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고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로 지구촌화를 앞당기며 지방화, 전문화에 따른 사이버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20만 구민의 행정집행기관인 구청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도 앞서 언급한 고도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구로 변해야만이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 천년 공직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혁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추이에 민간과 경쟁해야 된다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연초 구정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고품질로 고객을 모시는 봉사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 지방재정자립 기반 확충,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변함 없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복지향상 및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환경 및 도로교통, 청소년문제 등을 일관되게 구정질문을 하였고, 정책대안에 주안점을 둔 의원으로서 저소득층을 대표해서, 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하여 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과 저소득 주민을 존중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하려고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복)이란 깨끗하고 검소한데서 생겨나고 덕(덕)이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데서 생겨나고, 도(도)란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고요한데서 생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웃어른 모시는 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일해 오신 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음도 잘 압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 맛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구청장님께서는 13세대 23명이나 되는 결식아동과 10세대 15명이나 되는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점과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으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 경로식당인 무료급식 식당을 1년에 몇 번이나 예고 없이 방문해서 노인 어르신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가까이는 600여명의 구청 및 동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식당에서 소탈한 대화를 위해 가끔 예고 없이 불시에 이용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IMF이후 가장 큰 사회문제 중에 하나인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가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 두 시간이라도 실직 가장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1 순위로 응답자의 19%가 생계문제라는 통계수치가 말해주듯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구청장으로서, 대구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음식접대비 등을 절약해 그 중 일부를 이 분들과 결식아동을 위해 과감히 사용하실 용단은 없으신지 한 번 고려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2,492세대 4,7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94세대 798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이나마 증가 추세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4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무료급식 노인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교회나 복지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 분들은 물론이고 노인급식 확대를 위해 적극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대명9동 남구노인복지회관 계속사업과 진척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확충 방안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200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7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4억원으로 이 중 순수한 구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179억원이고, 370억원은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는 31.43%로써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도 재정자립은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체납세액 규모와 체납 원인 및 사유, 징수대책 등을 소상히 알려 주시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세외수입 중 수수료 요율이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요율을 인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과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교통과 고용직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으로 예정된 하위직 공무원인 기능직, 고용직의 감원계획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각하여 이들의 분노가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개혁해,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이 체계적인 검토나 분석 없이 인력규모를 줄이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하위직들에게 화살이 맞춰지면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원대상이 모두 기능직과 고용직 등의 하위직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4, 50대로 한창 일할 나이고 경제적으로는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이 사람들을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무조건 퇴출시킨다면 가정파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힘 있는 중·상위 공무원은 그대로 둔 채 힘없는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사람 자르기 식의 구조조정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고 회피 방법으로는 해고대상자를 타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시 산하기관으로의 전출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고해야 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뚜렷한 퇴출기준도 없이 하위직만 내쫓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직권면직 대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과적차량 단속,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 노점상 당속 등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들을 감원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허나 구청장으로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고뇌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계속 줄인다면 그 업무는 현재 남아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질서 확립에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맡고있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증가 해소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및 공공재산 관리의 행정간소화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사회에서는 비체계화 및 복잡한 행정을 체계화, 단순화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선결과제로 기관 및 부서별로 유사종류의 업무추진 시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각종고지서를 통합 송달하고 각종 세금 및 사용료를 통합 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각각 통합시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부과 기준일이 6월 30일과 12월 31일인데, 납기는 상반기가 3월 15일에서 31일까지, 그리고 하반기가 9월 15일에서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납기일과 부과기준일이 3개월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기간동안 변동, 말소, 폐차된 물건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과세자료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건물분도 환경오염물질 제공자가 아닌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어 부담금 문제를 놓고 세입자와의 마찰도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과 시간낭비, 예산낭비, 납세자 불편, 행정의 효율성 저하, 징수율 저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기준일을 재조정해 건물분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자동차분은 자동차세에 각각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의향과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부과금 징수를 별도 고지서 발급으로 예산과 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에 병합하도록 추진하여 볼 의향과 또 국·공유 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구민이 202명인 바, 국유재산대부료, 국유재산임대료라는 항목으로 별도 고지서로 분리 고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 생각되어 통합하여 한 장으로 고지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다가구주택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확충의 기본이 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 이후 건설경기의 퇴조로 대기업 건설이 부도 및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왔으나 최근 일시적인 경기호조로 건축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수성구의 다가구주택 건축현황을 대비해 보면 2000년도 남구는 106건, 수성구는 116건이며 2001년도 5월말까지의 현황은 남구는 155건, 수성구는 47건으로 집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다가구주택이 갑자기 남구에서 늘어나는 현상은 남구의 입지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허가여건이 좋아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인근 