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성규근입니다.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편의도모를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사업자는 사업장 수세식 변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문제는 민간의 관례에 의해서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수세식 변소의 설치)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수세식 변소설치의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수세식 변소 설치 의무조항이 없으며, 동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토록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공보에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