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운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박홍표 주민자치과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동민의 집의 실태, 양상 등등을 의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 정부인 김대중 정권이 동민의 집을 만들어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민의 집은 실패했다. 실패한 작품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기능을 확대시키고 동사무소 역량을 증진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축소하면서 장구나 치는 것이 동민의 집이요. 노래나 부르는 것이 동민의 집이다. 무엇인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잘못됐다. 그전 그대로 사무장 제도를 유지하고 동사무소를 확대해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 동민의 집을 해가지고 주민자치과 늘어났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수를 5,000원씩 주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만들어놓고 과연 뭐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인지, 밥이나 먹고 동장 얘기나 듣고 갈리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인지, 우리 의회하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만 투성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는 원로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권과 위촉권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산하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일개 7급이나 8급 정도가 모여라하면 모이고, 이것은 뭣인가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60세가 넘고 70세가 된 분들은 청장에게 위촉권을 줘야된다. 동장이 위촉권과 해촉권을 가졌기 때문에 동장의 산하에 들 수밖에 없다. 도대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인지, 김대중 정권이 동민의 집이라고 하니까 민주주의의 첨단인줄 알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동민의 집은 실패했다. 또한 구청의 과장급들도 전부 실패했다. 실패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낭비요소가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 동민의 집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본 위원이 말한 동민의 집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암지구가 1년에 13억이라는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서구의 10분의 1의 자산이 1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한정 발전의 요소가 있는 것이 풍암지구입니다. 어제 그제 부청장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 하셨고 본 위원도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청장한테 이것은 엉터리 정치적 모략이다. 아울러서 청장의 의사도 절대로 남구로 편입시킬 수 없다는 단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중앙의 정치적 여건 하에서 90%는 남구로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서구청의 안일한 사고방식, 너무나 편안한 사고방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냐. 만약에 풍암지역이 남구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세수결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길 닦아놓으니까 건달패들이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절대로 풍암지구를 남구로 줄 수 없다. 남구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서구하고도 연계된 것이 사실이다. 광산구에서 풍암지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풍암지역이 남구로 흡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지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에 관한 질문과 풍암지구 남구 편입문제인데 먼저 풍암지구 관련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들이 무사안일하게 보고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섣불리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보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결국 저의 잘못이겠습니다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유추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방의회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내용에는 귀속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였는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회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았나 하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자치구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단체의 경계구역조정은 국가의 조직고권이라는 용어를 전문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보면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는 반민주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거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에 꼭 귀속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는데 대응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제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따라서 풍암동과 매월동 일부를 남구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자립도 평균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편익문제입니다. 풍암동에서 서구청까지의 거리보다 남구청까지의 거리가 500m 짧다. 이런 식으로 시에 보낸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두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주민편의의 문제에 있어서 남구청까지의 거리와 서구청까지의 거리를 어디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105회 임시회에서 청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상급 시의회나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105회 임시회 속기록입니다. 과연 박홍표 실장께서 잘못됐노라고 사실을 말했지만 이 속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박홍표 실장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청장한테 시나리오를 써줘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결사반대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팽배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한 태도 때문에 결국 당하고 난 후에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해석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의회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보니까 거기도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있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잘못된 해석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대응논리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아까 남구에서 주장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인데 모 일간지에 나왔던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46%라고 나와있는데 40%가 못됩니다. 남구는 23% 정도라고 나와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도가 배어있는 보도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고…….

재정자립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설명하고 동민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정자립도가지고 지역경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논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접기로 하고 동민의 집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고 동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시민공동생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나 수혜자로 인식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정과 주민이 공동으로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주민이 행정서비스 소비자 겸 생산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동민의 집 정책에 관한 것을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동민의 집 정책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더 원래의 방향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인공암장 계약을 어디하고 했죠?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단체수의계약 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단체수의계약은 우리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업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계약에 따른 행사준비과정에 차질을 가진 일이 있죠?

일주일 정도 준공기한을 연기한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주일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기간이던데요.

본래는 5월 8일이 준공날짜였는데 5월 16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실지로는 11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500만원 정도를 물렸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루라도 먼저 와서 확인을 하고 실전을 해봐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안 해서 거의 못했어요. 거기에 따른 원성은 우리 실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 이미지까지 마이너스를 줬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를 하면서 1인당 2만원씩 받았는데 그 요금 승인은 누가 해줬습니까?

그것은 산악연맹의 등반대회 참가비용이었습니다. 저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요금은 당연히 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산악회 행사를 우리가 후원을 했다지만 인공암장 전체적인 것은 서구청이므로 그 요금 받는 것은 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다른데 쓰는 용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암장 참가비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서 써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에 어떤 허점이 보였다는 거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악연맹에서 자신들이 주최한 대회참가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 이번에 개최식하고 전국 등반대회가 겹쳐서 그렇게 됐는데 개최식하고 등반대회하고는 별개였습니다. 일정이 겹쳤을 뿐이지 개최식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 등반대회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산악연맹에 일임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인터넷에 뜨기를 이해가 너무 안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암장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사, 운영요원, 감독에 1,200만 여 만원이었죠?

