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도시건설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작물이 타고 논밭이 갈라지고 식수가 부족 했는데 엊그저께 단비가 내려 가뭄에는 해소 되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바로 장마철이 돌입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의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직원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에 각종 건설사업 및 예산집행등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 평가하므로써 돌출된 문제점과 집행에 불합리한 사항, 민원이 야기 되어 온 부문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정 조치 하므로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위원회 감사 대상은 주민들과 피부로 접한 사업이 많은 관계로 현장 확인 서류 점검등 짧은 감사기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감 받는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국장 손단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을 위한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도시국 산하 직원들은 주민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을것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해 나가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을 도시국에 발전할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다 선진화된 행정,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국 소속 각 과장님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주의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 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장님부터 선서를 한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1일 도시과장 권종로.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도시과장 자리하여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공통자료 재해취약시설 책임관 현황과 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한가지 설명을 덧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예산이 절개지 공사비 얼마, 시행업체,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그것이 없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절개지가 368m인데 저희들이 92년도에 200m를 설치를 하고 99년도 5월달에 오수관로 개체를 하고 정화조 개체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개지 보호철책 설치는 99년도에 약168m를 했습니다. 그 168m 했는 중에서는 약2,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청구개발에서 저희들이 그당시에 99년도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게 되면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파악 해 놓은 것은 99년도만 현재 2,6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가 5년단위로 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 발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다면 봉무공원 절개지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 없습니까?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재해취약 시설로는 절개지 외에는 현재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점검 내역에서 달별로 점검 사항이 있는데 7월달에 두 번 했는데 8월달에 네 번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은 월1회를 하고 수시점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월2회내지 3회를 할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어떨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기관장이 점검을 해 보라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통상 7월달 내지 8월달에 장마기간에는 두차례 정도를 더 이상 회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게 되면 99년도에는 7월,8월 두 번 세 번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없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000년도에는 7월14일날 하고 8월10일날 하고 월 1회만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게 되면 완전 절개지에 대해서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99년도에는 저희들이 8월3일, 8월10일, 8월16일, 8월25일날 네 번을 현재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마철이 계속되든지 해서 아마 네 번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절개지를 추가로 할 사항이 있습니까? 보완조치라든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당시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 해 놓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개요에 보니까 높이가 5m에서 8m로 했는데 밑에 조치사항은 보니까 2m에서 2m50으로 했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절개지 보호철책 설치를 지금 했는 것은 그것이 99년도 2내지 2.5m이고, 5내지 8m를 했는 것은 야외공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 전체 높이를 했는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조치사항에 보면 2내지 2.5m를 해 놓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설치 해 놓은 것이 2내지 2.5m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야외 공연장 관계는 야외공연장 문제이고 지금현재 절개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5내지 8m는 절개지이고, 2내지 2.5m는 순수한 철책 안 있습니까? 철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배효열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이것 그럼 정기점검은 어떨 때 하고 중간점검은 어떨 때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해야 되는 것이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만약에 장마철이라든지 우수기를 접해가지고 도시과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정기점검하고, 중간점검은 점검일지가 있겠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일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일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8페이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녹지에 포장을 했고, 지적된 사항이 형질변경이 불법입니까, 순서를 밟아서 했는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형질변경은 불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99년 6월30일날 집 두채만 뜯고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되고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료상태입니까? 지금현재 형질변경이 답에서 뭐로 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6월30일까지 원상복구를 마무리 했는 상태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여기는 조치를 아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금현재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적사항 내용중에 불법 형질변경건에 있어서 답이 무엇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지적사항대로 일반 농지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현재 답인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목재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두동 짓고,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형질변경이 불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형질변경건 까지도 완료되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송정동 산10-2번지 임야 8,092㎡ 약2,400평 되는데 여기서 무단형질 변경하여 사슴 사육장으로 사용 이렇게 되었고 여기 원상 복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00평 전체를 형질변경 한 것은 아닐것이고 구체적으로 변경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사슴 사육을 한다면 형질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무단형질 변경을 해서 사슴 사육장으로 사용을 했다는 임야2,500평에다가 실제 이 면적 전체를 무단 형질변경 한 것이 아니고 사슴을 키울려면 이 사람 경계선에 울타리를 다 쳐가지고 울타리 친 것이 불법이고, 그다음에 무단 형질변경을 해 놓은 것은 그안에 산림 자체에 사람이 밟고 다닌다든지 일부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에 대해서 무단 형질변경인데 여기는 정확한 면적으로 포함을 안 시켜 놓아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당시에.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흙을 갖다 부어서 돋우었거나 아니면 파 냈거나 이렇게 변경이 된것이지 가만 두고 그 땅 자체에 형태는 가만히 있고 철책을 했다든지 사육을 하는 것은 변경이라고 볼수는 없잖아요, 무단 사용이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사슴을 기르는 2,500평에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다가 무단으로 밟고 다니든지 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밟고 다닌다든지 철책을 하는 것은 형질변경은 아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림훼손 자체가.
남수
장남수위원
산림이 훼손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명목이지 형질변경이라고는 볼수가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니요 산림을 일단 파가지고 다른 형질 자체가 여기는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400평이 형질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것인데 형질변경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안 보고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평수가 100평이나 얼마 안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도 볼수가 있는데 이것은 2,400평 전체가 형질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에 따라서 형질변경이라는 자체는 토사 이동 뿐만아니고 사슴을 키울려면 축목의 식재를 한다든지, 조경 행위등을 하는데도 여기는 형질변경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무슨 철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조성을 하는 것은 조성이지 말 그대로 형질변경은 아니잖아요, 형질변경으로 해서 조치를 했다고 철책이 다 없어졌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는 12월3일 실제 사슴을 안 키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철책도 없어졌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2,400평이면 상당히 큰것인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400평 내지 2,500평정도 안 됩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그 둘레에 울타리를 다 철거 했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임야가 형질변경이 된 것은 사실상 없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형질변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슴을 키우기 위해서 축목의 식재라든지 조경행위 등에서는 산에서는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지요, 형질변경은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흙을 한 삽 갖다 놓았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아니고 높이가 얼마정도에 50㎝면 50㎝ 얼마입니까, 형질변경으로 보는 것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50전하고 그다음에 일반지역에는 30전하고,
남수
장남수위원
30전, 50전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이 형질변경이지 파 내거나 돋웠거나 하는 것이 형질변경이지 어디 철책을 했다고 해서 형질변경은 아니잖아요? 아니 형질변경이 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2,400평 다는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묻는것인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 지금현재 산에 대한 형질변경이라고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받은 이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처럼 토사를 30㎝나 50㎝ 이상 높이는 뿐만아니고 축목 식재라든지, 산에 임의대로 조경등을 해 놓은 이건도 지금 형질변경으로 속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을 식재를 했다든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반 전답 같으면 30㎝하고, 그린벨트 같으면 50전 이상, 그다음 일반지역에는 30전 이상 되면 이것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는데 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린것처럼 축목 식재라든지 조경 행위등도 형질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2,400평 전체를 형질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책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육장을 하나 만들었다든지 초소를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이건은 저희들이 홀타지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9쪽에 한번 봐요, 맨 하단에 동구 효목동 457-9번지 조현수 이것이 다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해 1월9일날 원상복구를 마무리를 지우기는 지웠습니다만 실제 정확하게 엄격히 이야기를 해서 100% 다 완료가 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는 건인데 우리도 두 번이나 가 봤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는 과장님 고발해서 원상복구했다, 이러면 끝이 났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1월9일날 원상복구 조치를 하기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금 1차 계고부터 시작해서 조현수건하고, 뒤에 나오는 배만현이 건 하고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진입로 같은 이런것도 다 부쉈다 말입니까, 다리같은 것?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그대로 시인을 하다시피 1월9일날 원상복구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100%다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시킨 상태는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100% 완성을 안 시킨 것은 좋은데 골프연습시설, 배구장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켰습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 줘봐요? 과장님 이것 사진 찍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했으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골프 연습시설은 완전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잔디 식재 부분에는 유실수를 식재를 해서 일부 원상복구는 시켜 놓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철거는 어떻게 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골프 연습장에 연습 안하면.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배만현이 건하고 조현수 건하고는 두건은 지금현재 도시과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겠지요, 그린벨트에 작은 개집 하나 지어놓았다고는 계속 떠들고 앉았고 이런 것은 이래놓고 골프 안치면 원상복구 했다고 이야기 하고 그럼 원상복구 했으면 사진 찍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부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100% 다는 못 시켜도 일부 중에서는 원상복구 시켜놓은 사진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배만현이 건하고, 조현수 건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특별관리라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를들어서 다른데 주당 3회를 점검을 했을 때 특별관리 하는 것은 매 일일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특별관리로.
