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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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김상문전문위원

지금부터 지방자칩법 제36조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지난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90년만의 가뭄으로 온 나라가 노심초사 하였고 JCI 국제대회, 대륙간컵 축구대회, 대구국제공항 청사준공등 많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청의 주요업무로는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올 4월18일부터 시작한 재활용품 자동선별기의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동구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한해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공중접객업소 단속등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상호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주민 복지행정에 일조를 할수 있는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중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서 알차고 건전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윤원입니다. 인사 드리기전에 먼저 우리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도재준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예산지원과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온지가 1년쯤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에서는 가장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업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160여 사회산업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자료준비와 감사에 대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잘못된점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꾸짖어 주시고 또 잘된점이 있으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도록 저와 우리 직원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잘못된점은 한번더 잘 할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감사 기간동안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출석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을 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21일 동구청 사회복지과장 박장수

재준

도재준위원장

먼저 지난6월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가에 생활안정 자금 이것이 현재 200년도 예산이 11억8,500이고 금년도에도 11억8,500인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것이 7세대 7,000만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되었고 금년에도 3세대 3,0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생활안정자금 관련부분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11억이나 되는데 작년도에도 7,00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하면 예산이 있을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증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줄사람이 없고 그런 것이 첫째 걸림돌이고 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홍보를 무척해 가지고 그래도 7,000만원 나갔습니다. 그 전년도에 종전에 실적을 보면 거의 전무하다 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인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을 안세울수도 없고 종전에는 보증인 두사람 하던 것을 의회에서 보증인 한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도 많이 해 줄려고 노력한 결과 7,000만원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2,000년도에 당초예산이 11억인데 금년도에도 11억8,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및 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우리 구 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배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특별회계 기금은 총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금액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금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아마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홍보를 할수 있는 수단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쓰려면 보증인을 못 구하기 때문에 사실 못 쓰고 있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요청하는 사람도 안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없이 하려는 사람은 많겠지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생활안정자금 하고 전세자금에서 현재까지 지원해준데에서 수납이 2년거치 2년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수납이 안되어서 잘 안되는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2년거치 2년 수납인데 이것이 지금 골치 아픈 것이 몇건이며 아니면 잘 이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 준속에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설명을 나중에 올리면 그 내용이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겨서 할까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25쪽에 보면 전세자금 관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가구수가 17가구에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2년부터 99년까지 총 나간데에서 지금현재까지 미상환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건은 손실 보전을 해 주고 다섯건을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으면 보증인이나 아니면 보증인도 즉 말하자면 재산이 없고 또 채무자도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더러 있어서 저희들 손실 보전을 해 준 것이 다섯건 1,7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부도가 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해준 것은 다섯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재해 이재민 구호현황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있는데 가뭄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가뭄은 아직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재해가 있으면 가뭄에도 당연히 예산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대구는 아직 가뭄피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재해 선포를 하든지 지원승인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데 지금 대구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소 조금은 피해가 있지만 이런 지원을 해 줄정도로 피해가 커지는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양수기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도우는 것이 없다.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경작면적이 134㎡고 그런데 피해면적이 2,713㎡인데 여기 53%라는 %가 나왔는데 기본틀을 잡는데는 53%라고 하면 얼마에 기준을 해서 어떻게 생산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피해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피해면적이 지역경제과에서 피해면적으로 산정한 것이.

민복

박민복위원

1㎡당 만약 벼면 벼, 조면 조 어떤 방식으로 몇말이 나온다든지 몇㎏가 나온다든지 거기서 나와서 첫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53%라는 막무가내로 이런 %수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농작물입니다. 거기에는 과수.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경제과에서 농작물피해라든지 거기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은 이재민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의연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뜻을 아는데 농작물이 그럼 조가 얼마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경제과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작물 피해로 보고 전체 면적에 이만한 것은 이만큼은 재해다 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면적에서 피해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3%다, 53%라는 것은 전체면적이 5,134......

