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6월 16일 김영조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장이셨던 신현필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 6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11건의 안건 제출과 함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건의 제출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등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1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을 계획이며 2001년 기금운영계획수정계획안은 추경예산안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간사 3명과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2명, 총 7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94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4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합니다.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6. 2001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외 1건 (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9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난 6월 7일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윈회 회의에서 심의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제3장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재원 배분을 계획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과 여건 변화에 따르는 변동요인을 수용하여 재정운용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범위로 하여 5개년간의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설정, 재정전망 및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과 재원배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기본년도를 2개년도로 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입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지역의 일반현황, 지역특성, 발전여건 등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획기간중 발전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목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 미래형 전원도시, 관광,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 건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전략과 수단은 남동공단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확대,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상품 박람회 참가지원, 각 지구별 구획정리사업 본격 시행,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고잔, 도림, 근린공원 조성,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소래포구 관광 명소화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실직자 고용 창출, 노인, 장애인, 부녀복지 시책 및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지원을 전략 수단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등 20개 분야의 계획기간 동안에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방재정운영 현황입니다. 각 도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우리 구 결산규모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도에는 99년대비 0.3% 가량의 세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하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실적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지방재정운영분석은 공식화된 각종 지표를 세입, 세출, 재정운영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99년, 2000년 2개년간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재정자립도는 46.4%로 99년대비 5.7%가 증가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기준 9.1%가 감소한 실정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만3천원으로 99년 대비 7천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지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9% 가용재원율이 20.7% 경상적경비 비율 73.8%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세출액은 19만8천원으로 세출결산상 99년 대비 2만4천원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3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전망 및 추계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세입규모는 5천789억6,600만원으로 연평균 1,157억9,300만원 수준이며 2001년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평균 증가율 4.5%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5～6%와 경기 축소 요인을 반영하여 평균 3% 내외 재정증가를 추계 하였으며 보조금 부문에서의 급격한 신장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시비보조금과 사회보장적경비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적 지원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전망 및 추계입니다. 세출의 총체적 전망은 지역개발사업과 현안 사업 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문별로는 사회개발부문 55%, 일반행정부문 31% 경제개발부문 9%, 지원 및 기타경비 4% 민방위부문 1% 순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징별 추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상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계획기간중에 가용재원은 총 세입 5,789억6,600만원중 일반가용재원은 3,281억3,6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액 대비 평균 80% 수준입니다. 재원별 부족현황은 국비 343억5,200만원, 시비 323억5,200만원, 조정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128억9,800만원이 부족 재원으로 추계되었고 계획기간중의 부족재원은 2001, 2002년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2003, 2004년도에는 도림, 고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반영이 주요 요인이며 계획기간중 각종 대형사업의 시행은 국,시비등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계획상의 부족재원은 재원의 자체 충당 능력의 한계로 세원발굴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 사업 유치등 대체 재원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주요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몰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진사업으로 인하여 구정운영에 재정 압박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외부재원 소요 및 재정부담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비는 10개 부문 156건, 총 4,539억4,600만원으로 이중 보건사회, 공원녹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청소환경분야 순으로 계획돼 있으며 2002년 투자사업비 급증은 향촌지구 등 5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반영으로 투자규모가 급증되었으며 향후 부문간 투자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보건사회부문과 지역개발부문에 재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부문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계회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사업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부문별 투자계획에서 제외 총괄 계상하여 2000년도에는 실제 사업비의 규모와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9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에는 계획기간중 총 39건에 1,475억2,1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와 노인복지사업에 재정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간석3동, 장수동, 서창동 경로당 신축과 노인요양원인 초도요양원 신축이 계획돼 있습니다. 68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논농업 직접지불제, 병충해 공동 방제 등의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71페이지 청소환경부분은 계획기간중 총 7건 464억6,200만원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의 마무리와 재활용 선별장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75페이지 도로개설분야에 있어서는 총 37건으로 515억9,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서창동 중로 2-198호선 도로개설, 고잔동 성진 레미콘 부근 도로개설, 고잔동 365-1번지 부근 도로개설, 구월동 427, 428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계획하여 도로개설 및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83페이지 하천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총 23건 163억1,600만원으로 간석역 부근 암거 확장공사, 간석3동 목화예식장 부근 하수관정비, 수산동 경신마을 배수로 공사, 서창동 472번지 부근 하천정비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총 12건 660억6,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남동구 관내 향촌, 만부, 동부초교, 모래마을, 공원촌 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중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원녹지 부문은 11건 818억8,3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비가 255억1,600만원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137억8,700만원, 도림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92억원과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사업인 교통섬 조성, 만수로 한국 야생화거리 조성사업비 등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95페이지 도시교통 분야에는 1건 9억6,500만원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98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 부문은 4건에 30억8,500만원으로 국궁장 설치사업 2건과 공공체육시설보수 및 설치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은 19건 136억4,800만원으로 청사관리비, 행정장비보강, 