외수
최외수위원장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예 부술 것은 다 부숴 버리면 특별관리를 안해도 되는데요, 인력 소모 아닙니까? 시간 낭비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시인을 하는데 실제 두건은 행정상에 업무 처리를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또다시 고발은 안 했겠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다시금 고발을 하려면 처음 1차계고부터 시작을 해서 2차 계고해서 그다음에 다시 고발이 되어야.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지금 또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3차 계고, 그리고 고발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고발하고난 6개울후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고발조치해서 안되면 바로 고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안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1차계고 1개월, 2차 계고 1개월 주고나서 세 번째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1차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면 원상복구가 다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으면 바로 고발 들어가도 안돼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관리를 하면 이것이 1월9일 원상복구를 했는에 지금까지 5개월동안 왜 계고 안 들어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현수하고, 배만현이 건 두건은 특별관리를 한다는 그 측면에는 여기 1월9일날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행정상에 마무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다시 1차계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5개월동안 방치를 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사항이 원상복구를 했을 때 사진이 전부 있어줘야 다음에 손을 댔는지 안댔는지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부분적으로만 찍어 놓아서는 더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지금 식별이 안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이런 사람은 없어서 짓는 것 아닙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줘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조현수건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은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1월9일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 점검을 해서 여기에 원상복구가 안된 것을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면 허위보고 한것입니다. 점검을 이중에 감사 보고를 받는 이 자료중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이 현장 검증을 해 본결과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때 다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면 과장님 잘못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해야되지 원상복구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거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1월9일날 원상복구를 100% 다 했습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월9일날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활자가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로 바꾸면 됩니까, 안되니까 현장검증을 해 봐서 다음에 감사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현장 검증을 할 것은 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이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했다는 유인물을 제출해 놓고도 사실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이런 대답이 있을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질문에 대한 수감자세도 문제가 있고 준비도 문제가 있고 실제 집행했는 행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감자세도 사실은 아닌데 원상복구라고 써 놓았다고 하는 그것은 인정도 안되고 다 녹취되고, 속기 하니까 문제가 될 줄 압니다만 9페이지에 동구 도동 613-1번지 길옥순씨건도 계고가 기한이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계고 기간을 저희들이 1개월 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개월인데 이것이 3년에 걸쳐서 99년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해서 계고는 세 번입니다. 서른 여섯 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에 4월28일날 고발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서류를 볼때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논에다가 창고 및 부속건물을 지어놓고 600평에다가 건물 54평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99년8월달부터 시 감사기관에 지적이 되어서 동구 도시과에 이첩이 되어서 계속 계고 2차까지 보내고 고발 의뢰하고 3차 계고해도 끄덕도 안하고 영업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며 어떻게 행정을 보길래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시정도 안될 뿐만아니고 계고 세 번, 고발 한번, 고발 이후에 벌금은 얼마나 먹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관서로는 통보가 안 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통보가 안오는데 4월28일날 고발을 해 놓았는데 그 이듬해 금년 5월3일날 계고를 또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담당자들이 순찰을 1일1회 지금 거의 한번씩 순찰을 나가면 더욱이 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건은 특별히 나가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재 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4월28일날 고발을 해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5월3일날 다시 계고를 들어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2000년도 작년 한해동안은 고발 한번 하고 가만히 있었는 것 아닙니까? 줄 잡아 지적후 3년이 되었다면 계고장을 보내도 서른번은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99년도 두 번 계고하고, 2000년도는 고발한번 하고 가만히 있다가 5월3일날 또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는 이해가 갑니까? 시정 되겠다고 봅니까, 그냥 방치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소신 있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4월28일날 현재 1차 고발을 해가지고 올해 5월3일날 1차 계고를 보냈으면 통상 1차계고 1개월, 2차 계고 1개월 끝내서 다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 건축과와 의논을 해서 불법 건물.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양성화는 현재 법상으로 안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양성화도 안되면 철거는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철거가 불가능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환
김시환위원
철거가 안됩니까, 이건에 있어서 철거는 안됩니까? 양성화나 철거나 시키든지 해야되지 계고장 보내가지고 우리 행정수입만 지출해서 되겠어요, 예산만 낭비해서 되겠어요? 이런 지적사항은 수감을 하게 할 때는 좀 안 답답합니까? 조치내역이 뭡니까? 철거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철거가 지금현재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은 과장으로 입장으로 해서는 99년도에 시행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도시과장 현장도 안 봤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건수가 90페이지 정도가 되면 뒤에 단속건수가 나옵니다만 1일 40건 내지 50건 해서 연간120건 내지 130건 불법이 나오면 과장이 현재 일일이 한필 한필 점검할 방법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불가능 할것도 없고,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3년간 계속 계고,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자료에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뭐가 안됩니까? 3년간 논에 집을 지어놓은 54평 그것도 영업하는 집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고만 보낸다고 해서 처리 되겠습니까? 철거하든지 양성화 시켜주세요.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장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고발 하면 뭐 합니까, 벌금 조금내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류가 내년에 또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권과장, 우리 김시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고발을 하고 난 후속은 아무것도 모릅니까? 일단 고발을 하고 나면 3년이 가든지 5년이 가든지 버려둡니까 끝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고발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단속공무원이 다시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어줘야지 이런식으로 고발하고 내버려 놓으면 1년, 2년이가면 잘못 되었는데요, 시정방안이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발 이후에 6개월내지 7개월이 넘으면 여기 건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대로 방치 상태가 되어 있으면 계고를 한다든지 2차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김시환 위원 질문한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것이라, 다음에 어떻게 시정사항을 연구를 해 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뒤에 계장들이 보조를 해서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묘동 1005번지 이것은 60여평을 불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99년도 6월10일 1차계고를 보냈으며 아직까지도 원상회복이 안되었으면 2000년도에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뿐만아니라 2001년도 상반기에도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9년10월5일 고발을 하고 그 뒤로는 방치한 상태인데 왜 그러며, 또 1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지묘동 1001번지 20평 건에도 작년 6월13일날 고발을 해 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지묘동 1001번지하고, 지묘동1006번지 하고는 도시과에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방치를 해 뒀습니다. 방치를 해 놓은 사유는 제가 과장 입장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추측컨데는 방치를 해 둔 사유는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으면 한 구역에 세 번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에서 누락이 안되었겠나 싶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방치를 해 놓은 것은 도시과장으로 해서는 이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시인을 하고 사후 조치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후 조치가 아니고 1년간 또 하나는 1년6개월간 방치를 해 놓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는 올라오고 이것을 이런 행정에서 이렇게 일 안하고 놔 두므로해서 이런 불법 건물들이 양산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옆집, 앞집, 뒷집에는 허가 내서 그것도 준공검사 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창고처럼 지어서 자꾸 올려서 이렇게 해도 몇번 계고가 오더니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물 구조라는 것은 주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일반 시내지역처럼 벽돌을 지어서 한다는 그 성격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성격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 감사과에서 불법으로 현재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그린벨트든, 자연녹지든 원칙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수순을 밟아서 절차를 안 밟고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그럼 사후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고장 1,2차 보내고 고발이 들어오고 난뒤에는 현재 1년간, 1년6개월간 방치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행정이 이해서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치를 즉시 해야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계속 놔둘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사후조치는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99년도 