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의사담당 오세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및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이경도 위원님, 최흥기 위원님, 윤영락 위원님, 강근우 위원님, 송태겸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연장 위원이신 강근우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1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강근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경도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경도 위원님께서 박효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강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흥기 위원입니다. 송태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겸 위원입니다. 제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안심사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주신 박효동 대표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게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총괄로서 세입예산액은 1,003억 7,460만 5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5억 1,262만 8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1,228억 8,723만 3천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223억 3,0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에 99.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03억 7,460만 5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5억1,262만 8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1,228억 8,723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8억 3,6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65.7%는 예산액에 비례되는 사항입니다. 수납액 지원 차인잔액은 414억 9,411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 되었습니다.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2,8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3억 6,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18억 979만 1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1,151억 7,479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5억 1,592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액은 933억 6,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18억 979만 1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1,151억 7,479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0억 1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인잔액은 398억 7,739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6,24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70억 960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283만 7천원을 합한 세입·세출예산 현액 77억 1,24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1,48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48억 3,5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해서 19억 7,954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이월 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안 첨부서류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첨부된 의견서를 거울삼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인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겸 위원과 사회를 잠시 교대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장, 송태겸 간사와 사회교대)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효동입니다. 금번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를 맞이하여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결산현황, 회계별결산검사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개요는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반은 본위원을 비롯한 김 철 전 간성읍장과 황광무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채권채무 물품등의 결산을 검사 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 2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검사위원에서 검사한 8쪽부터 25쪽까지의 결산검사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규모는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현액은 1,228 억 8,723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003억 7,460만 5천원과 ‘99년이월액 225억 1,262만 8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9예산 1,004억 2,804만 8천원보다 22.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7억 1,674만 9천원이 초과된 1,256억 398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5%이고 징수결정액의 97.3%인 1,223억 3,077만 5천원, 미수납액은 32억 7,320만 7천원으로 이중 4,997만 4천원을 결손처분 하고 32억 2,323만 3천원을 2001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 결산액은 예산현액대 65.8% 이고 세입결산액대 66.1%인 808억 3,665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001년도 이월총액은 414억 9,411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35억 6,399만 4천원, 사고이월이 25억 8,209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이 173억 9,188만 4천원 이었으며,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 11억 2,741만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68억 2,873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933억 6,500만원과 ‘99년 이월액 218억 979만 1천원을 합한 1,151억 7,479만 1천원으로 ’99년 대비 22.8%인 213억 5,76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5억 2,170만 3천원이 초과된 1,176억 9,649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이고, 징수결정액의 98.1%인 1,155억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지방세 12억 3,881만 9천원과 세외수입 9억 4,175만 4천원을 합한 21억 8,057만 3천원으로 이중 4,997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1억 3,059만 9천원은 2001년도로 체납징수토록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 66%, 세입결산액대 65.8%인 760억 13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총액은 395억 1,457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에 133억 6,989만 4천원, 사고이월이 22억 7,248만 7천원이고, 계속비이월 173억 9,188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 11억 1,787만 6천원을 제외한 53억 6,243만 4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첫째, 재정전망분석이 소홀하였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세입재원의 산출기초와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은 389억 379만 1천원으로 계상하고 연간 결산 수납액은 392억 8,176만 5천원으로서 예산액보다 3억 7,797만 4천원을 초과징수 하였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시 증액계상하지 못하였음은 재정분석이 소홀하는등 안일한 자세로 재정을 운영하므로 초과징수된 자체수입 규모만큼의 지역개발과 시책사업등 당면한 군정현안해결등 시기 적절한 군정추진이 안되었음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중 주요한 자체 세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등에 쓰여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화요인이 많은 세수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추가경정 예산편성 세입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특별대책입니다. 