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66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전에도, 항공사진이나 순찰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공촬영은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또 신설한다는 것은 점검, 순찰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에는 항공촬영을 하면 군을 통해 내려오면 읍·면으로 항공사진이 내려 줬는데, 그것이 읍·면에 안 내려가고 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항공사진은 시에서 찍습니까?

예. 1년에 2번 찍습니다.

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적발되어 가지고 항공사진에 포착이 되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순찰 적발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찰은 꼭 항공촬영이 아니라도 무단형질변경이나 각종 그린벨트 내 위법,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그런 제도인데, 순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감시하는 청경들이 읍·면에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서 다니던 것을 도시지적과에 올려 가지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전부 움직이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소관 하는 업무는 완전하게 손을 떼는 겁니까?

예.

직원도 없어지는 거네요?

청경은 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훈 위원입니다. 위임사항이 대부분 그린벨트에 관련한 청경요원을 군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일광, 장안 같은 데는 그린벨트 전면해제 공포가 돼서 지금 건설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지역에 그린벨트는 아예 없어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 충원돼서 가 있던 사람들이 군청으로 올라오면 그 인원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일반지역으로 됐을 때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업무량이 줄어서 청경을 줄일 경우에는 그린벨트 감시원 청경은 자동으로 보충이 안되고 잘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 조정할 때 그 당시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인원 조정이 몇 명으로 됐어요?

하우주 청경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이 12명입니다.

하우주 그린벨트 단속 청경이 총 15명입니다.

조정할 때 7명으로 안 했어요?

그것은 경비청경 관곕니다.

아니, 그때 7명으로 조정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그대로 존속하게 돼 있었어요?

하우주 예.

지금 주는 것은 자동으로 줄면...

충원을 안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장안, 일광은 일반단속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는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방침이 있을 때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줄 때만 줄이고 보충은 하지 마라?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군 본청의 도시지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걸로 안 제3조 제2항 제10호 ‘다’목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조 2항 ‘이것은 현행과 같다’ 라고 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10호 ‘다’목.

이걸 유인물로 만들어줘야.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옵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읍·면단위의 행정업무를 자꾸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되고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그게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종이 됐습니다. 이런 단속업무는 솔직하게 가까이 있는 것 보다 멀리 있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읍·면에 앉아서 맨날 쳐다보는 것 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 자료 줄 때는 안에 내용이 오기가 됐습니까? 새로 자료를 받았는데.

기금 부분에, 당초에 작성한 안하고 결산하면서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결산서가 맞기는 맞습니까?

예, 결산은 맞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정된 서류는 이자액이 1,176만 8,380원이고 여기는 1,3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이자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오자가 나와서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기금 말이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일반회계는 익년도 3월 10일자로 결산하고 기금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계로 결산자료를 내 줄 때는 11월 22일 현재 자료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돼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결산을 언제 하면, 자료는 언제까지 발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는 오류가 되면 올라와 가지고 새로 할 때 그때 정리가 될 건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익년도 3월 10일까지 최종적인 정리를 합니다. 기금이 되다 보니까 예산계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서로 링크가 안 되다보니까 기준일 자체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 책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건 집행부 잘못 아니오?

저희들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안과 확정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번에 잘하면, 그런 실수가 없으면 책이 한 번 나와 가지고 수정책자가 안 나올 건데, 잘못하므로 해서 다시 책이 나온다고 하면 인쇄비하고 책 만드는데 돈이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산 마무리를 하면 결국 안 자체...

그럴 수도 있다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안 하고 확정돼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하는 안하고는 “안”이라는 문구 하나 자체에서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원본 전에 책을 몇권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안 인쇄할 때는 50부를 했습니다. 50부를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된 부분만 갈아 끼웠기 때문에 뒤에 추가되는 예산은 조금만 추가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장 군으로 봐서는 총무과장님 정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믿고 있거든요. 전직에 세무과장님도 오래 하셔서 계수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큰 실수가 됐다고 봅니다. 계수관계는 절대 오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결산을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계하고 사회과하고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이 이자계산이 당초하고 지금현재 수정된 결산검사서 하고 보면, 126만 7,82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당초에 만들었던 유인물이나 현재 유인물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120만원의 차액이 생기면 세입에도 줄어져야지, 줄어진 것도 없이 어째서....