10월5일날 고발 해 놓은 평상설치 해 놓은 20㎡는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철거가 가능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1차계고부터, 시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001번지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00-1번지, 1,2,3,4,5번지에는 이것은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금 1차계고부터 지금현재 만약에 철거가 안되었으면 1차계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평상 설치 관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 지은 것은 가만히 놔두면서 평상 놔둔 것을 철거하라고 한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이 평상설치라는 것을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다 시피 99년도 10월5일날 고발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해도 도시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가보고 평상 20㎡라고 하면 이것이 공교롭게도 자체에서 적발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시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평상을 옮기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평상을 옮기고 안 옮기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형평에 맞도록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왔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평상을 놔 놓은 것을 철거해라, 좇같은 소리 하지 마라 카이소 이양반아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안 맞는교 평상 누구라도 갖다 놓을수 있는데 그럼 거적대기 가지고 가서 공원같은데 갖다 놓으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조치 해야 되는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평상 설치는 실제 제가 판단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공부해 온 것 보다 과장의 수감자세가 공부가 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상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평상설치 위에 있는 파이프 천막과 평상설치 두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이동환 위원님 말씀 하시는것도 자꾸 평상 설치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된다는 말씀이고 위에 시 감사과 지적사항은 파이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보나 안 보나 불법 설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용도 안보고 위원들 질문에만 대답하려고 급급하게 하기 때문에 위에 서류 못 봤잖아요, 지적할때는 파이프, 천막 설치 및 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는 이 파이프 대지내에 파이프 천막과 그아래 목재 평상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가 우리 건축법상 건물이라고 하면 양쪽에 파이프를 쳐가지고 기둥 네 개를 해서 위에 파이프 천막을 해 놓은 것은 양쪽에 다 막아서 파이프 천막을 쳐 놓은 그 종류하나 하고 일반 위에 비가림만 해서 비 피하기 위해서.
동환
이동환위원
위에 비 안맞도록 했는 것 하고 양쪽에 완전히 막아서 문을 달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위에 그냥 비가림으로 천막을 쳐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철주 가지고 위에 덮어서 해가림을 해 놓은 것은 철거를 못 하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안 있나 형평에 맞도록 해라.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지금 시감사과에서 7월13일에서 7월16일까지 4일간 감사를 여러건을 했는데 전부 현장 검증 한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시 감사과에서 일일이 72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서 시 감사과에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를 시켜서 지적 사항이 내려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이 시 감사과 사무감사가 현장 사무감사를 한 결과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차 서류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4일간 했는 것은 일일이 현장에 확인을 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이번 사무감사시에도 현장을 봐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된 상태는 현재 보고가 되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사시에 현장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잘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지금보니까 계고기간이 일정 안하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것이 계고기간은 실제 그것은 일정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통상 1차계고를 1개월주고, 2차 계고를 현재.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고하는 기간이 과장님 1개월만에 한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6개월까지 간 것이 있거든요, 그럼 형평상 안 맞잖아요? 어느 집에는 한달만에 계고하고, 어느집은 6개월만에 계고하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지적을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다음에 고발이후 사후관리가 안 정확하지요? 고발을 하고 나면 과에서는 내버리든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금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양 봉무공원을 제외를 하면 도시과에 28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불법건물을 짓는 것은 한시간 만에, 두시간만에 다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최하로 몇일씩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게 사실은 시 지적사항이 이렇지 이것보다 훨씬 많을거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실제 지적사항 보다는 현실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런 것은 사실은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목적은 사전 예방이나 홍보가 지금현재 실제 그 목적을 둬야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전에 홍보나 예방을 해 줘야 되지 다 짓고 나서 부수면 뭐합니까? 사실 건축과 같은데는 어떤때는 보니까 불법건물을 지어 놓은것도 행정재판에 지더라고요, 그런것도 있는데 이것 살기 위해서 생업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뜯는다 이것도 우리 관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일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앞으로는 일단 허가가 안내면 못 짓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은 것은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맨날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처럼 이불 덮어 쓰고 자다고 개가지고 얹어버리면 그만이고 아침되면 또 피고 맨날 답보만 하면 과장님도 귀찮지요, 우리도 맨날 그일만 답보하게 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예방과 홍보를 잘 하셔서 철저히 예방을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개발제한 구역 이것 일부 조정을 해서 해지 부분이 있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안은 발표가 되고 신문보도가 된 사실이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있는데 지방에도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이것을 어떤 해제안이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던데 구청에 그런 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자체는 있는데 그것이 대구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발제한 구역 해제구역이 어디다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은 도시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를 해 놓은 것은 대구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각 구청 도시과에서는 내용을 파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여기 구청에 내려와 있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본 자료는 줘야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조정 한다는 내용은 있기는 있었는데 조정의 내용은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 어떻게 한다든지 대충 안은 있는데 조정을 동구관내 같으면 어떤한 방법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대상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상은 기본 자료를 저희들 도시과에서 준비는 해 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현재 기본 자료는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제출자료는 대구시 도시과에서 각 구청으로 해서 아직 내려온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연말정도, 원래는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론상에는 12월말일자로 해제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지역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상태가 못 됩니다. 그것은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대구시에서 바로 공문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데 그 입안 수립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상세한 세부결정은 대구시에서 해가지고 결국은 대구시에 전국적으로 각 시단위에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면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구나,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정부에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구청에서나 시에서 안은 대충 마련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비밀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공개를 못하는 사유는 공청회를 거치고 난후에는 그 자료가 빠져 나올지는 몰라도 공청회 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안 빠져 나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것이 결정이 되엇 다소 풀려지면 그린벨트가 있는 우리 동구관내에도 공무원이 그렇게 시련을 안 당할텐데 그렇지요, 너무 업무가 많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갓바위 삭도 설치건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훼손등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 이런 여론과 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최종결정 될것임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하는것이냐 하면 99년도 7월달것인데 최종결정 될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 견해로 봐서는 물이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91년도에 시설결정을 현재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그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 99년도 당시에 시민들 여론이 도보로 왕래를 해야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과장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삭도를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역시 갓바위까지는 경산 뒤쪽으로 올라가든지, 대구 동구쪽으로 올라가든지 도보로 왕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견해가 99년도의 견해를 그대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21세기에 와서 기계 문명의 시대이고 전자화 시대이고 농경사회를 벗어난지가 오래 되었고, 산업사회도 벗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자연훼손등 단점도 없지않아 있지만 팔공산 장단기 발전문제와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나 그리고 청원하신분의 이영재 회장의 여러 가지 건의등을 참작할 때 바람직한 점도 없지않아 있기는 안 있습니까? 그럼 단점이 99%되고, 장점이 10%라고 봅니까, 반반이 된다고 봅니까? 