세입금 미납액중 지방세가 12억 1,439만 6천원이고 세외수입 9억 1,620만 3천원 등으로 총 21억 3,059만 9천원이 체납되어 ‘99년대비 5%정도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자립을 감안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채권확보방안과 행불자 색출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등 체납자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보이지 않는등 소홀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질체납액 9억 357만 6천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독려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지실사들로 과감한 결손 처분이 단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째, 사업예산 발주전 정확한 사전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의해 사전에 법적 및 현실성을 겸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적인 여건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책정,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나 사전전문성 검토가 부족하게 발주하므로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협의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예상문제점 도출등 각종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분히 검토한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부서간 협조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도비보조금 반납낵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80억 6,462만 1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액은 11억 1,787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세출예산총액의 1.1%가 반납 되므로서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시 부터 사업 목적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조목적이 적합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우리군의 시책 사업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지역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시 과오납 방지를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 군세를 비롯한 각종 자체세입 부과시 부서간 자료공유와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자료정리의 지연과 소득할 주민세 경정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등 세입부서의 기본업무수행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므로서 착오부과, 이중수납, 국세경정등의 과오납 반환액이 8,951만 2천원이 발생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서 각부서간 전산단말기를 이용한 각종 지방세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화 할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세외수입자료의 전산화 추진과 국세 경정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지방채 관련사업 자금운영이 소홀합니다. ‘90년도 군청사 신축사업외 4개사업에 대한 기채액 30억 2,000만원의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군청사 신축비를 제외한 농어촌 특산물 판매장외 3개사업은 임대료 수입, 택지분양 수입등으로 기채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지방비를 투자하여 기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므로서 지방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금 관리운영이 소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는 당초 지방채 상환시 계획에 의거 기채목적의 방법으로 상환될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채목적대로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성군 캐릭터 상표등록 사용 활성화입니다. 고성군 캐릭터 금강동이를 개발 상표등록 출원된 19건중 등록9건, 미등록 10건으로 되어있으나 미등록증 3건은 금강제화로부터 상표등록 이의신청 제기가 있어 상표등록이 지연되므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캐릭터를 개발하고도 상표등록 지연으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는등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현재 사용계약중인 4건은 관내주민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미등록 10건에 대하여 조속히 등록 되도록 촉구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전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관내 생산 제품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도원리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확충 및 주민복지시설신축, 주거환견ㅇ개선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0억 1,818만 1천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중에 있으며, 2000년도 사업비는 총 4억 7,342만 2천원으로 이중 ’99년도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1억 3,402만 8천원을 포함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도 예산집행은 총 2억 2,296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 2억 5,045만 9천원은 2001년도 사업비로 다시 사고이월하는등 명시·사고이월을 반복 하므로서 예산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주어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연차별 장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착수 이전에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확정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은 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하나 군도 12개노선중 완료가 1건 추진중이 2건, 신규추진은 9건으로 미발주가 2건이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78개 노선중 추진이 33건, 미추진이 35건으로 미추진, 미발주 군도 및 농어촌도로 37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별 로 균형있는 도로정비가 요구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미추진 미발주 노선에 대하여서는 향후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소외감이 없도록 국비와 양여금의 조기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수산물 폐수처리시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폐수처리시설비는 ‘98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 거진읍 송죽리 산11번지에 위치를 선정하고 국토이용게획을 변경하였으나 ’99년도 기본실시 설계용역중 부지조건 열악으로 설계 및 부지정리를 중단하고 2000년도에 시설부지 위치를 송죽리 96-11번지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므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확보이후 3년간 시행한 폐수처리시설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변경된 시설부지도 지역주민의 강력한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에대한 사업비 소요의 추가발생요인등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기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예비비 지출이 불합리합니다. 