예.

1회성으로 끝나면 좋지만 계속사업입니다.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암장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지도해 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예산 투입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공암장이 일단 만들어졌고 그 이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사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문성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바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보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한 이후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후추 결정을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두 번째 천 위원께서 풍암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풍암동이 남구로 갈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금호동 하나 가지고는 동사무소도 안될 것입니다. 어렵죠? 지금 현재 금호동, 풍암동을 합쳐서 신개발지구로 묶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서창동을 분동 시키고 풍암, 금호를 한 동으로…….

우리가 서창동을 승인해 줬습니다. 근데 금호동하고 풍암동하고 묶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동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사실 도·농 특색에서 서창동을 분동하고 내년에 풍암, 금호가 1동으로 합해졌는데 7만이 훨씬 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6월 30일 정식직원 19명을 감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분동이 하나 되니까 우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12명인가요?

16명입니다.

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빨리 지역민들에게 올바르게 일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분동 자체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그것만 결정되어 버리면 분동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저히 우리가 구 전체 인구와 공무원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것을 1 2명이라도 더 정원을 늘려 보자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시도했고 일단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16명 신청했지만 절대 두 자리 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2 3명만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어도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관장보다 저희들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해 주고 있죠?

예.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줘버립니까?

분기별로 또는 사업이 있을 때 계속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가 3월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계속 제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기별로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된 예산에 대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사용내역을 완벽하게 돈을 지출해 줬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받고, 심사한 다음에 돈을 부분적으로 내주고 있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는 받고 있습니까?

정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민자치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무서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기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즉시 세무서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원이 조정됩니다. 소득세는 보조비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재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분명히 세무서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 세금이 추징된다든지 소득이 없으면 마무리를 해준다든지 하는데 이로 인한 누수, 수천 억대의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공암장 용역설계한 회사, 얼마에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추진현황을 보면 동민의 집 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 시간대가 한정되어 가지고 일부시설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헬스기구나 러닝머신을 활용할 시간이 저녁이나 아침시간인데 활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3동도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모델케이스로 세콤 장치를 풀고 주민자지위원회 위원이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동이 건물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면 같이 문을 닫고 하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얼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한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동 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워크샵 개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가는 수련회로 대체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간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 동 자치위원들 수련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관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계를 가졌고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라고 적혀있는 것은 따로 좀더 심도 있게 이전 하반기부터 2 3회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지극히 소액만 올라가서,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늘 한 것하고 지원금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하고 소액만 올라와 있는 것을 합쳐서 다음에 해보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통일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풍암동 분동 건에 대해서 '지금 풍암동을 주냐 안주냐, 대통령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니까 걱정 없다, 우리 땅인데 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누구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는 주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하려면 풍암동이나 금호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서구민이다, 서구가 있으므로 인해서 살기 좋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풍암동, 금호동은 자치센터가 없죠? 그냥 빌려서 쓰는 동민의 집밖에 없죠?

예.

서창동에는 주민이 얼마 살지 않고 있다는데 그 큰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분동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2001년 예산에 동민의 집을 짓겠다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 이런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본부도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그것을 법적으로 내지 우리 동이고 세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야 남구가 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기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암동이나 금호동이 분동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자발적으로 동민의 집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도 없는데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아니면 문화센터 내에 풍암동, 금호동 자치센터를 함께 연계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함께 방안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분동을 하면서 금호동과 풍암동에 동사무소 규모정도 언제든지 금호, 풍암이 갈라졌을 때도 충분히 동사무소 내지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정도의 건물을 같이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추경이 얼마 되지 않은데 세운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창동을 분동 하더라도 일단은 금호, 풍암동에 금호동 쪽에 분동을 하고 현재 금호현장민원실을 확장해서 우선 거기에 개청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가렸습니다. 내년 예산 때 다시 한 번 시도해 볼랍니다. 두 가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 때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부분에서 지도위원 활동수당 보상해 가지고 131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1인당 1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뭘 하라고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된 활동 계획, 평가, 1만원씩 지급하는 조례근거 등을 주민자치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인공암장에 대해서 운영요원을 280일 공공근로 1명씩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공암장 같은 경우 오픈된 공간이라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청소년 전체로 본다면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 계획표를 보면 1,2층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요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관리원입니까? 운영요원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보고회 때도 김 위원님께서 들으셨지만 현재 1층 민원실을 좀더 막아 가지고 데스크를 놔뒀습니다. 운영요원이 앉아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요원이 화장실을 갔을 때는요?

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보면 겉 건물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짓습니다. 짓는 건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운영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구청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인공암장이나 또 여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쪽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을 몇 명인가 삭감하자면 운영을 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한없이 욕심이 많죠. 그런데 아마 총괄적인 예산의 범위를 놓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동 분동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저는 빠진 부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분동이 되어서 시작합니까?

