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 안정, 고용촉진 직업훈련, 2001년 공공근로사업, 가스안전관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논농업 직접지불제, 당면 영농 및 가뭄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 대표들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 분들이 실지 욕심이 있겠죠. 이왕이면 자기 상가나 시장 측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많이 주겠다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어떻게 하면 광주시민을 떠나서 전남도민에게 좀더 편리하게 해줄까 하는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일부 양보하라고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일위원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는 별개가 아니고 함께 블록화 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차 단계는 양동시장 자체적인 의견수렴, 복개상가 자체 의견수렴을 도출해서 공통된 부분을 우선조건으로 만들고 의견이 다른 부분의 이견을 좁혀 가는 과정을 가져야지 한꺼번에 섞어서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갈등이론이에요. 현재 양측의 주장을 갖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차시설문제고, 화장실이나 외부환경 문제는 별개니까 별개로 해결하도록 하고, 과장님 생각에 양측에서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지하통로 연결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개상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인데 바로 시장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가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장헌일위원
제가 볼 때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공통부분과 세분화되는 부분을 나눠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내내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갈등을 갖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집행부와 의회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광주시 전체를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래시장활성화토론회를 가졌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라고요. 그러나 그 결과 중에 일부 반영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개 영역의 협의회라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당성 조사한다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지금 4차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원
김병원사회산업국장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사회산업국장
집행부, 의회, 양동시장, 복개상가, 대학교수 등 15명입니다.
장헌일위원
회의를 가졌다면 결과는 어땠습니까?
병원
김병원사회산업국장
복개시장하고 양동시장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 현재 양측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볼 때 열 분으로 구성됐다면 명칭이 뭡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사업지원단입니다.
장헌일위원
의회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지역구 의원이신 김용희 위원입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볼 때 열 분으로는 의견을 좁힐 수가 없어요. 사업단이 열 분이면 그 안에서 네 분 정도 소위원회를 만드세요. 이러다간 회의하다가 끝나버려요. 아까 제가 말한 네 명 정도가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내고 협의체에 올려야 될 거예요. 협의체 백 번 갖는다고 해도 탁상행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만나야 첨예한 의견들이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되지 지원단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찬경위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스 충전소 허가를 낼 때는 안전이나 규칙에 위반되면 안 되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주로 충전소는 변두리 쪽으로…….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도시 외곽 쪽으로 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정찬경위원
변두리를 다녀보면 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 충전소와 관련해서 2 3년 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변두리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거기는 규정되기 이전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 위험성이 많으니까 시 외곽으로 나가주라고 하면 아마 업주 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찬경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도해줄 사항이 있으면 해주고, 변두리로 이전하는 게 힘들겠지만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에요.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한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관내 대형, 중형, 소형 관정이 총 721공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기 확보된 것이 755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게 제대로 용수가 나오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제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001년 2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741공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현재 자료는 작년에 감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으나 전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형관정은 전부 다 m로 합니까? 중형은 어느 정도, 소형은 어느 정도…….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대형관정은 90m 이상 암반을 뚫고 폭이 20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 150톤 이상의 물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용량이 나와야 준공검사가 끝나죠? 물이 나와야만 준공검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현재 관정 대부분에 물이 전혀 안 나와요? 소형 관정은 몇 m 정도나 팝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18m에서 25m 정도 들어갑니다. 실지로 소형관정은 암반을 뚫지 않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1공에 얼맙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소형관정은 1공에 100여 만원, 중형은 2,000만원, 대형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덕흥동 양수장 하나 시설했는데 그거 얼마 들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작년에 수리한 거 말합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작년에 4,000만원 주고 한 거 있는데 이거 없었으면 금년에 농사를 못 지을 뻔했어요. 대형관정을 시설하는데 양수장이나 대충 가격이 똑같거든요.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대형관정을 파거든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형관정이 100m 이상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대형관정 옆에 소형관정 물이 안 나온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런 민원 전혀 안 받았어요? 2년 전부터 대형관정을 시공하려고 했는데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른 동으로 갔어요. 소형관정은 자기 논도 커버를 못해요. 이번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이번 가뭄에 소형관정은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았을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관정보다는 양수시설을 했으면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건 농업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어둡습니다마는…….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소형관정 개발취지는 1차 가뭄 시 쓰고 2차적으로 대형관정을 이용해서 나머지 가뭄지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 개발은 소형관정을 이용할 지하수가 있을 때 양수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수장은 일정한 물이 있어야 품어 올리기 때문에 양수장 개발 시는 기존에 보를 막아놓는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장 개발은 2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관정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 때 소형관정을 쓰고 안 되면 대형관정을 쓰라고 합니다. 양수장은 사업비가 허용된다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형관정보다도 양수시설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 양수장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에서 둠벙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시간이 가다보니까 많이 메워져 있어요. 그곳에 저수를 해놓으면 가물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준설을 해서 정비를 해서 계속 물이 모아지면 소형양수기로 품어서 농사짓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개인들한테 바로 관리권을 넘겨주고 대형이나 중형은 수질검사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상반기 수치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어요. 2000년도 3단계 사업이 총 73개, 13억 4,900만원하고 2001년도 제1차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 개수도 같고 인건비도 같고 자재비도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똑같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