예비비 예산 총 10억 2,643만 6천원중에서 지출액은 5,772만 3천원으로 명태어획부진 어가에 대한 양곡지원비에 1,157만 4천원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예산운용면에서는 연래 반복적으로 어획부진 어가에 대한 양곡지원비 지원 예비비 사용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매년 어획부진으로 생계가 곤란한 어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가 있는바 예비비사용을 자제하고 양곡지원비를 예산에 계상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번째, 왕곡마을정비보존 예산사용이 불합리합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이 ‘89년부터 2003년까지 1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국·도비 지원내역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는등 장기적인 마을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예산만 단순하게 반영 하므로서 매년 사업비가 명시·사고이월의 반복현상이 발생되므로 예산관리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불가사리 매입 사업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획부진으로 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계곤란 어민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므로 불가사리 매입비가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 고갈되어가는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소량의 불가사리를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민에게 연안자원보호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도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여 청정어장 확보를 위한 불가사리 매입 사업을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고성군 실업팀 육성계획 검토입니다. 고성군 실업팀 육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고성군청 보디빌딩팀을 ‘92년 1월 3일 선수6명으로 창단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관내 체육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외지거주 선수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관내 체육 선수발굴 육성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관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향후 지역에서 배출되는 체육인을 실업팀으로 육성, 지역 체육인의 긍지를 갖도록 적극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70억 960만 5천원과 ‘99년이월액 7억 283만 7천원을 합한 77억 1,244만 2천원으로 ’99년대비 12.4%가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9,504만 6천원이 증액된 79억 748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4%, 징수결정액이 86.2%인 68억 1,485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9,263만 4천원은 전액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2.7%, 세입결산액의 71%인 48억 3,531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9억 7,954만 2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억 9,410만원, 사고이월 3억 960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53만 4천원과 세계잉여금 14억 6,630만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첫째, 재정의 효율적 투자운영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31억 938만 7천원은 예산현액 29억 8,962만 4천원보다 4%가 증가한 1억 1,9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세수 전망분석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예산현액 29억 8,962만 4천원에서 21억 6,6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8억 2,280만 1천원중 이월액 5억 370만 8천원을 제외한 3억 1,909만 3천원의 과다불용액이 발생되므로 상수도 예산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결산 및 지출 전망까지 세밀히 분석하여 비효율성 및 낭비성 예산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에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 됩니다. 둘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미확보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질체납액 5,512만 8천원중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5명이 전체체납액의 21.3%인 1,207만 2천원이며 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183명에 78.7%인 4,305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단수조치가 요구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526세대로 상환 완료가 241세대, 정상납부가 198세대이며, 연체관리가 87세대로 이중 채권미확보가 33세대,정상납부가 43세대, 연체가 11세대로 2000년도 말 현재 연체총액은 8억 8,786만 9천원이며 원금 2억 953만 9천원에 이자와 연체이자가 6억 7,833만원으로 연체율 17%의 고금리 이자가 원금의 4배 가까이 발생 되었습니다. 2000년말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원금상환계획은 4억 731만 6천원에 상환액은 2억 166만 3천원이고, 이자는 8억 6,713만 5천원에 상환액은 1억 9,178만 1천원으로 상환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사유는 행불, 고의기피, 지역경기불황, 상환능력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대한 강제경매등 강력한 징수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연체세대 대부분이 고액채무자로 앞으로도 연체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조기징수를 위하여 한시적이라도 인력을 증원하여 주택은행과 상세한 실무적 검토협의를 거친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등 특별조치가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2000회계년도에도 의료보호대불금의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예산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99회게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불금의 취지, 대상자선정, 신청요령등을 수시로 홍보하는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의 수입이 2억 1,584만원으로 ‘99회계년도 결산에 80%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징수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은 ’99회계년도 결산 42%수준 이하인 1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최고장등을 발부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등 특별징수대책과 채권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과다하게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4.3%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불용액 발생이 10%수준 이내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총 335억 3,797만 3천원으로, 계속비이월 173억 9,188만 4천원, 명시이월이 135억 6,399만 4천원, 사고이월이 25억 8,209만 5천우너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액 933억 6,500만원의 35.4%인 330억 3,426만 5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예산확보 지연등으로 부득히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이월의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등 의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200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5억 9,767만 1천원 이며 채무총액은 173억 8,565만 1천원으로 72억 1,46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재산의 결산검사결과 재산매각대금의 체납액이 8,365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9억 1,600만원의 9.1%에 불가하므로 그동안 매매계약 해제 통보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품의 결산검사결과 2000년도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에서 발생된 불용품은 소요처를 조회하고 불용처분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해야하나 일부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는 현재까지도 무단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재물조사결과 비활용품과 수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기관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하는 방법등으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대해서는 감정 