오늘날 시점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할 사항은 도시과장 입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감사에 답변을 한 내용하고 거의 개인생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도보로 왕래를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갓바위 발전협의회에서도 지금현재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진정 99년7월달에 1회를 내 놓고는 그 뒤로는 다른 진정건이나 청원건이나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지금 2001년도 상반기가 다 가가는 6월달에 와서는 이것은 거의 찬성 여론도 거의 없다고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노약자나, 장애자나, 또 꼭 등반을 즐기지 않는 그런 계층에서는 이것도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쪽도 없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과장 견해나 우리 전체 시의 모든 의원들의 견해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받아 드리니까 앞으로 삭도 설치는 한참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제 개인 입장이라도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답변을 왜 못 합니까, 견해를 말씀 하면 되는데 생각없이, 소신없이 아무런 의욕이 없이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래도 이건은 갓바위 삭도 설치 문제는 현재 대구시 전체로 지금현재 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도시과장 개인입장으로 해서는 답변이 조금 곤란 안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작년 감사를 받을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도보 왕래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 외에는 현재 특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님, 김시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갓바위쪽에 대구시민들이 걸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삭도로 인한 환경당국에서 보는 그런 시야하고 조금 틀린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삭도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집니다. 이래서 경산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완 경사입니다. 이래서 거기는 20분만 하면 올라갈수 있고, 이쪽에는 거의 한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래서 상권이 지금현재 경산쪽으로 전부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요, 지금현재 사실상 경산쪽에서는 그렇게 거기에서 놓을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현재 짐 운반하는 것은 상당히 중턱에까지 일부 설치를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가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 동구가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구시하고 경산쪽하고 지금현재 칠곡군 동명쪽하고 발전상황을 보면 상권이 전부 동명쪽에 빼앗기고, 경산쪽에 빼앗기고 팔공산 일대에 있는 우리 공산동 일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경우에 제재가 좀 적고 지금현재 똑같은 입장에 팔공산 일대거든요, 공산쪽에 하고 동명쪽에 하고 경산쪽에 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발전이 되고 좀 잘 되면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용인해 주는 것 같아요, 법이 좀 위반되어도 지금현재 상각에 한번 가보세요, 밤이 되면 팔공산쪽에는 컴컴하고, 동명쪽이나, 경산쪽에 가면 훤합니다. 대단합니다. 상권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그렇게 다 뺐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아마 환경쪽보다 우리 주민들이 1차적으로 좀더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되지만 좀 활성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나무식재를 몇 년도 한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2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화랑교에서 반야월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병렬식재하고 해 놓은 그 위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예산도 열악한데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식재를 왜 합니까? 식재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자연친화적인 여건조성을 위해서 식재 하는 것 아닙니까? 111명이나 진정하는 그런 식재를 왜 합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서 나무 심을 때 없어서 거기 심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사람들이 현재 수목이 조밀하게 식재가 되어서 통풍이 안된다고 그렇게 진정을 하기는 했는데 보통 이것이 3.5～4m 간격을 해 가지고 높이가 그정도 되면 이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기술적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간격을 유지를 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111명이나 진정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놓았다, 불편 주는 식재를 했다, 경관훼손하는 식재를 했다, 이것 실컷 뭐 주고 뺨 맞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단기 계획성이 없는 식재를 왜 이런곳에 했는지 답답하고 한심 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파트 프라이버시 확보한다, 프라이버시 확보하는데 왜 이사람들이 싫어 합니까? 이런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앞으로 시정개선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무를 심어주고 진정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진정인들이 현재 수목이 조밀하게 심겼다는 차원하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계획을 해 놓은 것 하고 방법이나 뜻이 서로 주민들하고 견해는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판단을 했을때는 나무 간격이 3.5～4m 가 되면 통풍이 잘 된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병렬 식재를 해 놓은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 2월달에 식재를 해서 작년 4월달에 기증 받아가지고 답변을 할 때 장단점을 분석해서 식재하겠다, 답변을 들었는데 분석하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진정 받고 난 이후에 13개월동안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 지금현재 조치내역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목을 정상적으로 심어 놓았다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분석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래서 재조정 식재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재조정 식재는 하겠음이라고 민원인들 111명한테 답변은 했습니다만 사후에 검토해본 결과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목 식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조정 식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름다운 동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경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 경관훼손, 통풍 안되고, 우범지역이 우려되고 높이가 높은 식재를 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받는 이런 식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계획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왜 진정 올라 왔습니까? 111명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최근에 봐서는 어느 주민이든지, 강동 지역이든지, 강서지역이든지 주민이 조금만 불편하면 동구청에 불평 토로를 하는 것이 그런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3.5～4m 간격을 현재 심었는 것은 적정 간격이라고 심어놓았지 조밀하게 심어 놓았으면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판단은 현재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께서 궁색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성 강남아파트 프라이버시 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밀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 전체를 지칭 하는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파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들 여기서 답변 자료에는 금호강 수변공원에 조성완료 이후에 이용증가로 인해가지고 이용증가라는 것은 꼭 방촌동 사람들만 이용하는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 전주민들, 여기 이용하는 전 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답변 사항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보성 강남아파트 위상을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없지요, 전반적으로 다.
시환
김시환위원
대답 자체에 이해도 안되고 설득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 보성 강남 아파트 프라이버시 확보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나무를 심어 놓았으면.
시환
김시환위원
좀더 큰틀로 보시고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와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에 도시과에 해당되는 감사기관은 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은 감사원, 건설교통부, 대구시 감사, 동구청 감사실 등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는 감사를 받기 시작을 하면 어느부서에 안 걸리는 부서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산림청이나 농림부 감사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농수산부에는 없습니다. 없고 산림청에는 가끔 1년에 한번씩 정도 확인만 나옵니다. 감사를 하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1999년 1월1일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 산림청이나 농림부 감사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지금 감사원감사, 시감사, 행자부 감사, 건설교통부 감사, 그다음에 동구청 감사, 이 자료를 99년1월1일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 지적사항과 결과 통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 이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오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확인서 써준 사본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시에든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결과 통보서를 해 준 것 하고 시에서 내려온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럼 이 감사기관에서 감사원하고, 시 감사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 가지고 시정사항, 조치사항 그 복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괴전동 일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시로 건의를 해 봤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시로 이것은 건의는 했는 실적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진정인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진정서 사본을 해서 대구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로 진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대구시로 진달을 언제쯤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해 5월중순 넘어서 이것을 대구시에 진단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본인한테는 회시를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로 진단을 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진단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진단 내용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처리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청으로는 통보내용이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간접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자연녹지 지구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일반 토지상거래의 가격보다 월등히 배 정도 더 많더라고요, 일반 상거래에서는 3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60몇만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주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재차 진정 해 볼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이관계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합의내용을 대충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합의내용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합의가 1월15일날 되었다는 내용이지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을 안 받아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이것을 동구청장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법원에 판결은 안 난상태에서 소송취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소송취하 사유는 송재곤외 6명하고 이영태 중기업자 사이에.