장헌일위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당장 찾아보기가 힘들 거 같으니까 실업대책상황실에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2000년도 3단계, 4단계, 2001년도 1단계, 2단계, 이번에 3단계가 들어가는데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할 때 9.5%에서 4.5%로 되는데 2001년도 3단계에는 자재비를 몇 % 예상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3.5% 내지 3.6%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3단계 예산은 총 얼마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6억 6,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럼 4단계도 한 3.5%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1단계, 2단계는 총 13억 4,000만원, 2단계와 비교할 때 4.5%의 자재비는 6,000 내지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단계 자재비에 있어서 6억 6,000에 3.5%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가 IMF 실직자 구제와 저소득 구제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자재비를 올리다보면 임금으로 지급돼서 실직자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실적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재비가 따라야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1단계에 비해 2단계 지원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재비도 줄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재비를 2%대로 낮추는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재비를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인건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아무튼 열악한 상황에서 비교적 서구 공공근로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입각해서 최대한 어려운 실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인건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시비 2%, 구비 2%입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현재 사업량이 20두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구비 50%, 시비 50%죠? 국비 없구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박금자위원
근데 2%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됐죠?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송아지 한우 번식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개방 후에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그 분들한테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파동이 있었던 광우병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실적을 올렸는지 묻는 거예요.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주관은 축협중앙회에서 합니다. 그 분들이 실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상 두수를 올해 같은 경우 20두를 계상, 총 사업부담액을 발전기금에서 10%, 시비 20%, 구비 20%, 사업자 부담 4%, 그래서 국·구·시비는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6두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도…….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축협에서 확인 후 저희들한테 실적 통보가 오게 되면 그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예산의 목적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거나 대행되는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서 이런 사업부담금을 당연히 받아서 비용부담에 따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 활용이 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무지구에 활용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현재 130분에게 분양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매년 한번씩 개장식을 하고 분양자가 달라집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그때그때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박금자위원
작년에 했던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금년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 40% 정도 됩니다.
박금자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40%는 상당히 큰 성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구청에서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텃밭을 이용하면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는데, 30 40%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유치원이나 노인정이나 학교측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실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소요예산을 160만원으로 내놨는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비료나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서광주농협에서 무상공급 해주겠다고 해서 공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멋지게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재작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에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발주가 됐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발주가 아니라 7월 4일날 설계용역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태양광발전시스템 예산을 보면 국비가 9,000만원에 시비가 2,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시스템 502만원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고…….
박금자위원
이거 구비도 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구비는 없고 전부 국·시비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1억 1,6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무튼 준공 연월일이 7월 7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6월 달로 나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국·시비에 따른 예산입니다마는 하셔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공사가 발주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정찬경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계룡건설입니다.
정찬경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적 책임을 구청에서 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곳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계에 진정 내지 탄원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결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주변에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또 주택공사 실무자와 누차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사에서는 일부 민원 주동자가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해버리면 더 많은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추이를 파악, 주택공사와 면밀히 협조해서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1개 주택이 금이 가 있어요.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으니까 미리서 설득해서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그 운영 관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3개 지구, 양3동, 유덕동, 상무2동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가 양3동이 몇 %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양3동이 40%, 유덕동이 25%, 상무2지구가 35%…….
장헌일위원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기 시행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장헌일위원
2001년도 8월인데 어떻게 보세요? 3개 지구 이상 없이 고시가 될 거 같습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양3동하고 신규지구 2개 지구를 금년에 시로부터 확정통보를 받고 내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지시에 의해서 꾸준히 현장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에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희망지구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건설부에서 현지 타당성조사를 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11개 지구를 확인해 갔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시에서 실무자와 건설부 합동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내시가 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습니다. 단 11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말도 들려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일중에 윤곽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시비 내시된 때가 언젭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3월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래서 시에서 내시하기 이전에 주거환경개선 대상 지구에 대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장헌일위원
시에서 내시된 게 11개 됐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니, 3개 지구만 됐습니다.