의뢰등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결산검사결과 현재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억 8,497만 6천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1억 2,301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3억 305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2,684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3,206만 6천원으로 고성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 기금 사용액은 2,939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15명에게 장학기금 1,500만원과 재해대책 응급복구비로 1,439만원을 지출하므로 기금관리 본래의 취지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20개소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거 금고의 자체검사를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금고의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건전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관계 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기타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 검사하였습니다. 검서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검토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잦은 계획변경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부서와 세입부서는 물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이르기까지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 및 분석이 없이 소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철저한 세원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시는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 위치선정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민선자치 행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을 외면한 사업추진은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결산검사에서는 건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미진하게 추진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미진한 부분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군정운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복지행정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겸 간사님 진행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1년 6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며, 소관 심사경과,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7쪽에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 1,228억 8,723만 3천원에서 총세입결산액은 1,223억 3,077만 5천원을 수납하여 0.45%에 해당하는 5억 5,644만 8천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며, 총세출결산은 808억 3,665만 8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65.8%, 수납액대비 65.9%의 세출예산이 집행 되었고, 차인잔액은 414억 9,411만 7천원으로 세출 예산액 대비 5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55억 1,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76억 9,649만 4천원으로서 체납액 21억 3,06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392 억 8,176만 4천원으로 34%를, 의존수입은 762억 3,415만 6천원으로 66%를 점 유하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이 72억 5,966만 9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20억 2,209만 5천원이며, 세외수입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6,803만 5천원과 이월사업비 218억 979만 1천원을 합한 251억 7,782만 6천원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은 68억 4,426만 9천원으로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141억 393만 8천원이 되어 자체재원비율은 12.2%의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지방세 12억 1,439만 6천원, 세외수입 9억 1,620만 3천원을 합한 21억 3,059만 9천원이며, ‘97년도 11억 386만 6천원, ’98년도 18억 8,541만 5천원, ‘99년도 22억 3,547만 5천원으로서 ’97년도 이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는바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체수입에서는 세입예산보다 3억 7,797만 4천원이 초과 징수되어 이는 ‘98년도 10억 2,254만 1천원, ’99년도 4억 6,843만원 보다 초과징수 금액이 점차 낮아져가고 있어 연도별로 시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수전망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1,151억 7,479만 1천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 815억 3,530만 9천원으로 760억 134만 5천원을 집행하므로서 지출비율은 66%이며, ‘98년도 77.7%, ’99년도 72.5%보다 집행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이는 이월금의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볼수 있으며, 불용액은 61억 3,918만 1천원으로 ‘98년도 53억 9,947만 4천원, ’99년도 39억 7,209만 8천원보다 증가되고 있어 세출예산운영의 정확한 분석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용액 61억 3,918만 1천원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6,143만 8천원, 예산절감 25억 2,54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8억 7,346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310만 4천원, 예비비 10억 967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전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때에 소모성 경상경비의 기정예산절감을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삭감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에 결산한 자료에 의하여 원인별로 분석, 증감 조정하여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일부실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총액이 5,772만 3천원으로서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되지 는 않으나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민양곡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이 예상되므로 양곡지원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당초예산에 반영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31억 938만 7천원으로서 세출결산액 21억 6,682만 2천원과 익년도 이월금 5억 370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억 3,885만 7천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9억 8,962만 4천원에 세입금이 31억 938만 7천원으로서 예산액을 과소 책정하여 1억 1,976만 3천원이 초과 징수되므로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한 분석이 미흡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3억 1,348만 1천원에 융자금 회수 수입은 4억 1,073만 4천원으로 8억 8,786만 9천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액 4억 731만 6천원에 상환액은 2억 166만 3천원이고, 이자상환은 8억 6,713만 5천원에 상환액은 1억 9,178만 1천원으로서 상환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연체이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체이자 관리세대도 ‘99년도보다 11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금 업무 전담공무원은 일용직 1명으로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연체이자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충당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5억 61만 1천원에 세입이 13억 8,723만원으로 1억 1,338만 1천원이 세입결함 