감해 줬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추진실적은 333건에 500필지를 허가해 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금년 4월 4일자로 망운면 운남면을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 7일까지 붙박이 캐비넷 민원실 창구대, 민원인 휴게실에 흡연실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민원인 상담실 설치와 민원실 실내 장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호적부 전산 입력 30만3,478건을 입력하고 호적부 원본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 자료의 호적부 원본 대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원 행정처의 계획에 의하여 전국 온라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및 장비를 구입하고 읍면 순회 운영은 2회에 513건을 처리했습니다. 오지마을 운영은 10회에 186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에도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순회 오지마을 연꽃축제시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장 2001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자 조사대상필지 18만8,756필지를 토지특성 조사 등을 하고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 5월 1일자 3,369필지는 지가 산정 및 검증까지 했습니다. 다음장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입니다. 업무량은 820부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계약과 읍면별 주요 시설물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7월중에 도면을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입니다. 2001년 업무량은 1,080장이고 예산액은 6,4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적, 임야도면 1,194장을 전산 입력하고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 1만131필지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장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농지법 산립법 등 법 시행이전 건축물로 지목변경이 안된 필지를 전량 조사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토지이용 목적대로 지적공부 175필지를 지금까지 정리해 줬습니다. 다음장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군비를 합쳐 7천6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기기 등을 구입 설치하고 시험가동과 정상가동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77동입니다. 빈집정비는 100동중 지원 50동 자력 50동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45동을 준공하고 빈집정비는 95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를 5월 7일 초당대학교에서 가졌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는 5월 1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개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였고 축제 개최지 종합정비 계획 수립과 축제 개최 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 홍보와 리후렛 1만5,000매를 제작해서 전국 사찰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축제기간 행사 프로그램 검토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 회산 백련지 관광지 조성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은 현재 기념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건립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회 관광무안 전국사진공모전은 사진 접수가 73명에 312점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66점을 심사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입니다.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회산 백련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축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준비 부서별 업무 분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축제 개최 종합 홍보계획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회산 백련지 관광지 조성입니다. 조성 면적은 20ha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지개발 예정지역 변경 신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현재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향설정 및 구상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3차례 가질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초의선사현창사업입니다. 현재 기념전시관 및 관리사무실은 신축중에 있으며 기념전시관 내부공사는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모각 단청 및 정문 신축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전시관 및 관리사무실은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기념전시관 내부공사, 추모각 단청 및 정문신축 공사를 발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장 군정 홍보용 TV-CF 제작 방영입니다. 우리의 황토농산물과 관광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도시 권역별로 방영되는 TV-CF 방영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안 작성 및 촬영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촬영 및 편집 TV-CF안 시사회 및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7월 하순이나 8월 중순에 방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 종합홍보용 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참 모습과 군정 전반을 수록한 홍보용 화보집 1만부를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외 향우, 관내기관단체, 관광업소, 주요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화보집 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촬영 및 편집기본 계획 수립과 사진촬영, 편집 디자인 및 번역, 시안제출 및 인쇄를 마친 후에 내년 1월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산림과소관
다음은 박병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실천운동 일환으로 농촌지역 마을의 생활양식을 친 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마을 2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푸른무안21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환경기념일 행사 등을 민간주도로 개최토록 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공무원과 군민을 동원 대청소를 실시 9개 읍면 취약지를 5회에 걸쳐 32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공장 및 축산시설, 폐기물배출시설 933개소를 점검하여 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발생억제를 위하여 읍면 매립장 방역 및 복토를 중점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636톤을 수거하였고 1회용품 규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1,019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해 조치 이행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창한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조림사업은 103%를 달성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로화단, 고속도로변 녹화, 무궁화식재, 꽃길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내고향 푸른숲가꾸기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31개소에 14,09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 23건에 비해 올해는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초동진압으로 피해면적이 적었으며, 산림불법 행위 7건을 적발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이 각종 오염물질의 적체로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일로 회산, 현경 평산 2개마을을 친환경마을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쓰레기분리시설, 꽃나무 식재, 담장정비 등 마을 특성을 최대한 활용 친 자연생태적으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푸른무안21 운영 활성화입니다. 