민복

박민복위원

묻는 취지는 53%라는 숫자가 기존 숫자가 있기 때문에 53%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기존 숫자는 5,134가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5,134㎡에서 얼마 생산되는데 얼마 피해를 입었다는 면적만 나왔지 양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은 과수인데 그것을 못 먹기 때문에 이것이 피해를 입는 것은 그것을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우리 지침에 농작물이 2ha 미만일경우에 50%를 넘어서면 여섯가마니를 해 주도록 재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서 나중에 경제과 같은데 물으면 숫자가 나오겠네, 보통 평상시에 사과 한그루에 다섯 상자를 따는데 쉽게 말해서 피해로 인해서 두 상자밖에 못 땄다 그러면 33%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숫자는 아닙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5,134㎡라는 그것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이 알려고 하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피해율을 이야기 하니까 경작이 수확률이 53%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산출방법과 여기서 어디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수치에 대한 이런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면적에 지역경제과에 전문과에서 여기는 재해피해가 맞다 이래가지고 면적을 통보를 해 주면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50%를 넘느냐 30%를 넘느냐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거기 5,134㎡에는 소위 말하자면 벼가 심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사과 나무가 있다든지 전체 양에 53%가 손실이 되었다고 보면 여기서 ㎡당 얼마씩 보조 해 주든지 주라는 그런 법률상으로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이재수씨라고 동구 불로동 있습니다. 평광동 들어가다가 고속도로 다리밑에 밭인데요, 전화번호는 981-0552 제가 아침에 대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사과나무인데 피해를 입어서 동네에 동장님을 위시한 대책위원이 네명이 오고 또 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아마 나락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받았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여섯 가마입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 네명이 보고 이것이 50%가 넘느냐 50%가 안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화를 했습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럼 보상을 53% 해 줬으면. 피해율이 53%이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으면 나간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감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그때 당시에 사과가 즉 말하자면 비가와서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벼를 심었는데 물이가서 이랬다는 현장에 확인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작에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의연금으로 해서 이재민에게 나가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과 모든 물증 자료를 요청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현장확인후에 되었다고 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이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이 되어서 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나갔다 그럼 사회과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피해가 입었다고 해서 현장확인도 없이 내 줍니까? 내 줄때는 현장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과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이렇게 입었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지역경제과가 농작물 관리는 우선입니다. 우리는 자료를 믿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역경제과 말만 듣고 해서 현장 확인도 안되고 그냥 무작정 돈이 액수가 많든 적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고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피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현장 확인을 했으면 현장확인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행정체계상 전문 주무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한 구청장 밑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것입니다. 맨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으로......

용운

강용운위원

자기들이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서류상에 줬다는 근거만 남았지 답사를 했다든지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 서류는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서류는 당연히 있지만 서류라는 것이 피해 입었는 것처럼 이래서 해 줬다는 것이 있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 가지고 피해 주사를 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만 하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연금 전체 산정에서 30%만 의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이런 보훈단체에서 숫자는 보훈단체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을 그런 보훈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료를 올려서 실사해서 그렇게 뽑은줄 알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선별을 못 하겠지만 이런 선별 내역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생기는데 시에서도 자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어느기관이라든가 이것이 못한 사람 2급이 될 사람이 3급이되고 3급이 될 사람이 1급으로 되어 있는 이런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문제를(마이커 사용불량 청취불능)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급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청에서 병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도 살기가 어렵구나 이러면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다 주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금액은 특별한 공로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1년에 5만원이라고 해야 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비나 이런 것은 보훈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보훈단체당 65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전체는 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단체당 8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날짜를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보훈 단체 지원 2001년도 5월31일까지 했는데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2000년도 65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비 이것은 각 구마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동구에서 청장이 마음내키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보훈단체는 지방비로서 1,000만원 이하를 주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타구에는 전부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900만원인데 이것을 아마 다음 추경이 있으면 100만원 더 올려줘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기준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주는데도 있었고, 900만원 주는데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다른데는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만원 더 올려줘야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1,000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훈단체 지원을 보니까 2000년 6,500, 2001년 4,000 이것은 지금현재 날짜를 맞추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도 6,500인데 4,000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00만원인데 내역에 약간 다릅니다. 작년에는 6.25 5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들이 2,100만원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당 250만원씩 우리가 6.25 참배행사비로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보훈단체당 250만원씩 줘서 그것이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나간 것이 연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6.25 행사비까지 합해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실제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산 지원을 하는데 지금현재 네 개 단체가 운영비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체별로 규모가 다 안 다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일괄 똑같이 합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단체당 얼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단체당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사회복지과장

예. 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만명도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아가씨를 하나 놔두고 또 100명도 아가씨를 하나 놔두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것입니다. 전체 인원하고는 별 의미가 되게 많으면 아가씨를 둘 쓰야 되는 것 같으면 안 다르겠습니까?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