세호
오세호위원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합의를 해 가지고 취하를 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원만하게 해결된 내용을 알수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감사기간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5쪽에 한번 보면 상매동 96번지 박인석, 박용현 상매동 96번지 소재 주택이 재해 우려로 인하여 이축 조치토록 조치요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진정한 사람은 재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으로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 입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축 불가능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조치내역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축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회신은 해 줬습니다만 올6월30일까지 집단 취락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른곳으로 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그린벨트내에 한쪽은 있다,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집주인으로서는 어떤 피해를 재난을 당할수 있다고 하고, 우리 구청은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동에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물론 사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그런 잣대는 누구나 생각하기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서로 건물 소유자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견해는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예를들어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동네 복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법상으로 현재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법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재난의 우려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뭐 안해요, 조치내역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린벨트에 법상 안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수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재난 우려가 없다, 본인은 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조치 내역으로 봐서는 이것을 축소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축소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 내역을 내는 구청 쪽에서 이런식으로 내서는 안되지요? 사실 법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답이 쉬운데 피해 우려가 있다, 없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애매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잣대가 있어서 자를 갔다 대면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우리 35만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를 하는것입니다. 그럼 과연 공무원들이 뭐가 되는쪽으로 이해를 해 주고 되도록 도와 줄려고 해야지, 전부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면 이 자체 두 개를 놔놓고 볼때는 그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시 할 때는 법 몇조에 의해서 지금현재 불가능하다고 통지 해 놓은 건이 있는데 이 조치내역상으로는 법 자체를 생략을 하고 축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감사 차원에서 착오를 했는 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회시를 할 때는 이렇게 안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구청안에 공문서 전부 두통, 세통이 들어 앉아야 되겠네요, 감사 받을 때 공문 따로 내고, 회시 해 주는 공문 따로 내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회신한 공문 내역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해 놓은 건이다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말은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그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이것 우리 2000년도, 1999년도 하고 행정감사 자료는 다 어디 갔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 앞장에 2001년도까지 아까 시 감사받은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감사 받은 내역이 안나와 있다니까, 중복된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중복이 안된 것은 안 나왔다니까 계장들 한테 물어봐요, 와 안 냈는지? 99년도 하나만 읽어 줄께요, 도시과 조경공사시 부적절 조경공사 하자관리 내역에 있어 동대구로 가로수 식수대 설치 공사 식재된 3본의 가로수중 2본이 고사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사시기에 부적정과 감독소홀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조경공사 시기적정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그다음에 조치 내역에는 식재 공사의 부적기 시행으로 인하여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 하자 보식 완료하였으나 향후 적기 식재를 이행하여 고사율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또 더 읽어 줄까요? 이해가 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계장님들이 자꾸 그렇게 모시면 과장이 등신만 되요, 등신이 안되도록 도와줘요. 없는 것을 트집을 안 잡아요, 있는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그것은 거기 빠진 것은 빠진것대로 하시고 설명해 줘요.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45쪽에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에 건의를 해 놨는데 시에서 회시가 안 왔다고 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직 회시는 안 내려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수대 설치가 지금보면 상당한 수성구쪽이나, 북구 쪽에느 신천 천에 분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지역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일 관문으로 할수 있는 동구지역이 신천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기가 동신교에서 신천교 사이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는 5월15일날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동신교에서 신천교로 변경요구를 다시 위치변경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막이 부분에 분수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위치 선정이 그렇고 지금보면 신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의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강력하게 재 건의를 해서 실현이 빨리 될수 있도록 타구에 뒤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가 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관망하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이 되고 그밑에 동신우방에 꽃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화분에 보니까 지금 꽃이 심어져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이 2차가 3월20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800본을 현재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업시험장에서 분기별로 꽃이 나오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3월30일까지 2차 지원을 하고 절차는 동에서 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체는 동에서 설치를 해 놓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동에 설치 해 놓은 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에서 공문만 올려서 3차나, 4차에 꽃을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지나가 보니까 빈 화분만 있고 이래서 조치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46쪽에 해안동 주민 인도주변 가로수 이중식재 반대 이것이 실제 이중식재 때문에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그럼 어떨때는 이중식재를 하고 어떨때는 이중식재를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병렬식재를 해 놓은 것은 인도가 넓다든지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되는 위치에는 현재 저희들이 네군데를 병렬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 보면 이중식재 때문에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네군데 해서 50% 반대를 한다면 이 하는 자체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대구시장님이 녹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가능하면 인도주변에 인도 폭이 넓다든지 주민들이 인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대구시 녹지과에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말하고 이말하고 상통되는 말인데 우리는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 건이 실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심어서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꼭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실때는 이상이 없다, 우리 시장이 봐도 이상이 없고 동민들은 다니기 걸리적 거린다 나무 왜 많이 심었느냐 좀 그런 경향이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병렬식재를 하는 것이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병렬식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지만 시 녹지과에서 지금 대구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구에 3,000만원 해서 어느위치, 어느 위치에 지금 병렬식재가 가능하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권과장, 그런 말이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 구민들이 구비로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 국비로 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동에 심어 놓으면 구청에서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 시비니까 내가 잘몰라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1m50이 넘으면 병렬식재를 한다든지 1m 미만이면 뭐 한다든지 확고한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과장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우리 동에가서 물어보세요, 동민이 시비로 하는지, 구비로 하는지, 국비로 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사람들이 알 이유도 없고요, 다 자기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알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병렬로 심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벌써 네군데나 다섯군데 중에서 두군데나 말썽이 있으면 말썽이 있다는 말이거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병렬로 심는 부분은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54쪽에 보면 12필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대부내역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일 1번에 보면 신암1동에 669번지선 이것이 지목은 공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신암3동은 대지나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 공원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 도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 공원에서 어린이 공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구에 어린이 공원이 17개소가 되어 있는 이부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통계를 내 놓은것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부지에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유지는 어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유지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시유지에 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이 전용주거 지역이 네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1월17일날 전용 주거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것이라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입니다.