푸른무안21 조직으로 하여금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초, 중 17개 학교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분리 보관대를 설치하였고 지구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를 민간 주도로 개최하였으며, 푸른무안21협의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일로읍 매립장과, 광양시 폐기물매립시설 비교견학을 실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순회교육, 환경소식지를 발간, 재활용품선별 우수학교를 선발 그린투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환경사랑 으뜸학교 육성입니다. 환경보전 의식이 높은 초등학교 3개소, 중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제9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교육,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폐기물재활용 조기교육을 위하여 폐기물 분리보관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 우수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기념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군민을 참여시켜 주요도로변, 하천, 행락지, 생활주변 등 쓰레기 수거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행락철유원지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해배출시설 1,329개소에 대해 상설 점검반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3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개선명령 15개소, 과태료 9건 배출부과금 3건, 고발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01. 1월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15,325대에 대한 15%인 목표량 2,290대로 현재까지 591대를 점검 17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과 함께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168대를 점검 그중 48대를 무료정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대기오염도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를 9개 읍면에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1~2년 이내에 거의 매립이 완료되고 현재의 시설이 열악하여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말까지 7개읍면 비위생매립장은 폐쇄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제공항과 신도청 이전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관리 종합센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군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삼향면 맥포 지구로 입지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주민 지향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먼저 지난번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므로 9개 읍면 매립장의 복토, 방역,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 말까지 주민과 협약 사항이 만료되는 무안읍, 운남면 매립장의 경우 사용연장을 위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인 무안읍의 밀양 박씨 문중회관 건립 병곡마을 상수도 시설 그리고 운남면의 범바위 농로포장, 신흥마을 하수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무안읍, 운남면의 쓰레기 대란을 미리 막고자 하오니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로, 망운의 매립장 정비공사, 해제 매립장 정리공사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매립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입니다. 페기물의 자원화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5월21일부터 6월20까지 설정 운영하여 636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대한 장려금으로 2천8백만원을 지급하여 마을기금조성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회용품 규제사업장 4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 이행업소 6개소에 대하여 조치 명령하였고, 생활폐기물 불법처리자 4명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지도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운영하고 특히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장 설치 그리고 재활용 선별을 위한 분리보관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강화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소 7개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2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근절시켜 토양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로화단 1개소, 고속도로변 녹화 1개소, 절개지 녹화 3개소, 관광지주변 녹화사업 1개소 등 총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내고향 푸른숲 가꾸기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14,090본을 31개소에 식재하였으며 꽃길조성도 223km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77km의 꽃길을 더 조성해 총 300km의 꽃길을 만들어 가보고 싶은 무안, 아름다운 무안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10월말경 제5회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군화인 국화를 널리 알리고, 현경면 월두 해수욕장 주변에 무궁화 10,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특히 기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육림사업입니다. 칡덩굴 제거, 천연림보육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64%에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숲가꾸기 등 총 409ha의 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작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기 조성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발생 예방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는 23건에 19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9건 발생에 초동진압으로 1.2ha의 작은 피해가 있었음은 전 공직자들이 산불비상근무와 취약지 순찰, 군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뤄진 성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단형질변경, 불법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11월말까지 임도 구조개량 4㎞, 임도보수 4㎞를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기가 도래하는대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 돌발 병해충방제, 보호수 외과수술 및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환경산림과까지입니다마는 시간 여유가 있어 내일 보고 일정인 해양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 해양수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전용운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사업은 7건중 6건은 완공하였으며 동암 호안도로 복구공사는 이달말까지 준공되겠습니다. 2000년 이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건중 6건은 준공되었으며, 곡지 낙지 일시축양장 사업 역시 이달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1년, 2002년 어장이용 개발계획은 854ha로써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은 6월 30일한 완료하겠습니다마는 중복 신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신규개발 어장 해상 측량사업은 현경 곡지어촌계 등 9개 어촌계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 어장 경계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산호 각망어업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허가 처분은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합동단속 5회 자체단속 36회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성어구 21건을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적조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황토 등을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안 미등록 토지정비는 작년도에 61필지를 국유화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8필지 3만4,510㎡를 국유화 조치코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1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3개 