수성구청의 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기준강화를 위하여 민원배심원제도와 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내부방침을 강화하여 다가구주택 건축에 불리하도록 한 것은 기존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날로 늘어나는 남구의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하여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남구의 면적도 적은데 다가구를 많이 건축하여 고밀도지역의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상·하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끝으로 주차시설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느 언론사의 설문내용에 시민들은 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자가 20%로 가장 많았던 점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이카시대로써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문화인의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하여 간선도로변에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선을 많이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구 전지역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구획지정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정구획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많이 주차하여 민원이 잦았던데다 비어있을 때도 지정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어 이용도가 떨어져 효율성이 없다하여 구간별 지정제로 바꾸어 구획배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써,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주민공동 이용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우선 주차구획마다 전용자를 지정했던 배정방식을 바꿔서 10여개 구획을 한 구간으로 묶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구간별 지정제로 하여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왜 서울특별시의 이면도로 주차공간 주민공동 이용제도에 대하여 언급하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우리 남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를 위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설명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추진배경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노파심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남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를 위한 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서울특별시의 조례안과 우리 구의 조례개정안을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구획을 한 구간으로 묶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별 지정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춘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했던 요지가 구청장님의 위상에 조금 흠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기초의원으로서의 한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정책성이 없고 또 좀 더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밑바닥 주민들의 목소리였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거의 밑바닥이 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차출된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취로사업관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연 인원은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급식소 운영현황 자체가 열한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 1회만 하고 있는 곳이 7곳입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연 인원은 2,000명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열악하고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구 노인들에 대한 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5,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는 복지회관이 작년도에 개설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극히 소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많이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교육이나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시설면, 여러가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나 노인복지 부분에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를 본격화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공매 협정을 맺어가지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에 이르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압류부동산 공매는 매각 예정가에 50%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었지만 올 초부터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압류부동산 매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각 자치구에서 담당해왔던 공매 후 매각대금의 배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공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습체납자나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일소시킬수 있는 방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고지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대부료하고 국유재산임대료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대부료, 국세, 지방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세는 빨간 용지고 아마 지방세는 하얀 용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안내문을 하나 같이 넣어보냈습니다. 혹시나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한 용지만 낼까 싶어서 아마 이 용지를 보낸 것 같은데 액수가 50%, 50% 똑같다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 위반했을 때 주차위반 통고서를 차 유리창문에 꽂아 둡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 시험을 한 결과가 주차위반통고서 밑에다 과태료영수증까지 같이 인쇄해서 꽂아놓게 되면 여러가지로 편리한 것으로 되어서 징수율이 50%에서 70%까지 상향되었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량에 붙이는 주차위반 고지서에 아래 부분에다 과태료 액수까지 넣어놓게 되면 이중적인 고지 발부가 되지 않고 즉각즉각 부과되어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PC에 대해서 신춘순의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문서관리용 컴퓨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 한 사람마다 PC 한 대가 보급되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문서 편집과 결재, 전자우편, 민원 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 문서편집의 경우 자기업무의 보고서, 계획서, 기타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화일 저장시에 자기만 알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담당자 부재시나 업무 인수인계시에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는 문서 등이 노트나 기안용지 등에 작성되어서 담당자가 부재중이더라도 대리업무 등이 수월했으나 개인용 PC가 보급된 이후에는 담당자가 장기 출장 등을 갈 경우 대리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업무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자료 등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컴퓨터 파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전산 교육시에 컴퓨터 운영체계와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강화시켜서 컴퓨터 파일 작성시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로 지정된 파일을 작성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자결재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가구주택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면 구 주·정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이 아마 수성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에는 저희들은 가구당 0.4대로 되어있는데 수성구는 0.7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도 사실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 시에 세대당 0.7을 적용해서 하는 방안이 없으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여쭙겠습니다.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성페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이원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투명성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적용을 받던 감염성폐기물이 국민건강 유해 및 환경 오염의 우려로 지난해 8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바뀌면서 처벌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에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 포장된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보관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등 일반 폐기물과는 엄격히 구분해 배출되어야 하며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경로를 추적 통제하기 위해 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증명제는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시에 폐기물 간의계산서 4매를 발급해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배출자 회신용으로 각각 1매씩 비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 및 동물병원, 보건소 등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종합병원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염성폐기물 단속의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구가 관내의 병·의원 배출업소를 상대로 감염성폐기물 단속을 실시해서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부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적정 처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실무 담당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전적으로 처리해 오고 발송부터 최종 처리 과정까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출업자는 물론 수집·운반업체가 처리업체를 단속하는 관리감독권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리증명제로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해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감독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저희 남구 관내 이면도로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개별구역지정제를 실시할 예정인지 아니면 구간별지정제와 병행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현재 서울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이 병행되는 내용이라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시간 주차민원 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구가 24시간 주차민원을 바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춘순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택진입니다. 