기금은 또 별도입니다. 일반 세입·세출하고 기금하고 재산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보면 기금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고이월 말입니다, 31억이란 돈이 나와 있는데, 방금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결산이라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 해 가지고 끝을 보는데 그 내용인즉, 한 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세입세출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고이월이 31억이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면 자동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감사에는 지적이 없었고, 지금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평에서도 거론이 됐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수납액보다 징수액이 초과된 이유는 뭡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충분한 세원발굴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잡습니다. 2000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주민세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99년도에 정산할 때 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까지 가면서 50억으로 상향시킨 것도 정관이나 효암 이주하는 보상금에 따른 주민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이 양도세를 냈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이 됐고,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소에 세무감사를 한 결과에 따른 법인세 추징액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주민세가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산액보다 11억 정도 더 나와 졌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라고 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계산할게 아니고 전년도 추경을, 3차 추경이면 3차 추경을 한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년도 우리가 세입 결산한 내용이 34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어봐야 15억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50억 4,8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11억이 더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지방세 수입을 적게 잡는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지적해 두고 싶고, 두 번째, 미수금이 71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수금이 늘어난다고 본 의원도 이해는 하는데 결손처분을 한 내용은 7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미 수납금 이걸 징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미수금이 100만원이면, 그 분이 미수된 금액을 완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분기별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납된 채무자들에게 좀 더 편리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도 원활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할건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미수납액이 71억인데 여기에는 지방세가 4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1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분야는 사실상 주민세, 자동차세가 그 주종을 이룹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주민세가 많습니다. 거의 재산을 매각해 버리고 무재산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힘들고, 만약에 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공매의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각종 제재조치를 취해 봅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세 39억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시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받아내는 방법을 그냥 예를 들어서, 체납된 세금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완납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리가 가서 안 되니까 분기별로 몇 회 분할을 해서 상환을 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고, 우리도 회수하는데 도움이 안 될거냐...

분납관계는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체납세는 200～300만원 돼 있고, 실지 잡아보면 아무 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 약속을 이행시키고 그래도 분납을 안 할 때는 또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세 분에 대한 어떤 회수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조치도 한 번 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민원인 불편도 해소시켜 주고 징수의 목표도 달성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불용액이 56억 3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2억 8,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5,000만원 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4,2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800만원 남았다, 이것들이 모여진 것이 32억 6,800만원이라고 보면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고 연말경에라도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결산추경이 12월 20일에서 26일 그때 승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땅하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해 연도 당초예산보다 승인이 늦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불용액을 다음 연도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연말결산까지 갈 것이 아니고 당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짜투리 불용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예산 다룰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세입 부분 말입니다, 지난해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철저한 세입 분석을 해 가지고 세입 재원을 100% 재원으로 세입을 다 잡아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갑자기 주민세가 불어 가지고 발생을 했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다분히 의도적인데 이걸 좀 아꼈다가 추경재원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융통성 있는 재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지 해마다 100% 안 잡고 있어요. 어째서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이 초과 징수할 수 있느냐, 이건 과장님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해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비축을 한다,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세출에 가서는 총액 대비해 가지고 집행률이 67%라고 하면 이건 진짜로 말이 안되고 건전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총액 대비 집행률이 67%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당연하게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월액 중에도 보면 이걸 불용액하고 합하면 예산총액의 3분의1입니다. 3분의1초과합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하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이건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들을 말입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0% 미만이어야지 이건 무슨 예산총액이 900억도 채 안 되는 금액에서 200억이 넘게 이월액이 생기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번에도 내가 군정질문 때 따졌지만 각 지역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시일을 갖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의 경비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의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고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또 웃기는 얘기가,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많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원이나 생긴 것처럼 추경이나 하면 잉여금 많이 있다고 자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재원인데 꼭 무슨 재원이나 돈이나 생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랑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할 때 전체 추경금액이 얼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들으면 웃을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예산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도 몇 년 해 보니까 돌아가는 짬도 알고 여러 가지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솔직하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사업비 산출을 못하면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아니면 2차 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1,000만원짜리 든다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그걸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예산에 편성해 버려요. 전문가가 나가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는 500만원 밖에 안 든다, 조금 남는데 이 돈에 맞춰서 설계해 버려라, 그래도 남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건 2,0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돈에 맞추어서 설계해 버려라,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용액의 증가사유 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 미사유발생 원인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전시성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계획된 어떤 준비된 사업이었다고 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주민이 민원요구를 했을 때 그거 해주지요 하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걸리고 해를 넘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5개년 계획으로 순위를 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사전 준비돼 있는 그런 계획 속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절대로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전시성 행정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용액 절감도 되고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자료, 의견서를 보면 시정해야 될 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난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은 1억 3,457만 8,570원인데 우리 장부상에는 예산에 1억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995만 4,000원을 누락시켰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것은 예산편성은 1원했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오면 결산추경에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안하고 수입을 더 잡은 상탭니다. 수입은 있고 예산편성 상에는 낮게 잡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부가 안 맞다는 것이 문제지.