권역으로 홀통권역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남촌권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두권역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사업비는 1개 권역당 3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홀통권역은 19개 사업중 16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남촌권역 사업은 6개 사업으로 6월 11자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종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해제 도리포 어항으로 총 사업비는 4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6억3,900만원은 6월 8일자로 배정됨에 따라서 설계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어항 시설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4개소로 닭머리 선착장 시설은 추진중에 있으며 신풍, 노무네, 월두 선착장 시설은 조속 발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망운면 탄도리 해안시설 240m로 사업비는 1억5,1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1억3,5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6월 2일 국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측량은 완료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어업인 후계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촌 발전을 주도해 나갈 젊은 어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6명을 선정 현재 1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해양수산청과 수협, 군청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지도에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어부 대상 시상제입니다.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부 대상 시상제를 구상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7명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서 12월중 시상하여 어업인의 생산 의욕과 기술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 패류양식 사업입니다. 고막양식 4ha와 바지락 양식 3ha로 1,900만원의 사업비로 청계 구로어촌계와 망운 송현어촌계에서 추진합니다. 금어기인 7월이 지나면 종패를 구입해서 8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토산어종 개발 사업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동자개 사업으로 시설 면적은 200평으로 사업자는 해제 박두의로 선정해서 현재 시설 추진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기산 공급 사업입니다. 무기산 사용 근절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8톤으로 5,6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어촌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부담 예치중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안산 돌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재래의 획일적으로 유통되는 김 BOX와 띠지를 새롭게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김 양식 어촌계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산 김 띠지 10만매를 시범 개발 보급하였으며, 금년 1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 상장 좋은 호응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 개발한 김 띠지와 포장 BOX 도안을 새롭게 개발 확정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수산 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간척 매립 및 바다 오염과 불법 남획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비 1,000만원으로 조피볼락 2만미를 인공어초 시설 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종묘생산 유통 시기가 7월 중순 이후로 가격이 다소 안정될 시기인 9월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양 오염방지와 바다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선이 있는 6개면 27개 어촌계로 방치 폐선과 쓰레기 등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서 어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어업 합동 단속은 전국단위, 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단위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단위 합동단속은 5회 군 자체 단속은 36회 실시 14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어업자의 조직화 폭력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의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소관
다음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건설과소관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상,하반기 업무가 중복되므로 상반기 업무와 하반기 업무를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영산강 수중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영산강 수중골재를 채취하여 군 재정을 확충코자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몽탄면 학산리 지내로 2년간에 걸쳐 약 49만㎥를 채취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에 따른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으나 본건 협의가 완료되면 절차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지하수 시설 폐공관리입니다. 은닉된 폐공을 적극 발굴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이용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전수조사하여 10월말까지 폐공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성남리 주거지 지반침하 보강 공사는 기존 함몰된 인접지역 4ha에 대해서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6월 15일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 용역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여 기존에 함몰된 4개소와 공동이 새로 발견된 6개소 또는 연약지반에 대해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반침하 불안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지구 5개소로써 전 지구 입찰되어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작물이 파종되어 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11개소를 시행하며 8개소는 입찰이 완료되었고, 3개소는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성실히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후도로 관리는 차선도색, 소파보수, 해제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시행코자 하며, 해제 위험도로는 계약 완료되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5,000만원 이상 사업장 53건이 점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2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현장 시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확인 점검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지정리 사업은 2001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운남면 영해지구 등 3개 지구를 시행하여 6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현경면 해운리 월명촌 지구로 30ha에 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중 주요 농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7개 지구에 10km를 발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농기로 주민 통행에 불편할 우려가 있어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400ha 112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2%입니다. 다음 장 자체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 시행한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로 기능을 제고하고자 총 25건을 계획하여 19건은 준공되었고, 2건은 추진중이며, 저수지 준설 등 물을 사용할 저수지 4건은 영농기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삼향면 일원에 29건을 시행하여 전 지구 시행토록 전 지구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2개소 등 41개소에 88억원을 투입하여 태풍피해 방조제 2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13개소 중 5개소는 계속 사업지구로 시행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8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인가 신청하였습니다. 조속히 발주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몽탄면 봉명리 죽전저수지 등 총 6개 지구로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개소는 시행중에 있고, 3개소는 영농기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 지역개발과소관