먼저 의회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미군들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춘순의원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미군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실적도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도 못하고 실적도 참 미미한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공유지역 지원과 우리 주민 권익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옛말에 날아가는 새 잡으려고 하다가 손에 쥔 새 놓친다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옳게 못 받으면서 뭘 하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가운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을 70명이나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니셨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여러 수 천명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70명쯤 만나고 다니셨으면 법은 금년 가을에 제정이 되겠네요? 그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런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주민들을 의식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이 나온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미군부대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미군과 우리 구청 또 심지어 의회까지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래서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하고 대화도 안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과 또 우리 구청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게 있으면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미군부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난 19일 오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역이라고 합니까? 미군공유지역 및 우리 주민권익보호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몇 몇과 또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안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미군부대대책위원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하시면 의회도 불러가지고 의견도 묻고 같이 결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정말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 다 좋을텐데, 전혀 통고도 없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아직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올라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 행정 방향도 알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정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사 내용이 좀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질문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때 이런 문제는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적을 주시면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는 이상으로 묻겠고, 두번째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세찬의원님이나 또 신의원님이 물었는데 중복이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나가보면 일반쓰레기에 이런 감염성쓰레기가 더러 보여요. 이래서 감염성폐기물도 산업폐기물 지정업체에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확인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이 보건소에는 감염성페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에 우리가 주고 있는지 또 연간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금년이나 작년에 했는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신의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여름입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분무소독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신의원 답변에 분무소독으로 돌아가셨데요. 그렇게들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계획이 바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했는지 분명히 얘기해 줘요. 분무로 갔다가 연막으로 갔다가 하니까 갈피를 못잡겠어요. 철저히 소독 좀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택진의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상곤의원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상곤의원입니다. 오세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공무원 감원대상에 대해 구청장께 세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직, 즉 하위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메스를 가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감원자에 대해서 근무평점이 우수한 자는 복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가 있는지와 그리고 감원공무원에 대한 타업종 직장 알선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지와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통계가 170여명, 즉 22%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년퇴직자 그리고 명예퇴직자를 제외한 순수한 구조조정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위직 직원 감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감원공무원들한테 환경미화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원대상자가 그 부서가 인기가 있다면 과연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 분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수 십년 동안 내 직장에 보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감원자 중에 내 부모와 내 자식이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곤의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찬의원님께서 다섯가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몇일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을 당겨서 많이 쓰다보니까 거의 바닥이 다 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전반기에, 특히 인건비로 지불하면서 재료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단계 때 얼마 쓰고 2단계 때 얼마 쓰고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배정해 놓고는 재료비를 최대한 많이 깍아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쓸 돈이 남아있는게 9억800만원인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3단계, 4단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내일까지가 신청 마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까지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534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상되는 참여수는 400명이 좀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씩 일비가 틀립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 많은 돈을 안받더라도 좀 덜 받더라도 사람 수를 더 늘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심사를 하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취로사업 예산은 올 초에 예산을 세우기로는 3억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취로사업 부분이 이름이 바꿔서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 예전부터 취로사업을 하시는 현장에서 일하는 연세가 많은 그 분들은 우리 구청에 73명이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취업을 할 분이 있고, 조건부 수급자 중에는 취업을 할 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18세 이상 60세 이하 중에 근로능력을 갖고 계시는 기초생활대상자들 이 분들을 업그레이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배치되는 이 업그레이드형하고 전에부터 해왔던 취로형의 자활근로자, 지역봉사단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73명은 T/O가 있고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3억7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업그레이드형이나 취업형으로 나눠 써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남아있는 1억1,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또 3억을 국·시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건부수급자들, 특히 취로에 참여할 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데 남구의 굶는 노인이 몇 분이 계시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소를 운영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신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무료급식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조금 더 경제가 나았다는 호전의 기미가 있을 때는 또 사람수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의 급식 실태를 보면 작년 연말과 올 초는 사람들이 좀 늘었습니다. 