남동구 장기발전계획,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경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학교 급식시설 보조경비와 구획정리 지구내 공공용지 매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장수 서창 도림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회계 1,537억4,600만원이 계획되었으며 1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4건에 63억2,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설치사업비 49억9,800만원, 부설주차장설치보조사업비 9억원 등이 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투융자심사 제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02 자체 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 7일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부초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모래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잔동 성진레미콘 부근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65-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 총 74억8,400만원에 대하여 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투,융자 심사결과 및 단위사업 계획은 13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신규 세원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코자 지난 6월 7일 16시에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태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비에 관하여 이견과 함께 위원회 종료후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회가 종료후에 지적사항 및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불찰로 김승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승태 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 구정에 주요 사업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 및 예산 규모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국, 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필수 경비인 공무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수당 인상분 반영과 용도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성과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남동마당 발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 도로공사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 재원으로 재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69억5,100만원 보다 14.5% 인 183억300만원이 증가한 1,452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1억400만원 보다 17.2%인 165억1,900만원이 증가한 1,126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8억4,700만원의 5.8%인 17억8,300만원이 증가한 32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면허세와 재산세의 목표액을 당초 140억3,000만원에서 지방세법 개정 및 벽산아파트단지 부속상가 신축등 신규부과 대상 증가로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업소세 목표액을 기정예산액 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38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86억2,100만원 보다 1%인 1억8,600만원이 증가한 18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1억5,100만원의 43.3%인 78억6,200만원이 증가된 260억1,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구입 4,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1억2,200만원 간염유료예방 접종비 8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7%가 증가한 114억8,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7억6,800만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7,000만원 감소, 잡수입 3,400만원 감소된 사항이 증감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75억6,300만원이 증가한 14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신축 사업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억6,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100만원, 재난경보시스템 사업비 4,000만원, 주차장설치 공사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통합재정시스템서버구입 1억9,000만원,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 9억원,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 9억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정금전신탁 재원보전금 5억8,1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358억1,500만원 보다 7.2% 증가된 383억8,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35억1,700만원의 18.2%인 42억7,500만원이 증가한 277억9,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9,000만원이 증가한 208억5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8,400만원이 증가한 69억8,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주요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지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급여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등 14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7.2% 증가한 218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200억2,800만원 보다 6.1%인 12억2,100만원이 증가한 212억4,900만원으로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8,300만원, 생보자 및 통반장 쓰레기 봉투지원 4,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대행수수료 3억7,000만원과 관서운영 필수경비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15억2,200만원 보다 20.9% 증가한 622억7,800만원으로 107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2억6,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2억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원 37억4,700만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305억3,200만원 보다 18.8%인 57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362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2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초,중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2억6,300만원, 2002년 월드컵 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사업 4억8,600만원,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원, 운연동 489번지 부근 농로정비공사 5,000만원, 시청옆 중앙공원에서 인수초등학교간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 1억원, 관내 경계석 교체공사 1억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209억9,000만원 보다 24%인 50억2,000만원 증가한 26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400만원이 증가된 23억9,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시세징수 결손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우려와 각종 행정소송에 있어 패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측 불허 사항 대비를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7,000만원 감소와 회계간 전출금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7억5,000만원, 교부세 사업인 간석동 224번지 주차장 설치 5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시스템설치비 4,000만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재정보전금 5억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6억8,200만원이 증가한 4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보전금은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특정금전신탁 자금손실을 입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5억8,100만원을 재정 보전한 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4,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200만원, 사회복지기금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4,0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300만원을 회계간 전출 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에 관하여는 2001년도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도시계획 장수지구, 서창지구, 만수지구 특별회계등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 15억1,600만원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08억4,600만원 보다 5.8%인 17억8,300만원이 증가한 32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설치 2,700만원, 거주지 우선주차제 용역비 1억원, 거주지부설 주차장 설치 보조금 9억원,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6억2,500만원 등 2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장수 및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110억9,500만원 보다 42%가 감소한 6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초기에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좀전에 김형수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한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먼저 6월 7일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제가 작년도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계획 안에 볼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센타가 6,600만원으로 여기 의회에서 작년도에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는 7,700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1,100이 틀리는 거를 제가 심의를 해서 여기 주정분 의원도 계셨었고 김대진 의원도 계셨습니다. 