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류을영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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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위원여러분 공사가 대단히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조사 대상 사업 안건인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행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활동 하셔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를 소집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성상경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간사

간사 성상경위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를 소집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으로써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지난 정례간담회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내용은 본 사업의 당초 입안개요로부터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활동결과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장

예, 성상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1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석영

이석영위원장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자 박원술입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행정사무조사자료" 참조

셕영

이셕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림과장께서 자료에 기록된대로 내역을 설명하시는데 97년, 98년, 99년도 내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 당시에는 농림과장으로 재직하고 안 계셨는데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은 갖고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용계장과 그 당시에 담당한 이용계 차석이 오늘 같이 참석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식수계장을 했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만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오도산휴양림을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한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고 현재 휴양림위치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얼척없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과거의 농림과장은 지금 농축산과장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 분 이야기 하는 것하고 현재 농림과장의 답변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신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 초대때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란 신분을 보면 2년 정도가 있으면 직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계약부터 현재 위치에 도달하는데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고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이것은 물론 여기에 준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이 공사비가 30억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강두 국회의원하고 경상남도 김혁규지사하고 권해옥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회의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30억까지로 이 휴양림 사업을 하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군에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농림과장께서는 그 장소가 휴양림으로서 적당하다고 봅니까?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고 공사의 설계대로 완공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 당시에 저희 합천군의 지역적인 여건을 검토해 보면 대병 하금에 댐 상류 계곡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곡이 좀 있고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는 압곡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여타 지역은 휴양림을 조성할 만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하금하고 봉산 압곡지구 두 군데를 놓고 다소 검토가 있는 것으로 서류를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금같은 경우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은 어느 정도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은 부족하고 압곡같은 경우는 계곡도 상당히 길지만 성목이 계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당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몇가지 앞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공중에 석축을 쌓아나가고 있죠? 그것을 석축하는데 있어 공사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석축 쌓는 것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설계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어느 부분 석축을 묻는 것인지, 전체 포괄적인 전체 석축 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답변하기가...

을영

류을영위원

그래요?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안했다면 서면으로 설명만 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요청하고 싶고 그러면 사토 땅에, 산에 많은 흙들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 떼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금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계장 두 분한테 알고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상세한 석축 사업비가 얼마이고 피복비가 얼마이고 그런 것은...

을영

류을영위원

그러면 하상범이나 전병철이나 현지 감독을 했다는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렇게 공사금을 투자해 놓고 떼를 입히고 석축을 쌓아 놓았는데 철거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철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뜯어내느냐는 겁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철거하는 것은 보완하는 것인지 철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영

류을영위원

철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지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듣고 왔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을때, 공사 시행할 때 들어간 공사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에서 다시 공사금이 들어갔습니까? 다시 시공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까? 다시 공사금을 요청해서 공사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석축 부분은 철거하는 것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 부분에 석축을 개울쪽으로 높여서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을영

류을영위원

개울 쪽이 아니고 산 밑으로.... 석축을 쌓아올린 것 안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걸 철거를 한다고 했고 또 많이 무너졌고 다시 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 진입로 공사에 암절취 부분에 석축이 높이 한 50㎝ 쭉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수로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축쌓기로 밑에 파니까 조금씩 내려앉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됐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석축을 쌓아놓은 공사중에서 안에 심을 얼마나 넣었다고 했습니까? 30㎝ 넣었다고 했죠? 산쪽으로....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도로를 막기 위해서 인 것 같은데 심은....

을영

류을영위원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만 요소 요소의 질문 사항들이 많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농림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년도, 90년도 그 사이에 내용을 잘 아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서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오도산 휴양림 관계는 차후에도 군민이나 딴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밝혀 보자는데 뜻이 있는 건데 답변이 이렇게 안된다면 우리가 10일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애초에 임업조합 경상남도 지부에서 설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 당시에 심각한 설계내용은 구두로서 대화를 해서 알았는데 30정이라고 하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었어요. 일본과 같이. 일본 사람들 한국땅에 철로 주변이나 이런 걸 공사해 놓은 걸 보면 이때까지 짱짱히 서 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자갈을 물에 깨끗이 씻고 (--청취불능--)을 하나도 붇지도 않고 시멘으로 배합을 하기 때문에 수명 장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공사는 남이 안 보면 공사 마치고 준공검사 마치고 감독관 승인을 받고 끝내는 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따져봄으로써 우리 지역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과장에게 질문을 못하겠네요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 당시에 왜정시대는...