늘다가 지금 봄철을 지나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남구의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 중에 남구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민등록 조사해서 남구 아니면 가시라고 이런 얘기는 하지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 같으면 지금 현재 남구에 있는 11개소가 운영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한 군데를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구시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3·7동에 공영주차장 거기있는 「정다운 집」에 대해서는 12일 요청을 추가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 남구노인복지에 대한 구상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노인 문제라기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대책을 개발하고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한 부분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문제 부분은 건강문제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번째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여가선용 등의 문제들이 노인들과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이 건강부분에서도 보건소에서 어른들한테 가정 방문 진료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노인입니다. 전체 노인의 7%에서 15% 이렇게 정부도 정확히 못잡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은 성격상 가족들이 잘 알리지도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야말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노인 스스로도 열악한 상황속에 빠져 있고 그 가족이 치매노인에 의해서 가족 자체가 해체되는 이혼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노인건강상의 치매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남구의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천동에 장소를 두고 아침에는 8시, 9시에 가족이 데리고 오시고 저녁에 퇴근할 때 모셔가고 하는 그런게 됩니다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간보호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정을 받았는데 대동병원하고 같이 해서, 안지랑네거리 쪽 여성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삽살개를 훈련시켜서 그 개하고 치매노인이랑 같이 있음으로 해서 개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어떤 공식기관에서는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데 몇 분 안됩니다만 대상이, 여기서 어떤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면서 물론 우리 남구는 더 확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구강 진료센터에서도 65세 이상 어른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무료로 치료를 다 해드리고 특히 치석질환, 잇몸질환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특히 치매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용돈 정도의 돈을 스스로 벌어 써야 될 이런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오갈 데 없으신 노인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일곱군데의 할머니 집, 할아버지의 집을 두고 25분의 어른들을 모셔서 오갈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만, 이 분들을 모시고 있고 현재 올해도 시비가 얼마전에 왔습니다만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더 할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먹고 입고 하는 것 보다 계실 데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을 해 나가면서 시비나 이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넓혀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가 전국적으로 노인의 집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들이 용돈을 좀 벌어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지금 이천동에 하고, 복지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추가로 건물이 더 지어지면 여기에도 노인공동작업장을 들여서 노인들이 집에서 큰 아쉬운 소리없이 밖에서 일을 하시므로 해서 건강도 찾으시고 용돈도 벌 수 있는 노인작업장을 앞으로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선용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만, 이부분도 노인대학하고 게이트볼장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활성화 해서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인대학을 많이 개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전부다 풀입니다.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래서 노인대학 자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의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복지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2년 채 안되는 사이에 IMF가 와서, 원래는 3년 동안 최소한 3억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일에만 쓰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IMF가 와서 돈을 적립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노인복지기금에는 개인들의 후원금이나 성금을 또 못받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현재는 지금 1억4,300만원정도 이자돈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원활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5년 되었습니다만 가정문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이나 기타 경제적인 문제나 여가선용, 사회참여 이런 것 외에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집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부터 여러가지 말 못할 개인적인, 사적인, 가족 내에 이런 문제들로 해서부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때리고 치고 이런게 폭력이 아니고 정신적인 폭력이 바로 가정 울타리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정문제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른들 법률구조나 의료구조 또 정신적인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자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 이런게 필요할 경우에는 종교재단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같이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매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말씀이 됩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셨다시피 금년도 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에 25%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아무튼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많이 해서 체납세 정리에 주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저희 담당 세무과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공매시기 판단도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춘순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외국인 차량단속 부분입니다만 4월 18일 그 때 의장님도 저와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4월18일 한·미친선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때 하나의 중요한 안건으로 사령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너무 많다. 사령관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줄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사령관이 의장님하고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으로 이미 갔다거나 제대를 했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한 열흘쯤 전에 미군부대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체 우리가 요청을 한 건이 540여건이 됩니다만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자기들이 정리를 250여건에서 300여건 정도 정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당사자한테 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안될 때는 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체납세 부분에서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부대 내에, 그 당시에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태료 체납한 걸 돈을 안 내게 되면 헌병들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사령관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다 더 정례화, 제도화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장택진의원님의 질문 중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같이 얘기를 드리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점과 아울러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오세찬의원님께서 민망할 정도로 느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유출 부분에서의 사령관 고발 이 부분은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한 일입니다. 