장헌일위원
현재 5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왔다 갔다고 그러던데?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안 오고 5월 달에 온 게 최근입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상무2동 지구가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주택률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변경해서 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광주시에서부터예요. 확실하게 도시형태를 보고 3개 지구를 내시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왔을 때 확실하게 이걸 맡아내야지, 주민의 동의서 40%가 징구돼 가지고 거의 지역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 지구가 변경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매달려서 사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구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했고 내시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상무2동 지구를 포함, 당초 3개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시에서도 많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3개 지구는 금년에 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미달된 데는 죽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 말고 다른 데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데야 괜찮지만 이 3개 지구를 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서구 행정에 신뢰도를 평가받는, 불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난 5월 31일날 건설교통부가 현지 실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저는 참가를 못하고 실무자가 참석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빼도 좋은데 그 지구는 해야 된다는 주문을 2차, 3차까지 했어요.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아는 분이 농성동 출신이라 그분이 최대한 해보겠다는 언약까지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우리 구청도 당혹스럽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구가 한 곳 지정이 됐고, 서구가 여섯 곳, 북구 두 개, 광산구 두 개, 남구가 여덟 개예요.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를 말하자면 우리 서구가 광천동이라든지 유덕동, 상무2동, 양동, 남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낙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구에 비해서 여섯 군데밖에 지정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 광주시에 우리 서구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2003년도라면 이해하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내시가 누락됐다는 것은 서구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뭣 때문에 합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도로의 불량, 특히 건설교통부 관점이 영세민 밀집지역에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상무2동 효사지구가 이런 조건에 다 포함되는데 왜 누락되고 남구 같은 경우는 훨씬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덟 군데나 인정받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어쨌든 서구청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구청에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책임에 대한 말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주거환경 신규 지구 실태조사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건설교통부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모든 걸 거의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시간이 오늘 하루 5 6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오늘 정동채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긴급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이런 정보를 얻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어제 몇 시에 들으셨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어제 퇴근 무렵에…….
장헌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민에게 민감하고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 평가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3월 17일 날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동의서를 40%까지 걷었고 용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나 건설교통부에 연락,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청장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 오늘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고 더더군다나 저소득층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광주시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서구청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심하셔서 국장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방금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건설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제가 그 동네 분위기를 압니다. 전부 주민들 찬반 물어서 동의서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일을 추진했던 동네 의원이 뭐가 되겠어요? 청장한테 말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남구는 여덟 군데나 된다면서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헌일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상무2동에서 세 개 지구가 40억씩 되어 있죠? 도로 폭도 1,100m밖에 안되고 폭도 6 7m고, 거기 살고 있는 인구가 1,600명이고 489세대요. 아까 말했던 영세 저소득층, 균형발전, 도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청장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5월 30일날 왔을 때 아무리 바빠도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확실하게 마무리지었어야 하는데 계장 보내고 직원 보내고, 그 사람이 농성동 출신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동의서가 다 징구됐는데 누락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하루 남아 있지만 저하고 구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전기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노동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대상지구가 서창동 세동 지구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세동 지구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유덕동이 나와 있는데 유덕동도 덕흥동, 유촌동, 내방동, 쌍촌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시아 뒤편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칠성부락을 말합니까?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용역만 하는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소득 노후불량주택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동안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개축을 못하는 경우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서울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데 집이 무너지는 데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방도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이 지구에 포함된 소방도로는 다 개설이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이번 유덕동 칠성부락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 간에 시 발주 공사 하자보수 발생현황에서 전혀 없다고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시 발주 공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작년 가을에는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중에서 하자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식을 합니다.
박금자위원
보식은 안 하더라도 보수 현황은 나와야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현재 회계과 경리계에서 각 부서별로 조사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106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에 위치해 있는 벚나무가 83줍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지난 의회에서 답변사항과 변함이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83조하고 86조하고 같은 성격의 것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 발주공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한 것은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시공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은 83주가 없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로 이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세 그루만 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당시의 현황을 보면 83주가 없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96년도에 83주고 '98년도에 60준데 83주는 농성광장까지 포함해서 식재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농성광장에 몇 그루 있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20주 이상 심어졌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시에서 조경공사했던 것이 천변 우로까지 86본을 심었는데 이건 뭡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그건 새로 개설된 도로에 심은 겁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실무자를 데려와서 그에 따른 시공설계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거기에 수목식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성광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농성광장에서 상록회관에 식재했다고 보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보고를 안 한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 시범 가로 조성만 답변을 했고 '96년도는 답변이 안 됐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봤어요, 전체 도면을 가져와서. 실제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보호판을 설치할 때 '96년도 산은 쇠로 했는데 '98년도 산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플라스틱으로 된 걸 쭉 세어보니까 60주가 못됩니다. 저는 그렇게 식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죽은 벚나무가 무려 다섯 그루나 됩니다. 또 보건소 앞에 뭘 설치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벚나무 그대로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이식된 것은 없고 그대로 있는데 금년 봄에 고사된 것은…….