감사를 속개 합니다.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조경공사 하자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자기간을 어느정도로 잡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하자 기간은 2년동안 잡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년동안 고사목이 만약에 시기로 이렇게 해서 봄이나 가을겨울에 보식을 하는 입장인데 여름에는 못 살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보식 기간은 현재 저희들이 통보를 만약에 2000년도 춘기분 같으면 4월20일 전후로 해서 통보를 하면 그 하자난 회사에서는 나무 심는 시기를 맞춰서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자 보수비를 어느정도 유치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자 보수비를 따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자보수비를 따로 활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되고 난 연후에 고사목이 발생을 할 때는 맨 구에 예산으로 다시 보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경과후에 나무가 고사가 되었으면 저희들 구비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보식을 해 줘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1년차에 보식을 해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1년이 넘어가야 생사 확인이 될수 있거든요, 뿌리 결착이 되어야 그것이 살것인지 안 살것인지 아는데 하자 나무가 2년이다, 2000년도 했으면 2002년도 까지는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2001년도에 나무가 또 죽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2년을 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하자 기간을 장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하자가 1년후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A라는 회사에 하자보식을 시켰는데 보식이 1년경과후에 1년을 계산을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1년 추가로 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2년을 잡아 줘야 될것인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같으면 2년으로 종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년동안 하자보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가 2년 하자라는 그 원인을 줄때는 이 나무를 심어서 2년내에 죽지를 않아야 그것이 활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1년 사이도 할수 있고, 그뒤에 2년 막바지에 할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활착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로서 보식을 한다 이런 결론이 서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무가 조경이 2년으로 활착을 봤을때는 하자 보수를 했을 그 시점부터 해서 2년을 잡아줘야 확실하게 살것인지 말것인지 판단이 되는데 그냥 2년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2년뒤에는 전부 살지 안살지 모르는 그런 고가품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정에 조례를 하든지 해서 심는 기점으로 잡아서 2년후까지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계약제도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구시 녹지과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거든요, 2년만 지나면 다시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차피 시장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 간격도 주민들 항의도 있고 너무 밀식하게 심는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상당한 밀식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수 문제 아까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조금 길어 질 것 같습니다. 가로수 개념에서 가로수가 동구 전체 업종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 심는 숫자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로수가 도시과에서 파악을 해 놓은 것은 26개 노선에 약1만6,300본이 심겨져 있고, 조경수는 약14만3,800본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오차는 있겠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은행, 느티, 기타 양버즘, 마로니에 수목별로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할 때 표고높이 하고 R이 적정선으로 맞춰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조경회사에서 식재할 기간동안 공사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어떤곳에 가보면 실질적인 나무 표고보다 나무에는 상당한 규격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규격대로 못할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규격에 의해서 현재 안 심어져 있으면 준공검사시 개체를 하도록 조치가 그렇게 되어서 규격까지는 다 해서 준공검사 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처음 시작할때는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배롱나무가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개체목으로 해도 관계없는 입장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한 노선에 예를 들어 배롱나무를 100주를 심어서 그 사이에서 결주가 났다고 가장을 해서 만약에 거기 배롱나무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목 보다는 꼭 그 규격이 아니라도 그 근사치의 규격을 한 품종을 한 노선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상에는 지름이 8㎝가 되는데 두 주 내지, 세주가 결주가 났을 경우에 규격이 꼭 8㎝가 아니면 근사치에 가는 나무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노선에는 한 종류에 일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봐서는 아무리 품귀현상이라도 종류가 없지는 안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나무과에 속할지라도 하자 보수시에는 처음 설계상에 그런 나무를 그런쪽으로 심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하자 보식을 할 때 기한 연장이 그 시점으로 잡아서 할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시정조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봉무공원내 테니스장 회원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서 자기들만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수해준일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우리 구청에서 올해 테니스장을 국제 산악자전거 경기대회 한다고 천막 날리는 것 그것을 우리 예산가지고 천을 2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 하고 실제 천막 다는 것은 테니스장 내에 회원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봉무공원에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금씩 내서 한다고 해도 별 것 아닐거에요, 이런데 한정된 인원이 우리가 테니스장 시설을 했는 것 맞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맞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유지관리 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운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테니스장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봉무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우리 전 부의장님이 말씀 하시는대로 어느 특정인들이 한 집단이 되어서 계속 테니스를 친다고 하는 것 그것 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들 봉무공원에 직원들을 동원을 시켜서 집단적으로 자기들만 테니스 칠 방법은 없습니다. 똑같이 동구 구민이면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봉무공원에 어느 누구든 가서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측컨데는 혹 이런 건은 있지 싶습니다. 내가 치고 싶은 시간에 예약했는 시간에 그 뒤에 순번이 밀려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건은 안 있겠나고 추측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서 테니스를 치겠다, 왜 안 되느냐 첫째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하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래서 다른 사람은 감히 거기 뚫고 못 들어갑니다.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구주민이 골고루 누구라도 거기서 테니스를 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누구라도 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돈이 몇푼 들어간다고 그런식으로 한정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지금현재 테니스장은 봉무회라는 단체가.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단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와서 문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는 시간이 자기들이 순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참가를 하면 순서대로 현재까지는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 치는 사람 있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명단 있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명단 같은 것은 작성이 된 것이 없습니다만 전부 와서 즐기고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그것은 앞으로 관찰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시정 해야 됩니다. 어디 동구에서 그런 운동 시설을 만들어 놓고 특정 다수단체에 몇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세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거기 보충질문인데 순서를 누가 정합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그것은 테니스장에 입장하는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누가 차례대로라고 정해 줍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거기 테니스장에 오면 회원들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거기 그럼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단체는 어느단체가 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봉무회라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봉무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자기회가 20명.
외수
최외수위원장
테니스장 몇 개입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테니스장은 2개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두 개인데 20명이 왜 그것을 좌우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그사람들이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식후에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솔직하게 이야기 해 줘봐요. 그사람들이 네 개를 관장을 해서 시간을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거기 온사람이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것이지 앞으로는 그럼 온 순서라든지 시간을 자기들이 접수를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그런쪽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청예산을 만들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라도 우리 동구주민은 특히 거기는 봉무동하고 불로동하고, 아마 그럴것입니다. 그럼 아침일찍 거기 가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실정이고 그럼 유지보수를 하는 돈을 조금씩 거둬서 20명이 전부 좌지우지 다 합니다. 유지보수 했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다른 사람은 감히 거기가서 치자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지요, 봉무동 사람도 20명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칠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못 빼봤는데 모래하고 황토, 소금 관계 그것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소장님 거기 왜 가 있습니까?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뭐하러 갑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사람들 특혜주러 거기 가 있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당초에 할 때는 공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IMF가 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에서 관리하기가 부득이 못해서 특정단체를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누가 위임을 했습니까? 어느분이 위임을 했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봐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느 분이 위임을 해 줬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아니 소장이 정해줬어요, 전임 소장이 정해 줬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제가 오기전에 전임자가.
동환
이동환위원
전임자가 누구에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 전임자 누구에요? 이계수씨. 이계수씨 올라오라고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구민의 운동장을 어떻게 특정단체가 좌지우지 하고 할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장님 현재 이건은 테니스장을 봉무회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도시과 사무실 자체에서 내역조사를 해서 과연 유지관리를 하는데 모래라든지, 황토라든지, 소금을 뿌려서 하는 금액 자체를 연간 얼마가 되는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두 번째는 여기 테니스장 네면에 대해서 회원이 20명 같으면 고정 너희가 쓰고 싶으면 유지관리를 하기는 하되 한면을 사용을 하라든지 나머지는 그럼 네면 중에서 세면은 어느 동구구민들이 와도 자기가 치고 싶은 시간에 친다든지 다른 특별한 우리 도시과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관리비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개방을 해 줘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고쳐주고 그럼 봉무공원에 관리하는 몇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관리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특정인에게 줄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일개월내로 조치.
