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 정비 일환으로 규제항목을 정비하여 소규모 사업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 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에서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라는 규정 문구를 삭제하고 융자조건에서 가구당을 수용가당으로 용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융자대상을 안제3조 1호와 같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전 수용가로 하는 것으로 전 구민에게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가스 융자 실적으로는 98년도에 394세대, 99년도에는 141세대, 2000년도에는 161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희 위원입니다. 산업체 제조시설을 제외시켰다는데 그것도 그럼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대당 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체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산업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융자 신청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죠. 어느정도 뭔가는 대비를 해놔야지 우리도 기금을 받겠다고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때는 해줍니다.

이걸 터놓게 되면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 기금 규모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산업체 제조시설도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구당을 수용가당, 이렇게 고친건 거기서 거기 그런 얘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결국 수용가당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회사고 뭐고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다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공사라는데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해주고 진짜 한집 두집 있는데는 그 선을 연결 안해주는게 사실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좋은 뜻으로 조례를 만든것이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그런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뭐랄까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지역 소외된 지역 그 지역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나를 좀 연구 검토좀 해보시고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걸 경제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 위원입니다. 수용가당 융자를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수용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300만원 이내.

500만원,

조례상으로는 500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은행과의 협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300만원 이내.

산업체하고 가정집하고는 시설자체 비용이 다른데 그 산업체에도 그럼 300만원만 지원해주는겁니까?

네.

가정도 300만원,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지원은 300만원,

300만원 이내.

300만원만 지원해 준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조례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3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조례상으로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은행하고의 협약에서 300만원 이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어요 그렇게?

협약상에 은행측하고 저희하고 정했는데 사실 저희는 5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은행측에서는 인제 수용가에게 융자를 해줬을 당시에 그 이후에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많게 보다는 3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협약이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는게 우리 조례상에 조례를 가지고 은행하고 협약을 하는거지 왜 은행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합니까? 어느 은행입니까, 이게.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은행이 잘못된거죠. 돈을 받고 안받고 그거는 그건 은행 사정이고 우리 남동구 법에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5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해놓고 은행측에서 알아서 300만원을 조절해서 주던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조례상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은행하고 구청하고의 협약은 300만원으로 했다 이거 말이 안되죠. 언제 그렇게 됐어요, 조약이 언제 체결이 됐어요?

99년도에 우리가 3년마다 한번씩은 협약을 하고요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 또 협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인데 저희가 근래에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도 있고 해서 협약을 다시 좀 했으면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말아요 왜 우리가 끌려가요.

끌려가는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으면은 500만원으로 협약체결한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지만은 당장 시도를 하셔가지고 500만원을 협약을 체결하시라고 500만원으로. 그리고 300만원을 주던 200을 주던 뭐 500을 주던 그거는 은행집 사정으로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거죠. 어떻게 조례상에는 500으로 해놓고 그럼 500은 이걸 300으로 고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제85조 2항 및 86조 2항, 동법시행령 83조 및 84조에 따른 것입니다. 사유는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에서 금년 1월 8일 조례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8일 도시계획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명이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2/3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해산되는 겁니까?

해산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변경된 개정내용만 변경된 문구만 개정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17인으로 돼 있는데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21명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1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돼 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긴급한 사항이 서창지구 먼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자문받는 사항이라든가 성리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또 남촌초등학교 증축하는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긴박한 그런 사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유능한 분들을 또 우리 여성분들 위촉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기존에 있는게 몇 년 몇월달에 발족이 됐어요. 구성이 됐습니까?

금년도 2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언제 준비했습니까?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준비를 2월달부터 했는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현행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해오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변경하는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뭔가 은폐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구요,

아니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정할거 인정하면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수긍하고 업무하는데 필요하다는데 의회에서 도와 드려야죠, 그죠?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월 8일날 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결재 받고 이런 추진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흐른 사항이고요, 저희가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한 현안사항이 산적돼 있는데 기존 개정되기전 조례로 17명을 하면은 저희가 여성위원도 세분을 위촉할 수도 없고 유능하신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대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을거를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은 김대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할 때 더 필요로 해서 추가로 현재 22명이라고 했죠? 25인까지 늘리시겠다는 얘깁니까?

네,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4명에 대해서 더 늘리시겠다.

필요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스물한명 가지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당장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방한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2001년 1월 8일 인천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2000년 6월 26일 시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시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도모하며, 건물신축시 각종 규제로 주차장을 확보 못하여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던 부지에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30%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1회당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시에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시 각종규제로 주차장을 확보 못하여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던 사항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시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무상주차 사용권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월정기주차권 요금 만료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설치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이 없어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산정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가액과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조받아 구청장이 50/10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조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폐쇄, 허위 등의 발생시 회수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존에 월정기 주차요금의 주.야간 구분을 폐지하고 현행 주간요금 체계로 단일화 하며, 주차요금의 특례규정으로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목적의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이상의 다수 계약업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부터 2000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비용 보조와 신축시 주차장을 확보치 못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로 부설주차장 확보 근거 마련등 현재 늘어만 가는 주차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현재 서울시의 일선 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에 한정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에 상가지역을 추가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나 무료로 주차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하면 이를 이용하던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충분한 홍보기간으로 구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이 미비한바 부칙 상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확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의 주택이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수반하여 개정하여야 하나 이 사항이 미비한바 관련 조례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3조 세출사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민들은 아무 문제없이 내집 앞에다가 근처에다가 차를 받혀놓고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주차난 해소하는 차원이라고는 하나 이거는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에 큰 힘이 되지 않는 제도일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돈을 받고 한다, 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눈감아서 있어도 뻔히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또 현실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인한 어떤 침체 그리고 불신임안이 팽창돼 있는 시점인거를 감안해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어느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부흥이 되고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나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때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결론을 본위원은 내리고 싶고요, 그 반면에 벽이나 대문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건 내 땅이니까 그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때는 보조해준다는거는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으로 이 조례를 다루는게 어떨까 사료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뜻은 굉장히 저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부 사료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굉장히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유료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거 확대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기집 앞의 도로를 무상으로 여지껏 사용해 왔지만은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자기가 쓴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민의식의 개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 본 조례안은 충분한 토론과 또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이 부설주차장 설치시 비용보조와 신축시 주차장을 확보치 못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로 부설주차장 확보 근거 마련등 현재 늘어만 가는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나 무료로 주차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하면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며 현 사회적 분위기가 세금인상등 경제적 악화로 고조돼 있는 점을 감안 시간적 흐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확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미비한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3조 세출 사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해야 하기에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조례안 부칙의 내용중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의 보조의 규정을 신설한다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