되었고, 이중 3억 5,950만원을 지출하여 67.8%인 10억 1,77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므로서 세입재원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집행 실적은 ‘99년도와 동일하게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대불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관리 운용면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각종 이월금 총액은 414억 9,411만 7천원으로서 이월사업비 335억 3,79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741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2,873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액 대비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23.6%, ’99년도 32.9%보다 평균 13%정도의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회계의 잉여금은 395억 1,457만 5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53억 6,243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9억 9,439만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투자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은 200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5억 9,767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3억 1,612만 5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채권이 1억 3,725만 3천원, 재산매각채권이 1억 1,110만 6천원, 변상금 채권이 6,77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22억 8,154만 6천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이 12억 9,005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9억 9,149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채무의 결산은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3억 8,565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는 132억 8,366만 8천원, 특별회계 채무는 41억 198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부담 상환금액이 132억 8,366만 8천원, 실수요자 부담상환액이 41억 198만 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말 106억 7,269만 2천원보다 67억 1,29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무행위액 78억 503만 5천원에서 상환소멸액 10억 9,207만 6천원을 제한 금액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채무행위내역은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연이율 6.1%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의 환경부자금원금 47억 2,400만원, 이자 30억 8,100만원을 합한 78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무행위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을 차입하기보다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등의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사업비 부족분 일부금액만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에 있어서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5억 8,664만 3천원으로서 ‘99년도말 476억 4,225만 2천원보다 29억 4,13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는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2억 8,115만 8천원에서 신규취득으로 2억 588만 6천원이 증가하고, 처분 및 감가상각으로 1억 2,127만 6천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23억 6,576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5억 8,497만 7천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2,301만 6천원,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3억 305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2,684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3,206만 6천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금고에 높은 이자율로 안전하게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액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1,500만원과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1,439만원등 총 2,939만원을 지출하므로서 기금 운영 본래의 취지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운영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231개소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검사하여 각종 세입금의 지연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금고의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실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일계표 작성 관계도 지도하여 기금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게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마치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듯이 개선하고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쪽 한쪽 심사를 하지 않고 이미 본인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 의견서가 제출 되었기에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위원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은행하고 낮출려고 감액할려고 교섭은 해 봤는지 요즘 신용제도에서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좋은 분들은 17% 하더라도 11%또는 10%로 이자율을 낮추는 사례가 있는데 고성군 같은데는 행정이 상당히 믿을만한 신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두 번째로 너무 오래된 주택융자금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정산처리가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얼마가 있는지도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게 불분명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으로 이율이 낮은 것은 국가기관에서 주택은행하고 고성군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만 정부 이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관계는 다시 챙겨서 이자율을 낮출수 있다면 낮추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으행 하고 저희 군하고 채무관계하고 상환관계가 불분명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매월 주택은행에서 구좌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그래서 그 관계는 주택은행 하고 저희군하고 채무관계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담회때나 정례회때 필요하다면 금년에 2억 추경에 세운거 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주택은행하고 갚으면 채무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현황에서 1억 1,976만 3천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매년 각 사업소마다 각 계량기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될텐데 관내에 아파트가 더 들어와서 물을 많이 써서 이렇게 상수도 징수금이 많아진거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1억 1,976만 3천원씩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저희들이 분석은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만 2000년 상수도 인상요율을 2000년도에 인상 했습니다.그래서 10월부터인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10월달과 11월달 징수분이 17%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분이 초과를 하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세입이 결산에서 더 잡힌 원인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온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