1,100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수정표를 해서 정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7,700 이외에 요번에는 우리 여기 보고에 보면은 1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뭡니까 7,700이외에 1억3,600을 추가 시켰구요 2002년도에는 작년도나 올 안에는 심의할 때는 아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아예 금액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에 여러분 책자에 볼 것 같으면은 2002년도에 1억2,600만원, 2003년도 1억3,600만원, 2004년도에 1억4,6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한다면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거기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요번에도 5,000만원이 증액되면은 여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900을 슬쩍 끼워놓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2002년 2003년 2004년을 어떤 위원회 양해도 없이 이렇게 끼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7월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정례회에서 수정계획안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의장선출의 부당성과 도덕성 결여에 대하여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을 발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신현필 전의장이 의장직 전격 사퇴 발표로 인한 의장 공석중 지난 4월 10일 다수 의원이 인정할 수 없는 절차에 의해 의장으로 선출된 천정숙 의원이 의장이라는 법원의 공문도 없는 판사의 구두상 의견이라며 의회사무국에서 인정을 하며 천정숙 의원이 의장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 다수 의원의 의견을 대신하여 4월 10일의 의장 선출은 절차상 합당치 못하고 법에 위배되므로 다수 의원이 인정치 않으니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장선출을 할 것을 몇차례 걸쳐 제안 및 요구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의장직을 수행하려 해 본의원외 6인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이유로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합니다. 첫째로 2001년 4월 10일에 의장선출과정은 법치국가에서의 사법부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또한 불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10일 91회 임시회는 의장불신임건으로써 김영조 의원외 6인이 집회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 행해진 89회 임시회의때 이루어진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되어 당시 신현필의장은 불신임가결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3월 21일에 이어 4월 10일 같은 안건으로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 19일 신의장이 불신임안 결의처분취소청구사건이 판결선고시까지 결의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장직을 수행하라는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도전하는 행위로써 제2, 제3의 같은 안건과 동일한 맥락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일 의장직무대리로 의사진행을 맡은 전날인 4월 9일 행자부자치운영과의 답변서 1항 3항과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진행권을 의장에 넘긴다라고 하고 정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 신현필 의장이 의사진행을 맡아 의장석을 올라 의사진행을 시작하려 하자 불신임에 동의한 동료 의원에 의해 의장석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발생, 급기야 신현필 의장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부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신의장이 호송된 병원으로 달려왔고 본회의장에는 불신임을 발의된 9명의 의원만 남게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일 이 9명의 의원이 행한 11시 44분부터 12시 35분까지 50여분간이 제 91회 임시회의 의장 선출의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의장선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나 91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보면 분명 부의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부의장 불신임에 대하여는 의사진행상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부의장 불신임건의 서면 문건 접수내용을 보면 제안 이유에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포기함으로 직무유기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호송되었으므로 사고로 친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제1안으로 불신임 표결처리한 후 속기록 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장 불신임을 처리하고 의장을 선출했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부의장 불신임안이 먼저 표결 처리 안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의장직을 불법 강탈해 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천정숙 의원은 의장이 분명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에 의거 천정숙 의원은 의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크나큰 과오를 범한 사람입니다. 2000년 6월 29일 7월 1일 3대 2기 의장 선출을 며칠 앞둔 6월 24일 의장에 선출되고자 동료 남성의원 수명을 송도 M유흥주점에서 277만원 상당의 향흥 및 성접대를 한 행위로 검찰에 의해 2000년 11월 기소된 사항이 4월 14일자 C일보와 4월 21일자 S일보에 보도되어 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한 2001년 3월 30일 인천지법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 위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중 네명의 적극적 도움으로 인해 지난 4월 10일 불법 강행처리된 의장 선출에서 의장으로 피선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의장으로서 자격 여부는 명백하리라 사료되며 불신임안의 가부는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며 이상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총무위원장님,! (

단하에서 - 아니 이거 지금 상정됐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김승태 총무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하에서 - 제척은......) (

단하에서 - 야 이사람아!) (

단하에서 - 이 사람이라니 이 사람아 똑바로 해,) (

단하에서 - 아니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공식적으로 해, 공식적으로 하라고,)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는 남동구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써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언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 배운거라고는 재선의원님들께서 가르켜준 것이 불신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선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기법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본 적 있으십니까? 윤용상 의장이 의장 당선되고 나서 부터 불신임으로다가 의장을 내리고 이런거 부터가 제일 먼저 재선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진행했던 겁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대진 위원장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고 그러면은 아마 법원에도 여러번 가셨을거고 검찰에도 여러번 갔으면은 법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불신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 의결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내용을 적시를 안하시고 잘못된 점을 자격 이런걸 갖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재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 앞에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불신임안 의결 제1항을 볼 것 같으면은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격, 자격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의장이 수행한지가 지금 1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장이 말하는 4월 10일날 선거 부분은 운영위원으로장으로서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이고 직무를 태만히 한 일도 없습니다, 의장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리고 여기에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들 볼 것 같으면 재선의원이 4명입니다, 초선 의원이 3명이에요. 신현필 의장 불신임시에는 재선의원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재선의원들이 결과적으로 초선의원 데리고서 재선의원들은 의회는.... 재선의원으로써 여러분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결산검사위원장을 여러분들 다 역임하셨습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 그중에 재선의원중에 아마 김성근 의원님만 제가 상임위원장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는 재선의원들이 어떠한 자리에는 연연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안좋은 부분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럴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2001년 3월 21일 수요일 11시에 거행된 제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한운일 의원께서 발의한 의장불신임안을 신현필 의장께서 불신임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한 일을 여러의원님들은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바 본의원은 이번 천정숙 의장의 불신임안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의장불신임안건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장불신임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거에요 지금,) 김승태 총무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의에서 한운일 의원께서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을 신현필 의장이 불신임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고 본 의장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회사무국 뭐하는거야 지금, 의회사무국, 뭐하는거야 지금)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위원회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