박금자위원
다섯 그루가 고사되어 있고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정 주공아파트 은행나무도 여섯 그루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궁화는 다 뽑으셨드만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네, 가을에 심으려고 쭉 뽑았습니다. (김용희 위원장, 정찬경 간사와 사회교대)
박금자위원
아무튼 고사한 수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로 연 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지켜서 건강한 조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노력하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덕흥양수장에서 운천저수지로 관로가 되어 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물을 올리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해서 아주 오염이 됐어요. 그 물을 온천저수지에 품어서 하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현재 중단을 하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비로 엊그제까지 흑탕물이 나오고 있어서 물이 맑아지면 바꾸려고 아직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번 관로가 덕흥 들녘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배수로 하나를 만들어서 농사짓는데 쓸 수 없을까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한 분이 오셔서 배수로 통과한 데를 터서 하자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3천 여 만원을 장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덕흥양수장 관리하는데 제반 문제도 있고 안 되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본격적인 영농철로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물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같이 검토했는데 관정을 검토하는 걸로 청장님이 지시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형관정에서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원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실지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이니까 거기에 시설해서 물 공급을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영농에 관계된 것은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기로 별도로 협의했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소방차가 물을 대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을 쓸 수 없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근린공원 사업비를 영농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경제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경제과에서 가능하다면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근린공원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도 경제과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 얘기는 가뭄때 물을 빼서 쓰면 좋아요. 그러나 그때 검토한 결과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 3,000만원 들고 또 양수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과에서 공원 쪽에 쓰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관정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면 경제과와 도시개발과가 협조해서 쓰면 좋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수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강해야 돼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그 부근에 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준설하면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밸브만 하나 해가지고 열쇠 채워놓으면…….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거기에 밸브만 하나 하면 된다는데 거기가 수압이 엄청나요. 거기서 운천저수지까지 미는 수압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치를 하는 거예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떨어지는 수압이 얼마나 됩니까? 수압이라는 것은 최대한 멀리 품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이 문제는 경제과에서 꼭 농사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하죠.
광교
오광교위원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데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했는데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불가능하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가뭄 대비, 영농에 필요한 물을 쓴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단,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농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기꺼이…….
광교
오광교위원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와 경제과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활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대리
다음 오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내역 영수증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어디에 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보면 카드 결재는 영수증 사본이 없다고…….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말은 뭐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요구사항이 "제출"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제출", 이것은 의회 요구사항 제목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2000년도, 2001년도하고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적었고, 그 다음에 밑에 기관운영 카드결재로 현금 지출 및 영수증 사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종환
오종환위원
이 문구를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카드로 결재해도 영수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써놓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여기에 써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찬경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추후에 보충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풍암제 제방에 포장마차는 고발조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민원은 상대성 민원이다, 또 일부에서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분이 요즘 하절기라 저수지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트럭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음료, 간단한 간식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라는, 이런 식의 민원을 받았는데 이를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풍암저수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2회 고발하고 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저희 과만 아니라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사람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청장실까지 와서 멱살을 잡고 따지고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원지역이라 총괄적인 관리 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수차 고발이 돼서 전과가 몇 십 번이 된지 몰라요. 저희들도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발 및 현장 원상복구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고발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조치사항 답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검찰에 송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행정당국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런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법기관에서도 사실 처리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맞은 편 공원에 포장마차가 설치돼서 인터넷에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는데 왜 거기는 놔두냐,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특혜라고 하는데 실제 과에서는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 철저하게 강력 조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인터넷에 띄우십시오. 저도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저돌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보호소에 들어가면 하루 밥 세끼 주는데 여기서 장사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했더니 민원인 이야기가 악만 쓰고 배짱만 내면 어디서든 장사를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감 없이 공개를 해줘야만 민원인이 구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인터넷도 띄울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고발이 최후 수단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렇게 해도 철거를 안 하고, 또 요즘 풍암지역 빅마트 지역에 엄청난 포장마차 촌이 생겼드라고요. 이 과 일은 아니지만 포장마차는 다 불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층은 불법영업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어떠한 형태로 장사를 해도 단속도 심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수위를 높이시든지 행정기관에서 당부를 하시든지 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같에요. 그 포장마차 때문에 주민들과 자주 싸우는 적이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버리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왜 여기다 음식물을 버리냐고 해서 싸우죠. 그래서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Ⅱ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