외수
최외수위원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개방을 하세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해 줘야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또 동구청 열린마당에 보면 동구청, 동구의회라고 이만하게 두 개 붙어 있다고 아시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위원님 보신분 있습니까?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주민은 동구청 패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좀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선돌을 가지고 오는지 가지고 와서 크게 하나 붙여 놓으세요. 이것 말이지 아주 볼품없이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하게 화장터에 화장해서 아이 무덤처럼 표시해놓고 이것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적게 해 놓은 것은 제가 과장입자으로 해서는 이것이 돌이 크다 적다는 것을 답변하기가 무척 힘이 들겠네요. 기술적 측면은 아닌데 큰돌을 예를들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또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해서 하는 것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적게 했는 것은 그당시에 서구 유럽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따서 했는지.
동환
이동환위원
그것 본받아서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꼭 본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 유럽쪽으로 가면 제가 견학은 안 해봤습니다만 적게 하는 나라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큰 돌이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라고 해 놓은데도 있는데 이것은 가타부타고.
동환
이동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마음대로 합니까? 동구청장 마음대로 해요? 동구전체의 얼굴입니다. 동구청 주민들이 전부 동구청에 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게 안해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권과장님 그것 크게 하나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크게 할 의향이 있다, 그대로 현재 존치를 해 둘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 입장으로 해서는 현재 답변하기가 조금 그것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청장한테 건의할 용의도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이 감사 이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적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청장님까지 건의 및 보고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고는 하시되 지금현재 견해는 서구유럽쪽으로 가보면 자그마하게 보일 듯 말 듯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을 지금 작게 디자인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답변자료가 없고 작게 한 것은 권위의식을 바꿔서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동구청것 하고 의회것 하고 적게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동구의회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106쪽에 산림관리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8,000원 들어갔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8,000원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다음 2,000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4만8,000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입니까, 실제 이렇게 들어간것입니까? 재허가 수수료가 8,000원짜리가 나오는데 24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이것은 지금현재 워드 상태에서 줄 자체가 안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계장들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미스프린트면 계도 안맞고 다 안맞아야 되는데요. 감사준비를 하면서 줄이 안맞느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관계는 9만원하고, 24만8,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전기 대수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봉무공원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야외공연장이 지금현재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앉아서 뭔가 먹고 전부 쓰레기는 하수도 통에 넣어 놓았어요, 하수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봉무공원 관리 담당자 말씀 해 보세요. 거기 청소 합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하수구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언제 합니까?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오늘 가보면 다 되어 있어요?
상진
문상진봉무공원관리장
예, 야영장 주변하고, 취사장 주변하고 전부 준설을 다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신암공원에 사실상은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고 잔디도 많이 심고 이래서 동구청장이 현재까지 동구청장 재임하고 나서 지금현재까지 제일 잘했는 사업이 신암공원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공공근로 국비가지고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대나무로 해 놓았다가 자갈로 바꿔서 울퉁불퉁해서 발이 베여서 피가 나는 사람이 있던데 변상을 할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대나무를 가지고 있다가 자갈로 바꾼 것은 대나무를 했을경우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이 있는가 싶어서 자갈로 바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을 베였는지 검토를 해 보고 자갈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언제까지 바꿉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상반기가 공공근로가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나무를 하게 되면 일년만 되면 갈라져서 발을 확 베입니다. 또 보수해야 됩니다. 이래서 자갈을 넣더라도 바닷가에 가면 많이 닳아서 아주 반질반질 한 것 있어요, 이런 자갈을 거기 넣어 놓으면 절대 관계 없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도 신암공원에 자갈을 깔아놓은 현황하고 저도 가끔 가다가 출장을 가면 자갈을 밟아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자갈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원 자갈 자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갈 동글동글한 것 그런 것 바꾸면 안돼요. 여하튼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또 지금현재 본위원이 집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야구장 문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동환
이동환위원
만약에 미리 내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사고를 염려해서 물어보는데 야구장에 야구를 하는데 바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야구공이 튀어나와서 아이가 머리 맞아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관리하는 동구청장이 져야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사전에 예방을 할수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전 예방은 코너가 네 개 코너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 도로변에는 양버즘 나무를 일렬 횡대로 해서 주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심어서 그래도 야구공이 넘어가면 그 코너부분에는 아예 못 들어가더라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상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 사용을 못하도록 모래를 가지고 와서 큰 씨름판을 만들어서 나쁜 표현을 하면 철책선 비슷하게 쳐 가지고 일요일날 거기 사용을 못하도록 향후 조치를 그런 계획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코너라는 것은 우리집 있는데 인가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공이 날아올수 있다, 그것은 차도를 이야기 하는것이고 나는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문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창문이 전부 1층, 2층 다 깨져서 지금 전부 때워 놓았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안 그래도 깨진 부분은 일전에 출장을 갔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후 조치를 전 부의장님이 집이 거기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코너 부분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요일날 코너 네 개 부분에 학생 아이들이 하면 안 할 방법도 없고 평일에는 보면 저쪽에 그 위치에서 동쪽으로 양코너에 야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주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일요일날 문제되는 그 코너 부분에는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가 들어가면 적의조치토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제가 손해를 보고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위원으로서 품위상도 그렇고 상당히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발 지압이라고 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공원 입구기 때문에 일요일날 제일 많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야구를 하다가 진입로에 들어가다가 어린이를 데리고 가고 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빙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발 지압하는데는 거기 사람이 들어가기가 겁이나요, 왜 겁이 나느냐 야구방망이 때리면 진짜 머리 맞으면 죽어요, 그 정도로 공이 세게 날라와요, 그런데 사전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른은 맞아도 고생해도 괜찮겠지 아이들은 맞으면 즉사합니다. 바로 사망이에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도시과 직원 한사람이 신암1동 야구장에서 100m, 내지 150m 거리에 집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요일날 수시로 거기 나가보면 그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하튼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연내로 하시겠습니까? 곧 하시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월별 일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정수장 있지요, 정수장 내에 뭐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수장까지는 제가 그안에 정수장 부분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하고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서류상에는 97년도에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폐쇄를 시켰습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폐쇄를 왜 시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는 97년도에 게이트볼장 자체를 폐쇄를 시킨 것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97년도에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이 운동을 한사람도 가서 했는 일이 없고 보성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이 만약에 약을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넣으면 사람이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래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을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일단 돈이 들어간것이니까 그것을 문을 열도록 하세요. 본위원 생각이 예산이 아깝잖아요, 만들어 놓고 주민이 불편하다기 보다는 혹시나 염려 스러워서 김일성이 누가 위에 이북에서 김정일이 시켜서 약이라도 한 봉지 넣으면 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계도를 해서 이야기 하고 대화해서 그것은 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맞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06쪽에 보시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1999년도에는 녹지관리, 산림관리, 망우공원, 봉무공원 이렇게 해 놓았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0년도에는 산림관리, 녹지관리, 망우공원 이것 기본상식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 보자는것입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해 주면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일치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999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2000년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내 주면 비교가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105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내역인데 도동 산171번지외 3필지가 이것이 금년 겨울에 불이 난 그 지역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 3월14일날 불이 난 지역에 복구 조림한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묘동 산20번지 4필지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산본나무,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청단풍 이렇게 해서 식잴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가 대구광역시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식수목이 꼭 산본나무 이런 나무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관계는 산본나무나, 모감주나무나, 이팝나무나 청단풍 네가지 종류를 선정을 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도동하고 지묘동 복구 조림하는 토양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 담당자 하고 녹지담당하고 현지 사전 답사를 해서 품종을 선정을 해 놓은 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동구의 구목인 고로쇠 나무를 상당히 주장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고로쇠 나무 식재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할 때 산본나무 대신에 고로쇠 나무를 식재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장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알기로는 고로쇠 나무는 해발 600m 이상 되어야 고로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구관할에는 야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로쇠 나무를 심기가 힘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로쇠 나무를 선정을 안했는 이유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녹지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고로쇠 나무가 우리 산지형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 그때 판단해서 수종을 선정할 때 조문을 하는데 시에도 물론 협의도 했고 치수 위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산불피해는 침엽수 위주로 해 놓으니까 불이 나 버리면.