이 때부터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부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간의 환경실무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지만 시민단체가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나니까 법의 판단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같이 교통문제라든지 부대 이전문제 등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기름 유출건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서 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안에 현장을 조사하러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거절을 한 것도, 그건 그 전입니다만 이 사람들도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미군들이 지역 사회와 또 시민단체나 의회하고 대화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면 그게 예전에 하고 표시가 날 정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한미군에 대한 의미 자체를 자기들이 미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민접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못하도록 하는 본국의 훈령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어떤 질문의 형태가 되어서 보다 상세한 부분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단체장회의에서 최종적인 법안 검토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나 타이밍이나 이것은 사무처장인 저한테 일임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가 법률안을 작년부터 추진을 할 때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늘 할 때마다 확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만 절대 보안유지를 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자치단체마다 거기 반영한 것은 피해사항입니다. 피해 사례들을 이런 걸 모아서 법률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책자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안 집을 1부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몇 부를 발행 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할 때 단체장들만 볼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그것을 더 만들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드리고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부분은 그저께는 간담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처장인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자리였고, 아마 그런 생각을 얼핏 하기는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번 드려볼까 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소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아마 제가 바로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협의회 사무처장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오시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제가 사무처장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배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좀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번째는 기자회견 장소를 처음에 중앙언론에서 하는 서울에서 하는 걸로 논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날 회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끔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지방의 문제를 서울이 중앙이라고 해서 거기 쫓아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다. 이것은 지역에서 하자. 사무처가 남구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안에도 눈에 안보는 미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마도 이거 남구에 와가지고 혼자 생색 낼려는거 아니냐 그런 단체장들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저희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실려고 하는데 못 앉으시게 하고, 제가 생색 낸다는 느낌을 다른 분들이 전혀 못가지시도록 갖지 않으시게끔 형식을 중시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라도 시간이 되실 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 타 직장 알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었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148분이 나가셨고 올해 22분을 합치면 170명이 되어서 20.7%가 감원이 됩니다. 이 분들은 정년보다 2년 단축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로서는 정부에서 매겨놓는 매년 몇 프로 몇 프로 할당치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단축된 정년 2년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로만 해서도 충분히 다 되었습니다. 단축된 2년을 적용한 정년퇴임과 명예퇴임 이 부분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달리 나가셨다는 분이 안계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타 어떤 직장을 알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작년 이맘때쯤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직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격상 각 구청마다 로비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말로 하고 뒤에 로비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우리 부구청장으로 계셨는 양영구이사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고 했었는데 그 때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1년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 퇴출하는기간이,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필요가 없이 그렇게 끝났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열세분이 과원입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띄워놓고 공채를 하기 위한 과정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열분을 충원을 합니다. 이 열분을 충원을 하는데 48세 이하로 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고용직 분들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분도 안할려고 하십니다. 안할려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이 분들이 퇴출이 되시더라도 내년 7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남구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력이나 또 환경미화원 정년이 되시는 이런 분들을 보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외부의 수도검침원 문제도 곧 또 만들어집니다. 이달 말에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10월쯤에 수도검침제도가 본격 시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생계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건이 더 좋게 이미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은 있겠죠. 생계안정이 딱 하나의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조건설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해 버리면 재 뿌리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탈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무튼 고용안정, 생계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그렇게 여유가 있을 정도로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 개인 생각을 물으셨는데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원하시는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항상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최소한 생계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장을 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약속이 지켜질거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이 끝나고 나면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내년부터는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항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참 저도 혼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시겠습니까?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청 문앞에다 천막을 쳐놓고 저렇게 있으니까 민원인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보기가 안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구청장님의 복안이 계시다면 내년 7월까지 보장이 된다면 아직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구체적으로 타협을 보셔가지고 천막을 철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철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했는데 남구는 원래 쟁점이 없는 것을 저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아시는데 천막을 치게된 것은 남구를 건너뛰면서 구청을 옮겨다니면서 천막 농성을 했는 데 남구를 건너뛰니까 어용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한테 지도부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든간에 어용으로 되는 건 저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시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용으로 몰려서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모로 부담과 피해를 준데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구청장으로서 죄송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억4,000만원 가량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뜻대로 하신다면 3억이 적립되고 난 다음부터 집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거 같은데 원래 목표가 3억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구의 형편상 3억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를 정도의 우리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억4,000만원을 가지고라도 지금 이자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1년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요?