석영

이석영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석축의 관계는 다음에 설계서를 보고 그것은 농림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설계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는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해 보고 전부 모아서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림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 출신이고 전문가로서 59호선이 봉산 압곡 휴양림쪽으로 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선전도 하고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상 휴양림건설 공사장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되는 일이 아닙디다. 그 당시에 초대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를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초대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합천댐이나 봉산 지역의 발전이나 합천 발전을 위해서 59호선이 봉산 압곡으로 경유해 온다. 그 가는 마중길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에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고 그 정도 참고로 하시고, 여기 보면 전기 사업이 7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전기 사업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땅밑에 묻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1〜2가지 밖에 발견이 안되더라구요. 그 내용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지 싶고 그렇네요. 우리 군의원들이 그 바쁜 시기에 타 도시에 휴양림 건설사업을 견학 간 것 아시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 지역을 보고 온 내용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30억 미만의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합천하고 똑같애요. 그러나 오히려 공사장은 우리 합천의 3배가 넘어요. 완공을 해서 시군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된건지 돈만 자꾸 요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결과는 잘 되겠습니다만 얼척없이 투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보충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기가 못하면 그 당시에 농림과장 참석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알아야 되지. 분명히 59호선 마중 가는 길이다 해서 마중 가는 길인가 여겨서 했더니 그 당시에 임도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닦아 놓은 임도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엉망진창해 놓은 걸 정리하게끔 하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같이 한 해에 시작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고 공사도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농림과장 말씀하시기를 이번 금년도 예산만 주면 금년내로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너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묻기가 곤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답변하실 자료를 더 보충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당시 계장이 실무자였으니까 불렀다고 했는데 축산과장도 부르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과장을 부르는 것은 위원장이나 위원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면 되고 현재 농림과장 그 당시의 과장을 오라 가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핵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조사중단

11시0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창웅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할 때 그때 예정지라고 조사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 주민공청회는 몇차례 가졌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공청회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공청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그러면 공청회도 없이 자연휴양림 조성을 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휴양림대상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때 대병 하금하고 압곡 두 군데를 놓고 현지조사를 해서 대병 하금보다는 압곡이 낫다 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기본조사 하기 전에 압곡에 자연휴양림을 하겠다 누가 발상을 한겁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상까지는...

석영

이석영위원장

과장께서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농림과에 계셨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 당시에....

석영

이석영위원장

누가 입안을 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그 당시는 퇴직하신 김갑도 과장이 계실 때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석영

이석영위원장

김갑도 과장이 입안을 했다? 과장님이 입안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김갑도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김갑도과장이 있을 때 거기다 자연휴양림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창웅

이창웅위원

과장께서는 돈 60억을 갖다 부으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김성환과장님 있을 때 당초 입안은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도과장 계실 때는 처음 휴양림 승인이 나거나 했고 그 앞에 김성환과장 있을 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좋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먼저 짰을 것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창웅

이창웅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조목조목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조목조목 완벽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압곡지구에 계획을 짜서 도에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예산을 얼마라고 계획을 짰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25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25억이요? 처음 25억의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60억이 들어갔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휴양림 조성 당초계획은 한 2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 조성사업비가 25억2,500만원 정도, 진입로 개설하는데 32억, 임도개설하는데 1억8,200만원, 사방댐에 1억5,1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60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처음에 25억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진입로도 필요하고 이래서 60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당초 휴양림은 25억정도 들여서 투자된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방금 답변하셨듯이 원래 계획은 25억이었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지금 현재 실제는 59억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죠?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도에서 투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해용

김해용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이면 심사가 시군 자체 심사가 아니고 도 자체 심사로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쪽에서 도에 심사를 요청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20억 이상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했다! 투융자 심사를 한 사업이 투융자심사할 때보다 어느 정도 초과를 하면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자료를 찾으며) 찾아볼 게 아니고.... 됐습니다. 행자부령 제47조에 보면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가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를 했습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조성하는데 1차, 2차, 보완 사업한 것은 25억 정도 밖에 안 들었구요. 휴양림조성 사업비는 25억정도 밖에 안들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경

성상경위원

아, 농림과에서 휴양림사업에 대한 것은 25억밖에 안들었으니까 계획에 안들어 있다! 원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입로 공사는 별개의 공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 소관이라서 농림과에서는 진입로 예산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휴양림사업은 25억정도 밖에 안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하여튼 농림과에서는 25억 정도 한도내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비는, 진입로는 휴양림 때문에 한 공사가 맞다고 생각하죠? 59호선 마주 들어옵니까? 휴양림 진입로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농업산림과장

예. 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다! 진입로다! 그러면 휴양림하고 연계관계가 휴양림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우리 규정에는 50% 초과될 때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