본래 계획은 그랬는데 정원승인이 이 달 말 정도까지 늦어져서 이번 회기 때는 못하고 정원승인이 오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일단 서류는 다 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모양인데 이 달 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서창동 분동에 따르는 제반예산도 서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서류 상으로 나와있는데 준비위원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을 미리 인사를 내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준비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사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미묘하더라도 이쪽에서 요구해야죠. 민간인들 경영파트 쪽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경영기법을 접합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진짜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을 한다는 내용을 청장한테 건의하세요. 사전에 인사 내지 서류 상 발령을 안 하더라도 내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이 주민자치과 실무 파트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보고 지적합니다.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뻐꾸기 이동민원실 도색에 대해서 다른 차와 표시가 나게끔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몇 대를 도색하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뻐꾸기 차는 3대로 예산은 140만원 정도…….

각 동에서 올라왔던 차가 전부 뻐꾸기 차인 줄 알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나머지 차는 각 실·과에 배정되어 가지고…….

뻐꾸기 차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칭찬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까 인공암장 시설문제가 앞으로 어쩝니까?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총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액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인공암장을 만들면서, 전국대회를 거치면서 알게 된 광주산악연맹 사람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 맡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인건비가 안 맞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운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액수라든지를 계상할 수 있고 아무튼 이번에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 본 결과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어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과별로 하다보니까 공사는 온 천지에 깔려있고 인공암장까지 하고, 물론 체육대회, 청소년문제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면서도 답답하고 감사하면서도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인공암장 시설이 어마어마하던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국제적인 대회까지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책임자로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참여비 5,000원씩을 주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쩝니까?

5,000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조그마한 계방에 참가해도 5,000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밥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2,3만원씩 돈을 걷습니다. 주민자치가 스스로 우리 지역을 자치적으로 하자고 해서 모임합니다만 당분간 정착되고 활성화 될 때까지 다른 예산에서 아끼고, 다만 5,000원이라도 더 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상당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들의 역량이 계속 길러져왔던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행정이 끌어줘야 된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과연 어디까지 조화점을 찾아야될지 굉장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의를 생각해서 행정이 좀더 해 줄 때 자치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의존도를 더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행정이 어느 부분에서 손을 떼어버렸을 때는 주민자치의 싹마저 돋아나지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을 놓고 설명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올려주는 것이 좋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아껴서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 구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구금고 선정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 납세자 편익세정 운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방세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금고선정 세부일정이 여기 나와있는데 앞으로 선정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안나오고 큰 틀로 된 7월부터의 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선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게끔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2명, 의회추천이 2명, 전문직 5명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되어 가지고 현재는 시행단계로 조례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결심 얻어 가지고 할랍니다.

금융업무는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며칠 놔두고 하기보다는 미리 의회와 협의해서 급한 선정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출장소에 평잔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00억 정도 됩니다.

전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오는 교부세나 보조금이 원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전에 보면 이자관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돈을 내려주는 것을 지체해서 의식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건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길도 위원님.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하지만 업무의 실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실적이 잘 안 나타나는 곳이 지방세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5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러면 1개 계에 7 8명입니까?

구세, 시세, 징수계는 많고 세외수입과 세무조사계는 적습니다.

지방세목은 10개 목이죠?

시세가 보통세 9개고 목적세가 4개, 구세가 보통세가 3개고 목적세가 1개로 전부해서 17개 세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농지세, 지역개발세, 주민세이고 서구에만 있는 도축세죠?

마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장하면서 돈을 받아들여야되죠?

부과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팀의 39명이 거두어들일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구 기획팀에서 진단한 결과 39명 가지고는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각 과별로 미납자에게 통보를 하고 독촉을 해서 거두어들이면 인센티브로 협찬금을 주게 되어있죠?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는 전체 직원이 안하고 담당주사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체납액을 보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208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3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기업들인데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부도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구세를 받아들이는데는 39명 가지고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죠?

금년에는 아직 안하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체납된 것이 대중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많고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걷히고 나면은 그때부터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에서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미납총액 회수실적은 제일 적습니다. 왜 이렇게 못 거두어 들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도, 두 번째, 재산은닉, 세 번째, 행방불명,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 한다든지 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별도로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법인의 소득세가 세무소에 보고가 되죠? 세무소에 갔다오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왜 6개월에서 1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그 법인이 쓰러져버리고 부도날 때까지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은닉을 해버렸다면 이것도 사전에 확인을 못한데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도나게 될 곳을 왜 사전에 징수 못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담보 설정으로 빚을 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전에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징수한 다음에 국세징수분의 10%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세는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다음에는 부도가 나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여기저기 얽혀져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99%, 100%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체납을 처분하고 나중에 결손을 하더라도 법인이 파산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되어야지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몇 개가 있다면 그 법인 소득세를 세무소에 분기별로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소에서 온 주민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가가지고 체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온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처럼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세하고 통합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5개 팀의 39명이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2팀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행정 근무하고 오후에는 독려를 나가는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된 데가 대구 서구청인데 미수(미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산추적을 너무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5년 간 징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러니 이러한 제도의 구조를 바꾸어서라도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이상의 체납자들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농협이나 기업은행 등 큰 단체들은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예요. 징수공모를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서울도 쫓아가고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기본 틀 짜여져 있는 데로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대전 서구 인터넷 뽑은 것을 조금 이따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에 다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