노인복지조례로 그렇게 3억으로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은 요점만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 신춘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하고 임대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국유재산임대료하고 대부료는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은데 법상 용어는 국유재산 법상의 용어는 대부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발부하는 용지에 임대수입으로 되어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국유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이 국가수입이고 밑에 것이 시·구수입인데 이것을 항목을 장·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511 이것은 국가수입인데 토지대여로 되어있고 구수입 우리 시·구에 대한 것은 210-01로 해서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는 똑같은 대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될까 싶어서 뜻은 같으니까 대부료, 임대료 구분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고 임대수입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뜻은 같고 법상 용어는 대부료인데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대부료가 국가수입 50%,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50%인데 차이가 나는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차이가 나는건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이유를 밝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위반고지서하고 과태료위반영수증을 같이 하는 서울의 구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는 단속을 하고 나서 10일 이상 차량 소유자에게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억울한게 있느냐 없느냐 소명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서울 구청처럼 퍼스널컴퓨터를 다 갖고 있는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를 누르면 주소, 성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처럼 그런게 없는 데서는 차량 번호만 알고 주소와 성명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PC의 파일을 다른 사람이 못보니까 업무대행자가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문제는 파일은 원칙적으로 관리자, 우리구로 치면 과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 때는 업무대행자에게 비밀번호를 이야기 해주고 또 부서장 결재를 맡아서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춘순의원님 말씀이 전자결재 이게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20% 내지 90%의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생산문서 중에서 전자 결재하는 비율이 대구시가 30%, 다른 구 이야기는 하면 안되는데 모 구가 1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가능 문서 대비하면 최고가 63%에서 18%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부공무원, 적어도 과장 이상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이 매일 컴퓨터를 열어보고 결재 올라온 것을 하루에 두 번 이상 결재를 해주면 밑에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부 공무원이 바쁘다고 해서 3, 4일 컴퓨터 안켜고 뒤에 또 출장갔다 오면 결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다시 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 이상 간부들만 잘하면 자동으로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 못하는 과장은 업무성과급을 안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해명해 드릴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부료와 임대료 관계에 있어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사항이 그런 예로 되어있나 본데 그것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안 보겠습니까?)