끝으로 배명수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육성 강화를 위해서 관내 15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 관리하고 29억2,900만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시장 확대 지원의 일환으로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싸이트를 개설하여 우수제품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외 15개 훈련기관에 73명을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자체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훈련생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5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지구 1,272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4개지구 926m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안읍과 청계면의 도시계획 지적고시와 도시계획 미 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32억5,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123건을 완료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해제면 7개리에 총 9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구별 사업 선정과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15개소 464m를 완료하였고, 군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72개소의 교통안전 시설 및 개보수 시설에 대해 조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중소기업 애로 및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현장에서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전문가의 현장 지도를 통해 해결하므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체는 1개업체로 삼향 농공단지내 백산기계이고, 연간 20일간 선박 프로펠라 측정기기 기술 개발을 지도하게 되며 2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대상업체와 기술지도위원 선정을 하고, 협약 체결과 예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은 목포대학교 기계선박해양공학부 박종환 교수입니다. 앞으로 하계 방학중에 중점 기술지도토록 하고 7월중에 중간평가와 11월중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지도 효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간 89명에 1억1,6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3명을 위탁교육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18명을 추가 모집하여 금년도 계획인원 전원을 차질없이 교육 훈련토록 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 1호선에서 대곡마을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751m에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255m를 개설 완료하였고 금년 계획은 146m에 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공정이 55%로 8월 15일 한 완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 349m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만 학교 시설인가 조건에 따라 초당대학교에서 잔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불무근린공원내 팔각정 신축과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팔각정은 지상 3층에 연면적 53평이고 화장실은 9.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1,800만원으로 현재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끝나면 6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목포대학교 정문에서 도림1리 양지촌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연장 1,520m에 20억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360m를 개설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은 200m에 5억원 규모로 용역 설계를 마쳤습니다. 6월중에 계약이 되면 7월중 착공하여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구간 960m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미 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면적은 5개 읍면에 22.98㎢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안읍과 청계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미 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여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일로, 망운, 해제면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계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를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무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6월중에 전남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177건에 44억7,900만원으로 지금까지 123건을 완공하였고, 앞으로 기 발주된 미 완공사업 27건은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참봉사 건의사업 27건에 대해서는 6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구별 세부 사업 선정과 설계를 마쳤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연장 13.7km로 농로와 진입로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9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로 총 연장이 150km이고 노후 수도관 연장이 32km입니다. 지금까지 464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소방급수 등 일시에 다량 취수시 다소 탁수가 발생되고 있는 청계면과 해제면의 관갱생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노후관 갱생사업비 3,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계와 해제 구간에 대해 관 갱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식수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후관 갱생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남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버스터미널 낙지골목에서 불무교간으로 총 연장 495m에 사업비는 21억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80m 구간을 완료하여 종합진도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시장 구간 80m와 불무교 하단 구간 135m에 대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 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 구역은 무안읍과 일로읍 하수처리장 차집 지역으로 연장이 19.4km입니다. 사업비는 65억1,000만원으로 양여금이 45억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7월중에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8월 25일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 승인 요청을 마치고,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개 마을로 일로 회산마을과 몽탄 차뫼마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용량이 1일 40톤~60톤 규모이고 6억3,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용역 설계를 마치고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6월중 계약이 되면 7월중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신호기 외 4종으로 90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7월중에 계약하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봉기 의원님과 기노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봉기 의원님과 기노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