장부는 맞는데 예산편성 상에 부기가 같이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다는 겁니다. 결산추경 때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은 생각 안 하고 돈만 관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결산에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세무과장 할 때도 결산추경 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특별회계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예 수납에 자신이 없으면 감을 시키든지 더 들어오면 증액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실과에서 관심부족입니다.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회복지기금 결산이자 이거는 11월 22일로 해서 이자계산을 했고, 결산검사는 언제 합니까? 12월 31일 안 합니까?

일반세출은 3월 10일 기준이고 기금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이거든요. 보통 자료를 받을 때 예산계에서 자료를 좀 당겨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착오가 생깁니다.

그럼 126만 7,820원에 대한 것은 차기연도...

그렇죠. 넘어가서 조정이 됩니다. 돈은 통장에 들어 있고 결산서 상에 금액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집니까?

당초 기금 같은 경우도 일반 세입 세출하고 같은 맥락에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건지.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산검사를 하려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126만 7,000원 사이, 그 한달 며칠은 빠져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면.

그게 한번 더 예산 부서에서, 예산계에서 결산을 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미숙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업무 미숙도 미숙이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01년도 결산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도 11월 31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거라고 하면 한달 팔일, 구일간은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료를 일찍 받다 보니까...

자료를 일찍 받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원칙으로 하면 결산검사를 내년도 하려고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126만 7,000원은 빠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통장으로 자동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빠트릴 수는 없는데 결산검사 하는 요식 절차를 갖추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산 검사하는 해당 부서가 그만큼 성의 없는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산 검사 이거를 만들 때라도 이걸 챙겨봤으면.... (장내소란)

31억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당신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천억의 재산을 관리 운영하도록 맡겨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의 배추장사도 아니고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장내소란)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만들 때 챙겨봐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나쁜 표현으로 돈을 받아 놓고 장부에 입금 안 잡고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분명히 장부 할 것은 해야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거는 다 들어갔는데, 별도로 채무부담행위를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행정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업무를 경시한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산 승인 총괄은 총무과장이 하는데 부분별로 결산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일일이 우리가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숫자상에는 착오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도 마찬가집니까? 숫자상에 틀린 것은?

명시이월도 예산상에 부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논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부 걸러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재판 들어가기 전에 교정해서 전부 심사분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도 역시 착오 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인쇄해서 와도 안 맞던데. 사고이월은 본예산에 1회 추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몇 연도에?

결산추경입니다.

숫자는 확실합니까?

숫자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맞다고 봐야죠.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연연세세 이런 일이 있고, 과장님은 총괄그거니까 답변을 하는데, 이 일을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 참모회의나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결산 검사 검토 의견이 각 실과에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뿐 아니라 맨날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할 순 없어도 좀 최소화시키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의안번호 587호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중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실제수납액과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 불일치 사항과 사회복지기금 결산이자 수입 누락액 등 지적한 2000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과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