재경부 전산프로그램을 갖고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또 액수가 틀리는 부분은 소액입니다만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만8,870원이었습니다. 임대료 내용이. 그런데 국세는 4만4,440원을 적어놨고 지방세는 4만4,430원을 해놓아서 70원을 맞춰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통계를 봤을때 나중에 합계를 봤을 때 이 10원 때문에 액수가 틀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5원씩 똑같이 해야 됩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절상을 해서 해야 하는데, 10원이지만 통계상의 10원은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는 맞습니다. 맞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합계를 봤을 때 10원이라도 틀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답변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다가구주택 허가시에 가구당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 0.4대를 0.7대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보충질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현재 가구당 0.7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금년 4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섯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가구당 0.7대로 주차기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7월달 쯤에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0.7대가 될지 몇 대가 될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타 구청도 수성구처럼 현재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상향조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시에 상위법령과 조례에 위배되고 또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감사시에 지적도 받고 또 최근에 행정규제완화기준에 역행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4대가 0.7대로 상향 조정 되면 개발의 실익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의 개정 움직임도 있고 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 시점에서 기준 강화는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의 동향과 중앙의 법 개정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차대수를 오세찬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화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 신춘순의원, 장택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감염성폐기물 관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감염성폐기물은 전에는 의료법에서 다루다가 폐기물관리법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사실상 좀 심각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찬의원님과 신춘순의원님, 장택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염성폐기물은 현재 대구에서는 두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조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출할 때는 간이 인수인계서 4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일반 쓰레기화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수인계서라든지 또 수불일지라든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들어왔는 것 나갔는 것 대조해 가면서 업체하고, 인수인계서를 바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속을 종종 합니다만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관리감독의 일원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만 현재 폐기물 관계는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폐기물 관계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검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 영대병원이나 카톨릭병원은 현재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일원화 되도록끔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좀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강력한 처벌인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발이 될 시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택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에도 작년에 2000년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001년도에는 집계가 덜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898kg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동신실업이라고 여기서 약 1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춘순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동에 한 명씩 있는데 현재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들이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만 타 업무라든지 관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한 이 업무만 해도 과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타 업무를 보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이 관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분 정영식국장님의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 장택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영수증 요구를 했는데 안가져왔습니까?)

영수증은 보건소에서 못 갖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장택진 의원 의석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말로만 합니까? 달라고 했으면 줘야죠. 말로만 하면 됩니까? 나는 애 먹어가면서 질문했는데요. 빨리 갖다 주세요.) 예. (○ 송영남 의원 의석에서 - 나온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도 크고 작은 동이 있는데 일율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을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한 사람씩 있습니다. (○ 송영남 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명3&middot7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또 빈곤한 층이 되어서 상당히 많아서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에 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앞으로 한 동에 한 명씩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되면 숫자가 많은 동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과 상의한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면수, 구간별 주차우선지정제, 24시간주차민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면수는 6,054면입니다. 두번째로 개별구역지정제와 구간별주차우선지정제를 도입해서 동시에 쓸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지침 일부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서울시에 수 차 직원 출장도 보내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주차우선제는 한 사람이 주차장 한 면을 가지고 안쓰고 노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여럿이 같이 쓰자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로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뭐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없을 때는 없지만 많이 모일 때는 넘쳐서 지정된 사람들이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고 했을 때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사용방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용방안하고 구간별주차우선지정제를 혼용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면도로 주차면수가 6,054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구정현황 2001년도 책자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노상은 511개소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980개소 그래서 총 2,551개로 되어 있거든요. 노상이라면 주차선 그어놓은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를 아까 말씀하셨고 노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285면, 무료주차장이 1,183면, 이면도로 6,054면,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1,19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074면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8,285면입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남구 현재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53% 정도입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면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여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이면도로 개별구획지정제를 하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얼마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협의하고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은 늘어납니다만 전 구간별로 협의는 다 안됐습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통계치가 나와야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 지역에 개별구획지정제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해 보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폭이 6m 이상입니까? 8m 이상입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6m라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하면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장상곤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 장상곤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까지 나왔습니까?) 사용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중에 있는 겁니다. 사용료는 저희들 계산으로 의회에 나중에 의견을 듣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시간주차민원서비스센터 이것은 제가 개별구역지정제를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이것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타인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에 주차민원서비스를 통해서 견인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전제조건입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김세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아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신춘순의원, 장택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신춘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보건 관리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검진실적에 대해 남구 관내에는 13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업소별 2, 3회씩 합계 27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항목은 식품재료의 적정성 및 관리상태와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와 보존시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로 특히 현장교육을 통한 위생관념 고취를 주로 해서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남구 지역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며 모기떼가 극성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은 시기적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소독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하절기 소독은 5월에서 9월 사이, 동절기 소독은 10월에서 11월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소독 기간인 하절기에는 남구 전 지역에 걸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소독이 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택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는 지난번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분무소독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막소독을 실시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투입 노력과 비용에 비해 환경문제 등 효과가 저조하므로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의 비중을 감소시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아서 완전 폐지하지를 못해서 금년에도 하절기 집중소독기간인 7월부터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