외수
최외수위원장
마이커를 사용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고 고로쇠 나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양지쪽에 산이 높고 하는데는 잘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석이 되었다니 심어 봤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심어보지는 않았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고로쇠 나무가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단풍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아무데나 다 됩니다. 안되기는 뭐가 안된다 말입니까? 심어 보지도 않고. 제가 의원 들어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고로쇠 나무입니다. 이 고로쇠 나무가 동구에 구목으로 심어 놓으면 저절로 동구 구목 선정도 되지요, 또 고로쇠 물을 취득하면 구민 소득원도 되고 1석2조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열린마당에도 제가 이야기 하니까 두나무인가, 세나무인가 심겨져 있는데 사실 보면 어차피 선정할 때 안될 때 안되더라도 심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하여튼 기 심었는 것은 방법이 없고 고로쇠 단풍의 특성이 음지쪽에 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조림한 지역은 양지편이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꺼려했고 앞으로 조림을 할 때는 음지쪽에는 반드시 구목인 고로쇠 단풍을 선정해서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뿐만아니고 식목행사를 할 때도 제가 번번히 이야기 합니다만 고로쇠 나무를 한번 심어보고 안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고로쇠 나무를 선정해서 일부라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불피해 지역에 제가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산 171번지 정상에 가 봤습니다. 산불피해때 상당히 우리 도시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당한 부분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로 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산불지역도 한군데밖에 안 났고 이런 계기로 해서 감사가 질책만 할것이 아니고 이 기회로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잘된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 표창 신청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6쪽에 보면 산림관리에 전부 351만8,000원, 60만원, 96만원 이것 1999년도고 2000년도는 725만4,000원인데 이것 증빙서류를 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열린마당 조성하는데 소나무가 몇그루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소나무 자체는 미인송이라고 키가 큰 것은 바로 청사 앞에 아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큰 것 한그루에 심는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구입을 해서 왔을 때 약450만원내지 500만원 치었습니다. 운반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강원도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금잔디 식재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식재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헤배당 구입한 것이 1만2,000원씩 치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119페이지 공원내 불법행위 내역에 지지난해 보니까 불로공원하고 불로고분공원이 있는데 어디가 어디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불로 공원은 저희들이 현재 불로고분공원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들어가는데가 조은 약국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데가 고려베이커리이고, 세 번째 들어가는 길이 주유소 들어가기 전인데 고려베이커리에서 들어가면 불로공원이 현재 관리하는 공원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 공원이 불로공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불로공원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불로공원이 지번상으로는 산3번지인데 78년도 6월3일날 고시를 시켜 놓았는데 여기 면적이 약30만5,395㎡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고분공원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고분공원은 조금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불로고분공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49페이지부터 국,시,구유 재산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필지하고 면적까지 다 나와 있는데 총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가격은 총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개별지가 가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필씩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충이라고 개별지가라는 것은 5,000원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1,000원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불로공원이라고 30만5,395㎡ 불로동 산3번지 일원에 78년도 6월3일날 건설부 고시 135호로 되었다는 불로공원이 불로 고분공원이고 고려 베이커리 있는 쪽에는 불로 어린이 공원은 2,048㎡로 87년 1월13일날 그것이 건설부 고시 5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불로 어린이 공원하고, 불로 공원하고 불로공원이 현재 불로 고분공원으로 정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경계는 어디쯤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고려 빵집을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면 도랑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좌측으로 도랑해 가지고,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도랑 해가지고 저위에 도동 산넘어까지 전체가 불로고분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54쪽에 구유지 중에 어린이 공원 내에 혹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불법건축물은.
세호
오세호위원
어린이 공원 뿐만아니고 공원 부지내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어린이 공원이 1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 5명이 1일 한차례 순회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은 있을수도 없고 만약에 있으면 당일날 철거가 바로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54쪽에 있는 12필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내에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2번에 보면 신암3동 237-3번지 이것이 3년전에 불법건축물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다 이래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동민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쓰시던 분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혹시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 드립니다. 전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지금현재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또 49쪽에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유지 중에 주거전용 지역이 네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목은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는 대부사항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대부사항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토 토지이용을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건의할 그런 토지는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매매처분을 오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백안동 680의3번지 129㎡, 228㎡는 실제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구민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검토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거전용 지역 같으면 이런 지목변경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것을 하므로 해서 시 재정도 보탬이 안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2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동촌유원지 집단부락 보상금 결정 지급 부적정 이래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규정 숙지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대책 강구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3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고 하면 실제 지목상에는 대지고 감정가격은 대지가격하고 도로가격하고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통보를 해 준 것은 실제 대지는 대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직원이 행정착오를 해서 도로 감정은 제외를 하고 실제 대지 가격대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착오에 대한 발견으로 해서 도로 가격으로 다시금 정정 통보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때문에 작년 11월16일까지 대구시 감사를 받을 때 공원계 직원 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여기 확인서도 있고 한데 보니까 과다 지급이 5,4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도 물론 담당자가 9급이 김정원씨, 지금은 신암5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8급을 달았는 것 같은데, 그당시에 징계를 이분 혼자 받았습니까, 두사람 다 받았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지난 시 감사에 거기는 신암5동 가 있는 여직원 김정원씨가 징계를 받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공사 신암공원에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는 뒤에 있는 임업 7급 권명구씨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행정착오를 도시과에서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당시에 9급 같으면 제일 초급 공무원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초급 공무원이라도 구청에 바로 발령을 받아 오는 직원 같으면 초급인데 일단 동에 3년내지, 4년 있다가 구청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초급 공무원이라고 봐야 맞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이 상당히 큰데 이 금액을 보상하는데 대해서 그 위에 상급자인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전혀 안하고 결재를 해 줍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당시에 제가 결재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장, 과장이 확인을 다 해서 결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 감정가격서를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도로부분 ㎡당 19만5,000원 대지 가격은 59만5,000원을 해서 원 대지 가격은 59만5,000원은 단가에 넣어 놓고 도로부분에 대한 19만5,000원은 비로란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재 하는 과정에서 확인은 다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두필이 착오를 해서 실제 여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송으로 졌을 경우 이것이 합당하게 보상이 되었다 했을 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만약에 소송에 패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에 재배정 받은 건이기 때문에 시 공원과에서 그당시에 공무원들을 구상권을 청구를 할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것은 사후에 논의를 할 그럴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졌다든지 합당하게 보상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징계 받은 것 이런 것은 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 징계를 다 받아서 징계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합당하게 보상이 되었다고 법원이 판결 되었을때도 징계에 대해서 맨 징계로 나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 잘못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16일까지 징계처분은.
세호
오세호위원
지면 잘못 된 것이 아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소송에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징계는 그대로 받아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은 안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규정상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5,400만원 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시 금액이든지, 구 재산이든지 될수 있는대로 이런 것은 행정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서류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