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모 의원 발언

정차모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철 실장님 그리고 유동영 국장님 특히 안창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꾸려 나가실려니까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먼 것 같습니다. 총 추경 필요예산이 43억인데 시에서 보조금하고 합해서 약 20억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를 23억 전용해서 43억 끼워 맞추겠다는 얘긴데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습니까?

약 43억이 필요한 그런 개요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개요가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여기 회계상 전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약 7년6개월 되었는데 이것 그동안 약 60억 재원마련 한다고 엄청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주민들 전부 과태료 물은 겁니다. 과징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보호하려고 여지껏 7년여를 왔는데 물론 실장님 계획은 압니다. 당초 예산에 80%밖에 못했기 때문에 월급 줘야 안됩니까 그렇죠? 집에 저금해놓은 통장 놔두고 은행가서 빌려와서 줄 수는 없으니까 있는 돈 쓰자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창열과장님 5개소 주차장 추진한다고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초에 추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차장부지 확보가 우리 계획같이 우리 생각같이 쉽게 안된다 왜? 제가 분명히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게 그렇게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듯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 우선 올해 추가 징수될 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약 20억은 전용을 해야만이 연말까지 살림을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못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인건비 정도는 지불이 되지만 더 어떤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송두리째 쓰겠다는 발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 만약 써버리면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하도록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필요할때는 일반회계 자원이 없는데 뭘 전출을 시켜줍니까? 못합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구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살림을 못살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와 가지고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합니다.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일날 잘먹자고 일주일 굶다가 죽는다는 식으로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재원방법을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올해 꼭 필요한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을 빼고는 확보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안과장님 이 돈 헛으로 생각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 때부터 모은게 93년도부터 시작해서 1대때부터 입니다. 2대때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정활동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끼고아끼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연초에 가가지고 추경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자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이익 창출하자고 만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시작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된다. 안되니까 나머지 돈 전부 삭감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용해서 쓰자 그러면 올해만 보고 내년에는 안살겁니까? 앞으로 차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심각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결론은 전용을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을 하되 지금은 현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유비무한이라고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덤벼야지 무조건 우리가 전용해도 좋다고 승인해줘 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재량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23억 다 닦아쓰고 앞으로 쓸 것 해가지고 추경안 넘어와도 저희들은 사실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1억 들여서 부곡2동에 주민숙원사업 해줄 건데 당신 어떻게 할거요 하면은 정차모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 하지 마라 했으면 우리 동민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주민사업 이것을 가지셔 가지고 얼마 쓴다는 아직 확답을 못들었습니다만 거의 23억 다 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이 살고 밥 먹고사는 경상경비에는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게 제 부탁입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도영 위원이 제안하신 3조1항3호를 삭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호까지는 전부 교통 관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사업 해결이나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 삽입이 안되면 구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12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